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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성명을 보고 만감이 교차했다. 누군가는 북한이 말잔치하는 거라고 폄하할 지 모르겠지만, 공동선언문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들과 김정은의일관된행동을 보면,

 

'남한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북한의 인정과 배려.'

 

느낌이 든다. ,

 

『김정은이 문재인을 믿을 있는중개인으로 인정하고, 중개인이 자신의 핵을 비싼 값에 있도록 거래의재료들을 만들어 것』

 

거다(개인적인 바람도 포함돼 있다).

 

우선 6 조항으로 만들어진평양공동선언문 잠깐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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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양공동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 9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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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금년내 ,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문화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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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에 사인하고, 발표하는 모습, 그리고 공동선언문 6조를 보면서 먼저 들었던 생각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였다. 이제껏 김정은이 대내외에서비핵화 말을 직접 언급한 적은 번도 없었다. 기껏해야평화 내세워 에둘러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접비핵화 언급했다.

 

말은 누가 못하냐고, 북한이 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떠올릴 있지만, 북한과 같은왕조국가에서 최고지도자가 비핵화를 언급하는 상당한 각오를 보여야 할 수 있 이야기다. 고난의 행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보검이라고 선전했다. 수십 년을 선전해 왔고, 자랑해왔던 핵을... 최고지도자 입으로 부정하는 거다. 이건 대외적으로,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

 

라는 제스처다. 풍계리 핵시설을 파괴하면서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걸 믿지 않았다(그의 아버지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쇼로 재미를 봤던 생각하면... 정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해야 할까?).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계속해 보여주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인다는 거다. 때문에 김정은이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 거다. 바로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했고, 뒤이어 공동선언문의 마지막 조항에,

 

'서울방문'

 

이란 카드를 집어넣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18 전에 했던 약속을 아들이 지킨다? 그런 의미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거다. 덤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밖으로 나가 정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이미지 필요했던 거다(북한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있겠는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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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보면, 김정은이비핵화의지’,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 대한 욕망을 확인할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겉치레. 이번 공동선언의 핵심은 5조의 비핵화 대목이다.

 

5조의 3개항이 공동선언의 핵심이다. 나머지 경제협력? 인도적 사업? 물론 중요하지만 5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말잔치일 뿐이다. 이건 2 ②항에도 나타나 있다.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따라...”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뭘까? 바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다. 이게 풀려야지만, 남북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다(석탄 원산지 가지고 나라가 시끌시끌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재미난 5조는 겉으로 보면 아닌인사치레처럼 보이지만, 남과 북의 외교라인이 총동원 머리를 쥐어짜낸 문구로 보인. 5조를 통해 남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공인된중개자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5조에서 처음 주목한 도입문장인,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 ③항인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로부터중개인자격을 얻었다(신뢰성은 담보 받았다 없지만 최고의 협상가라며 북한과의 접촉을 용인 받고, 거간꾼으로서 신뢰는 쌓은 하다). 여기에 ③항을 북한 측의 공식적인중개인인정으로 있다.

 

북한의 핵을 미국에 북한의 대리인 혹은 거간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다. 이건 눈여겨 봐야 한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협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추동자가 수는 없지만, 협상무대에서 들러리가 아니라중개인 돼서 협상 테이블에 있고(1 북핵위기 주머니나 털리는 호구 역할을 했던 기억해보라. 6 회담에서는 어떤가? 실질적인 회담의 주역은 아니더라도 회담 주역들의 의견을 조율할 있는... 아니, 최소한 거래의 분위기를 만들 있는 위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다), 북핵협상에 자리 할  있는 상황이 됐다.

 

북핵협상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다. 여기에 한국이 나설 자리는 없다. 그런데,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인의 위치까지 대한민국과 문재인은 올라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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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부터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가 오간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뜬금없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는 거다. 그걸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거다. 일단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유관국 전문가들이란 대목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당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며(자신들의비핵화의지 보여주겠다며) 풍계리 시험장을 폐기했고, 외신 기자들을 불러왔다. 문제는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다.

 

전문가도 아닌 기자들이 완전한 폐기를 확인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이란 문구다. 여기서 말하는 유관국 전문가가 누구겠는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 전문가들이 와서 확인해라.'

 

북한이 크게(?) 다시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했다. 이건 정말 살펴봐야 한다. 지난 풍계리 시험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도 그렇고, 모두미래의 이다.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은 남아 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은미래의 이다. 북한은 지난 2017 11 29 화성 15 로켓을 발사했다. 고각 발사로 53 동안 최대고도 4475킬로미터, 수평비행거리 1천킬로미터를 날아갔다. 만약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 1 3,000킬로미터로 날아갈 있는 ICBM. , 대륙간탄도탄이다. 이제까지 북한의 미사일과 다른, 새로운 미사일이 등장한 거다.

 

이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래의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거다(잠시 유보하는 걸 수도). 원래 미사일 개발은 1~2 발사했다고 끝나는  아니다. 만전의 태세를 유지한 우주발사 로켓도 심심하면 떨어진다(전투기에 다는 미사일도 불발률이 엄청나다. 쏘는 족족 맞는 아니다). 미국 내에서도 화성 15형의 완성도에 의구심을 갖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15형은

 

'북한이 대륙간탄도탄 개발의 초보적인 기술은 확보했다.'

 

증명해줬다. 북한 핵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거다.

 

그리고 북한은 화성 15형의 개발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다

 

'비핵화 의지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라는 제스처와 함께, 미국이 내놓은카드 완곡하게 흘려버리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게 뭘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다시 북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내뱉은 말이,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용어다. 해석하자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의미다. 이전까지 신문지상에 도배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는 물러선 듯한 표현이다( 때문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부득불 ‘CVID' 언급하며 야지를 놓던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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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ID, FFVD 핵심은 'V' 달려 있다는 거다

 

‘Verifiable’

'검증가능한'

 

북핵협상이든, 비핵화든, ‘V’  글자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에 'V' 무거움을 재차 확인했다. 이건 북한 외무성이 폼페이오가 북한을 떠난 직후 발표한 담화문에서도 확인할 있는데,

 

“(미국은)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그렇다. ‘신고와 검증’이 지금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거다. 미국은 지금 북한 핵시설, 핵물질(핵무기) 정확한 숫자를 요구하고 있다. 자진신고라고 해야 할까? 북한이 이걸 막바로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받는다면 북한은 핵협상에서 우위를 빼앗기게 된다. 속이면? 자체가 완전히 엎어질 거다. 가뜩이나 가재미 눈을 뜨고 북한을 바라보는데 또 사기를 수는 없다.

 

북한은 신고와 검증을 동창리로 흘려버린 거다. 여기엔 트럼프에 대한 배려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당장 중간선거가 앞인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악재가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있다. 북핵협상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신고와 검증을 내밀며성과 요구하고 있다북한은 신고와 검증 대신 트럼프에게 어떤재료 줘야한다( 글을 쓰는 와중에 트럼프는 좋다고 트윗을 날렸다. 알기 쉬운 사람이다핵사찰로 포장하긴 했는데...  그렇게 수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북한은 지금 미래의 핵의 일부를 잘라내 최대한 성의표시를 했다. 그와 동시에 신고와 검증을 비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칼을 흘려버린 거다). 이걸 받을지  받을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선택이다.

 

미국이 풍계리 시험장에 대해 딴지를 걸었던 생각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검증 가능한 인력. 그러니까 전문가들 데려와도 좋다'

 

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북한 입장에서는 굴욕일 수도 있는데, 북한과 미국이 자기 멋대로해석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 북한은 미국의 검증요원들을참관이라 말할 있고, 미국은 이제껏 자기들이 주장한검증이란 용어로 동창리 시설 폐기를 있게 된다. 시설 신고와 검증은 아니지만,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다. 게다가선제적으로취한 조치다. 모양새가 나쁘지 않다.

 

②항은 행간을 살펴봐야 한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뭔가가 있다는 말은 외교가에서 끊임없이 들려온다. 그건 차치하더라도 북한은종전선언 원한다. 2항에서 나오는상응조치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든가, 아니면 경제제재의 일부해제 같은 것이다. 만약 이게 되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하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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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이 다시 미래의 핵과 과거의 핵으로, 핵을 잘라서 팔고 있다는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영변은 대중에게 보일 있는훌륭한 재료라고 생각한다. 1 북핵위기 때부터 영변은 북한 핵의 메카처럼 인식되고 있다. 덕분에 냉각탑 폭파 같은 볼거리도 있었. 그러나 거기까지다. 일반인들에겐 영변만 정리되면 북한 핵에 진전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영변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다.

 

새로 주목되는 곳은 ‘강성이다(여러 설이 있지만, 평안남도 남포시 인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 영변의 2 크기의 비밀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영변에 2 개의 원심분리기가 있는데(농축우라늄 방식은 플루토늄 방식과 달리 천연우라늄을 돌려서 우라늄을 농축해 핵물질을 만드는 거다), 이거보다 훨씬 규모란 거다.

 

(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여지가 많은데, 북한에는 영변 말고 다른 핵시설이 없다고 생각하고 핵 협상을 하는 것과, 비밀 핵시설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핵 협상을 하는 차원이 다르다. 강성지역 영변보다 북핵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된 없다. 이게 사실이면, 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길어질 것이고, 아니라면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가 된다. 분명한 사실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농축우라늄 방식의 핵무기 제조기술을 한 군데에만 만들었겠냐 하는 거다. 농축우라늄 기술은 플루토늄 방식과 달리 숨기거나 감추기가 쉽다. 원심분리기만 있다면, 지하 100미터 아래의 조그만 지하실에서도 핵무기를 만들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할 있는 대목이다)

 

중요한 거시적인 안목이다.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제껏 미국이 원한 일괄타결 같은 필요 없고, 북한이 계속해 말해왔던,

 

'행동 행동'

 

단계적인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쯤 되면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완곡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이란 대목이다. 여기서 말하는추가적인 조치 뭘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설명할 대목이다. 3항에도 나왔지만,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적인 중개인으로 인정하고, 신임장을 줬다. 이번 공동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져준 신임장 성격을 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간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을 중개해야 하는 입장이다(한국이 북핵문제에서 이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얼마만인가?). 중요한 추가적 조치 가지는 정치적 압박이다.

 

추가적 조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의 비핵화 타임테이블'

 

이라고 있다. ,

 

앞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핵을 폐기해 거야.”

 

소리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해서 트럼프에게 딜을 걸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준비할 것은

 

'상응할 만한 타임테이블'

 

이다. 공동선언은 미국에게 비핵화 타임테이블을 압박하는역제안이기도 하다. 북한은 이미 타임테이블을 만들었고, 미국에게 건넬 준비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거다. 미국도 거기에 맞는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절충하자는 거다. 완전 북한 페이스다. 행동 대 행동에서 타임테이블까지이건 분명 남북한 공조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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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을 살펴보다 보니 겁이 난다남북공조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핵을 팔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해야 할까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서 북한의 속내를 전달하는 거다.

 

이번 평양공동선언문이 말 뿐인 잔치가 아니라는 것 한 표를 던진다들어갈 들어갔고, 외교적으로 우리가 얻을 있는 최대한 얻었다. 아울러 북한이 강대강으로 미국과 맞서 싸운 아니라 흘려버릴 흘려버리고, 자신이 요구해야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내놓았다. 거기에 들러리였던 남한이 파트너 급으로 올라서 같은 테이블에 앉았.

 

내가 바라본 느낌은 그러하다. 쓰다보니 길어졌다. 나머진 다음 회에 마저 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