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희망편]의 주인공을 장식해야 할 인물은 당연히 박용진 의원이다. 초반부터 빵 터뜨린 비리유치원 문제는 국감 종반을 향해가는 지금에도 여전히 뜨끈한 이슈다. 신임 유은혜 장관 문제로 교육위를 엎으려던 야당은 시작부터 비리 유치원 이슈로 여당에 끌려가게 되었으니, 여기저기 오지랖 넓게 훼방 놓으려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쌤통이 아닐 수 없달까.

 

박용진 의원뿐 아니라, 1편의 빌런들 때문에 묻힌 나름의 쏠쏠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이 구석구석 있다. 보통 국감에서 1~2명 정도만 ‘밥값 한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의원이 보이는데, 이번 [희망편]에선 스포트라이트를 빠방하게 받고 있는 박용진 의원을 제외하고, 다소 조명이 덜된 의원들의 활약을 모아보았다. 아 참, 희망편이지만 중간중간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절망인지 희망인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

 

 

1. 교육위 민주당 조승래

 

교육위의 판을 장악한 두 명의 에이스, 민주당 박용진(좌), 조승래(우) 의원

 

야당이 신임 유은혜 장관 자격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시끌시끌한 교육위에 신스틸러로 자리 잡은 의원이 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다. 유치원 과정부터 대학교 과정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디테일한 정책 질의를 이어나가 호평 일색이다. 특히, 초등교원 양성 문제를 대하는 그의 발언에서, 국감 첫날부터 ‘공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그의 신념을 엿볼 수 있다.

 

“임용시험 한 번만 붙으면 땡이니까 초등교원의 양성 교육이 교대에서 제대로 안 되잖음?”

 

“임용 붙어도 1년 이상 백수인 대기자가 2천 명이나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 어떰?”

 

물론, 임용시험이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교대 재학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교대는 그저 통과하는 코스 정도로 여겨지니, 교대를 교원의 자질을 높이는 기관이 되게끔 임용시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교실 중심의 공교육’을 강조하는 연장선적인 질의였다. 이 밖에도, 임용 패스해도 1년 이상 백수인 대기자가 2천 명이 넘었음을 지적하며 대기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사립학교의 범정 부담금 회피를 지적하는 등 종횡무진 정합성 있는 질의를 이어간 조 의원. 초선의원임에도 교육위 간사를 맡은 저력을 여실히 뽐냈다. 국회의원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일 순 없지만, 적어도 자기 분야에선 왜 최고의 전문가여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2. 기재위 한국당 엄용수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등 온라인 시장을 장악한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꾸준한 지적과 성토가 이어졌지만, 이번 국감에서도 이렇다 할 방책은 나오지 않았다. 존 리 구글 코리아 사장은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매출 말할 수 없음 ㅈㅅ, 근데 우리 한국 조세법 잘 지키고 있음 ㅎㅎ”

 

수년째 이어 온 이들의 '배 째'라는 태도에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다.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가 다 머리 싸매고 있긴 한데...”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역할,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김동연 장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비용 간의 상대적인 손금인정(비용인정) 비율을 다르게 만들면 되지 않음? 걔넨 생산 라인 없이 영업과 판매만 뛰니까 현재 세법으론 당연히 유리하지”

 

복잡한 세법 용어가 나와서 다 제껴 놓고 후려치면, 생산 라인을 국내에 두고 있지 않은 외국계 법인에 비해 국내 법인은 외국 법인과 매출이 같아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나, 엄 의원의 주장이 현실화 된다면 외국계 법인에 대한 과세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는 셈이다. 이 주장에 김동연 총리는 “미처 생각 못 했었는데 의견 감사” 라며 잘 받았다.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의 익(손)금산입액 현황.

일반적으로 손금산입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데, 외국계 기업의 손금 인정 비율이 높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단다.

 

출처 - 엄용수 의원실

 

워낙 생소한 이름이라 이름 석 자를 듣고 아침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 엄용수 씨가 언제 국회의원이 됐냐 싶었지만, 알고 보니 회계사 출신의 밀양 지역 정치인이었다. 기초의회 출신의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나름 흐뭇하...려 했으나,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란다. 회계사 출신이 불법 선거자금이라니...할많하않..

 

 

3. 환노위 민주당 전현희 / 산자위 바른미래당 김삼화

 

 

 

제도가 허술해지고 공직기관의 윤리의식이 떨어지면 브로커들이 판을 치게 된다. 가카께서 선정을 펼쳐 자원외교 브로커들이 지하경제를 잔뜩 뻠삥해 놓으셨던 바, 온갖 종류의 브로커들이 국민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두 의원은 각 분야의 브로커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를 이어갔기에 묶어 봤다.

 

두 번의 정권 동안 산업재해 인정율은 땅을 쳤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기업의 임원과 손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여기에 산재 브로커까지 생겨 산재를 받아야 할 근로자는 못 받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은 부정하게 타 먹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전현희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질의를 던졌다.

 

산재브로커 개요도

 

출처 - 서울신문

 

"아니, 산재 브로커를 막아야 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오히려 돈 받고 환자의 개인정보 넘기는 거 실화"

 

"게다가 적발됐는데 정직 1개월로 그친 것도 실화?"

 

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3년 간 브로커에게 환자의 정보를 넘겼다가 적발된 직원이 12명인데 이 중 11명이 파면 또는 해임당했고, 한 명은 표창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에 그쳤다는 것이다. 드러난 것이 12명이나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또 얼마나 많을까. 여전히 대부분의 근로환경에서 산재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현장이 많고, 비정규직일수록 산재 보상 혜택은 터무니없이 불리하다. 고용노동부 혹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과 브로커나 기업 임원 간의 유착 관계는 여전히 한없이 약자인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다. 전 의원 역시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비위를 적발할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는데, 다음 국감에선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켜보겠다.

 

김삼화 의원은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 정부의 지원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자금 브로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인터넷에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획서 대필해주는 광고글 있던데? 게다가 심사위원이 직접 쓴다 카던데?"

 

전직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대히트를 친 이후, 여기서도 우후죽순 브로커가 쏟아져 편법으로 지원금을 타내는 것도 모자라 중복지원까지 받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홍종학 장관은 이에 대해 "사업이 많아 관리가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지만, '큰 정부'를 모토로 하는 만큼 각 부서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도 제도적으로 꼼꼼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나저나 뭔 놈의 브로커가 이렇게나 많은지,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다'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말은 언제쯤이면 옛말이 될까. 현 정부 각계부처의 공직자들이 조금 더 애써주기를 바랄 뿐이다.

 

 

4. 정무위 민주당 전재수

 

전재수 의원은 암보험에 관련된 국감 질의 중 위와 같은 말을 하며

교묘한 약관 변경으로 수급자에게 피해를 끼친 금감원을 질타했다

 

출처 - 전재수 의원 유튜브 채널

 

국정감사는 의혹 제기의 장이면서, 거시적 정책 점검의 장이며, 또한 국민 생활과 맞닿은 부분도 점검하는 자리다. 정무위에서 있었던 금감원 국감에서 전재수 의원은 암보험 약관 변경에 대한 날카롭고 피부에 닿는 질의를 던졌다.

 

“님들이 약관 변경해서 보험사들 배만 부르고 수급자는 혜택이 줄었는데?”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아닌데?” 라는 대답을 했으나, 전 의원은 보험금 부지급을 겪은 참고인을 부르는 등을 통해 논지를 전개해나갔다. 후려치면, 금감원이 원래 약관이었던 ‘암 치료를 직접 목적’이란 부분을 ‘암 직접치료 입원’으로 상품 명칭을 권고했고, 4년간 암보험 관련 보험회사들의 수익료는 4조 2천억에서 7조 6천억까지 뛰었는데, 지급보험금은 2조 1백억에서 2조 6천억 정도로 미약하게 올랐으며, 변경된 약관을 문제 삼아 부지급이 결정된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 의원의 근거가 확실한 지적이 이어지자, 윤 금감원장은

 

“암환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선 죄송,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음.”

 

이라며 달라진 답변을 내놓았다.

 

정권과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어도 금감원의 삽질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도대체 언제쯤 금감원은 일부 기업 혹은 소수의 금융 자본이 아닌, 국민 다수를 위한 기관이 될 수 있을까? 신임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식에서 정치권에 휘둘린 금감원 행정을 지적했던 만큼, 임기 내에 주목할 만한 금감원 개혁을 해주기를 기대해본다.

 

 

 

5. 복지위 민주당 김상희-정춘숙-기동민 트로이카

 

국민연금은 국감장에서 올해도 뚜까 맞았다. 그러게 왜 삼성에 손을 빌려줘서 신뢰도를 걷어 차버리셨는지

 

국민연금 개편안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요즘,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합심하여 티키타카를 보여주고 있다. 포문을 연 건 김상희 의원이었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니 코스피도 하락하고 연금의 신뢰도도 떨어진다는데, 주식대여 관둘 생각 없음?”

 

그동안 주식대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중지엔 미온적이었던 국민연금은 국감 시작하자마자 날아온 김 의원의 질의에 주식대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연금공단의 연간 138억 원의 수입이 사라지는 것이나, 가뜩이나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를 받은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닿지 않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제도적 보완을 제시했다.

 

“특수직종노동자는 지급 연령이 55세인데 왜 중증장애인은 61세임? 그리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돌봄노동 크레딧 신설하는 거 어떰?”

 

광부나 어부 등 특수한 직종으로 인해 기대수명이 짧은 근로자는 연금 수령 나이가 낮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역시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에 비해 10여 년 정도 짧기 때문에 지급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은 합리적이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가 버거워질 때 이를 국가와 나눠서 낼 수 있는 ‘크레딧’ 제도를 더 확대하자는 주장도 좋은 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동민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개편방안‘을 지적하며 마무리했다.

 

“국회 안 거치고 왜 느그들 멋대로 개편안 짬? 그리고 복지부는 또 왜 자꾸 개입함? 가입자 단체의 의견은 왜 반영 안 함?”

 

기금운용본부가 근로자 단체를 배제하고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고 나온 비판이다. 오직 편의와 효율을 위한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시겠다. 특히 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삼성 합병 찬성‘이 밝혀지면서 그 부작용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야당의 연금고갈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여당의 디테일한 정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내년 국감에서도 국민연금은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 그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다려보자.

 

 

6. 기재위 정의당 심상정

 

 

국감 때마다 존재감 뿜뿜인 심상정 의원을 다시 꼽아본다. 기재위에서 열렸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은 대기업의 세액감면 꼼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비과세 감면 특혜 넘모 많이 주니까,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은 오히려 실효세율이 역전됐는데?”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 때문에 대충 줄여 놓구선, 다른 항목에서 마구 감면해서 오히려 감면액이 세 배나 뛰었네? 이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감면 특혜 준 거 아님?”

 

심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과세표준 1조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이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게다가, 세액공제 조항 중 ‘그 외 세액공제’로 인한 감면액의 30% 역시 1조 원 초과 기업이 혜택받고 있음도 지적했다.

초대기업의 세액공제 내역을 정리한 자료

 

출처 - 심상정 의원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가치인데, 오히려 실효세율이 위로 갈수록 적어지는 현상은 정보의 접근성과 자료의 복잡함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걸 분석해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가 아닐까. 중요한 이슈인데, 기재위 국감이 ‘회군왕‘ 심재철 이슈에 다소 묻힌 것이 아까워 선정해 본다.

 

 

7. 국토위 아파트 원가 공개 평화당 정동영 / 민주당 강훈식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가 공개 법안은 어떤 분들 때문에 법사위에서 잠들어 있다(...)

 

맛이 가버린 부동산 시장에 각종 대책이 나오는 가운데, 아파트 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의 주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의원들은 원가 공개 시행을 위해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국토부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한 정동영 의원의 질의는 다소 어색하지만, 나름의 잔재미가 있었다.

 

“분양원가 공개 법안이 법사위에 막혀있지만, 그때 국토부에서 시행령으로 하겠다면서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임. 걍 법안 철회 해두 댐?”

 

정 의원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집값 그래프를 보여주며, 강한 부동산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동시에 작동된 때는 집값이 안정됐다는 자료를 내놨다. 원가 공개 카드를 남기고 있었던 김현미 장관이 정 의원의 ‘법안 철회’ 퍼포먼스에 설득당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좌우간 이슈화엔 성공해 관련 뉴스가 제법 쏟아졌으니 나름 합이 맞았다고 하겠다.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시킬 생각은 안 하고 왜 시행령으로 정책 시행 안 하냐며 따지는 것의 괴랄함은 일단 모른 척하자)

 

 

중진 정동영이 큰 이슈를 툭툭 던지며 국토위의 흐름을 주도했다면, 초선의원 강훈식이 잘게 썰어가는 것도 볼만했다. 특히 원가 공개 이슈에 맞물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아니, LH는 대형 건설사보다 시공 원가도 높으면서 왜 타워 크레인은 다른 데보다 후진 거 씀? 분양 원가 공개되면 납득할 만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 거임”

 

이 밖에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 공공주택의 품질관리가 형편없다는 지적을 이어가는 등,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강 의원의 질의는 구석구석 시선이 닿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성향 맞는 의원들끼리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국토위도 ‘복지위 트로이카‘처럼 나름 그럭저럭 정책국감이 치러지는 위원회였다.

 

이 밖에 ‘정책 자금 브로커’를 고발하고 홍종학 장관에게 단속 의지를 받아낸 산자위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국감 하루 전날 저유소 폭발사건 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의 부실함을 잡아낸 민주당 권미혁 의원, 지방 노동청들의 부실한 단속 사례를 잡아낸 민주당 설훈 의원 등 소개하고 싶은 의원의 활약상은 많으나, 여기서 갈무리 해본다.

 

 

[절망편] 부록 1.

 

 

조선일보는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노조의 폭행 영상을 꺼내 들며 여론몰이를 주도했다.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는 그들의 찌라시 노하우는 한반도 최고의 황색언론을 표방하는 딴지일보의 자매지로서 손색이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국감 절망편은 지난 편으로 끝내고 싶었으나, 이슈 싸움에서 완전히 밀린 자유한국당이 기를 쓰고 물고 뜯고 있는 교통공사 채용비리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어 부록으로 첨부해야 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지, 온갖 오보와 무리수가 판을 치는 가운데 후려쳐서 쟁점을 정리해본다.

 

대강의 진행 과정을 그려보면, 구의역 김 군 사고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정권 교체 이후에나 가능했고 지난 3월 1일, 무기 계약직 근무자 12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여기까지는 교통공사의 긍정적인 근로체계 개혁이고, 대부분의 무기 계약직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할 사례다. 문제는 자유당에서 정규직 전환된 사람 중 친인척이 있다고 지적하며 발생했다. 서울시는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며, 108명의 비율 역시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이상한 수치가 아니다‘ 라는 조사를 발표했고, 자유당은 이에 대해 ‘조사가 잘못됐다’며 ‘1285명 중 1080명(...)이 친인척 관계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

 

1. 무기 계약직 선발 이전 친인척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내부정보가 퍼졌는가

2. 무기 계약직 선발 시험 과정이 공정했는가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기 계약직 모집 공고 이후에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나와서 1번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무기 계약직 선발 시험과 정규직 전환 시험 모두 외부전문가의 참여 아래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장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만큼,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사실여부가 나올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적 있나”

 

감사 이후 문제가 발견된다면 책임을 묻고, 적법하지 않게 채용된 사람이 있다면 해고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아무리 교통공사가 구의역 사고를 포함, 그간 수차례의 삽질을 저질렀던 회사라 하지만, 1285명 중 1080명을 친인척 관계로 뽑는 역대급 무리수를 던지진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다면 한국 현대사에 남을만한 역대급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 물론, 1~2명이라도 편법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지만, 정규직 전환은 교통공사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활약은 희망적이나, 정규직 전환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격하는 제1야당의 모습은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이다.

 

 

[절망편] 부록 2.

 

까는 건 좋은데 사진이라도 좀 사람같이 나온 거 걸어줘라 인간적으로...

 

국감장에서 김어준 총수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전 편에서 ‘가짜뉴스 지키미’로 소개했던 이채익 의원을 또 소환해본다.

 

이채익 : “김어준 하루 출연료가 100만 원, 한달이면 2,000만 원이다. 넘모 많이 주는 거 아님? ㅡㅡ”

 

박원순 : “청취율 1등인 거에 비하면 못 주고 있는 건데... 다른 방송국에서는 더 많이 준다고 했어.”

 

이채익 : “아니, 그 방송 민주당 인사만 나가는 편향 방송이잖아 ㅡㅡ ”

 

박원순 : “님들이 안 나오는 거잖어...”

 

이번 국감에서 여러 차례 이름이 거론되는 이채익 의원님의 삽질이 안타깝던 바, 총수의 하루 출연료가 백만 원이나 됨을 폭로한 것은 자못 칭찬할 만하다. 과거 딴지일보에선 총수의 사비를 털어 ‘삼겹살 테러식’을 열고 필진들을 초대했다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으나, 본 필레기 딴지에 일을 시작한 이후로 그런 거 초대를 받아 본 적이 읎다. 청취율 1등이지만 백만 원씩이나 받아서 고기를 얼마나 먹었으면 살이 빠지지를 않겠나. 이채익 의원님도 아마 총수의 육중함을 보고 건강이 염려되어 청취율 1위 진행자의 수입을 공격한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그러니까 총수, 고기는 같이 좀 먹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