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1. 화요일

옥상땐스

 

 

1. 고스톱의 진리

 

 

 

 

 

옛날부터 전해오는 선인들의 지혜 중에 ‘거울 보고 맞고를 쳐도 판돈이 빈다.’는 말이 있다.

 

보통은 쩜 10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마지막에 우의를 다지기 위하여 로컬룰상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전하고 나머지 돈은 돌려주게 되어있다. 이것을 어기는 순간 다음 고스톱 판에 끼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치는 족족 싼다거나 쌍피가 나만 피해서 돌려지는 그런 아주 분운한 날을 맞이할 경우에는 과거에 호혜를 베풀지 않았던, 손속의 정 없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나의 파트너는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보복을 할 것이니 개평은 일종의 보험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개평의 룰은 어느 동네나 존재한다. 하지만 룰을 집행하는 돈 딴 놈의 전체 판돈의 셈법이 나와 다른 이상 분란은 또한 언제나 항상 존재하여 왔다.

 

결국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새길 수 있으나 나에게 먼저 일감으로 떠오르는 해석은 세상에서 가장 비슷한 ‘나’도 결국 ‘나’는 아니라는 것이다.

 

 

2. 대의정치

 

 

 

 

말그대로 누군가가 나의 의지를 대시하여 정치를 한다는 말이다.

과거 곽정이 구양봉에게 장풍 쏴대던 시절을 훌쩍 뛰어넘은 시절 지구촌에 띄엄띄엄 있었다고 전해지던 직접민주주의를 빼고는 현재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기술이라 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특별히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이상 누구에게나 계급, 피부색, 성별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보장되는 현대에서는 이 기법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또한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작용한다.

 

내가 나의 의지를 대변하도록 뽑아 놓은 아바타가 뽑히는 순간 돌변하여 내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반드시, 절대로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아무리 나랑 가장 비슷한 정치인에게 나의 소중한 표를 준다하여도 이 현상은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대의정치2.0이라는 운용체계에서는 반드시 발생하는 예정된 버그일 뿐이다.

 

 

3. 책임정치 또는 정당정치

 

 

 

 

당연한 버그가 있다면 또한 이를 고치기 위한 노력 또한 당연하다. 다만 완치가 아니라 최소한의 오작동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이다.

 

 

 

안-박, 전통적 정당정치를 담박에 허물다. 이런 것이 진짜 진보적 실험이다.

 

정당=기득권'이라는 공식은 붕괴됐다. 이건 좋은 변화다만, '정당정치=책임정치'라는 등식 붕괴는 걱정된다. 시정, 국정 실패의 책임을 이제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얼마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인 조전혁 의원의 트윗멘션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로 한 흐름을 이루는 것이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상실이라는 표현인듯 싶다.

 

책임정치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 힘드나 가장 원초적으로 정치인은 지가 한 말 지가 책임지고 지켜야한다 뭐 이런 행동지침을 가지고 있는 정치원리를 말한다고 하면 시민후보에 패배하였다고 하여 책임정치가 붕괴되었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처럼 책임정치 = 정당정치라는 수식을 만들어 놓고 생각해보자.

 

여기에는 이번 선거로만 놓고 보면 일정부분 붕괴라는 말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시민후보에게 양대 정당이 휩쓸려 버렸으니 말이다. 기존의 정당인으로서 자기의 고유 나와바리라고 생각해왔던 영역에 쌩뚱맞게 생각지 못한 비 정당인에게 일격을 당한 셈이니 조전혁 의원의 한탄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정 국정의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하는 한탄은 그다지 설득력있게 다가오지 않는 듯 하다.

 

 

4. SNS 그리고 나꼼수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라는 말을 등치 시킬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하지만 그렇다고 정당정치 또는 책임정치라는 말이 곧 민주주의 또는 대의정치라는 말은 아니다.

 

 

 

정당정치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 것이 얼마나 되었을까?

 

결국 정당정치 역시 민주주의 또는 대의정치라는 정치, 법 기술의 보완책에 다름 아니다. 사회발전에 따른 좀 더 다양한 의견의 반영을 위하여 개개인의 정치인보다 더 큰 범위의 단위를 만들어서 일정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물론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대단한 발견이 없는 이상 정당정치라는 것이 사라질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우리나라에서의 정당이라는 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내가 의도한 것의 이행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근본적인 이유에 수렴될 것이다.

 

한 2년 정도 내외의 선거에 아주 큰 변수가 등장했다.

 

누구나 알다시피 SNS라는 소통기구이다. 이것을 만들어 낸 사람조차 이것이 우리나라의 선거에 이런식으로 영향을 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 전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였을 때 나는 꼼수다의 말미에 털보뚱땡총수가 나와서 ‘땡큐 잡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또한 스티브 잡스 또한 이런식의 영역을 생각하고 팟캐스트라는 것을 만들었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아이패드 등의 위력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것 같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던 전 김대중 대통령 말씀의 실천도구정도로서의 쓰임보다는 말이다.

 

 

5. 민주주의

 

 

 

 

 

 

 

일정한 신분이 곧 투표권이고 정치인이 되었던 시대를 지나서 현시대의 시민 또는 국민의 가장 큰 욕망은 결국 나랑 똑같지는 못할지언정 가장 나랑 비슷한, 내 뜻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의 선정이다. 또한 전과 다르게 내가 뽑은 정치인에게, 뽑은 뒤에는 내가 그의 뜻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그 정치인의 임기 끝까지 간섭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현존 정당의 역할을 모두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의 시민후보의 선출과 SNS의 역할이 좀 더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치의 발견이라 평가하고 싶지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붕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기존의 시스템으로 이것들과 경쟁을 하기 위하여는 좀 더 노력 해야할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목표는 정당정치 또는 책임정치가 아니다. ‘주권재민’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목표이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식으로 발전할지 예측하기 힘드나 좀 더 흥미있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