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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10문 10답으로 정리하는 그리스 사태

2015-07-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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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퐈 추천38 비추천0

2015. 07. 08. 수요일

독투불패 씻퐈






편집부 주


아래 글은 경제불패에서 납치되었습니다.

그리스사태에 대한 간단명료한 전달을 위해 노력한 

필자의 노력을 높이 사 '카드뉴스'로 제작되었습니다.

딴지일보는 삼진아웃 제도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온 바,

톡투불패(독자투고 게시판 및 딴지스 커뮤니티)에 쓴 필자의 글이

3번 마빡에 올라가면 필진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그리스 사태에 대한 간단한 Q&A 글 독투불패 씻퐈 편집 너클볼러 


1. 그리스에서 도대체 뭔 일이 터진 거냐 2008년에 그리스의 부채가 엄청 문제가 되니까 ECB(유럽중앙은행)같은 국제기구에서 돈을 빌려줬거든. 그때 빌려준 돈의 원금상환일이 다가오는데, 그리스의 경제는 여전히 시망이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지. 양쪽이 합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현재 채권자(유럽각국 및 IMF)와 채무자(그리스 정부) 모두 강대강으로 대치 중인 그런 상황인 거야. 


2. 채권자가 원하는 건 뭐냐. 독일을 위시한 채권국들이 요구하는 건, 일단 돈 갚을 계획을 세워야 채무기간을 연장해 주겠단 거야. 구체적으로는 관광업 등, 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고, 복지나 연금 같은 정부 지출은 더 깎아서 국가 재정을 흑자로 만들라고 압박하는 거지. 이런 재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장은 절대 불가, 유로존 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입장이었어. 


3. 그리스(채무자)가 원하는 건 뭐냐. 그리스 입장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기를 겪으면서 예산을 깎을 만큼 깎아왔다는 거야. 그 결과 지난 5년간 경제는 4분의 1이 날라갔고, 실업률은 25퍼센트를 넘어섰어.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정부가 지출을 더 줄였다간 못살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지. 


4. 근데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이유는 머냐. 그리스에 좌파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채권국한테 일방적인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어.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 하기 위해 최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국제기구가 제시한 재정긴축안을 거부하자고 결론이 난 거야. 결국 채무상환일전에 채권국과에 협상 타결이 불가능해지면서, 당장 IMF 한테 갚아야 할 1.7조 원 가량을 못 갚은 거지. 당연 시끄러워 질 수 밖에. 


5. 그럼 디폴트(Default) 난 거냐. 진짜 디폴트(=채무불이행 Non Pyament)가 나면 난리가 나니까 IMF쪽에서는 채무지불 유예(In Rear)라고 말장난을 하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디폴트 난 거 맞아. 상환일에 돈을 못 갚은 거니까. 만약에, 추가 협상안마저 부결되고 지불유예상태가 장기화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디폴트를 맞게 되는 거지. 


6. 왜 디폴트를 디폴트라 부르지를 못하나. 사실, 국채의 경우 디폴트가 난다고 해도 그 나라 재산을 강제로 압수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 판테온 신전 기둥을 빼올 수는 없잖아. 게다가 진짜로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에 돌입하면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나갈 테고, 그로인해 그리스랑 유로로 거래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돈을 떼이면서 유로화 가치가 폭락할 거야. 긴밀하게 전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금융시장에서 유로가 날뛰기 시작하면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릴 거야. 그래서 님, 디폴트라고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지. 


7. 헬게이트 무서우면 그냥 그리스 빚 까주면 안되냐. 경제학자들 말로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나가는 것보다, 그리스 빚을 그냥 까 주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게 중론이야. 근데 문제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각국 정상들이 독재자가 아닌 이상 자국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지들 세금 퍼다가 그리스 살려준다는데 당연히 걔들(국민)도 반대하겠지. 게다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채무국이 남아있으니 채권국 입장에서 그리스를 시범케이스로 뭔가 확실히 보여줘야 하기도 하고.  


8. 만약 디폴트나면 그리스는 우째 되는 거냐. 남미에서 디폴트나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거긴 지하자원이 있고, 규모도 좀 되니 자급자족이라도 가능한데 그리스 같은 경우 수입도 많이 하고, 관광업과 해운업에 비중이 커서 디폴트나고 고립되면 지금 상태로 돌아오는데 몇 십 년이 걸릴지 몰라. 당장,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빠져나가고 새로운 통화를 쓰기 시작하면 당분간 관광객들 발길이 뚝 끊길 거고 원자재 수입도 못 할거야. 그럼 머 말 다했지. 


9. 근데 그리스는 왜 이렇게 빚이 많냐. 2000년대 중반에 고성장하던 나라라 정부가 땡겨 쓴 게 많지. 올림픽도하고, 터키랑 경쟁하며 군비도 팍팍 늘리고, 공무원은 또 엄청 많이 뽑았어요.(그리스의 공무원 비율은 노동인구의 25퍼센트) 무성이 형은 과잉복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데, 내 생각은 복지와 공적자금이 중산층 이상의 특정 계층들에게 집중되면서 잘못 쓰여진 게 크다고 봐. 여기에 부정부패와 탈세가 한 몫 톡톡히 했고. 


10. 앞으로 그리스는 어찌될 거 같냐. 내가 알면 벌써 전재산을 들고 선물시장으로 갔겠지. 그리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배수진을 친 셈이고, 결국 공은 유럽정상한테 온 거야. 그동안 협박한대로 그리스를 쫓아내든가, 쫌 봐주든가. 내 생각에는 사태가 장기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스는 지불보증증서 같은 화폐 비스무리한 거 만들어 유통시키면서 버티다가 이거 받는 국민들이 유로삭감안보다 생활이 궁핍해지는걸 느끼고 불만이 표출되다가 결국 양측(채권자&채무자)의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해. 


편집자 주, 속보. 현지시각 7일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가 원래 약속한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자 그렉시트(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은 그리스의 위기. 과연 그리스는 개혁안을 내놓을 것인가, 아님 배 째라를 외칠 것인가. 간만에 풀 죽어 있던 귀두를 쫑긋 세우고 지켜보자.  


끝  






경제불패 씻퐈


편집: 딴지일보 너클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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