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 안의 극우 1 - 인종차별

 유럽의 극우

신문외신란에 가끔 등장하는 서구의 우익 또라이들의 발언들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자기 민족이 세계 최고라고 목소리 높이는것이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다. 

프랑스의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 당수 장 마리 르뺀이나 국제적인 압력에 몬이겨 당수직을 내놓은 오스트리아의 하이더가 나불거렸던 그 수많은 뻘소리 중  대충 두개만 보자. 

" 나찌의 가스실은 2차대전의 역사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 (장 마리 르뺀)
" 나찌의 노동정책이 건전했다 "(외르크 하이더)

원래 우익 또라이들의 두뇌활동 알고리즘이 단순하기 그지없고, 워낙에 평균연산능력도 차이가 없는 넘들이다보니 조디놀림은 물론이고 이 넘들이 정치권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들도 비슷하다. 

나...장 마리 르뺀

불경기에 따른 고실업이 사회문제로 부각된지 이미 오래된 국가들이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국가들이니 복지예산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화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다른 문화권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이 전혀 없지 않으니까 만만한기 홍어조시라고 외국인은 사회복지비용이나 갉아먹는 기생충이라는 택도 없는 소리가 감정적으로 먹혀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알만한 넘들은 다 안다. (주1)

이런 사실은 극우정당들도, 극우정당에 표를 행사하는 뇬넘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왜 외국인이 사회복지 비용이나 갉아먹는 기생충이란 택도 없는 선동이 맥히는 것일까? 실상 과학적인 근거들은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함에도 말이다. 

나... 외르크 하이더

이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갈등 문제와 졸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남지역 노동자들이 언제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이라도 받아봤는가?

산업안전시설이라도 제대로 갖춰 달라고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사정없이 공권력 투입하던게 누군데 무슨 얼어죽을 대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당이 영남당을 탄압한다고 조디를 나불거리면 표가 글루 쏠린다.

그럼 비슷한 지역감정이라는 흑마술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는 극우분자들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을까? 극우의 문제를 이야기할때 항상 앞에 놓이는 인종차별이 과연 우리에겐 없는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법적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하자. 

 외국인 노동자는 왜 유입되는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묘방들이 속출했다. 그중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되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한국인 노동자들을 투입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98년 3월 말까지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부과를 면제해주고 고향 앞으로 가~를 실행하여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과연 정부의 정책은 성공했는가?

전체인구의 2% 정도로 추산되던 외국인노동자는 결코 줄지 않았다. 정부발표 실업률도 그렇게 줄지 않았다. 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구조적인 문제니까.  

이건 우리의 산업화과정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과정에 들어가면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보다 일할 사람이 월등히 많았던 결과, 정부 차원에서 노동력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 거의 완전고용에 이르게 된 후부터 인력 수입국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상기해보라. (주2)

우리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노동자의 수입은 어느정도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궁민의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보내면 그 만큼의 일자리가 내국인에게 생길 것이라는 졸라 단순한 계산을 했던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땜빵으로 처방했으니 실패할 밖에.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실업자의 취업을 가로 막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으니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제대로 된 대접을 기대하는 건 어림도 없을 수 밖에..

 차별은 없다? 

빈복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우리가 원해서, 정확하게는 사업주들이 원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91년부터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인 취업의 길이 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이런 강도높은 노동시간과 저임금 뿐만 아니라,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3권은 물론이고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극단적인 차별을 받아왔다.

반면에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재보상을 비롯한 기본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입국한 연수생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불법 취업한 이는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근거가 있다는 소리다. 이해가 안 가지? 

이따구로 법이 갈팡질팡하고 있더라도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기시하는 사회라면 외국인  노동자의 처지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머 제대로 된 사회라면 법이 이따구로 만들어져 있는 걸 가만히 두고 있을리가 없지만.

실상 이들에 대한 대우는 단순히 외국인혐오증으로 보기엔 도가 넘었다.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일은 사실상 인종차별이라고 밖엔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주3)

얼굴 허연 서양넘들한테는 비실비실 웃으며 상냥하다가도 동남아인들한테는 무서운 얼굴로 돌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건 외국인 혐오증이 아니라 인종차별이라 불러야 정확하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네오나치와 같은 극우주의자가 설레발을 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 봐도 쪽팔린다. 독일의 경우엔 자신들이 노동력이 필요해서 수입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따라서 자국의 노조와 협의하에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했기에 독일인과 동일한 혜택(노동3권보장,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동등한 대우)을 줬다.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엔 언어교육과 아울러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까지 가르쳤다.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그대로 드러난다. ([독일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정책],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자료실). (주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69년 발효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을 비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법에도 이를 집어넣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이유? 우린 단일민족이라서 인종차별을 할 여지가 없다나?

 가정을 파괴하는 법

그뿐인가? 우리의 경우엔 아예 국적법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법이 방해를 하고 있다. 

지난 98년 6월 14일부터 개정된 국적법이 개정되기 이전엔,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었기에 남자가 외국인이면 애는 한국인이 될 수가 없었다. 거기다 동남아시아계인 남자에게 주어지던 비자가 F1비자(취업불가를 조건으로 하는 비자. 비자가 뭐하는 넘인지 모른다구?  여기 함 바바.)인 까닭에 남자는 백수로 펑펑 놀아야 하며, 이넘의 비자가 대부분 3개월로 제한되는 까닭에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3개월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비자를 새로 받아야 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만나서 사랑의 감정을 틔우는 곳은 공장이다.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곳에서 만난 이들이 3개월마다 백만원단위의 돈을 퍼부어야 국내에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살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나마 부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을 때는 남편이라도 한국인이면 마누라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었던 한국국적이, 이젠 합법적으로 3년 이상을 체류한 후에 귀화시험을 거쳐야 한국국적을 준다. 이거 개악이다.

법이 이 모양이다보니까 취업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취업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린다.  또한 국적법 때문에 이들의 아이는 사생아가 되며, 아이들의 국적조차 공중에 떠 버려 초등학교도 들어갈 수 없는 졸라 황당한 사태로 이어진다. 

엄연히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위반이다.(주5) 우리나라도 이 조약 가입국(몇개의 유보조항이 있기는 하지만)이며, 국회비준을 거쳤기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혈통주의를 체택하고 있는 국적법 때문에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길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은 1995년 1월에 있었던 네팔 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 때문이었다. 

이들은 현지의 소개소에서 취업 알선을 받을 당시 월 400~500 달러로 알았으나 정작 출국직전에야 자신들이 210달러 받고 일할 것이라는걸 알게 되었다. 그나마 한국에 와선 약속받은 210달러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사업주들이 줘야 말이지.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조국을 떠날 당시 쓴 계약상으론 1일 8시간 노동을 정하고 있었으나 고용주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해야했으며, 임금도 제때 지불되지 않았음은 물론 가족들에게 6개월동안 송금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그들이 이에 항의하자 돌아온 것은 수갑과 폭행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허창수/모경순, (초대받았지만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 p12, 분도출판사, 1998년)

그들의 처참한 삶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1년뒤에 국민의 서명운동에 힘입어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입법청원되기에 이른다. (주6)

그러나 이 법은 표관리에 바쁘신 구케의원들과 몇몇 이익단체의 압력에 의해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그 사이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줘도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단체에서 결사반대했고, 더불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외국인이 이 땅에 사는건 못 보겠다는 할부지덜의 압력이 있었단다. 구케의원 누가 표 떨어지는 짓 할라구 하겠나..

하지만 남의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받는다는기 가능한가?   한국에서 받은 그 철저한 모멸과 무시를 안고 돌아간 이들이 한국을 어떻게 말할 지 함 생각해 바바라.. 더군다나 이들은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이들로 그 사회의 여론을 이끌 수 있는 이들이다. 이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그 사회의 분노가 된다. 

근래에 들어 동남아시아를 여행, 혹은 출장중인 한국인들에게 대한 테러나 납치와 같은 사고의 배경에는 그 사회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하면 혼인신고도 안받아주는 중국 조선족들의 경우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정당이 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 유럽국가들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제재와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인종주의적 발언했다고 의원 면책특권이 박탈된 르뺀은 어떻고.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명백히 인종차별이며, 극우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역시 이점이라는 것을 볼때 과연 어느 누가 우리를 두고 극우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다고 할 것인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수준의 인종차별정책과 사회분위기를 유럽국가들 중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떨어졌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외국인이 살기 힘들다는 것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테러나 증오의 감정뿐만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피에수> 취재에 도움을 주신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분들께 감사드린다. 꾸벅~

- 딴지일보 전임논설우원
Samuel Seong 
( whitelancer@netscap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