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군사고, 뭐시라? 군기가 빠졌다고?

2003.8.7.목요일
딴지 국방부

대대장이 부하들을 성추행했다고 난리를 치면서 마치 군대가 무너지기 직전인 거 처럼 입달린 넘들은 모두 다 거품을 물고 있다. 그런데 군대 안 간 분들이 더 흥분하는 거 같은 징후들이 보인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나마 경험을 기초 삼아 뭔가 전문가적인 말들을 한마디씩 한다.

청와대나 좃중똥에서도 군대 성폭력, 구타가혹행위에 관한 토론이 한창이다. 그런데 거기 나온 글들 또한 마찬가지다.

조또, 군기가 빠졌다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
처벌방법을 확실히 해야 한다 등등등...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억수로 답답하다. 장기적인 해결방향과 단기적인 조치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돈 들 일이랑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꼴들을 보면...

그리하여, 본인이 지금부터 한 수 지도하고자 한다. 울나라 남자들 중 군대 안 갔다 온 넘들이 별로 없다 보니 모두 다 군대를 아는 척 하지만 실상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본 적 엄따.

모름지기 진짜 군사 전문가라 하면, 군의 조직과 생리, 구조와 법률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것을 사회과학적, 심리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전문가는 현재 한국에 없다.

그럼 넌 머냐고..? 군사전문가가 될라고 수도중이다. 난 나를 밝힐 수 없다. 미안타. 그냥, 암 소리 엄씨 계속 따라오기 바란다. 싫으면 말고.
 

 우리는 조또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군대 사고에는, 군대라는 폐쇄적 조직의 특성과 사고라는 부정적 개념이 덧칠해졌다고 생각된다. 그냥 사고도 조깥은데 군대사고는 진짜 조깥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 정도 쯤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울나라 20대 남성 사망자는 10만명당 80명, 자살자는 11.1명 꼴이었다. 글탐 같은 해 군에서의 사망자는 얼매나 될까? 똑같이 10만명 비율로 환산했을 때 2001년 군 사망자는 23.6명, 자살자는 9.6명 꼴이다. 민간인 사망률보다 훨씬 낮다는 거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 물론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겠다만... 그래서 사회에서도 사망자가 생긴다. 이건 군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모여있는 군대 역시 사망자가 발생한다. 참고로 2001년 군대에서 구타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감정을 가진 인간은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데도 군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군대이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논거를 바탕에 두고 시작한단 말이다.

미운 새끼가 공부도 못하면... 머라 그래... 못생긴 게 공부도 못한다고 하잖냐? 그거랑 비슷하다.

즉, 군사고에는 군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고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시되면 뭐가 어쩌냐구? 이게 무시되면 사태가 더 어려워진다. 군이라는 특성상 인간이 모여 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조차 없애려구 하기 때문이다. 곧, 달성이 완벽하게 불가능한 무사고라는 목표를 세우게 된다는 거다. 특히 군대는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최소한 일사분란, 통일을 지향하는 완벽지향적인 집단이 아니더냐. 

때문에 우리군은 무사고라는 목표를 세운 지휘관들이 무척이나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특히나 결과위주의 목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는 목숨을 걸고 달성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내무반 막사 앞에 무사고 000일 하고 새겨져 있던 간판... 아침이면 점호 끝나자 마자 중대장 출근하기 전에 김일병이 숫자 바꾸던 거 기억나지. 

이것은 인간이 가진 속성을 완전히 무시한 불합리한 접근 방식이다. 이게 어쨌다고? 기다려 봐, 이게 다 느그들이 휴일에도 삽질했던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군대에서 무사고가 가능하다면, 전 국가적으로 무사고 국가를 목표로 매진해야 하고 그것이 또한 가능해야 한다. 말이 안되지 않은가! 하긴 박통, 전통들은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전 국민을 관리할려고 했지. 해본 게 그런 것들이고 그 방면으로는 전군 최우수 간부 출신들이니...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눈을 돌려봐.

울나라처럼 사고가 나면,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군대는 선진국에는 없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 

거의 모든 다른 나라에서는 사고 자체에 연루된 개인들이 직접적인 처벌을 받는다. 지휘관과 무관하며, 지휘관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 거다. 그렇다고 항상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거는 아니다. 

지휘관은 부대사고가 일반 평균보다 예외적으로 많이 발생한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지휘관은 책임을 진다. 물론 본인이 직접 관련되었거나, 지휘관의 지시나 행위가 사건과 관련된 경우는 당근 사건 당사자가 되는 거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반항하는 넘들이 벌써 보이기 시작한다. "그 거들먹거리던 괘씸한 간부덜을 가만히 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워메 가슴 터질락 허네...." 하는 잉간덜이 보인다 이말이지. 글타. 지휘관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군대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병영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잠시 숨을 죽이고 똥꼬에 힘을 주면서 내 말을 마저 들어 보시라.

우리 군대는 무슨 일이든 사고가 발생하면 지휘관이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대장, 대대장들은 사고를 예방하라는 지시를 거의 매일 듣고 살고 있다. 그러니 신이 지휘해도 달성할 수 없는 무사고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자, 간부들의 노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말을 들어봤나? 장군은 머리로 간부들은 입으로 느그들은 몸으로 한다. 뭘? 군 생활을!!! 자 슬슬 사고가 왜 일요일 삽질과 연결되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하냐.

그 뿐만이 아니다. 사고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휘관이 떠맡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지휘관들은 사고를 축소하고 조기에 종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사고를 은폐하려는 지휘관들도 발생한다. 

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대부분이 이런 지휘관의 입장과 만나게 된다. 이것은 병사들에게도 피해가 된다. 왜냐하면 사고와 관련되어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지휘관의 입장은 각종 지시와 감독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시와 감독은 부정적 감정을 배양한다. 

지휘관의 이런 입장은, 병사들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지시하고 감시하고 적절히 처벌하는 각종 노력을 하게 만들지만, 항상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 번 살펴보자.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은 많을수록 좋은가?

니덜이 지휘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정도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사단장 얼굴을 군대생활 중에 다섯번 이상 본 소총수는 아마도 당번병으로 차출되어 근무한 병사일 꺼다. 연대장 얼굴은 알지만, 이름 알고 있는 넘, 앞으로 나와봐라.

느그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휘관은 대대장과 중대장이 대부분이란 거다. 그러나 실제로 대대장, 중대장이 지 맘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봉걸레 빠는 장소를 화장실에서 세면장으로 옮기는 것 정도다.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도 없다. 느그들 포상휴가... 그거는 일반 보병에서는 연대장 권한이다.

내 말은 머냐. 군대를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장군들이라는 거다.

지금부터 약 20여년 전, 군대에서 사고는 그냥 대대장 수준에서 처리하고 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불려가서 대충 혼나던 시절이 있었다. 한마디 들은 중대장은 소대장들 한번씩 걷어차면서 이 쌔끼들이 군기가 빠져서라고 했쥐. 왜냐? 군기가 빠지면 사고가 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음 집합이 이루어지고..... 먼 지 알것쥐.

지금과 그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뭔가 보다 선명한 것이 떠오를 것이다.

그때는 군대사고를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다. 아니 다루지 못하던 시절이었쥐. 그러니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자식들은 군대에서 좀(!) 얻어맞은 것을 갖고 어디가서 하소연하다가는 군사비밀 누설죄나 괘씸죄에 걸려서 더 물고가 나곤 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확실히 사고가 더 많았다. 옛날 애기를 좀 더하면...

그 때는 하나회 등이 군대를 물 밑에서 조종하던 시절이었다. 하나회 소속의 사단장이 지휘하던 부대에서 한두명 사망사고가 난다 해도 헌병, 기무를 포함해서 사고를 축소하고 조기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편, 사단장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니 하나회가 아닌 다른 사단장들도 사고를 가지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니 당시의 훈련은 강력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한 점이다.

깡패들이 대장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충성심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오히려 보스에게 뭔가 인상깊은 각인의 기회가 되는 것이니, 적당한 사고와 그 사고 속에 숨겨진 충성심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사고는 출세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야인시대의 이석재를 생각해봐라... 그 무식한 사고쟁이를 이정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그 당시 사단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회 선배에게 찍히는 거였따. 아마도 이정재가 가장 두려워 하는 거는 여론이 아니라 이승만이었겠지...

속으로는 어쨌을지 몰라도 겉으로 보면 당시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군인, 선배의 명령에 목숨을 거는 군인이 괜찮은 놈덜로 평가를 받았다. 공부 잘하는 놈덜은 샌님 취급을 받아서 진급도 잘 안되고 했쥐. 그래서 쿠데타도 해낸 거다.

자 그런데 군대가 변했따.

지금 사단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뭘까? 물론 군단장, 군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 등 상관이다. 그런데 그 윗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옛날과 약간 바뀌었다는 게 특징이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언론에 보도되는 사고다. 그리고 쿠데타 일으킨 놈덜이 자기같은 놈 생길까봐 감시를 강화했는데, 그게 바로 기무부대다. 중사밖에 안된 기무부대원이 대대장하고 같이 담배피고, 대충 반말하고 대대장은 부하들 앞에서조차 계속 존대말로 스타일 구기던 거 본 적 있지.

대통령이 군대 훈련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 봤냐. 신문에서 군대 훈련강하게 시킨다고 보도하는 거 봤냐?

왜 훈련이 그 모양이 되었냐하면 바로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사고를 줄여야 할 필요가 지휘관에게 강력하게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잘하고 훈련하라는 지시의 의미를 잘 풀어헤쳐 보면 언론이나 상급부대에 불미스럽게 보도될 일이 없도록 훈련을 하라는 지시랑 완전히 같은 거다.

그런데 요즘 언론 뿐만 아니라 더 괴상한 것이 생겼다. 바로..... 인터넷이 그거다. 이제까지의 어느 것보다 강력한 것, 인터넷이 이젠 시공을 초월해서 지휘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서 군이 가진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네티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연결되고, 딴지에 대한 삐딱한 생각으로 이어지고 .... 등등으로 발전된 측면이 있다.

게다가 매일 매일 헌병에서는 전군의 사고를 속보로 전파하고 있다. 병사들은 잘 모르지만....  매일 아침에 상황보고를 주관하는 지휘관들은 이 보고를 접한 직후에 회의를 주관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 부대가 나오고, 그 부대 지휘관이 누구인가는 끼리끼리 다 아는 일이다. 상급 지휘관의 우려와 사고방지 지시가 한 덩어리로 내려온다. 공문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는 기록도 남겨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열심히 지시하고 문서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이같은 엄청난 노력들이 실상 효과는 엉뚱하게 나타난다. 일단 사고예방 노력이 얼매나 많은지 나열해 보겠다.

이미 소개한 무사고 간판부터 시작해서 5금 5대의식, 신병 100일 관리, 군종참모 순회교육, 종교활동, 고충처리 위원회, 전우조 행동, 건제유지 행동, 각종 암기사항 금지, 병 상호간 집합금지, 개인 임무분담제, 신상면담, 보호관심사병 관리,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 관찰보고서, 정밀진단, 구타직전 벨, 계급별 간담회, 감찰과 헌병계통의 주기적 조사, 휴가 외박시 지휘관에게 메일 보내기, 현장감독, 취약시간 감시, 취약장소 제거, 부모님께 가정 통신문 발송,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전과기록 확인, 인성검사, 신병 표식하기, 스마일 뱃지 달기... 씨바, 손가락이 아파서 다 못쓰겠다.

이런 조치를 다 시행하느라 군대 행정과 하부조직의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조직에 부과된 스트레스가 완벽히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곳이 군대의 특징임을 염두하기 바란다. 이런 노력.... 파리 한마리 잡을려고 1개 포대가 효력사 쏘는 거랑 같다. 

아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여러가지 사고때문에 병사들, 초급간부들은 뭘 할 거 같은지 대가리를 함 굴려봐라. 불려다니고 기억 되살려 쓰기를 수십번... 빨래하고 군화 손질, 청소는 안해도 되나? 군대는 완벽을 지향하지. 청소할 시간에 기합받았으니 청소 안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합받았으니 더 깨끗이 해야 되는 게 군대라는 거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어따 머리 잘 굴러간다. 없는 시간은 만들어야지!! 

쫄병은 점차 잠이 부족하고.... 흐리멍텅해지고... 고참 점점 심심해지고... 간부들 점점 더 불안해지고.... 

따라서 아직도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게을러서 뭔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넘덜은 대포 숫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거랑 완존히 똑같다는 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다.

뭔가 느그들의 대응이 쪼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계속 따라와 봐.
 

 팀웍이 필요한 조직은 입소신고를 치룬다. 

아프리카의 주민이나, 미국 아이비 리그의 기숙사나 입소신고라는 통과의례를 치른다는 것과 그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도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디에나 주립대 심리학 석좌 교수 로버트 차일디니는 증명했다. 이 신고를 치르지 않는 대원은 조직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입소신고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인간에게 섹스를 금지시키는 것과 같이 허무한 노력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팀웍이 필요한 조직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하다. 

군대에서 사고를 완전히 없애는 것, 그것은 팀웍을 완존히 없애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군대를 우리는 군대라고 부르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내무반을 짓고, 지원제를 하고.... 그런 시절에도 군대 사고는 발생한다. 미군들이 낸 사고, 여중생, 카츄샤 성추행...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입대하는 놈덜을 거세시키는 거 갖고도 해결이 안된다는 거다.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 사이에 할 일이 없나?
 

 어떻게 완전히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일반화하여 전체를 문제로 삼는 방식은 이제까지 군대를 무능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다. 군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완전하게 정착된 것은 머냐면 지시를 하달하는 것이다. 

주인의식이 부족한 병사들에게는 주인의식을 갖추라고....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내지 마라고. 아까 위에 갈겨놓은 사고예방활동들은 사고 날 때마다 지시된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것들이다. 

지휘관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까지 지시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연하다. 지금까지 지시의 핵심은 사고를 예방하라는 것이므로, 사고 발생 자체가 지시 불이행이 된다. 다시 지시와 감독은 강화된다.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특성과 지휘계통의 특성이 결합하여 기묘하면서도 불합리한 조치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무모한 신화에 도전하는 인간들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부하들은 부조리와 부당함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인간 본능이 발산될 은폐된 장소와 사건을 찾게 된다. 개인차에 따라서 이것은 구타가 되기도 하고 성추행이나 폭행이 되기도 한다.
 

그럼 머 어뜨케 하자는 거야?

일단은 지휘관의 책임을 부대 전체에 관련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전체 인원과 사고발생 비율에 근거한 부대 전반의 사고유형에 관련된 책임이 있을 경우에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거다.  

뭔 일만 생기면 지휘관이 어쩌구 저쩌구... 이거 사고예방에 도움 안된다.

조또 지휘관이 악마가 아닌 다음에야 사고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지금은 정상이다. 이런 지휘관과 간부들의 심리상태는 고스란히 졸병들에게 전파된다. 

아부지가 불안하면 자식은 어때? 자식은 더 불안해지고.... 아부지는 그 자식이 점점 더 미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조또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되고... 자식은 씨발..... 아부지만 안보면 살 것 같고... 동생 한대 줘 박고... 여자친구 더 보고 싶고... 그러다 집 나갈까 고민하고... 그럼 아부지는?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본인의 주장은 이렇다.

- 사고는 사고별로 개별화하고 사고별로 처리해야 한다.

- 사고가 나는 즉시,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도록 외부와의 의사소통 통로를 늘려야 한다. 부대별로 대부분 설치된 인터넷 메일을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병사들이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군사보안은 그리 많지 않다. 

- 생존 차원의 자유와 인권은 아무도 훼손할 수 없는 가치이며,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 이걸 현재 상태에서 기무나 헌병에게 맡기자고 하는 놈덜은 박정희한테 여자 연예인 맡기자고 주장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 지휘관과 사고를 분리하면, 기무나 헌병이 현재보다 휠씬 더 중립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게 될 꺼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휘관들이 사고를 중립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것이 본인, 군대 도사 경지에 거의 다다른 전문가의 주장이다. 

지금 군대는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를 보호하는 조직이 훨씬 더 강력하다. 왜냐면, 그게 군대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평시에도 그것이 항상 모든 거 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전시와 평시를 잘 구분하고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평시에는 인권과 자유가 지휘권 만큼이나 보호되어야 한다는 거시다. 졸라. 그리고 그걸 할 적임자는 지휘관이다. 믿거나 말거나...

 
- 이름은 못 밝힌다니깐 그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