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 난다. 조금씩 글과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하고 설득력을 가진 후에 서서히 내가 피력하고 싶은 것을 매달 하나씩 남기려고 계획을 가졌다. 서울 동네 골목 이야기, 역사와 명맥이 있는 디지털 문학이라 생각하는 게임 이야기(파이널 판타지 정리 중에 멈췄다.) 덕후 탐방 시리즈 VOL.1 (스니커즈 편 멈춤) 등 이렇게 남기려 했지만, 정신을 못 차리게 동일 인물 이름으로 사건 사고 연속과 계륵만도 못한 인간들이 사람 뒷골 땡기게 하며 웃음을 앗아가고 다른 곳에 눈과 귀를 못 돌리게 세상을 잠식하고 있는 것 같다. 블랙홀처럼 쫘악 쫘악. 그런 와중에 정말 꼼꼼하게 뭔가 진행되는 것이 있고, 지나치면 안되는 것 같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고 남겨 놓는다.

1. 이대 학생들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블랙홀이 급속도로 커지게 된 계기 중 하나인 이대 시위. 그 시위에서 교수 포함 교직원 5명이 45~46시간 감금으로 인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총학생회 소속 3명, 다른 가담 학생 3명, 총 6명을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최종정리 후 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한다. 이미 감금에 대해 학생들은 해명도 했으며 관련 기자회견도 열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회는 박근혜와 최순실로 인한 블랙홀로 인해 제대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일단 적용 시키는 특수감금 혐의라는 것은,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1.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이렇게 법 조항이 돼 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는 좀 부정적이다. 신고가 들어와서 그랬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거기에 빌붙고 또는 침묵한 사람들의 죄가 먼저 아닌가 반문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주의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관철하려는 사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지켜주지 않으면 사회의 정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크고 작고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위해 응원해야 한다.

이런 비슷한 모든 일에는 관심과 사랑을 주고 사회가 그들을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옳은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세상은 그런 사람을 위해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하며 매우 존중한다는 의사와 믿음을 보내야 한다.

설사 처벌을 받거나 어쩔 수 없는 불법이 있더라도 우리가 책에서 행간과 문맥을 보듯, 전체적인 행동을 보고 정당성이 있다면 적극 지지하며 정의 있고 옳은 일에 사회는 적극 지지하고 뒤를 든든히 받쳐 준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사회가 그들을 외롭게 만들면 절대 안된다. 결국 현실이라는 단어만 운운하며 위계에 순응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입 닥치고 살게 되는 수순만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지금의 XXX 세대라는 사람들처럼.

(뱀발)

학생들 돈과 나라의 보조금 즉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학교의 주인이 아니라고 여기고 대화하자는 것에는 무시로 일관하더니 결국에는 감금당했다고 신고까지 하고 처벌받게 놔두고 지켜보는 건 참으로 구차하고 씁쓸하게 느껴진다. 어디 가서 지식인이고 사회에 어른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2. 평창 동계올림픽

차은택도 왔으니 본격적으로 주목해야 될 문제다. 단순하게 빚만 잔뜩 지고 활용도는 0할에 가까운 올림픽이 아니다. 거대한 부패 덩어리라고 여기고 봐야 할 것이다.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평창 관련 부동산, 각종 부대시설 등등 모든 이권을 포함 어떠한 부정부패가 얽히고 설켰는지 파악해야 한다. 혹여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국제 이목이 있다, 국가적 신뢰에 문제 생긴다' 등등 어물쩍 뭉개고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지켜봐야 한다.

또한, 이 평창 올림픽이 경제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데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시선과 우려가 있다. 젠가라는 게임처럼 어떤 기둥 하나를 뽑는 순간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둥 중 하나 말이다. 다른 나라의 선례도 참고하며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극한으로 울린다면 국가적 신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절망 사태로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 싶을까 싶다. 취소라는 카드도 염두하는게 어떨까 싶다.

(뱀발)

애국이니 뭐니 하면서 국가가 봉사단을 모집했다. 혹여 이런 상태로 올림픽을 치룬다고 하면 이런 봉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어떤지 심히 걱정된다. 부정부패로 찌든 올림픽에서 제대로 사람을 관리 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이다. 더는 국가라는 이름을 내세워 자발적으로 만든 다음, 무료로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말자. 국가가 이러니 기업도 일자리 핑계로 봉사단이라 하며 사람을 착취 하고 있다 생각한다. (동계 올림픽 봉사단에게 식사와 숙소는 제공한다)

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 협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MB 시절 국민에게 저지되었던 그 협의가 그대로 다음 정부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벌써 외교, 안보과장급 2차 실무협의가 9일 날 끝이났다. 3차 협의 일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 국방부는 꾸준히 일본과 협의해 나가기로 입장을 밝혔다. 11월 1일부터 엄청난 속도로 이뤄지는 이 협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 국가의 군사관련 협의가 이렇게 이뤄져도 되는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11월 14일 한, 일 양국은 4년 전과 같은 내용의 협정안에 가서명 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링크)

가장 민감하게 여겨지는 문제점.

1. 일본 자위대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해 국내로 유입 가능. (타국이 협정 빌미로 언제든 다른 나라를 군대를 주둔하고 길목으로 삼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함.)

2. 가장 민감히 여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한국 스스로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도 부족해 민감한 안보 정보를 무능하게 가져다 바치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도대체 뭘 이득이 있고 실질적인 부분에 뭐가 얻어지는지 좀 쉽고 명확한 것이 보였으면 좋겠지만 그저 흐릿하기만 하다. 분명 이 부분에 대한 속내를 파헤쳐야 하고 하야를 하라는 시국에도 일을 진행하는 것 보고 참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이 떠오를 뿐이다.

이 사건에 관련 이재명 시장은 "박 대통령은 일본의 간첩" 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을 정도이다. 절대로 블랙홀에 빨려 눈 앞에서 가려지면 안 되는 일이다.

(뱀발)

하루빨리 국정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 남은 기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

4. 도시가스 요금 인상

이번 달 1일 도시가스비가 6.1%, 지역난방 열 요금이 4.73% 인상됐다. 산업부에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요금 1,758원 지역난방 아파트 전용면적 85m² 월평균 2,200원 인상'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전기 누진세도 난방 때문에 걱정하는 판국에 좀 너무 하다는 의견이 많이 보였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이유는 간단하다, 국제인상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인상 이유에 대해 꾸준히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도매가격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거다.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중국보다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0년간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춘 사례도 없다 밝혔고 그 근거 자료로 4월 기준 LNG 1톤당 한국은 (647.54$) 중국은 (524.09$), 한국이 23.6% 높다고 했다.

이에 가스공사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LNG 수요가 몰리는 특수한 상황이라 장기계약보다 가격이 비싸 현물 구매 비중이 높다, 중국은 계약 당시 업계 환경이 구매자에게 유리했다."라고 알렸다.(산업통상자원부 설명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LNG 국제계약 관행상 평균 4개월 전 가격이 국내요금에 방영된다고 한다. 그리고 요금인상 승인권을 산업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부 자체 판단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5. 국정교과서 관련

빵꾼님이 올린 국정 교과서 기사(링크)를 보고 생각난 문제다. 국정 교과서 한 해 예산이 44억 원 이라고 한다. 과거 안민석 의원님이 비공식 자료라고 하면서 밝힌 것으로 44억원 중 25억 원은 홍보비라고 알렸었다. 아직도 묵묵부답 비공개인 이 국정 교과서 문제를 1년 넘게 잊고 있었다. 이 돈들 다 어디로 갔을까? 빵꾼님 기사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역시나 블랙홀 속으로 빨려 갔을 문제다. 꼭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한다.

6. 북풍 및 경제위기 그리고 보수단체 움직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기 전부터 사실 연합과 YTN 등을 통해 간첩 사건과 관련 북풍 잽을 날리듯 가끔 소식이 나와주고 있었다. 북풍과 관련해 사건 사고가 분명 또 슬슬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동시에 경제위기 카드도 단골로 쓰일 것이다. 경제위기 관련 모든 것은 어디든 가져다 붙이기 매우 좋은 카드이고 오래전부터 빚에 허덕이고 있으므로 더욱 민감하게 사용 될지 모르는 문제이다.

최근 보수단체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어버이 연합은 물론 다른 보수단체까지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말은 뒤에서 계속 지시사항이 활발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싶다. 보수단체에 관련된 것도 암약해서는 안 되게 노출 시키고 지시와 자금에 관련에 계속 추적하고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지금 모든 현황이 기, 승, 전, 최순실이다. 동일인 이름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덮고 블랙홀처럼 모든 관심사를 쓸어가 지워버리는 것 같다.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정신없는 시국에 꼼꼼히 흙탕물 속 숨은 미꾸라지들과 쥐새끼들이 뭐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닌지 더욱 경계하고 유의해야 할 것 같다.

(뱀발)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에 끝까지 한탕 하자는 것은 없기를...

틀림없이

편집: 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