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비효과가 된 버닝썬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 짓을 하면, 플로리다에서는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말이 있다. 일명 버터플라이 이펙트(butterfly effect) 이론이다. 초기 값의 미세한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한다는 말인데, ‘버닝썬’ 사태가 여기에 맞아 들어가고 있다.

 

여느 평범한 청춘들처럼 젊은 남자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강남에서 잘나간다는 클럽에 놀러갔다가 시비에 휘말렸다. 여기까지는 술과 환락 그리고 짝짓기를 찾아 나선 공간에서 흔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문제는 이 시비의 흐름이 이상해지면서부터다.

 

버닝썬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한 일명 ‘금수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주인공, 버닝썬 폭행 피해자 김상교씨의 당시 피해상황은 워낙에 파다하게 알려졌으니, 다시 언급하는 건 생략한다.

 

 

문제는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뒤이어 줄줄이 터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비디오 사건, 삼성 총수 일가의 장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정준영 ‘단톡방 몰카’ 유출과 연예인들 일탈 등등.

 

자고 일어나면이 아니라 아침 먹고 돌아서면 사건 터지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실 때쯤 사건 또 터지고, 퇴근해서 저녁 먹을 때 또 새로운 사건 터지고, 밤 사이 또 사건이 터져 있어 사건을 최일선에서 쫓아다녀야 하는 기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조차 뭔가 있다 싶어 버닝썬 사태를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 사건은 의도치 않게 검찰개혁, 경찰개혁 등 얽혀 있는 부분이 많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제도가 멈출 수도,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자, 찬찬히 함 살펴보자. 

 

 

2. 검경이 대립할 때 터진, 버닝썬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시기는 검찰이 당정청이 낸 자치경찰 제안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일어난 시점이다. 경찰이 내부적으로 더욱 곤혹스러워하는 이유다. 자치경찰제안은 정부여당이 낸 법안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중요한 안 중 하나다. 검찰에 있는 지금의 수사지휘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대신 경찰은 자치경찰제로 전환, 이러한 경찰 권력의 남용을 시민이 감시하는 제도다(관련기사 -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 (링크)).

 

자치경찰제는 지역경찰들이 지역의 부패범죄세력들과 유착했을 때 부정‧비리‧부패의 문제가 벌어진다. 이번 버닝썬 사건은 제대로 감시가 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시켜 준 꼴이 되었다. 이 때문인지 버닝썬 사건에 경찰의 유착관계가 불거지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했다. 그리고 160여명의 경찰인력을 대거 투입해 일명 ‘버닝썬 사건’에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3. 검찰은 경찰 멱살 잡으려 뒷짐 지고 구경 중이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은 버닝썬 사태가 터지자마자 대노하면서 민갑룡 청장에게 정색하고 쓴 소리를 했다는 후문이다.

 

“이 사건 빨리 중앙으로 이관해서 제대로 다시 처음부터 낱낱이 수사하라. 이런 경찰의 불미스런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동안 해온 개혁이 좌초되고 있다. 안 그래도 수사권 가져오기 위해서 검찰과 전쟁 치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경찰 스스로 내부 단속도 못해서 이게 뭐냐?”

 

실제로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 국가고위층들의 추악한 사건들이 새삼 까발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경찰은 유착하고, 검찰은 제식구라 감싸주고, 국민은 대체 누굴 믿어야 하냐? 시민들은 사설 경호원 붙여서 신변보호 하고 다녀야 하냐?' 라는 반응이다.

 

검찰도 나쁘고, 경찰도 마찬가지 도찐개찐이라는 이런 식의 국민정서가 경찰에서 가장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준비하던 일이 모두 엎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 청장도 수사지휘권을 경찰이 가져올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자칫 본인의 실책으로 날렸을 때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워 버닝썬 사태에 명운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버닝썬 관련해 주요인물 수사는 다 됐고, 유착비리나 커넥션을 이참에 싹 다 조지려고 전국 수사망을 가동 중이다. 그렇다고 일의 진행이 쉬운 건 아니다. 경찰의 원죄가 있으니 이번 사건에 투입된 경찰규모도 적지 않은데, 자고 나면 새로운 사실들이 언론에서 밝혀지고 있어,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 진행을 해야 하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들한테 답답하게 비춰지거나, 뭔가를 내부적으로 감추거나, 수사가 미진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곤란한 처지까지 겹쳤다. 검찰한테는 헤드락(Headlock)이 걸려있고, 언론과는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

 

그래서인지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유착도 유착이지만, 검찰의 온갖 고위공직자들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은 눈에 안 띄게 하고 경찰 유착만 조명하고 있다'고 불만 아닌 불만을 늘어 놓는다.

 

실제로 '지금 버닝썬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한테 수사권 이관하라고 안한다. 뒷짐 지고 지켜 보고 있다가 경찰 수사 해 온 것 보고 사소한 거 꼬투리 잡아 시빌 걸려고 기다리는 중일 거다. 경찰은 잘해도, 못해도 씹히긴 할 것' 이라고 하소연 한다.

 

이런 현실을 일찌감치 파악한 경찰출신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지 말고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 이관하라!' 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4. 검찰, 버닝썬 신경 쓸 여력 없어

 

검찰의 현실은 다르다. 검찰이 일부러 뒷짐 지고 경찰의 버닝썬 수사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럴 여력이 없는 거다.

 

검찰 내부인사에 따르면 지금 검찰은 각종 사건 때문에 '형사부가 쑥대밭' 이다.

 

'공소유지 인력도 상당해서 여력이 없다. 국정농단 수사한 후 사법농단 수사 중이고, 이제 삼성을 겨누는 중이다. 전국이 아우성인데 수사할 검사를 어디서 차출하나? 검사들 뇌종양, 혈액암으로 픽픽 쓰러지고 있는 중이다. 임종헌, 양승태 재판 공소유지에만 에이스 검사들 10명 이상 달려들어야 한다. 이명박 재판도 지금 이러고 있다. 삼성수사 시작했는데, 인력이 별로 없고, 과거사위도 계속 연장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경찰에 수사권 주고,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것에 반대해서 가만히 지켜보는 걸로 아는데, 수사기소 분리 반대 안한다. 경찰에 수사권 주라고 말만하지 말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고발장 좀 내라!'

 

사정당국과 정치권, 온국민의 관심사, 중요한 건 버닝썬 사태의 향방이 어디로 향하는지이다. 경찰과 버닝썬 유착관계가 불거지고 다음날 민갑룡 청장이 국회에 나와 김학의 전 차장의 별장 성폭행 사건을 정조준 하자, 수사권 조정을 두고 싸우는 두 기관이 서로의 치부를 까발리는 것 아닌가 하는 눈초리도 있다. 이렇게 검‧경이 서로 치고 받다 각자의 이익과 조직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선에서 ‘딜’이 이뤄지는 건 아닐까? 

 

이에 대해 검찰내부 인사는 '김학의, 버닝썬으로 (검‧경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살 깎아먹고, 치고받으면 검‧경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면서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자고 명시적으로 협상할 수 없을 테고, 조금의 진전은 있을 거 같다' 고 전망했다.

 

 

 

5. 버닝썬은 에피타이저, 본식은 YG엔터테인먼트

 

문제는 버닝썬 사태의 고구마 줄기가 어디까지 닿아 있느냐다. 버닝썬 폭행 사건이 재조명 되면서 버닝썬 운영에 관여한 인기 가수 출신 ‘승리’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엔 본격적인 사정당국의 정조준이 시작됐다.

 

국세청의 중수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이 중 100여명 넘는 인원이 YG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에 투입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탈세 및 세금관련 비위를 고발 받거나, 제보 받아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2013년 롯데그룹 세무조사에 투입된 인력이 60여명이다. 기업매출규모면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YG엔터테인먼트에 투입된 국세청 조사인력이 100여명이 넘었다는 건 YG의 탈세‧횡령 비위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본지는 최근, 오래전부터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일했고, YG 소속 연예인들의 일탈 행위를 직접 목도한 A씨와 만났다. 

 

그는 'YG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버닝썬 날개 짓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 이라 한다. A씨는 '버닝썬은 YG에 기생하는 잡범에 불과하고 본진은 YG' 라며 '마약‧탈세‧성상납‧기업 이권 비리‧불법도박‧조직폭력 등 온갖 범죄들과 연관되어 있고 그 정점은 국정농단 세력' 이라 전했다.

 

현재 A씨는 YG 관련 증거물들을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기회가 되면 알고 있는 사실과 제출한 증거물들에 대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터진 버닝썬은 국정농단 세력 머리에 똥바가지를 올려놓을 것”이라며 “버닝썬 사태는 오래 끌고 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정치권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철저한 수사, 재수사를 언급한 버닝썬 사태는 줄기를 캐고 들어가, 그 끝이 어디까지 닿아있을지, 계속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A씨의 준비가 끝나면, 후속 기사로 다시 돌아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