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국경은 어떤 식으로 근무를 서는가?

1.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선 전제로 해야 할 게 하나 있어.

“우리나라가 비정상이다.”

라는 거야.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 중이기에 휴전선 155마일에 현역 병사들을 배치해서 물 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펼쳐 놨지. 이건 국경 경비가 아니라, 그냥 ‘군사적 대치’지.

2.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국경 경비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 국경선에 군대를 배치하는 나라? 대부분 이런 짓을 안 하려 하지(안 하는 경우도 많고, 못하는 경우는 더 많지)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비용이야.

우리는 휴전선 155마일을 물 샐 틈 없이 막아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경은 모두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게 맞다는 ‘상식’ 속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국경을 지키는 나라는 거의 없어(트럼프가 미국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걸 봐봐. 국경 장벽 전체에 촘촘하게 병력을 배치해?).

군대가 국경을 수비한다? 그 주둔비용, 병사 양성비용이 만만치 않아. 물론, 한국과 같이 적대국 한 곳하고만 육지의 국경이 맞닿아 있다면 한 번 고려해 볼 만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이 어마어마한 국경선을 보유한다면? 국경선 주요 길목만 방어하는 것도 힘들어.

만약 유럽 대륙 한 가운데 있는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가 주변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진다면?(독일은 ‘태어날 때부터 포위돼 있었다.’란 말이 있지. 서쪽에는 프랑스, 동쪽에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가상 적국’이 있어서 외교적으로 둘 중 하나를 포섭해야 했어.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양면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온 게 슐리펜 계획 같은 ‘몽상’이지)

기본적으로 국경 전체를 군대가 물 샐 틈 없이 방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그 어려운 일을 한국은 하고 있지).

둘째, 우발적 충돌 방지

국경에 군대가 주둔한다면, 그 자체로 긴장이 고조 되겠지? 그리고 자연스레 충돌이 벌어질 확률이 올라 갈 거야. 그 결과 원치 않는 우발적 충돌 같은 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 질 거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 대신 다른 ‘힘’을 배치하게 된 거야.

이를테면, 준군사조직이나 경찰, 국경 수비대 같은. 군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무장을 하고 있고, 국가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군사조직(이 대목이 중요해 ‘국가의 컨트롤 아래’란 말이.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자경단들을 생각해 봐야 해. 역사가 기록 된 이후로 국가는 자신들의 컨트롤 밖에 있는 무장조직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지. 조만간 이들을 한 번 손 볼 거 같아).

대부분의 국가들(민주주의, 비민주주의, 동구권, 서구권, 동서양 가리지 않고)은 국경 경비를 군대가 아닌 다른 ‘조직체’에 맡겨. 다만, 이 ‘조직체’의 성격과 소속이 좀 달라.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찰조직에 맡기는 경우가 많고(우리나라도 독도경비를 경찰에 맡기잖아), 중국의 경우는 인민무장경찰부대(경찰이라 말하지만, 인민해방군의 병종 중 하나야. 무장경찰을 줄여 무경이라고 하지만 한없이 군대에 가까운 경찰? 아니, 경찰 흉내를 내는 군대라 볼 수 있지)가 맡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도 내무군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국가 헌병대와 비슷한 조직체에 국경 수비를 맡겨.

3.

그럼 북한은?

북한의 경우도 내무부 소속의 조선인민군 내무군이 중국과 러시아쪽 국경을 담당하고 있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뇌물 몇 푼 쥐어주면 압록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이후 국경 경비가 강화됐지.

뭐 얼마 전에 양강도와 자강도에 12군단을 창설해서 우리나라 종편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이건 탈북자 검문검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어떤 ‘시그널’처럼 보여.

국경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느끼는 거지만,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국가다.

한국은 섬나라다.

라는 걸 확인했어. 휴전선에 촘촘하게 배치된 GOP 병사들 보면... 이게 참 사람 할 짓이 아니야. 이런 짓을 70년 가까이 하고 있으니.

더 놀라운 건 휴전선 너머로 갈 수 없다는 거지. 휴전선은 국경선이 아니니까. 한국은 ‘인위적으로 만든 섬나라’라는 거지.

우리도 하루빨리 국경선에 군대가 아닌 ‘국경경비대’나 ‘경찰’을 배치 할 날이 오길 기원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