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8.3.월

딴지 경제부 기자 석진욱

 최근 IMF와 한국정부간의 3차 협상은 2차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한국의 외환사정이 호전 됨에 따라 금리인하와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쪽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합의는 9월부터 직접 시행될 것이며 한 때 한자리 수의 수신금리 혹은 시중 실세금리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IMF가 고금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금리인하를 용인하였다는 일부 시각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IMF와 한국정부간의 2차 협상때 이미 "...환율이 안정되면...금리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고 3차협상은 한국의 원화 환율이 이제 안정세에 들었다는 판단에 의해 금리인하를 하여도 된다는 합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인하를 한다고 해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가계는 인하된 금리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 재벌들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아마 더 이상의 기업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단, 9월부터 도래하는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거액의 외채상환문제가 남아 있음)

12~13%의 우대금리를 한국의 대 재벌들은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가계는 6~8%의 가산금리를 붙여도 최소한 2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한, 대출은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보증보험은 완전 유명무실한 상태에 "정리"대상입니다)

결국, 풍부한 은행의 유동자금은 한국의 대 재벌들로 전액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가계는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가.. 중소기업이나 가계도 금리안하의 혜택을 볼 수 있을 방법은 없는가.

두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4대 시중은행들을 정부가 적극지원하여 합병등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이들 은행의 거액의 부실채권들을 정부의 재정 (다시말해 국민의 혈세)을 투입하여 매입-정리하며 동시에 많은 국영기업/공기업을 해외에 매각하며 또한 현재 화의-법정관리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한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정부가 거액의 국채를 발행하여 은행이 하지못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정부가 각종 사업을 통해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채판매를 금융권에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은행에 할 것인가에 따라 그 영향은 매우 커집니다.

정부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거액의 국채를 금융권에 판매하게 될 경우, 금리는 반드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들은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부"의 손으로 배분되므로 인플레이션 없이 자금이 순환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현재, 국채가 실세금리 수준으로 판매될 경우 지난 2~4월과 달리 국채는 정말로 거액이 소화될 수 있습니다.

분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가계는 현재의 신용경색 상황에서 금리인하의 효과를 보지 못하므로 차라리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통해 직접 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은행에 국채를 인수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6개월내로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실업사태로 인한 대량의 실업자들과 일반 국민들은 거의 견딜 수 없게 되며 중산층의 "전멸"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가진 자산을 팔아치우지 않는한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빈부격차가 확대된 이면은 사실 "고금리"때문이 아니라 무려 3년을 계속한 평균 30%, 최고 50%를 넘던 무서운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주 수요원이던 멕시코 중산층의 괴멸은 비록 멕시코가 IMF를 일찍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멕시코 경제의 약체화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

OECD가 IMF의 긴축정책을 비난한 이면에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한국 경제에 대한 두려움과 (그러나 한국은 부차적인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IMF정책의 강약조절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어 98년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그야말로 치명타가 됩니다. 이 기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이전과 같은 경제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제 8월입니다. 더 이상 고금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97년 하반기부터 98년 상반기까지는 정말로 "고금리"정책이 강력한 긴축정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덕택에 한국은 올해 잘하면 10% 미만의 물가 상승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국의 98년은 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미래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시기에 긴축을 포기하고 지난 61년 이래로 계속되었던 "부양책"을 사용했었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지금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정통적인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이지요..

한국은 지난 40년간의 경제정책 속에서 유일하게 제대로된 의미의 "긴축정책"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한국 스스로의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겨우 6개월간의 긴축정책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사람들이 참을성이 많다..." 고 절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다음의 정책대안이 한국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채의 실세금리 발행을 통한 금융권에서의 소화

 기아등, 법정관리중에 있는 기업의 "해외"매각
( 만일 97년 7월 23일의 정부발표가 기아의 "크라이슬러"식 회생이었다면 한국은 절대로 IMF 혹은 외환위기 아니면 현재의 경제공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어먹을 강갱식 등등... )

 국영기업 공기업의 해외매각 민영화 조치 시행
( 실제적 효과보다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위해서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