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1,060원 오른 7,530원이다. 그리고 2019년에는 10.9% 인상이 예정되어 8,35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최저 시급 상승으로 인한 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게 될 부작용에 대해 앞 다투어 기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2019년이 되어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닌 정말 최저 시급만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한국에서 최저 시급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계층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들은 과연 보호 받을 수 있을까?

 

나는 10년째 건물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을 가까이 두고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 최저 임금 상승과 그 상승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물어 보았다. 약 한 시간이 넘는 대화를 하며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이 이행되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1) 현장

 

우선 일하고 있는 환경을 확인 할 필요가 있어 자세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부탁했다. 그 분이 일하는 현장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빌딩이며 하나의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는 전형적인 사무 빌딩이다. 층수는 1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실 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하나의 용역 회사가 담당하고 있고, 해당 용역 회사는 청소 노동자를 파견하는 식으로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까지는 총 11명이 용역 회사로부터 파견이 되었는데 1명은 현장 소장이고 나머지 10명은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다. 2017년까지는 격주로 토요일까지는 일하고 일요일은 휴무였으나 2018년에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2) 업무 변화

 

최저 임금 7,530원 시행일부터 보름 뒤에 용역 회사의 공지가 현장 소장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한다.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10명 모두를 고용할 수 없으니 사람을 정리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단다. 그리고는 실질적인 계약 해지 및 해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수치는 다음과 같다.

 

대상 : 청소 노동자 3명

 

약 30%에 해당하는 근로 인력이었다. 30% 인력이 감원되어 근무 환경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

 

변경 전 : 10명 근무, 개인당 1개 층만 담당하고 공동 담당층 존재

변경 후 : 7명 근무, 개인당 2개 층 담당

 

업무량이 2배가 되어 업무 강도는 증가 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다음과 같이 발생 하고 있었다.

 

 

3) 부작용

 

급여는 최저 임금의 기준에 맞춰 올라갔다. 상여 및 추가 수당은 없었고 휴가에 관련된 사항 변화가 있었다. 이 휴가 변화가 의도치 않게 최저 임금의 변화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듯 했다.

 

2017년 까지는 여름 휴가 3일이 있었지만 2018년 들어서는 여름 휴가가 없어지고 사용 가능한 연차가 지급 되었다. 연차가 생겼기에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휴가에 관련해서는 2018년 이전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던 듯 보였다.

 

2017년에는 여름에 휴가 3일을 제외한 추가 휴가를 사용 할 경우 무급 휴가가 아닌 노동자가 오히려 휴가 명목의 벌금을 내야 했었다. 일을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금액도 하루당 5만원으로 만약 2일의 휴가를 추가 사용 하게 되면 10만원을 현장 소장에게 내야 했다.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5만원씩 내게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신규 입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신규 입사 인원은 소장을 포함한 기존의 사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고 한다. 놀라운 따름이다. 대기업을 입사해도 입사자가 대접하는 경우는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런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항의 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청소 노동자들이라 젊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법과 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과 지식이 제한적인 탓에 노동자들끼리 단합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불만 사항 및 마찰을 일으킬 경우 계약 연장이 불가능 해지기 때문에 부당한지 알아도 나서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2018년 사용 가능한 연차가 발생한 것은 다행이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한다. 연차를 사용하고 여행을 다녀 오거나 푹 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돌아 오는 답변에 귀를 의심하게 되었다.

 

나 : 연차가 있으면 사용해서 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노동자 : 아닙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출근해서 4시간 정도 일합니다.

 

나 : 네? 그건 연차가 아니잖습니까? 회사에서 강요한 사항인가요?

노동자 : 강요 한 것은 아닙니다만...

 

나 : 그렇다면 왜 출근 해서 오전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추가 수당 때문인가요?

노동자 : 추가 수당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연차를 사용하고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일이 2배로 늘어서 누군가 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제시간에 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쓰고도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 : 몇몇 사람들만 양심상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일이 많아 암묵적인 룰처럼 만들어진 것인가요?

노동자 : 양심상 하는 일은 아니고 여기 청소 노동자 모두 이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제일 힘이 없는 부류라 일이 많아 사무실이 더러워지는 것은 사정이 어떻든 우리 탓이죠. 그래서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 : 그러면 이런 사실은 현장 소장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있나요?

노동자 : 네 그렇죠.

 

나 : 그러면 올해부터는 가족단위 여행이나 바캉스는 갈 수 없는 것인가요?

노동자 :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는 벌금을 내고도 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부족해서...

 

인원 감축의 부작용은 심각했다. 한 사람이 2개 층을 담당하고 있으니 휴가 한번에 2개 층의 미화가 정지되어 버리는 것이고, 이는 총 15층 중 2층이니 1/7의 업무가 공백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1년 중 제대로 된 휴가를 하루도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 납득 가지 않는다. 그리고 현장 소장도 이를 알고 묵인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4) 해고,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

 

3명의 해고가 이루어 졌을 때 대상 판단 기준을 물었다. 대답은 간단 했다.

 

나 : 그러면 3명 중 해고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노동자 : 가장 나중에 입사한 사람 순서요.

 

취약한 계층 중에서도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이런 성의 없는 선택에 대해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전부 순응할 수밖에 없단다. 어차피 불만이 있어 불만을 토로하면 그 역시 낙인이 찍혀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참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 작업 반장(10명 중 반장이 1명 있다)의 횡포가 심해 내부 불만이 고조된 적이 있어 그때 딱 한 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말해보라 했단다. 개별적인 면담 형식이 아닌 대회의실에 모두 모아 놓고 모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말하라고 시켰다 한다. 이러면 누가 말하겠는가? 군 훈련소에서 장교가 훈련병들 모두 앉혀 놓고 "여기에 끌려 온 사람 손들어봐!!! 다들 나라 지키러 자발적으로 왔지?"  라고 말하는 것이랑 무엇이 다른가?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건물 경비원 또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기계실과 방재실은 아예 인원 축소와 함께 부서 통폐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로 인해 기계실과 방재실 인력이 업무 과다로 피로도 누적이 상당한 모양이라고 한다. 건물의 재해 대처 및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까지 축소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다.

 

이야기 막바지에는 조심해달라고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실명이 거론되거나 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를 했다. 자신들은 눈에 띄면 좋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 일부러 새벽 4시 50분 첫차를 타고 출근해서 사무실 근무자와 마주치지 않게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단다. (첫 차를 타면 본래 근무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다고 한다)

 

참 씁쓸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사람이 사람 눈에 띄는 것을 꺼려 하고 자신의 밥벌이 앞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런 사회가 정상일까?

 

 

 

5) 그리고 젊은 제빵사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마침 같은 지역에서 개인 빵집을 개업한 친분이 있는 형이 생각나서 그 빵집으로 발을 돌렸다. 아담한 빵집이었다. 형은 제빵사 겸 사장으로 직접 빵을 만들고 있었고 이제 갓 대학생이 된 20살의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빵집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잠깐 카운터를 부탁하고 가까운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저런 잡답과 함께 최저 임금과 조금 전의 청소 노동자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듣고 있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마 제빵사도 비슷할 걸?" 그리고는 제빵사에 관련된 최저 임금과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형이 12년 동안 제법 규모가 있는 빵집의 제빵사를 하다가 개업을 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올해 최저 임금 상승 시행을 직접 겪은 후에 개업한 것이라 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궁금해서 그만 두기 전 최저 임금 변화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 보았다.

 

그 형이 근무한 빵집의 환경은 다음과 같다. 보통 전문 교육 기관 및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입문 하는데 시작 나이대는 어린 편이다. 52시간제 근무가 이행되기 전에는 보통 새벽 6시까지 빵집으로 출근해서 아침 빵 만들고, 퇴근은 7시는 기본에다가 12월이 되면 시즌이라 하루 1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케익과 빵을 만든다고 한달 내내 녹초가 된다. 추가 수당은 역시 없다. 신입 제빵사의 경우 최저 임금으로 시작하지만 연차가 올라가도 상승폭은 미약하다고 하다.(5년 차와 신입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최저 임금이 시행 되고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시행 후 : 최저 임금의 상승, 휴무 일수 증가, 식대 및 회식 비용 전원 삭감

 

직원들 휴무 일수를 강제하여 실제 일하는 일수 감소로 급여를 줄였고 지급되던 식대를 완전히 삭감했다고 한다. 그 결과 최저 임금은 올랐지만 직원이 받는 실질적 급여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휴무자가 늘어서 업무 강도는 늘어나 내부 불만이 증가되고 있는 중이란다.

 

청소 노동자와 달리 구조조정은 없었다. 그 이유가 다행이라기 보다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일단 일 자체가 체력이 많이 소모 되는 것이라 현재 인원 수 만큼 실질적으로 필요하단다. 그리고 직업 환경과 대우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 인력을 필요할 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신규 유입은 점점 줄고 그나마 있던 제빵사들도 가정을 꾸리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탁하기에는 안정성이 없어 직업 자체를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나 : 사장이 되고 나서 최저 임금은 어떻게 와 닿습니까?

형 : 나 12년 전에 시작할 때 월급 70만원이었다. 연봉이 980만원이야. 믿기냐? 그런 상태면 가정이 꾸려지겠어? 그때는 친구 만나는 것도 심리적으로 쉽지 않더라. 내가 겪어 보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다. 나도 제빵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었다면 이렇게 빛내서 사업 시작하지 않았을 거다. 다들 조금씩 나아져야지. 그리고 현재 내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건 사실 임대료랑 불황이지 뭐.

 

나 : 어쨌든 형님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 : 날씨가 걱정이다. 밖에 봐라 너무 더워서 사람이 다니질 않는다. 이 날씨에 빵이 먹고 싶겠냐?

 

 

6) 사람을 위한 안전한 착륙

 

나는 정책 시작부터 이런 지저분하고 눈에 보이는 꼼수가 난무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가장 힘이 없는 계층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 그들이 왜 엉뚱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인상이 절로 써진다. 

 

최저 임금 상승이 예고되었을 때 각 언론들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질 거라고 앞 다투어 보도했다. 심지어는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사람을 해고하고 '키오스크(무인 판매 기기)'를 설치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도 있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터무니 없지 않은가? 지금과 같은 최저 임금 논의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은행 ATM기를 이용해 왔고 Self 주유소를 이용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가 축적된 기업인 'AMAZON'이 최저 임금이 무서워서 'AMAZON GO'라는 무인 판매점을 개발하고 시험 하겠는가?

 

 

이런 기술 개발과 적용은 빅 데이터 처리 기술, 통신 기술, 결제 기술, 터치 스크린의 기술 진보로 가속화되고 상용화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람의 고용이 '키오스크'의 공간성, 안정성, 회전율, 비용 등의 모든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지 않다면 기술 개발과 적용은 막을 수 없다. 이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이 부각되는 이슈인 것이지 최저 임금으로부터 기인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몇몇 언론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내면서 최저 임금만 언급하는 것인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소상공의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기사라도 내면 급진 세력들이 로켓포를 들고 언론사로 쳐들어 갈 것이라는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중인가?(뭐 그렇다고 생각하자)

 

최저 임금은 단순한 하나의 정책적 이슈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현상들이 깊게 혹은 옅게든 연관을 가지고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 중 하나다. 경기의 불황,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자영업의 양산, 물가 상승과 벌어지는 임금 격차로 인한 소비 부진, 부동산으로의 부채 및 부의 집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운영 전략, 높은 실업률, 그리고 기업 부의 분배에 대한 공정성 등. 최저 임금은 이러한 사안들 사이에서 사회를 정상으로 돌려 놓기 위한 한 가지 정책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기업을 위한 '낙수효과'라는 말장난에 놀아 났다면 사람을 위한 정책 한 가지 정도는 제대로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

 

뭐 위의 복잡한 사안들은 100번 양보를 했다 가정하고 머리 아픈 복잡한 사안은 다 집어치우고 이것 하나만 생각해보자.

 

휴가 하루를 제대로 사용 할 수 없는 삶. 급여 70만원을 받던 젊은이의 삶. 하루 12시간을 일하고도 직업이 미래가 없어 스스로 직업을 던지는 삶. 이런 삶들이 정당하고 정상인가? 최소한으로 규정된 임금조차 쥐어 짜고 착취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생존이 가능하다는 기업들과 그런 뉘앙스로 양산되고 있는 기사들을 정상이라 볼 수 있는가? 우리는 망설임 없이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

 

2019년은 곧 올 것이다. 청소 노동자는 여전히 새벽 첫 차를 탈 것이고 이제 갓 대학생이 된 빵집 점원은 등록금을 위해 일할 것이다. 그리고 빵집 사장은 점원과 함께 아담한 빵집을 지켜 나갈 것이고 젊은 제빵사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오븐에 수많은 빵을 넣을 것이다. (그때가 되어도 몇몇 언론사는 여전히 로켓포에 위협을 받는 척 하겠지?)

 

이런 다양한 삶들이(꼼수가 사라져서) 휴가 하루 정도는 당당히 사용 할 수 있고 미래가 불투명해 자신의 직업을 버리는 일은 최대한 없는 삶이 되길 바라며 사람을 위한 정책이 우리들 삶 속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기를 함께 빌어 본다. 

 

낙수효과가 거짓말이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짓말은, 이미 우리 모두가 몇 년, 혹은 십 수 년간 각자의 일터에서 온 몸으로 체감했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