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3 00:00
 의약분업을 왜 하는데? 그러타. 불편하다. 글구 어쩌면 돈도 더 들지 몰른다. 두 군데 돈내야 하니까. 근데 왜 악다구니 써가면서 기어코 해야 한다고 난리일까? 의약분업을 왜 해야 할까 함 디비보자.  돈? 더 적게든다.한 명의 감기 환자가 약을 쥐게 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해보자.
<그림 1> 의약 미분업시의 환자 행로 분업이전, 즉 현재의 모습이다. 환자는 지 사정대로 병의원이나 약국 아무데나 가서 <오데 오데가 아퍼요> 하고 약 져 먹으면 그만이다. 근데 분업을 시행하게 되면 담과 같은 그림이 예상된다.
<그림 2> 의약분업 후의 환자 행로 이 경우엔 반드시 병의원을 거쳐서 처방전을 받아야 줘야만 약국에서 그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 받게 된다. 한 군데에서만 돈 내고 약 져 먹으면 되던 게 두 군데에 돈 내고 거기다 다리품까지 팔아야한다. 이거 아무래도 환자 비용이 더 들것만 같다. 근데 그거이 아니다. 자, 바바바. <그림 1>은 의원이나 약국이나 서로 독립되어 있어서 지들 나름대로 손익이 맞아야지만 운영된다. 요기서 어려운 인술이니 머니 하면서 의사나 약사의 양심을 강조하는 건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는 거다. 우리는 하나의 경영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의원이나 약국도 먹꼬 살아야 하잖은가.) 따라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지네들 나름대로 약을 될 수 있으면 마니 팔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야 될 수 있으면 이문이 많이 남꼬 사업이 안정될 꺼 아닌가? 따라서 병의원은 별 필요 없는 주사약 꼭 쓰게 되고 약국은 머가 건강에 조타, 머가 외국에서 온 존 약이다 함서 얹어 팔게 되는 것이다. 이거이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 이문을 촉발하는 약품이라는 재화가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텀 독립되어 있지 몬하기 땜에 병원이나 약국으로서는 이런 약품을 될 수 있으면 마니마니 남발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예를 들어보자. 얼매 전 아주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있었다. 와떠벌려씨에 아줌마들과, 인도주의 실습 의사 협의회(인의협), 건강 사회를 위한 약싸회(건약)가 공동으로 병원과 약국의 진료 행태를 조사한 것이다. 몇 명의 자원 봉사자를 가배야운 감기 환자(즉 주사나 항생제가 절때루 필요 엄는 감기 환자)와 정체불명의 관절염 환자(즉 함부로 스테로이드 제재나 주사제, 진통 소염제, 항생제 등을 처방하기보담 류마티스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거시 정답인 환자.)처럼 증상을 호소하도록 가라로 교육시킨 뒤 각각 150개의 의원과 150개의 약국을 방문해서 갸들이 도대체 어떻게 환자를 대했는지를 조사한 거다. 울 나라 1차 의료의 현실이 이렇다. 눈 비비고 디비 보라. <조사 결과>
몬가.. 감이 오시는가. 분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의사나 약사는 아무에게도 구속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윤 동기에 의해 약을 지 맘대로 쓸 수 있기 땜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거다. 필요도 엄는 감기 환자에서의 항생제, 주사제 처방 비율을 보라. 진단이 불명확한 관절염 환자에서는 거의 금기시되고 있는 스테로이드를 반수의 약국에서 거리낌 없이 주고 있다. 가슴 시리게 상쾌하지 않은가? 바뜨. <그림 2>로 가게 되면 그런 약으로부터의 이윤 동기가 없어진다. 의사가 한 가지 약을 처방하든 열 가지 약을 처방하든 진찰료 및 처방료(소위 의사의 기술료)는 일정하게 되고 따라서 약을 씰데엄씨 많이 처방할 하등의 이유가 엄써진다. 많이 처방한다고 지가 팔 수 있는 거이 아니니까. 또한 약사는 처방전 이외의 약을 팔 수 엄께 돼 있으니(처방전에 의하지 않거나 또는 처방전과 다른 약을 파는 것. 이거이 소위 임의조제라는 것이다.) 약국에서 환자가 가외로 약을 더 먹을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환자는 이중으로 의사의 기술료와 약사의 조제료를 부담해야하나 장기적으로는 쓸데없는 약을 살 필요가 없어져 전체적인 약에 대해 궁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여기서 좀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렇게 약의 소비가 줄게 되면 누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까? 물론 병의원과 약국이다. 기러나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으므로 일단 제껴놓고 쪼매 더 생각해보자. 또 누가 피해를 볼까? 그렇다. 바로 제약회사다. 의약분 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제약 자본의 외화된 형태인 제약회사의 매출이 1/3로 감소하게 된다는 야그다. 이제 의사와 약사, 글고 제약회사들이 와 그렇게 반대해 왔는지 알것는가? 그럼 이들 중 누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해와쓰까? 바로 제약회사들이다. 이 제약 자본이라는 넘들 본 기사에서 앞으로 점점 더 주연공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들의 맹활약을 눈여겨 보라. 분명 말하건데 울 나라 보건의료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가장 최대의 책임은 이넘들한테 있다. 낸중에 보자. 의약분업을 안하면 울 나라 궁민들이 왜 약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지 답이 나왔는가? 분업하면 쪼매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울 궁민들 약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가 엄따.
이 말이 먼 말인지 감이 잘 안 올 거시다. 페니실린(penicillin)이란 약을 기억하는가? 본 기자 궁민핵교 다닐 때 3학년 바른생활 교과선가에 이 약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거이 지금도 기억난다. 내용을 다시 함 상기해보자. 때는 바야흐로 울 나라 한참 잘살아보세 열풍이 불던 70년대.. 불쌍한 얼라 하나가 폐렴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다. 글나. 안타깝게도 폐렴의 특효약인 페니실린, 그거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엄써따. 이 때 홀연히 나타난 정의의 해결사, 햄(HAM)동호회 회원의 용맹무쌍한 활약으로 바다건너 일본에서 페니실린을 공수해 오게 된다. 그리하여 그 얼라 씩씩하게 완쾌되었다는 감동 먹이는 줄거리였다. 폐렴에 대해서는 지난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길게 말 안 할란다. 그거의 원인이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가? 세균 중에서는 폐렴구균(pneumococcus)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본 기자 궁민핵교 다니던 시절만해도 페니실린 한 방이면 폐렴구균을 용용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는 야그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 내성(耐性, resistance)이라는 거이 있다.
A라는 항생제(antibiotics)가 B라는 세균(bacteria)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그럼 B라는 세균에 의해 걸린 병에는 A라는 항생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B라는 세균은 A라는 항생제를 견뎌 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자체 개발하게 된다. 세균이 권투선수마냥 맷집이 늘어나는 걸 전문용어로 내성이라 하는거다. 내성이 생기면 A라는 항생제는 더 이상 B라는 세균을 무찌를 능력이 없게 된다. 이제 인간은 A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B라는 세균을 무찌를 또 다른 N이라는 새로운 항생제(new antibiotics)를 개발하게 된다. 그럼 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 B라는 세균은 N이라는 항생제에 대해서도 내성을 갖게 된다. 그럼 인간들은 또 다른 항생제를 개발한다... 이거이 바로 인간과 세균과의 영원한 전쟁의 역사인 것이다.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갖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균 집단이 얼매나 자주 항생제에 노출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즉 어떤 지역사회에서 항생제를 사람들에게 마니 쓰면 쓸수록 세균은 그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더 쉽게, 더 빨리 갖는다는 말이다. 의약분업 이전의 울 나라는 앞서 와떠벌려씨에 자료에서도 보듯이 전혀 필요 엄는 환자에게도 항생제를 마구 남발하고 있다. 그 결과가 무얼까? 70년대만 해도 폐렴구균에 학실한 효과를 갖고 있던 특효약 페니실린이 현재 울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자료가 있다.
표 1. 폐렴구균의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률의 국제 비교(1997)
이제 울 나라에서 페니실린으로 폐렴에 걸린 얼라를 치료하겠다고 덤비는 의사넘은 바로 고소깜이다. 이거이 이렇게 된 거 머 때문인지 감이 오쥐? 의약분업을 하는 나라와 하지 않는 나라의 내성률의 차이를 보라. 4배가 넘는다. 거기다 어인 연유인지 울 나라는 이런데서는 꼭 일등이다.
내성이 무서우니 좀 오래 전에 개발된 값싼 항생제는 기피하게 되고 최근에 개발된 값비싼 항생제만 디립다 쓰게 된다. 본 기자도 종합병원에서 수련받았던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만약 좀더 싼 약을 쓰겠다고 하다가 이미 내성이 생겨버린 항생제를 잘못 쓰게 되면 살릴 수도 있는 환자를 잃는 수가 있다. 어느 강심장이 그런 모험을 하겠는가?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로케 고가의 항생제가 자주 쓰이다 보니 이거뜰도 세균들에 내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이거 개떡가튼 악순환이다. 이거 때문에 울 궁민이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승효과는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엄따. 약의 효과적인 사용이 의약분업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는가? 분업을 하게 되면 굳이 필요도 없는 항생제를 꾸역꾸역 처방할 필요도 없고, 약국에서 조제해서 팔 이유도 없어지는 거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항생제가 세균에 노출되는 빈도가 급감한다. 당근, 내성률도 감소한다. 항생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를 알고자픈가? 간단하다. 그건 항생제가 젤 좋은 약이어서가 아니라 젤 많이 남는 약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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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실린 같은 항생제(antibiotics)는 울 몸에 침입한 세균을 무찔러 그 세균에 의해 생긴 병을 낫게 해주는 약이다. 임질 걸렸을 때 맞는 주사도 항생제다. 그니까 임질도 임질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걸린다는 거 알겠쥐? 근데 세상은 역시나 녹록한 거이 아닌 거이, 이 노므 세균들은 맨날 당하기만 하는 바보가 아니다. 
그럼 이거이 단지 페니실린 하나만의 야그냐고? 미안타만 국내 대부분의 항생제는 이런 세균 내성의 문제땜에 골치 아프고 있는 중이다. 그럼 실제 종합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