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13. 수요일

정치불패 kuru

 

 

지난 6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중에 최숙자라는 분이 있었다. 그분의 대표곡 중에 "눈물의 연평도"라는 곡이 있다. (원곡은 조미미 씨가 불렀다는 설이 있다)

 

 

조기를 담뿍 잡아 기폭을 올리고

온다던 그 배는 어이하여 아니오나

수평선 바라보며 그 이름 부르면

갈매기도 우는구나 눈물의 연평도

태풍이 원수더라 한많은 사라호

황천간 그 얼굴 언제 다시 만나보리

해 저문 백사장에 그 모습 그리면

등대불만 깜빡이네 눈물의 연평도

 

이 곡이 만들어진 계기는 1959년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태풍 사라호였다고 한다.

당시 연평도는 물 반 조기 반이라고 할만큼 엄청난 조기잡이배가 있었고 그 중 수많은 배와 선원들이 사라호로 인해 돌아오지 못한 비극이 있었고, 이 곡은 그 때의 연평도를 노래한 것.

 

저런 유행가가 만들어질만큼 연평도와 조기는 대단했고 어릴 적 기억에 따르면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연평도와 조기잡이에 대한 글도 있었다.

당시에 어군탐지기 같은 첨단장비가 있었을 리 없으니 노련한 어부가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긴 장대를 바다에 담그고 한쪽 귀에 대고 조기떼가 우는 소리를 듣고 어군의 규모를 판단해서 잡았다는 글이었다.

 

연평도의 조기는 남획 탓인지 조류변화 탓인지 지금은 자취를 감췄고 연평도는 그 활기를 잃어버렸다. 다행히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조기가 사라진 연평도에 꽃게가 찾아왔다.

 

연평도여, 우리가 왔다!

 

그런 연평도 꽃게잡이가 연평해전을 계기로 불안한 안보상황 때문에 크게 위축되고 그나마도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아예 씨를 말려 버린다.

이 해역에서는 70년대부터 무력충돌이 벌어져 해군방송선이 피납되었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급기야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까지 이어진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NLL이 있다.

 

 

미국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서해상의 남북분쟁을 끝내려면 NLL을 약간 남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NLL의 기원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군 동의 없이 유엔군에 의해 급히 도입된 것" 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정전협정 이후에도 이승만이 계속 북한 타도를 외치는 상황에서, NLL은 북방한계선이란 말 그대로 북한이 아닌 '남한의 북한침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설정되었다는 설명이다.

(참조기사 : 뷰스앤뉴스)

(참조기사 : 프레시안)

 

헨리 키신저 전 미국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관리들 역시 NLL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자료는 좌빨신문이라고 할까 봐 일부러 간단하게 보도한 YTN 보도 링크한다. (참조기사 : YTN)

 

미국이 NLL을 저렇게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었던 건 북한과의 합의에 실패한 탓도 있지만, 당시 육상전과는 달리 해군과 공군은 미군의 독무대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전쟁 초기, 북한에게는 소련에서 지원해준 전투기와 군함이 있었지만 수가 많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실전경험이 없었지만 미국은 2차세계대전을 통해 풍부한 실전경험과 북한의 바다와 하늘을 뒤덮을 만큼 막강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때문에 북한군은 전쟁초기 해군과 공군이 전멸했다.

 

김영삼 정부 신한국당 시절 1996년 7월 대정부 질문

 

질문) 국민회의 소속 의원

북한 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한 대응이 왜 소극적이냐?

 

답변) 이양호 국방장관

대응은 확실히 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북한함정의 월선은) 정전협정위반이 아니다

 

질문) 국민회의 소속 의원

그럼 침범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냐?

 

답변) 이양호 국방장관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 뉴스칸 보도

 

저 답변이 바로 신한국당, 바로 지금의 새누리당의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이다.

눈을 의심하고 싶을거다. 좌빨도 저런 종북좌빨이 없다.

 

바로 그 종북분자, 32대 국방장관 이양호의 위용

 

어디 이것뿐인가? 당시 조선일보가 저 국회문답을 보고 이렇게 주장했다.

 

1996년 7월 17자 조선일보 : 해상 북방한계선 파문...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

"바다의 경우는 남북의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박을 수도 없고...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 30일 유엔사측이 임의로 설정한 것...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위반 사항이나 국제법상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 점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의 "NLL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다" 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어떤가? 

말도 안 된다! 악랄한 종북좌빨의 왜곡조작괴담이다!

자나깨나 조국걱정 애국애족 나라사랑의 상징 조선일보가 저런 대가리가 광우병 걸린 헛소리 망발을 했을 리가 없다!

 

(우아하게)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런데 분명히 했다 이게 바로 근거 자료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에 대해 한 발언을 보자.

 

"우리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인데 그 안에 줄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 주장하면 헷갈린다. 남북한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며 다투어서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는 주제다."

"NLL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 우리 군대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런 일이다."

 

노통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어 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자고 합의한다.

 

생각해보라.

NLL을 둘러싸고 남북한 간에 전쟁이 터질 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우리 어민은 황금 꽃게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중국어선들은 싹쓸이로 만선의 비명을 지르면서 어부지리를 얻는다.

언제까지 이런 바보짓을 할 것인가?

 

그러나 저 합의안이 발표되자 당연히 나라는 벌집을 쑤신 꼴이 된다.

당시 한나라당 논평이다.

 

"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은 사실상 무력화 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몰래 약속한 것 아닌가? 발표내용 외의 물밑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와 정부 당국자들의 발상이 낳은 위험한  병력감축계획이었다.

서울 등 수도권 사수의 핵심 요충지인 서해5도를 완전 무장해제 하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했지만 모두 무시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군당국은 국방개혁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해병대 감축계획을 철회하고 상륙작전능력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2010년 국회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NLL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와 영해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를 천명한 이후 NLL 존재가 북한으로부터 부정 당했고 NLL해상에서 나포된 것도 이 때 이후가 아니냐?"라는 한나라당 구성찬 의원의 질문에 "그런 점도 있다" 라고 답변한다. (참조 기사 : 연합뉴스)

 

그리고, 문화일보 기사는 이렇게 말했다. "NLL은 북한도 묵인하고 휴전 이후 남북간의 유효한 해상경계선으로 잘 유지 되어 오던 것인데 노무현 정부가 서해NLL 지역에 대한 서해평화지대구상을 구체화하면서부터 북한은 NLL무력화 기도를 강화했다."

 

이 난장판. 신들린 박수무당들이 칼춤 추면서 펼치는 노무현에 대한 저주굿판에 우리의 조선일보가 빠질 리 없다.

 

노통, 아니 잡귀야 물럿거라~

 

과거 김영삼 신한국당시절의 NLL 국회답변에 대해서 "바다에 말뚝을 박을 수도 없고…" 라는 기막힌 명문을 남겼던 그들은 이렇게 180도 반전하는 놀라운 극적 변신을 한다.

 

노 대통령의,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발언에 대한 2007년 10월 12일 조선일보 사설

"노 대통령의 논리는 북측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비현실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 얘기의 핵심은 결국 NLL 남쪽 바다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고집할 수 없다는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NLL은 영토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 뿌리는 역시 노 대통령이었다."

 

이 사설의 인터넷판에 이런 댓글이 붙는다.

 

"이 신문 이상하네요. 1996년에는 같은 내용에 대해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기사를 썼는데요. 무슨 기준이 이렇게 마음대로 바뀌나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희대의 민족 코메디가 따로 없다.

 

"아직도 논란이 되는 것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다. 선언문은 서해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위해 협의한다라고 했는데 당시 국방부조차 거세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LL을 인정하기 싫은 북한이 마음놓고 NLL을 무시할 핑계를 제공해줄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 역시나,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멋대로 횡설수설 엿장수 가위질 수준의 주장에 대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발표다.

 

"같은 취지의 말도 김영삼 정부의 국방장관이 하면 편 들어주고 노 대통령이 하면 공격대상인가?

모름지기 자칭 일등신문이라면 최소한 논조의 일관성은 유지해 주길 바란다."

 

뭐가 뭔지 얼떨떨해진다. 속고 살아온 세월이 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신문이 절대적이던 시절은 저물어가고 이제는 동영상시대… 그래서 종편 좀 허가 해달라는데 야박하게 거부한 노통이야 워낙 미운털이 박혔으니 그렇다고 해도 왜 조선일보가 김영삼정부의 NLL사건은 "바다에 말뚝을 박을수도 없고…" 라는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편을 들었을까?

 

 

"그게 사실은 다아~ 내 덕(德)인기라!"

 

바로 그 이유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정리다. 좌빨신문이라고 할까 봐 같은 내용의 보완 기사 하나 더 올린다. 경남도민일보 기사다. 발췌해 보면,

 

일본방문 중인 김영삼 전대통령은 주일특파원과의 조찬간담회에서,

"94년 언론사 세무조사 보고를 받아보니 언론사주의 재산, 가족, 사생활비리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가져서는 안 될(재산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당시 국세청이 원칙대로 했다면 상당한 세금을 징수했어야 했다. 조사 결과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적당한 수준에서 얼마만 받고 끝내라고 딱 잘라 지시했다."

"만약 그때 세무조사 결과 공개했다면 (언론사들) 존립에 대단히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기업의 세금추징금을 감면해주는 초법적 권한이 있었는가?

 

그리고 2011년, 노태우는 노태우 회고록에서 지난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에게 삼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고백한다. (참조기사 : 뷰스앤뉴스)

죽음을 앞둔 그가 굳이 저런 사실을 밝힘으로서 자신에게 득은 없고 비난만 하나 더 추가될 대형비리를 고백한 것이다.

 

저 고백에 대해 당시 상도동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우리 '주류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무현의 비리는 눈에 불켜고 찾아내겠다고 봉하궁 아방궁 타령부터 있지도 않은 비자금을 찾았다고 난리치는 이 나라 언론. 그 언론들은 칼국수만 먹고 깨끗한 정치를 했다는 대통령에게 무려 삼천억 원을 줬다는 고백은 왜 애써 외면할까?

 

영삼사마! 감사하무니다!

 

결초보은(結草報恩)이 따로 없다…

이 나라… 설사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다시 부활해도 저들의 눈 밖에 나면 좌빨로 몰려 맞아 죽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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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엄청난 인명피해와 막대한 전쟁비용에 지친 미국은 휴전을 원했고 이에 이승만은 결사반대 단독북진을 외쳤다. 순진했던 국민들은 역시 우리의 애국자 이승만이라고 감격했고 연일 관제시위가 벌어졌다.

이것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휴전협상에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빠지고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을 구경이나 하는 신세가 된다.

우리의 주장과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고 한반도 사정에 어두웠던 미국에 의해 멋대로 맺어진 휴전협정은 바로 저 NLL 같은 불완전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어리숙한 국민에게는 인기를 얻었을지 몰라도 명분, 실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심한 작태는 훗날 쌀개방 반대와 영변 경수로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영변 경수로 때를 보면,

94년 북핵위기 때 클린턴은 핵시설을 정밀타격 파괴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미국 국민과 기업의 철수계획을 세운다.

 

 

이때 카터에 의해 상황이 반전되었지만 당시 김영삼 신한국당 정부는 "핵을 가진 집단과는 대화할 수 없다!" 라는 초강경대처로 일관하다가 북미 제네바 협상을 구경이나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고 북미회담조약 결과에 따라 경수로 건설비의 70%인 3조 2천200억 원(32억2천만 달러)을 부담해야 하는 글로벌 호구의 원조가 된다.

간단히 말해서 회담에는 끼지도 못하는 왕따가 되고, 회담을 끝낸 미국 명령에 찍소리 못하고 거액의 돈을 들여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고, 그러고도 북한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 마디 못 듣는 상등신이 된 거다.

 

"내가 원조라 안 카나~"

 

생색은 미국이 내고 돈은 대한민국이 내고 북한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 마디는 커녕 대한민국은 미국의 명령에 일언반구 대꾸 한 마디 못하고 따르는 신세라는 걸 각인시켰고 남북갈등과 불신의 벽만 높아졌다.

이때 생긴 신조어가 "통미봉남"이다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다.

 

 

정치불패 ku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