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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

 

지금 조미(북미)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수뇌 상봉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 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트럼프의 공개 서한 발표 후 8시간 30분 만에 북한에서 반응이 나왔다. 방금 전까지 미국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였던 김계관의 이름으로 나온 발표다. 눈에 띄는 대목들이 몇 군데 보였다.

 


 

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②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 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③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④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⑥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김계관 제1부상의 이름으로 나온 담화문을 보면서 읽을 수 있는 사실은 

 

“북한은 협상을 원한다.”

 

라는 거다. 두 번째는 

 

“이제껏 북한 외교성 이름으로 나온 문서 중에서 미국에 이 정도로 호의적인 글이 있었을까?”

 

란 생각이다. 북한은 최대한 자신들의 자존심을 살리면서도, 미국에 대해 ‘설명’과 ‘청원’을 넣고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①항과 ②항의 경우는 트럼프 ‘분노’의 직접적 트리거가 된 최선희 부상에 대한 ‘변명’이다. 아마 지난 새벽, 북한은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회의’를 했을 것이고(혹시나 청와대에서도 같은 의견을 핫라인을 통해 날렸는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내놓았다.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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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직전의 샅바 싸움이 조금 심해졌으니 이해해 달라는 의미다. 하긴, 아직 회담은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리비아식 해법이 나오고, 일괄타결이니, 완전한 핵폐기를 말하니 북한으로서는 밀릴 수 없었을 거다. 즉, 회담 전의 샅바 싸움이 지나쳤다는 인정이다.

 

“뭘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해?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 심했던 거도 인정해야 해.”

 

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은 지금 ‘핵’ 밖에 없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기 바란다. 동구권이 다 무너지고, 고난의 행군으로 수 백 만명의 아사자가 속출하던 시기에 정권이 모든 걸 걸고 만든 게 핵무기다. 수 십 년간 핵과 미사일에 모든 걸 걸고 버텨온 이들인데, 이걸 내놓으라는 협상 장에 나서는 거다.

 

북한 입장에서는 분명 이해의 범주 안이다. 물론, 이들이 지난 세월, 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해왔던 벼랑 끝 전술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곱게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만약 이들이 지금 보이는 행태가 ‘진심’ 이라면? 아니, 진심까지도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한 번 쯤 더 속아줄 만 하지 않을까?

 

까놓고 말해서 시간이 촉박한 건 북한이나 한국 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역시 시간에 쫓기고 있다. 트럼프의 노벨상? 노벨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노벨 위원회가 대충 아무나 골라 주겠지). 중요한 건 트럼프의 국내 일정이다. 중간선거? 러시아 게이트? 포르노 게이트? 2020년 재선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일괄타결이니 단기간 비핵화이니 하는 말들이 오가는 핵심은 트럼프의 ‘업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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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에서 나온 기사(링크)를 보면 트럼프는 모스크바 리츠칼튼 호텔에서, 오바마가 잔 침대에 매춘부를 시켜 오줌을 싸게 했다(그걸 또 MI6가 증언하고있고) 한다. 오바마에 대한 콤플렉스라고 말하지만, 이건 다 필요없다. 트럼프에게 필요한 건 ‘업적’이다. 만약 북한 말고, 다른 ‘아이템’이 튀어 나온다면 한반도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말이다). 이 기회를 놓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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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사의 가장 큰 아픔이 언제였을까? 바로 21세기 직전에 있었던 클린전 행정부와의 북미수교 직전 단계였다. 18년 전에 이미 북한은 미국과 수교 직전까지 갔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김정일을 만났고, 북한은 ‘정상국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뻔 했다. 그러다가 아라파트의 전화 한 통으로 이 모든 게 무산 됐다.

 

북한은 북미수교에 모든 걸 걸었다. 전 세계에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으로서는 정상국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락’을 구할 수밖에 없다

 

③항의 경우는 트럼프에 대한 공치사이다. 정치적인 수사라고 해야 할까? 당신을 대화파트너로 인정하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만나자, 란 레토릭이다.

 

④ 항이 핵심이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 라는 대목. 

 

‘리비아 방식’이란 게 나왔고,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자 트럼프가 서둘러 ‘트럼프 방식’이란 걸 내놓았다. 솔직히 말하자 트럼프 방식이 뭘까? 리비아 방식이 불거졌을 때 백악관 대변인인었던 사라 샌더스는,

 

“리비아식 모델은 어느 회의에서도 논의 되지 않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중요한 건 트럼프식 방법이 뭐냐는 거다. 트럼프의 발언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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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즉각적인 비핵화를 원하지만, 알다시피 물리적으로 단계적 방식(phased-in)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빠른 속도의 단계적 방식이어야 할 것”

 

“하지만 나는 일괄타결을 원한다.”

 

북한의 반발을 지켜보고는 ‘일괄타결’에서 한 발 물러나 ‘단계적 방식(phased-in)’이라는 말을 했다. 트럼프는 나름 성의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타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확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다”

 

물리적인 이유는 수없이 많다(당장 북한이 핵무기를 몇 발이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일괄타결과 단계적 해결방식은 북한과 미국의 평행선과 같은 존재였다. 미국은 언제나 일괄타결을 원했고, 북한은 언제나 단계적 방식을 말했다. 이 때문에 회담은 교착상태로 들어간 거였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밖에 없는 상황에서 덜컥 핵을 내놓았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불안하다. 신뢰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중간에 틀어진다면 다시 내놨던 핵을 끌어안겠다는 셈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런 북한의 생각을 잘 알고 있기에 리비아식의 일괄타결을 말하는 거였다(게다가 트럼프의 개인적 정치일정도 한몫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북한이 완전하게 모든 걸 펼쳐 보여야 한다는 거다. 아니면, 어렵다.

 

놀라운 건 김계관은 트럼프식 해법이란 것에 대한 기대를 말했다는 대목이다. 이는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각론에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던진 공을 받은 거다.

 

최소한 북한에게 ‘회담’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다(비록 말뿐일 수도 있지만, 꽤 전향적인 자세다).

 

⑤ 항은 북한의 자존심이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은 ‘자존심’의 나라이다. 쥐뿔 가진 것 없는 나라지만, 자존심 하나만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게 북한이다.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듣다보면(북조선에 핵이 있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게 북한 주민들의 자랑이던 시절이 있다), 역시나 북한은 자존심의 나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수위는 상당히 낮아졌지만, 그래도 자존심의 국가 답게 마지막에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문단을 보면, 그들이 이 ‘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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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문장만 보면, 어떤 ‘시혜’의 느낌이 물씬 베어나온다. 이게 북한이다.

 

⑥항은 공을 다시 미국에게 던진 거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정말 숨 가쁜 하룻밤이다. 트럼프와 북한이 아니라면, 이 정도 사안은 일어날 수도 없을 것이다. 트럼프였기에 이런 폭탄을 투척할 수 있다고 할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한 가지는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 정치인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까놓고 말해 미국에게 북한은 못 믿을 존재다(분명 미국도 약속을 파기한 역사가 있지만, 자기가 잘못한 건 보통 기억에서 지우니까).

 

1994년의 제네바 핵 합의의 파기,

 

2005년 9.19 공동성명의 파기,

 

2007년 2.13 합의의 파기...

 

북한 핵과 관련 된 몇 번의 협상과 합의는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못 믿을 존재였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미협상 카드를 들고 갔을 때 덜컥 이를 받아든 트럼프에 경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말 트럼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워싱턴에서 북한은 불량국가가 아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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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국가”

 

다. 이런 나라와 정상회담이라니... 그것도 명백한 적성국가이지 않은가?(소련 말기 고르바쵸프와 만난 정상회담은 ‘급’이라도 맞지, 북한과?)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상당 부분 비관적인 흐름이 존재했던 거다.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도보다리 회담 하나만으로 봄이 왔고, 평화의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한반도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북한은, 김정은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북한이 그 동안 자초해 왔던 일이다. 그렇기에 억류자도 풀고, 풍계리 핵시험장도 폐쇄하면서 자신이 변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지 1년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4번이나 만났다. 정말 고생이 많다. 어젯밤 NSC를 긴급소집하고 뜬눈으로 지샜을 거 같은데...

 

여튼 계속 쓰겠다. 오늘, 정신없다. 하지만 온갖 헛소리들이 난무하기 전에, 써야할 일이다.

 

 

 

-다음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