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가 이번 달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세월호 특조위는 성실히 진실을 향해 걸어가면서 조금씩이지만 그 진실에 점차 접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세월호 사건 원인과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써야 하는 특조위 사람들이 사무실이 아닌 광화문으로 나와 지금까지 61일차(9/25일)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어째서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광화문에 나와 단식투쟁을 하게 만들었을까?

정부는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를 1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년 6개월의 법적 조사기간을 보장했다."라며 5월 말을 기점으로 3개 부처(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를 통해 6월 30일을 특조위 활동기간의 끝으로 보고 예산 중지 및 조사권한에 관련 공문을 보내왔다. 그리고 3개월 종합 보고서 작성기간을 남겨주고 이번 달 30일을 끝으로 바닷속에 세월호를 남겨둔 채 특조위 문을 강제로 닫으려 한다.

하지만 특조위를 비롯 많은 전문가들은 법과 상식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날을 기준으로 활동기간을 보는 것은 납득도 전혀 안되는 어불성설이라 했다. 기관 활동 시작 시점은 예산편성과 인력 확보가 이뤄진 15년 8월 4일 기점이 당연하고 타당하며 내년 2월까지 조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기점에는 기본적인 인력도 특조 위원도 없었고 해당 업무 볼 공간도 없었으며 심지어 조사관의 첫 출근은 15년 7월 27일이라고 특조위에서 알렸다.

하지만 이미 세금을 언급하며 노골적 반대를 했던 박근혜 정부는 전혀 요지부동이고 3개월 종합 보고서 작성기간에는 관련 일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예산 또한 종합 보고서 작성 조사관의 관련 월급 예산만을 준다고 했다. 대신 해수부가 특조위에게 종합 보고서 완료일까지 세월호 선체 조사에는 참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체 인양은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해수부에 따르면 10월 말 쯤 최종 인양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기록을 보면 7월 말에 인양한다는 세월호는 매달 각종 이유로 1개월씩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종합 보고서 관련, 특조위는 정부주장에 활동 기간 계산을 위와 같이 반박을 하고 "지금은 조사활동 기간 중이며 관련된 충분한 조사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종합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없고 작성 조사관도 지정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

이 응답에 정부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며 6월 30일 기점으로 특조위 활동은 끝났기에 관련 조사관 신분도 끝났다며 예산과 월급을 중지해버렸다. 특조위는 벌써 3개월째 월급도 예산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차 청문회까지 오는데 선의의 기금과 자비로 해결하고 있었다.

결국 7월 27일 단식투쟁 릴레이를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시작으로(이미 6월 25일부터 기족협의회와 약속국민연대는 노숙농성을 따로 시작했다) 9월 25일 현재까지 61일차를 하면서 조사활동 기간을 법과 상식의 기준으로 지키고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 개정안에 대한 수용 요구와 현 상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과 함께 시작했다.

말 그대로 세상에 알리고 정부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들으려 한 것이지만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이런 속 사정은 거의 표면에 드러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보수언론이라 불리는 곳은 정부 편에 서서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세월호에 대한 피곤성을 강조하며 비판과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특조위만 하는 단식은 아니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일반 시민들, 종교계 관련 분들 그리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가족협의회 단식은 성격이 약간 다른 단식이다)

21일에는 박주민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있었다. 하지만 법안 상정은 새누리 당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으로 무산되었다. 이유는 안건조정위로 보내지게 되면 최고 90일 동안 조정심의를 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정안이 상정 될 때까지 하기로 한 단식투쟁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된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추석 기간, 한 인터뷰를 통해 결국 문을 닫더라도 끝까지 조사활동을 이어 갈 생각이고 어떤 형식으로든 이으며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거기에 새로운 특조위에 대한 논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사항으로 가족협의회 진상 규명 분과장 준형아빠 장훈 님은 최근 한겨레 tv 파파이스에 나와서 (강제로 폐쇄 당해도) 다시 특조위를 만들고 거기에 수사권까지 얻기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08:48부터

특조위는 자비를 들이며 이틀간 열었던 3차 청문회를 통해 완벽하지 못했지만(요청 참고인 대부분이 불참) 그래도 새롭고 많은 진실들을 꺼냈고 그곳에 한층 다가가고 있었다. 시작부터 힘겨웠던 특조위는 그동안 법적 강제성도 없이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수백만 시민의 염원으로 시작한 특조위 활동은 이제 막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지점에서 가야 할 길 그 입구의 문이, 며칠 후면 강제로 굳게 닫혀 버릴듯하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벌써 광화문 세월호 현장에는 3번의 추석이 지났다.

틀림없이

편집 : 딴지일보 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