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책 나왔쪄!!! 일어나ㅠㅠ>

먼저 A/S로 시작해야겠다. 지난 글에서 해방 정국을 기술하는 교과서 내용 중, '김구 암살 사건'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빼먹었다. 필자의 불찰이다.(_ _) 김구는 당시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었던 만큼, 해방 정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 따라서 그의 암살 관련 내용도 적어줬어야 한다고 본다.

박정희 정권 편부터 이어 가보겠다. 갈 길이 머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3. 박정희 정권

* 한일협정

263p의 한일기본조약 관련 서술을 보면,

"일본의 식민 지배 및 전쟁 동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를 조약에 명시하지 못하는 등 과거에 대한 반성과 청산은 미흡하였다."

라는 기술이 들어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애초부터 사과와 배상 문제를 명시하기 위한 노력 의지가 부족했을 뿐더러, 오히려 청구권 협정 조약문 중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라는 문구의 삽입으로 지금까지도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떳떳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측이 배상이든 보상이든 독립축하금이든 보내준 돈이 일제강점기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박정희 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한 돈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했다. 당연하게도, 한일조약이 진행되는 와중에 박정희 정부가 일본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거나, 김종필이 쌀 수출 과정에서 인마이포켓 한 것도 생략되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개인의 소송들이 한일기본조약을 근거로 모두 기각당해 온 상황에서, 왜 그들은 기각만 했는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선 한일 기본 조약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우리 세대가 바로 알아야 한다. 툭하면 발전적 미래지향관계를 떠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기술을 했다니, 아무래도 교과서 문구 중, '과거에 대한 반성과 청산은 미흡하였다.' 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다.

* 계속되는 안보 위기

263p~264p의 '계속되는 안보 위기' 챕터는 문제점이 좀 많다. 먼저 이 단락의 배열 흐름을 보면, 5.16쿠데타 → 박정희 정부의 출범과 냉전 시기의 국제관계 → 계속되는 안보 위기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시간 순서대로의 배열이라고 보기엔, 바로 뒤에 이어지는 1, 2차 경제 개발 계획 챕터의 시간 순서가 더 앞선다. 박정희 정부 시기 대남도발사를 엮어서 서술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67년 68년 두 해의 사건들을 콕 집어서 서술했다. 고의성이 짙은, '박정희 쿠데타 명분 만들어주기'용 배치라고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사실 이 배치의 문제보다도 내용에 있다. 각주에서 설명 중인 동백림사건을 보면,

"주재 북한 대사관과 연계된 간첩 활동을 벌이다 적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중략) 중앙정보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다. 당시 유학생들이 북한 대사관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간첩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34명 모두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사면되었다. 따라서 해당 기술에는, 이들의 간첩 혐의는 무죄였음이 꼭 들어가야 한다. 또한, 중앙정보부는 이들을 한국으로 납치해 와 모진 고문을 가했고, 이 문제로 독일 및 프랑스와 심각한 외교 갈등을 빚었다. 게다가 중앙정보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이유가, 3선개헌과 6.8 부정선거라 불리는 제7대 총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함이었다는 기술도 들어가야 한다.

통일 혁명당 사건도, '간첩단 사건들 중 최대 규모였다.'는 사실만 적시해놓았다. 주범인 김종태 등은 분명히 북한 노동당과 접촉한 것이 사실이고 북한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보낸 공작선이 격침되기도 했지만, 신영복 같은 이들은 주범들을 본 적도 없고 당연히 북한과의 접촉이 없었음에도, 모진 고문을 당한 뒤 20년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다. 따라서 해당 기술 뒤에는,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고문으로 인해 자백한 뒤 투옥된 사람도 있다." 정도는 적시해 주어야 한다.

두 사건을 겪은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천상병 시인, 신영복 교수가 이미 별세하였다는 것이 유감일 따름이다.

* 제1차, 제2차 경제 개발 계획 

264p의 경제 개발 관련 서술을 보면, 바로 뒤에 붙은 '안보 위기' 챕터와의 비교를 무색하게 디테일한 기술을 했다. 특히 포항 제철 관련 언급은 앞서 '한일 기본 조약'에서, 이 챕터에서, 뒤에 이어진 중화학 경제 발전 챕터에서 사진 자료로 3번이나 기술된다. 물론 이 기술들이 포철의 발전양상, 시대 흐름에 따라 경제에 미친 영향을 서술했다면 모를까, 거의 동어 반복 수준의 기술을 경제 개발 챕터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 3번이나 삽입한 것이다. 졸라 유치하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이 졸라 짱짱맨이었다는 점만 강조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있었던 삽질들은 전부 생략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62년 군사 정부의 화폐 개혁 실패를 누락한 것은 물론, 경제 개발 계획을 지속적인 미국의 권고 또는 압박으로 수정해 나갔다는 점도 생략되었다.

이렇듯 찬양 고무의 의도를 숨기면서도 분량을 늘리기 힘들었는지, "정부는 수출 확대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수출 목표 점검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같은 쓸데없는 문구까지 집어넣었다. 졸라 고민해봐도 저 문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물음표만 남는다. 언론 보도대로 집필진이 써 놓은 부분을 누군가 고쳤다면, 이 챕터와 뒤의 중화학 경제 발전 챕터, 새마을 운동 챕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 유신 진행 과정

265p의 '유신 체제의 등장과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 챕터는 문제투성이다. 제7대 총선에서 3선 개헌을 거쳐 제7대 대선에 이르는 흐름을 설명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표현은 3선 개헌을 '편법적으로' 통과했다는 기술뿐이다.

제7대 총선은 '막걸리와 고무신'으로 유명한 금품, 물품 살포 행위와 대리 투표, 심지어 공개 투표까지 치러진 선거였고, 6.8 부정선거라 불리며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 측에서 1명의 당선자를 정정하고 7명의 공화당 의원을 제명하는 등, 부정 선거를 일정 부분 인정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3선 개헌 역시 단순히 '편법적으로' 통과시킨 것 뿐 아니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으로 대표되는, 반대쪽 정치인들에게 테러와 협박을 가한 사실도 있다. 제7대 대선 또한 박정희 정부가 당시 1년 국가 예산의 7분의 1 수준인 약 700억 원 가량을 뿌린 명백한 관권 선거이면서, 무더기 무효표가 쏟아져 부정 선거라는 비판이 또 이어졌다. 명색이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이란 타이틀을 달았으면, 짧게라도 "부정 선거 의혹이 일었다" 정도는 기술해줘야 한다고 본다.

* 반유신 민주화 운동

266p의 반유신 민주화 운동 관련 챕터이다. 졸라 열 받는 것이, 박정희 시대를 서술하는 단원 중에 '고문', '조작'이란 단어가 쓰이지 않고 있다. 아, '조작'이 없지는 않다. 중앙정보부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단 한 번 쓰였다. '고문'으로 검색하면 일제강점기를 마지막으로 쓰였다가, 박정희 시대를 점프해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다시 등장한다. 본 필자, 평소 온화하고 소심한 성격이지만, 열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각주도 무책임하다. 각 사건의 각주에는 이렇게 기술되어있다.

"당시 비상 군법 회의는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2009년 법원은 민청학련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형 판결 다음 날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7년 법원은 인민 혁명당 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실재하지도 않는 단체를 만들어내 사람들을 줄줄이 잡아들이고 고문하여 조작한 사건이다. 이것으로도 충분치 않자 '인혁당 재건위 사건'까지 시나리오를 완성하여 조작하였고, 선고 20시간 만에 사형 집행을 해 버림으로써 '사법 살인'이라 비판받는 사건이다. 두 사건으로 관련자와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고통받아야 했다. 이 사건들을 각주로 떼내어 보충 설명을 하려면, 무죄 판결에 대한 근거를 써 줘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는 '조작'과 '고문'이고, 8명의 사형 집행은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음을 써줘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한미관계를 강조하는 교과서 임에도 이 사건으로 한미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는 사실도 빠졌다.

* 중화학 공업의 육성

267p의 '중화학 공업의 육성' 챕터는 새로운 기술 구조가 갑툭튀한다. 인위적이고 이질적인 느낌이 팍 드는 부분이 시작되는 곳이다. 다른 챕터들과는 달리, 이 챕터에서 만큼은 갑자기 논리적인 서술구조가 등장한다. 민주화 운동 관련 챕터는 A, B, C가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지만, 각각의 사건이 상호 연계성이 미약하게 기술되어있다. 물론 부마민주항쟁의 서술은 '이를 계기로'라는 연결로 들어서고 있지만, '계기' 일 뿐이지 정확한 '배경'은 쓰여있지 않다. 부마민주항쟁은 지속된 박정희 정부의 탄압, 증세와 물가 폭등, 여전히 낮은 임금, 중화학 공업 육성에서 정부의 조정 실패와 과잉 투자 등으로 인해 박정희 정부에 대한 민심이 한계점을 넘으려는 사건이었다. 이런 일련의 배경을 설명하기에 교과서의 기술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런데 중화학 공업 챕터는, A(배경)→ B(과정) → C(결과)의 구조로 서술했다. A에선 원자재 국산화라는 배경을, B에선 전략 업종 선정과 공장 조성, 자금 지원의 과정을, C에선 졸라 쩔게 나타난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디테일한 구성과 기술은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에나 나올 법한데, 가카가 이 부분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성장한 기업들에게 다분히 온건한 기술을 이어갔다.

"소수의 기업가를 선정해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낮은 이자율로 공급하였다"

라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불공정한 기업가 선정과 명백한 특혜를 기술하지 않았다. 뒷부분에선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이 이어지면서도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 정도로 퉁치고 있다. 이때 성장한 재벌들이 현재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대기업 성장의 부정적인 면도 균형을 맞춰서 기록해줘야 한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부분은, 평가가 엇갈리는 이병철, 정주영 회장을 현재까지도 널리 존경받는 유일한 회장과 동급으로 묶어 기술한 점이다. 이병철 회장과 사카린 밀수 사건은 떼 놓을 수 없는 흑역사고, 정주영 회장의 에피소드로 소개한 철갑선 드립도 금시초문인데 유명하다고 적은 것도 의문이다. 필자가 무식해서 모르는 건가. 아무튼, 유일한 회장이 살아계셨다면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나 싶다.

* 고속 성장의 그늘

269p의 '고속 성장의 그늘' 챕터는, 바로 앞의 중화학 공업 육성, 새마을 운동, 오일 쇼크와 중동 진출 챕터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의 소개를 줄인 채 정황 설명만 하고 있다. 앞의 챕터들에서는

"정부가 수출 진행측을 강력히 펼친 결과, 수출이 매년 40%씩 증가하여 수출 1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였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도로 및 하천 정비, 주택 개량 등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형식적 행사에 그쳤던 식목일을 보완해 한 달간의 국민 식수 기간을 정하고, 범국민 식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81년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수출 건설국이 되었다. 중동 건설붐 기간에 한국이 국외에서 건설로 수주한 금액은 총수출의 40%에 이르는 큰 규모였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와 세세한 목표, 계획, 결과를 기술하고 있는 반면, 노동 문제는

"1960~70년대 노동자들은 (중략) 근로 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노사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은 불법으로 탄압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이 없는, 경우 없는 서술을 하고 있다. 또한, 당시 평균임금이 어땠는지, 물가상승률이 어땠는지, GDP는 어땠는지 보여주는 경제 관련 그래프들은 박정희 챕터가 아닌, 전두환 정권 챕터에서 등장한다.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임금을 받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고, 이들이 어떤 항의를 했으며,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제시해주는 구체적인 사건 소개도 없고, 그나마 소개하는 '전태일 분신 자살'과 '광주 대단지 사건'의 기술 역시 불충분하다. 특히 '광주 대단지 사건'의 사진을 설명하는 글에서, '도시 빈민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당국의 무책임한 도시계획, 무책임한 일 처리, 정치권의 외면에 있었음을 무시하고 이들을 '빈민'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기술을 했다.

국정교과서의 박정희 시대 단원을 정리하자면, 편찬기준을 안드로메다로 보낼 정도로 어떤 단락은 지나치게 디테일하고, 어떤 단락은 지나치게 간소하다. 한 챕터로 묶어도 될 법한 내용들을 여러 챕터로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분량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문장들이 많이 삽입되었다.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면서 '고문'과 '조작'이란 단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중요성이나 배경, 관련자들의 피해는 언급되지 않았다. 경제 정책과 기업가들에 대해선 긍정적인 점들만 나열해놓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하거나 아예 누락했다.

한 마디로,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뼛속까지(to the core) 전지적 가카시점에서 쓴 단원이다.

4. 전두환 정권 ~ 현재까지

* 광주 민주화 운동

270p~271p의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서술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기존 교과서들에 삽입되어있는 착검사진이 삭제되었다. 사진 자료 3번과 4번은 같은 의미의 사진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비극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정부와 군의 과잉진압인 것을 생각하면 두 사진 중 한 곳엔 이런 사진이 들어갔어야 했다. 또한, 여전히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 위안부 문제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의 기술부터는 전두환 정권의 3S정책 누락, 삼청교육대 누락, 전두환을 찬양하기 바빴던 어용 언론들 누락, 3당 합당 누락, IMF 발생에 있어 대기업과정부의 책임 축소 등 세세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대체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290p의 위안부 문제의 해결 노력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의 긍정적인 발언들만 담아놓았다. 사실 위안부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오히려 최근의 일본은 망언을 일삼으며 퇴보하고 있다. 이 점을 기술해 주었어야 우리 세대가 여전히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도 일본에게 사죄와 반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느낀다고 본다. 2015년의 위안부 합의가 빠진 이유는 교과서의 서술 종료 시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시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분히 산만하고 말끔히 정리되지 못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워낙 문제 투성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 대야 할지 막막했다.

전국의 시 도 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에 대해 검토조차 안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몇몇 부분은 검인정교과서 역시도 비슷한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굳이 세세한 내용에 딴지 거는 이유가 있다. 첫째,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정화'라는 태엽감는 행위 그 자체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자신들의 손으로, 빠른 시일내에 철회하게 만들기 위해선 분명히 내용에 대한 비판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뉴라이트를 비롯한 검인정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공격하는 이들의 방법이 괘씸해서 우편향의 잣대로 들이대 보았다. 결국 누구의 눈에도 편향적이지 않은 교과서는 존재할 수 없기에, 학계와 시장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안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이번 국정교과서는 통과용이었을 것이다. 가카의 보수 장기집권 플랜엔 이번 교과서로 일단 통과는 시켜놓고, 국정이라는 손 쉬운 형태를 빌어 찔끔찔끔 가카식 내용을 추가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헛된 꿈을 꾸고 계시는 분에게, 꿈의 결말이 어떻게 될 지 국정교과서 289p의 문장을 소개하며 끝을 맺는다.

1997년에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종래의 일본 역사가 '자학 사관'에 빠져 있으며, 침략이나 가해의 역사를 교과서 서술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난징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의 과거사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역사 교과서'(후소샤)가 검정에서 통과되어 일부 학교에서 사용되었으나 그 채택률은 낮았다.

- 289p, 일본의 역사 왜곡과 갈등

빵꾼

편집 : 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