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군을 둘러 싼 국방개혁을 지켜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내 머릿속의 나는 람보인데, 현실의 나는 배 나온 예비군이구나.”

 

정치권은 언제나 군 개혁을 말했지만, 어느 순간 저항에 부딪혀 좌초하거나 타협했다.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 정도 되니 미친 척하고, 기득권 세력과 충돌했던 거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우리나라 ‘국회’다. 아무리 행정부의 힘이 강하다고 하지만, 국방개혁이나 군 구조개혁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짧은 임기도 임기지만,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 생활을 경험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해 군을 감시하고, 병영생활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예산은 또 어떠한가? 국가 예산의 거의 10% 가까이를 쏟아 붓는데, 이걸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한 나라가 영속하려면, 2개의 기둥이 튼튼히 자리 잡아야 한다. 바로 교육과 국방이다.

 

교육은 현 시대의 가치관과 기억을 후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나라의 미래를 담보한다.

 

국방은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가의 주권으로 법체계가 구동할 수 있는 힘이 돼 준다.

 

문제는 한국의 교육제도처럼 국방정책도 수시로 바뀐다는 거다. 국가 백년지대계라 말들 하지만, 정권의 입맛대로 수시로 바뀌는 게 국방개혁이다. 물론,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테고 주변 여건의 문제도 있을 거다. 그러나 이 모든 걸 감안한다 해도 너무 자주, 정권의 성격에 따라 급변한다는 거다. 개인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한 정권들이 국방개혁의 포인트로 잡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적(敵)을 누구로 보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졌다.”

 

정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다(최소한 정권을 잡을 정도이니, 나름의 생각이 있을거라 믿고 생각한 거다). 북한이 적이라 생각하고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하면서,

 

“눈앞에 있는 북한이란 적과 싸울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한 방법론”

 

으로 군 개혁을 시도하려 했고, 북한이 실존하는 가장 큰 위협이지만 장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적이 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이들은,

 

“북한도 상대해야 하지만, 북한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적도 생각하면서 준비하자.”

 

라고 생각하고 국방력을 준비한 것인지도 모른단 생각을 해봤다(이지스함이나 잠수함 함대, 순항미사일 세력 등등을 보면,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까놓고 말해서 북한이 핵을 가지면서 모든 이야기는 끝났다고 본다.

 

 

 

2.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게 완성됐다(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걸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란 이름으로 바꿨다). 국방부는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기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납득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일단 이 3축 체제가 뭔지 말해야겠는데, 간단하다.

 

1>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2> 핵미사일이 발사된 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3>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뒤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이게 3축 체제다.

 

개인적으로 이 3축 체제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 3축 체제를 구축한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핵은 핵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한국이 핵무장을 하자는 건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건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거다.

 

북한은 재래식 군비경쟁으로 남한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아울러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에 모든 걸 걸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었다.

 

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됐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면서 한국은 한 팔을 빼앗기게 됐다.”

 

국방부도 어떤 방법이 없으니 3축 체제란 걸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나선 거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실효성을 떠나서 어떤 ‘위협’이든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 대응할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는 건,

 

“과연 이 3축 체제가 실효성이 있는 건가?”

 

“설사 실효성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이걸 감당할 만한 국방비가 있는가?”

 

라는 거다. 지금 한참 구축, 개발하고 있는 KAMD 체제를 보면서(정치적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국내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 또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 3축 체제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다른 쪽에 들어갈 국방예산이...

 

까놓고 말해서 재래식 전쟁에서 우리가 북한에게 밀릴 이유는 없다.

 

내가 낙관적으로 바라본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만 바라보기 바란다.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건, 80년대 말, 90년대 초 깨진 소련 군대에 대한 환상이다. 북한 군대에 대해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란 고민을 많이 해왔다.

 

연평도 포격도발을 했을 때 이런 의구심은 더 깊어졌다. 북한은 군단 단위로 이 작전을 준비했다. 수도권을 노리던 북한 제4군단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준비했다. 유사시 수도권을 타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북한의 ‘정예’다. 이들은 군단 단위 편제무기인 240미리 방사포부터 시작해서 122미리 다련장 로켓, 130미리 해안포에 76미리 포까지 동원해서 쐈다. 이미 그들은 작전에 참여할 모든 준비... 그러니까, 훈련과 탄약확보, 장비 배치와 방렬까지 모든 사전준비를 마친, 계획된 도발을 했다. 우리 쪽이 F-15와 F-16을 띄우자 이를 상대하겠다고 Mig-23을 날린 걸 보면, 모든 변수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거다.

 

 

그러나 제공권은 우리 쪽에게 넘어왔다(Mig-23은 도주했다). 이들이 쏜 포탄으로 아군 2명 전사 16명 부상, 민간인 2명 사망에, 3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북한군 포탄 중 불발탄이 20여발이나 됐고, 지상에 유효하게 탄착한 포탄은 전체 포탄의 30% 정도였으며, 포탄 중 절반은 바다에 떨어졌다.

 

철저히 계획되고, 완벽히 준비된 공격이 이 정도였다.

 

(아군의 응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최초 공격 후 13분 만에 반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해병대의 실력이 상당하단 걸 확인할 수 있다. 물론, K-9 자주포 2대가 전열에서 이탈한 게 아쉽지만, 이 중 1대는 응급수리 후 복귀했다는 걸 보면 당시 해병대의 대응은 훌륭했다)

 

까놓고 말해 연평도 포격 도발을 보면서,

 

“북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란 생각을 했다. 이건 그들의 물리적인 능력치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아무런 득실이 없는데, 이런 도발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사정이 복잡했다는 건 알지만, 대청해전-천안함 피격-북핵 재처리 시설 공개-연평도 포격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도발을 했다.

 

물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승계를 하는 와중이기에 내부 치적 쌓기와 주민통제, 내부결속 등등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의 범주 안이다(결코 그들의 행동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적으로 고립되고 국제외교무대에서 그들의 발언권이 더 약해지는 건 알지 않는가? 아니, 어차피 그렇게 낙인이 찍힌 상황이기에 더 잃을 게 없다는 판단.

 

“우리가 한 번 마음 먹으면... 우리가 너희를 점령할 순 없지만, 너희를 X되게 할 수는 있어! 우리가 갈 때 가더라도 너희들 팔 다리 하나쯤은 박살내고 간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일 수도 있다. 연평도 포격 당일 날 코스피는 대폭락했고, 환률은 40원이나 떨어졌다. 이것만 봐도 북한의 위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군사적 옵션’ 밖에 없다는 한계와 외교적으로 이들의 행태가 이런 식으로 고착화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다.

 

군사적으로는 더 큰 걸 잃었다. 북한군의 계획된 도발(그것도 정치적으로 각오를 다진 일대 도발인데도) 수준이 이러했다는 거다.

 

북한이 붕괴되거나, 통일이 돼 그들의 ‘실상’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북한의 군사력을 얕보는 게 아니다. 국방에는 ‘만의 하나’가 없다. 모든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게 옳다. 그러나 너무 확대해석을 하거나 다른 ‘의도’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침소봉대하는 것도 문제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의 대결을 포기하고, 핵으로 갈아 탄, 그러니까 ‘비대칭 무기’로 넘어간 건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내놓은 결과이다. 이런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 한국군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군 전력을 유지한다는 건, 시대의 흐름을 놓치는 거라 생각한다)

 

 

3.

지금까지 국방개혁의 역사를 훑었다. 현재 진행형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으려 한다. 이미 언론지상에 많이 소개됐고, 이쪽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언급했고, 자기 생각을 내놓았다. 내가 여기에 더 보탤 필요는 없을 거 같다.

 

말하고픈 건 한 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더 개혁적이라 국방개혁을 하는 게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며, 이미 많이 늦은 걸, 해야할 걸 하는 거다”

 

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연재기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신속기동이 가능한 ‘전략예비’를 확보했다고도 볼 수도 있다.

 

보수언론은 국방개혁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큰 흐름과는 상관 없는 사소한 시비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 개혁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다 확인할 수 있을 테고(모르는 분들을 위해 12편에 걸쳐 풀었다) 누구보다 그 역사를 잘 아는데 이러는 건(보수 쪽엔 국방에 정통한 인재가 많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방엔 좌우가 없다), 적어도 한국 군대엔 도움이 안된다. 

 

북한의 실력을 얕잡아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도하게 겁을 집어먹고 경직돼 있었던 게 아닌지,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만 쳐다본 건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할 때다. 이제까지 한국군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다. 실전이 벌어졌을 때 효과가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군살을 빼야 할 때가 된 거고 그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2사단을 해체하고 적진 침투를 주 임무로 하는 공중강습부대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죽지않는돌고래 편집장의 청탁을 받아 시작한 기사인데 생각보다 길어졌다. 허나 국방개혁의 역사에 대해 알아두면 관련 기사를 접할 때, 뭐가 구라고 뭐가 진실인지 조금 도움이 되리라 본다. 

 

어느새 관리형 군대가 된 대한민국 국군을 말 그대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더 이상 늦출 순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