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선거구? 그거 먹는거냐?

2003.11.14.금요일

딴지 정치개혁연구실
 

정치권이 선거구획정 문제로 시끄럽다.

2004 총선이 코앞에 닥친 마당이라, 게임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본 룰을 정함에 있어 요란한 잡음이 따를 것임은 불문가지. 하다못해 당 내부에서도 의원들 개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마구 엇갈리는 판이니,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나기는 애저녁에 글러부렀나부다.

선거구제, 이거 별거 아닌거 같으면서도 졸라 민감한 사안이다. 멀쩡하던 선거구도 어떻게 쪼개질지, 혹은 어디랑 합쳐질지에 따라서 의석수가 왔다갔다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거덩. 좁게는 개인의 밥그릇 땜에, 넓게는 당의 선거승패여부 땜시. 그리하여 각 당이 그토록 목소리높여 주장하는 선거구 개편안, 함 디벼봤다.

참고로,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씩을 받게 된다. 그 내역인즉슨 지역구의원 선출용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출을 위해 지지정당에 기표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되겠다. 즉,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별도로 선출하게 된다는 말쌈이다. 그 점 염두에 두고 다음 기사를 읽어나갈작시면... 도움이 쪼까 될 거다.
 

 한나라당 - 소선구제가 장땡이다!!!

소속의원들의 숫자가 워낙 많은 탓에 이견도 많았지만, 기본방침인즉슨 매우 심플하다. 선거구당 1명씩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다만 9만~34만명으로 되어있는 현행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선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인데, 이 안대로라면 서울에서 3곳, 경기에서 8곳 등 총 13석의 지역구 의석이 증가하는 반면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통폐합될 곳이 많단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진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사운드가 들려온다.

의원정수는 현행 273명으로 유지한단다. 지역구는 늘릴 건데 의원정수는 그대로 유지한다니, 당근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인다는 얘기겠지? 이로 인해 비례대표 의원들의 반발 역시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더랬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현행대로 전국단위로만 한다는 방침.

요 며칠새 지도부가 도농복합선거구제로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는 썰이 아련히 들려오더니만, 다 없었던 얘기가 됐나부다. 도농복합선거구제라는 건 민주당이랑 우리당이 주창해온 안과 상당히 비스무리한 건데, 그럼 민주당, 우리당 걔네덜은 뭔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다는겨? 쫌만 지둘려봐. 밝혀줄테니. 일단은 소선거구제가 뭔지나 좀더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학교에서 배우던 삘로. 밑줄 쫙 써머리다.

 민주당-대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섞어보까나?

선거구당 5명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중대선거구제를 주창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에 가까운 도시형과 소선거구와 유사한 농어촌형으로 이원화된 선거구를 지향한단다. 즉, 선거구 규모가 큰 도시지역의 경우 단일선거구에서 그만큼 더 많은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규모가 작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적은 수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한다는 원리 되겠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10% 정도인 23명을 여성전용 선거구에서 선출한다는 내용도 있다.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는 권역별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부르짖고 있다. 전국을 광역단체별로 나눠 큼직한 몇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뒤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시스템 되겠다. 아울러 의원정수는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리당-민주당과 삐까삐까

중대선거구제가 골자다.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거의 흡사한 안이지만, 각론적으로는 광역시: 5-10명을 뽑는 대선거구제, 도: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 구분된다면 구분된다. 어쨌거나 민주당안과 대동소이하기는 마찬가지 되겠다. 하긴 얼마전까지 한솥밥들을 먹던 입장이니...

비례대표제는 이른바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민주당안과 아주 비슷하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린다니, 역시 민주당과 대동소이하다. 쩝, 얘네덜 왜 쪼개진 거냐??!? ...다만 늘어난 의석은 전부 비례대표에 할애한다는 점이 특이하긴 하다.

중선거구제의 교과서적 의미는 무엇일까. 역시 함 복습하고 지나가 보자.

 자민련-대선구제.. 요거면 만사 오케이

대선거구제. 한마디로 끝난다. 서울과 경기를 각 4개, 부산, 경남, 경북을 각 2개 선거구로 분할, 나머지 광역단체는 단일선거구로 해서 각 선거구에서 몇십명씩 왕창 뽑아버리자는 야그 되겠다. 통 한번 크고 심플해서 좋다. 비례대표는 전국단위로 선출하자는 입장.

 민노당-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쪼까 어렵나?

이른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혹은 정당투표식 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둘 다 비슷한 얘기인데, 뚝 잘라 말하면 민주당이나 우리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선출 원리를 얘덜은 지역구 의원 선출원리로 주장하고 있는 거다. 글타면 유권자는 지역구의원 투표에서도 후보 개인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는 게 특이한 점이다. 즉,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면 유권자는 그걸 보고 맘에 드는 정당을 콕 찍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는 거다.

선거구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른바 국회의원 3선 연임 아웃제도 주장하고 있다. 말 그래도 3번 이상 해먹은 분은 조용히 짜져달라는 말쌈 되겠다.

말 난 김에 대선거구제, 이것두 함 교과서적으로 복습하고 지나가자. 밑줄 쫙...

잘 살펴보니, 정당규모가 작을수록 주장하는 선거구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네. 그러다보니 자민련이랑 민노당이 비슷한 정책을 부르짖는 경우도 다 있고. 재밌다.

어찌하여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까짓거 제도야 어찌됐건 될 넘은 되고 안될 넘은 안되는 게 당근지사일진대, 대체 몇개 되지도 않는 정당덜이 뭐 이리 말을 못 맞춰서 난리덜인가.

말할것도 없이, 지덜 정당에 젤 유리한 방법을 찾다 보니 그랬겠지. 한나라당부터 함 생각해보자. 얘네덜, 괜히 원내 제1당이 아니다. 물론 가는 철새 안 잡아도 오는 철새 대환영하니 나중에 늘어난 객식구들이 많은 덕도 있다만, 기본적으로 영남이라는 돈 주고도 못 살 황금의 지역기반을 갖고 있는데다(현재 영남지역에 할애된 지역구 의석은 자그마치 65개에 달한다. 한나라당은 이중 63석을 석권하고 있는데, 나머지 의석 중 하나는 국민통합21의 정몽준 의원이요, 또 하나는 국회의장 취임으로 당적을 이탈한 박관용의원 되겠다) 인적자원도 상대적으로 졸라 풍부하단 말이쥐.

여기서 잠깐, 그 인적자원의 구성이란 게 반다시 좋은 인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건 다덜 눈치챘겠지? 최똔웅이마냥 말도 안 되는 대형사고만 치지 않는 다음에야, 아무렴 뭔 짓을 하던간에 TV나 신문에 자주 나오고 낯익은 사람이 똑똑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 큰 대중설득력을 지닐 수 있단 말이쥐. 간단한 말로 악명이 무명보다 낫다고나 할까(내가 해놓고도 졸라 멋진 말이다...). 게다가, 현역의원 타이틀 달고 나온 사람이 안 그런 사람보다 훨 폼도 나고 후광도 비출 게 당연하지 않겠어? 한나라당에 현역의원만도 140명이 넘으니...

여차저차 종합해보니, 영남이라는 든든하고도 광활한 지역기반에, 최대 표밭이자 최대 의석밭인 수도권에서도 인물대결로 충분히 맞짱떠볼만 하다는 계산이라면, 오로지 1등만이 의원배지의 영광을 얻는 소선거구제가 얘네덜한테 젤 유리한 방책이라는 결론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으렷다.

물론 그 수도권이란 데가, 이제까지의 투표양상을 볼작시면 한나라당에 반드시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 그리하야 홍사덕 총무를 위시한 수도권 출신 의원덜 몇몇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더라는 소리도 들리더라만... 지금 폼을 봐서는 덧없는 메아리로 돌아가고 말 것만 같다. 뭐, 나름대로덜은 민주당이랑 우리당이 분열해준 덕에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갑네.

그렇다면, 자민련이나 민노당이 그와는 완전 상반되는 대선거구제를 부르짖는 까닭은? 뻔하지. 얘네덜은 인물대결로는 별로 승산이 없다고 보지만서두(자자, 좀전에 인적자원 운운하던 대목을 재차 상기해보자), 지덜 정당에 대한 지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걸 알거덩. 당장은 의석이 없는 민노당도 이제는 비례대표 의석확보 정도는 장담할 수 있을만큼 지지도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나름대로덜 자부하는 입장이고, 자민련도 내리막길이라고는 하지만 JP, 내각제 이 두 핵심키워드에 공감하는 숨은 표가 분명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름대로 서 있는 게다(아직도 핫바지 타령만 하고 있는 건 설마 아니겠지. 암, 아닐거야). 사실 1, 2석 차이로 위상이 통째로 좌지우지되는 이 두 군소정당의 입장에서, 대선거구제는 사활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쟁취해야만 할 대명제라고 봐야겠다.

그 중간입장인 민주당과 우리당, 걔네덜 당론도 그 두 입장 사이의 어중간한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물론 그 속내는 조금씩 다르지. 민주당은 호남이라는 한나라당 못지않게 탄탄한 지역기반을 갖고 있지만, 영남에 비해 표 결집력은 강할지언정 의석수는 훨씬 적다는 게 딜레마 되겠다. 80%를 얻어 당선됐다고 해서, 30%를 얻어 당선된 의원에 비해 행후 국회표결시 1표씩을 더 행사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잖은가. 그나마 다덜 제1당 등극을 노려볼만하다고 여겼던 2000년 16대 총선에서도 끝내 한나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2당의 위치에 만족해야 했으니(그날 방송 3사가 오후 6시 되자마나 "민주당 제1당"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하는 통에, 나중에 망신덜 톡톡이 당했지) 더욱 확실하게 많은 의석을 보장해줄만한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게다.

우리당은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그리 확고부동한 편이 아닌지라(나름대로덜은 숨어있는 개혁지향의 표가 지덜을 지지해주리라는 기대치가 있겠지만, 글쎄)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확실하게 1등을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게 딜레마 되겠다.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에, 호남에서는 민주당에 각각 치어서 2, 3등으로 떨어지는 졸라 아까운 지역구가 양산될 것만 같거덩. 그러니 지역구당 여러명씩 당선시키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겠지. 명색이 정치적 여당인데, 제1당은 몰라도 제2당꺼정 실패하기라도 했다가는 졸라 쪽팔리자너!
 

속맘덜이 어떤지는 대충 알았으니, 이제 각 선거구제별로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함 디벼보자. 개괄적인 내용이야 이미 앞서 교과서 삘로다가 누차 강조해 뒀으므로, 여기서부텀은 실질적인 내용을 위주로 썰을 풀게 될 거다. 소선거구제를 빼면 실제로 이땅에서 실행된 적이 없는 제도들인지라, 실질적인 내용이란 걸 따진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서두, 암튼...

선거구제 개혁의 가장 큰 명분 가운데 하나는, 돈 안드는 선거를 하자는 거다. 현행 소선거구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은 적게 들지 몰라도(지역구 규모가 작으니까), 정당 차원에서 보건대는 허리가 휘는 제도란 말이다. 선거구가 워낙 많은데다, 그 모두가 죄다 1등 아니면 나가리 신세인 올오어낫싱(all or nothing) 게임이니 당연한 노릇.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1등보다 한 10표가 모자라서 2등으로 떨어지는 넘은, 졸라 억울하자너! 실제 선거를 치러보면 이런 경우가 심심찮게 나온다. 나중에 선거무효소송 내고, 재검표하고 온갖 난리부루스들을 치는 건 그 때문이쥐.

앤드, 그리고, 오날날 한국정치의 최대 문제점인 극단적 지역주의를 극복해보자는 의도도 있다. 최근 몇 년간 TV에서 해주는 선거개표방송을 볼 것 같으면, 젠장, 국토를 동/서로 정확히 쪼개어 서쪽은 연두색 일색이고 동쪽은 파란색 일색으로 칠해지는 꼴을 얼마나 자주 봐 왔던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만도 서러운데. 2등, 3등을 한 후보자도 당선권에 들 수 있다면야, 그런 어처구니없이 단순한 색칠공부는 안 해도 될 거라는 논지 되겠다.

뭐 그런저런 문제점들을 완화해보자는 뜻에서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취지에는 일단 동감하는 바이다. 한데, 정말 선거구가 커지면 선거비용이 줄어드나? 그럼 대통령선거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야 되게? 또한, 혹시 누가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박탈당하기라도 하면 재선거/보궐선거는 어찌 치른다지?

그런저런 문제덜을 다 감안해보면 지역구도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하는 민노당 방식이 꽤 합리적으로 보이긴 한다. 지역편향성 개선효과는 물론이요, 의원직 상실이 발생하면 대기1순위 후보가 그대로 의원직을 승계하면 될 일이고, 선거분위기도 확실히 차분해질 터이니 돈도 상대적으로 덜 쓰게 될 거다.

근데... 그럼 선거가 넘 재미없자너, 씨바! 뭐 개인간에 경쟁구도가 만들어져야 선거를 관전하는 재미도 있는건데, 그런 이벤트성이 철저히 결여된 선거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두기가 어디 쉽겠남? 선거분위기가 넘 차분한 거, 결코 좋은 거 아니다. 게다가, 무소속은 어케 할껴?

그러고보면 정치개혁도 좋지만, 실은 그것도 지덜 밥그릇 다툼이라고 솔직하게 밝히기 쪽팔리니까 그럴 듯하게 내세운 간판이라는 것도 알지만, 여하간 각 제도가 이러저러한 장단점을 얼기설기 갖고 있어서리 뭐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참 뭣하다.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소선거구제, 지덜한테 젤 유리한 방식이니 그다지도 목소리 높여 역설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 제도 특유의 쌈빡한 지역대표성이나 선거 사후처리의 용이함 등을 한몫으로 무시해 버리기는 어렵다. 중대선거구제라는 좀 누더기스러워 보이는 제도는 민주당과 우리당이 나름대로 계산한 꼼수라는 게 뻔하지만, 지역편향성과 사표방지라는 차원에서 함 고려해볼 만한 제도임에도 틀림없다.

단, 자민련식 대선거구제는 웬만하면 말렸으면 좋겠다. 자민련식대로라면 선거구 규모가 워낙 크니까 한 선거구에서만도 십수명에 달하는 당선자가 나오게 될 텐데, 극히 미미한 지지율을 얻고서도 당선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쥐. 그렇다면 웬 어중이떠중이가 별 생각없이 출마해 봤다가 우연찮게 순위권(그게 한 10등 정도에 불과하더라도)에 드는 바람에 얼떨결에 국회의원 되는 사태가 생길 위험성도 젤 높은 제도 되겠다(정당명부식이라 한들 이런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명부작성시 나름대로 필터링을 거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극소수에 불과한 지지를 얻어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물론 나름의 보완책이 마련되겠지만, 최소한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얼마나 정당한 위상을 부여받게 될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하다못해 무슨 사이비종교 교주라도 국회에 진입하게 되는 날에는 어쩌려고?

에라 모르겠다. 뭘로 결판이 나든 될놈은 될거고 안 될놈은 안 될거다. 성질같아서는 선거구제(選擧區制)를 선거구제(選巨軀制)로 바꾸고 무조건 덩치빨 좋은 넘/뇬이 구케우원 해먹게 만들자고 우기고도 싶지만서두, 정당정치가 존재하는 한 이런 논란도 끊이지 않을테니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최선일 거다.

다만 한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다. 선거가 내년 4월이니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건만, 코앞에 다가온 싸움의 기본 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문제다. 요새 하는 짓들같으면 특껌인지 풍선껌인지 챙겨먹느라 덧없이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동안 시간은 무심히 흘러가버릴 테고, 결국 선거가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협상하는둥 마는둥 해서 졸속으로 얼기설기 짜맞춘 안을 정치개혁안이요 선거구제 개혁안이랍시고 떡하니 내놓구서는, 그걸 룰이랍시고 앞으로 치러질 선거때마다 써먹으면서 끝없이 그 부작용으로 신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니 문제라는 거다.

씨바, 이젠 하도 강조해서 입이 부르트려고까지 한다. 니덜 소모적인 정쟁 하라고 국회의사당이 지어진 거 아니다. 선거, 아무래도 니덜한테 젤 크고 중요한 이벤트 아니겠니. 그 이벤트의 기본 룰을 각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겠다는데, 그런 거 갖고 쌈박질 하겠다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니. 이제나 저제나 맨날 마주보고 서로 면상에 침방울만 잔뜩 튀겨대는 거 말고는 보여주는 게 없는데, 기본규칙 몇글자 바꾼다고 그놈의 정치개혁이 저절로 되니? 하다못해 하는 척이라도 좋으니, 싸우는 건 좋은데 제발 생산적인 싸움들을 좀 벌이란 말이다. 졸라!

 
인제 우리도 상생의 의회정치 좀 해보자!
안전빵(comblind@ddanzi.com)

덧붙여...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난 1988년에 치러진 13대 총선에서부터 채택된 거다. 그 이전에는 선거구당 심플하게 2명씩 뽑는 중선거구제였고. 당시 의회를 분할점령(?)하고 있던 4당(민정, 민주, 평민, 공화)이 열나게 막후협상을 한 결과 탄생한 제도가 바로 소선거구제인 건데, 재밌는 건 당시 소선구제는 평민당의 당론이었고, 민정당은 중소복합선거구제라는 제도를 주장했었다는 거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으니 까짓거 당론 하나 바뀌는 게 이상한 노릇은 아니지만, 오늘날 평민당의 전통을 잇는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민정계 출신이 여전히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강력히 밀고 있으니, 아이러니치곤 꽤나 극적인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엄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