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너거떨도 밤이 두렵냐?

2003.11.17.월요일
딴지 편집국

 Interracial

올초 미국의 모 사이트에서 발표한 50대 뽈노 스타명단 때문에 한동안 말이 있었다. 영예의 1위는 뭐라 반박할 수 없는 Silvia Saint가 먹었지만 2등을 일본 과 대만의 혼혈인 Kobe Tai가 차지했거든. 루시 리우도 동양미인으로 바라보는 글마들의 눈이 이상한 건지 우리눈이 이상한 건지 알 수 없어도 하여간.

거기다 뽈노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Jenna Jameson이 10위권 밖인 16위, Devon은 10위에 간신히 랭크되었으니. 하긴 얼마전에 Inside Eromovie를 보니 Silvia도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더라만...

이거 따지고 보면 격세지감인 게... 20년전만 하더라도 뽈노 스타 명단은 백인 일색이었거든.

이름은 기억이 안나지만 80년대 중반에 그 당시 50대의 나이로 뽈노 스타 명단에 올라갔던 독일의 어떤 할마시는 자기가 안 찍는 것중에 하나가 다른 인종과의 섹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었다. 타인종간의 섹스를 수간쯤에 비유했었으니 뭐 더 해줄 말도 엄따.

수간에 버금가는 것으로 취급받았던 이인종간의 섹스가 팔리는 영역이 되어버린거... 순전히 이러넷의 힘이다.

위의 그 할마시때만 하더라도 뽈노는 전용상영관에서 비됴테푸로 슬슬 넘어가던 포인트였거든. 뽈노 전용상영관이라는 곳이 뒷골목, 그것도 소수인종의 생활권과는 조또 상관없는 구석탱이에 박혀 있었으니 굳이 주 수요관객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인종간의 빠굴을 찍을 이유가 있었겠남?

하지만 요즘은 전세계에서 DVD로, 혹은 VOD로 돈내고 열심히 사보는(물론 아는 넘들은 P2P로 다 다운받아 보지만) 세상에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면 제작비의 한계가 있는 뽈노에 아무리 엑션 집어넣어봐야 장사 안된다. 뭐 Private란 제작사 넘들은 좀 예외이긴 하더라만.

대충 팀 엮어서 한번 촬영에 들어가면 일주일동안 두서너편은 뚝딱 찍어내는 남기남 감독 수준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그 바닥이다보니 팀 만들어서 한번 섞여서 찍기 시작하다보니 편수가 늘어나게 된 거고... 글다보니 Asia Carrera나 Miko Lee, Terra Patric 등의 아시아계가 한쪽 귀퉁이에서부터 슬금슬금 포션을 찾기 시작한 거고... 머 그런 거다.

 Larry Flint

People vs Larry Flint(국내 출시명은 <래리 플린트>)를 보면 위의 그 독일 할마시의 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신부랑 수녀가 명랑행위를 하는 것처럼 꾸며놓은 커버도 문제였지만 래리 플린트가 총 맞은 이유중에 하나는 심심찮게 흑백커플을 등장시켜서 남부의 보수적인 양반들의 심기를 심히 건들였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이유를 차지한다.

솔직히... 본 우원 래리 플린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일단 허슬러의 사진들도 별로 땡겨하는 편도 아니고, 길 닦아놨더니 엄한 인간들이 먼저 지나간다고 뽈노업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시덥잖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 남부의 기독교 원리주의 목사님들에게 래리 플린트는 악마 그 자체였다. 래리 플린트가 자기 잡지 팔아먹기 위해서 벌였던 여러 소동 중 법을 어겼던 것들은 경찰과 법원이 알아서 조져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얘가 뭔 짓을 저지르건 간에 가볍게 논쟁을 해주거나 혹은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게 나았을 텐데... 원리주의 목사님들은 악마와의 성전을 주장해버리셨었거든.

하긴 따지고 보면 울나라의 정체불명 자칭 우익들에 목사님들이 몇분 계시는것도 미국의 기독교 원리주의자들과의 족보를 따져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조리퐁이 여성성기의 은유라는 이야기나 성인을 위한 만화를 두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어쩌구라고 없애야 한다고 일갈했던 그 단체들의 기원이 바로 거기니까.

노예제도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굳게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의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이 동북아시아의 외진 국가까지 오셔서 고생하시는지 대략 안타까울 뿐이지만서도.
 

 결혼금지법

논쟁으로 제압하던가, 그것도 싫으면 아예 무시하덩가... 돈 벌겠다고 날뛰는 뽈노업자의 행태가 맴에 안든다고 악마는 처단해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던 목사님들. 뽈노업자가 악마씩이나 될 수 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가는 일이지만, 이 목사님들과 비슷한 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별의 별것이 다 국가안위의 문제가 된다.

뭔 이야기냐... 이인종간의 빠굴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간주했던 넘들이 실제로 있었거든. 누구냐고? 1991년 apartheid(남아공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가 공식적으로 철폐되기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17세기 중엽부터 거의 사회제도로 인종차별을 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1948년부턴  아예 법으로 인종차별을 국시쯤으로 올려놓게 되는데... 백인 정부가 가장 먼저 통과시켰던 법이 바로 결혼금지법(1949년)이었다. 16%에 불과한 백인들의 혈통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선다는 식의 어디서 많이 듣던 구호랑 같이.

16%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금지한다... 문젠 애초의 목적이 혈통보전이었는데, 결혼 안한다고 애 못낳나? 이 문제에 봉착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법당국이 내린 결론은 흑백커플이 명랑행위를 하면 현장에서 잡는다가 되고 비밀경찰에겐 흑백커플의 침실을 뒤지는 임무가 추가로 덧붙여진다.

이인종간의 빠굴이 사회적 터부정도가 아니라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국가전복음모 비슷하게 취급받기 시작한 것이다. 말이 안되는 게 주요한 국가정책이 되면 점점 더 말도 안되는 짓거리들이 동원되긴 하지만... 쩜 너무하지 않냐? 빠구리가 국가전복행위라니.

근데... 본 우원, 아무리 생각해도 거시기한 게 하나 있다. 대가리 숫자가 딸려서 그런 거라면 백인들이 애를 쑥~쑥 잘 낳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혼혈을 못만드는 쪽으로 짱구가 돌았다는 건... 입법을 한 넘들의 거시기가 거시기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밤을 두려워하는 남자들 말이다.

 Witch hunt

하긴 역사책을 뒤져보다보면 빠구리가 사회체제의 번영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경우들이 가끔 나오긴 한다. 남성악마(Incubi)와 빠굴 뜬 죄, 여성 악마(Succubi)와 빠굴 뜬 죄로 15세기부터 17세기동안 유럽에서만도 50만명 이상이 영혼을 정화하는 방식(살아 있는 상태에서 화형)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마녀라고 고백한 고백서들은 많지만 정작 자신이 정말 마녀, 혹은 마법사라고 자인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선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 그니까 지덜이 마법사 혹은 마녀라고 스스로 인정했던 케이스를 좀 보고자 한다.

자기가 마녀라고 자인했던 이들은 또한 거의 대부분 남성 악마랑 빠굴을 떴기 때문에 지덜이 마녀라고 인정했던 케이스들인데... 이거 좀 골 때린다.

[문화의 수수께끼](마빈 헤리스, 한길사)에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지만, 악마랑 빠굴 떴다고 자인하는 마녀들은 사실 강력한 최음제를 빗자루에 바르고 치마속에 암것도 안입은 상태에서 빗자루에 올라타 열심히 마찰시켰었단다.

그니깐 마을의 과부들 중에서 성적 스트레스가 열라 심했던 분들 몇명이 집단으로 모여서 최음제 먹고 같이 자위한 것이 악마와 빠굴 뜬 것으로 뻥튀기 되었던 게다.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최음제라는 게 냉한 기운이 많은 것들이었다니 남성악마인 Incubi가 차가운 성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 되긴 한다. 최음제를 질입구에 바르곤 뽕가서 기절해버렸으면... 상당히 추웠을껄?

그럼 마녀사냥을 승인했던 로마 교회는 이거 모르고 있었을까? 무슨 농담을. 자신들의 입지의 변화에 따라 믿어야 할 내용들이 오락가락 춤을 춘 게 어디 한두가지게?

AD 1000년 카톨릭 교회는 날아다니는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을 금지했다. AD 1000년 교회는 날아다니는 마녀가 있다는 말은 악마가 조작해낸 환영에 불과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1480년 이후부터는 날아다니는 존재가 없다고 믿는것을 금지해버린다. 거꾸로 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악마와 손잡은 사람들이라고 공식 발표까지 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 뭐 아는 넘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때가 중세가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중세 후기에 나타난 각종 사회적 위기를 책임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와 교회가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가상의 존재에게 떠넘겨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게 아주 쉽게 먹혀들어갔고.

당신네 집의 지붕은 비가 오면 새는가? 당신네 암소가 낙태했다지? 당신네 밭의 귀리가 잘 크지 않는다면서? 당신네 포도주가 시어졌다면서?([문화의 수수께끼]에서 발췌, 마빈 해리스, 한길사, p 222) 그런데 백성을 괴롭히는 가공의 적들을 퇴치하자는 힘찬 켐페인을 교회와 국가가 시작했던 것이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간에 그 전투에서 보여준 당국의 정열과 용감성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던 것이고.

마녀판별관이라는 것들의 판별 방식이라는 것도 열라 깨는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물속에 집어던졌는데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면 마녀, 핀으로 찔렀는데 피가 나오지 않으면 마녀(참고로 얘들은 혈관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 어딜 찌르면 피가 안나온다는 것쯤은 업자들의 상식이었다)...

조또... 모여서 최음제 먹고 집단으로 딸딸이친 게 이렇게 큰 죄란 말인가...

 지금, 우리 앞의 야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결혼금지법이나 중세유럽의 마녀사냥 같은 거. 적어도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면 현실에선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거 정말 상식의 문제다. 근데...쒸바... 어처구니 없는 걸로 치자면 이 둘에 버금가는 법이 대~한민국 법전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그것.

법 전문을 찾아보는데 몇초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친북활동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국가의 안위에 지극히 해롭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열라 많다.

그런데 독자 늬덜, 이거 아시는가? 간첩행위와 관련된 처벌조항은 국가보안법에 없다. 어디에 있냐? 형법에 있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 굳이 간첩행위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제4조(목적수행)을 살펴보면 전부 형법 몇조 몇항에 의거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럼 도대체 나머지 내용은 뭐란 말인가?

이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애초에 국가보안법은 건국초기인 1948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었던 특별법이었다. 정부수립과정에서 치열했던 좌우분쟁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었다. 이후 형법 전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첩, 공비를 처벌하는 조항들이 모두 들어갔으므로 국가보안법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선언도 있었고.

그러나 단 3개 조항으로 출발했던 국가보안법은 5.16이후 확장일로를 걷게 된다. 이게 얼마나 골때리는 넘들인지는 사실 지난 8월말에 KBS 1TV를 통해 방영된 한국사회를 말한다의 국가보안법편에서 요약정리해준바 있다.

법 조문을 그대로 끌어들인다면 지난번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왔었던 북한팀과 응원단을 환영했던 분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다. 어떻게? 이렇게.

 북측 선수, 응원단에 대한 열띤 환영과 경기 시 응원 - 제7조 "찬양, 고무"위반
 수고한다고 물이라도 건네면 - 제9조 "편의제공"위반
 악수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 제8조 "회합통신"위반
 반국가 단체 구성원의 참여를 알면서도 신고 안한 모든 국민 - 제10조 "불고지"위반.

농담같은 소리 하지 말라구? 실제로 이게 그렇게 적용되는데 어쩌겠어?

 조선족 아내와 함께 중국에 갔다가 중국 조선족 음반인줄만 알고 구입한 북한 CD를 택시 안에서 틀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택시기사.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상의료의 도입 등을 토론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교수와 의사.

이렇게 적용되었던 법이 문제가 없다고라?

더군다나 남북간의 경협은 무엇을 하든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밖에 없다. 돈이 오고가니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위반, 현지답사 해야 하니까 제6조 "잠입 탈출" 위반, 북한 현지와 상시적으로 연락해야 하니까 제8조 "회합 통신"위반, 접촉과정에서 접대가 오고갔으면 제9조 "편의제공" 위반... 사태가 이렇다보니 남북교류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정부가 인정한 남북교류사업의 경우엔 이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을 눈감아주고 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건 뭘 적용시킬 것인가는 순전히 공안검사 맴이라는 점.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회단체들의 방북행렬이 줄을 이었었다. 이들이 북에 가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제6조 잠입탈출)이지만 남북교류특별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에서 먼가 껄쩍지근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니... 초청해줘서 덕담 좀 한 게 제7조 "찬양 고무"위반이 되어 버리는 거. 이거 좀 골때리는거 아냐? 거기다 그게 가서 덕담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건 순전히 검사 맴이다. 다른 법으로 보내줘놓고도 수틀리면 국가보안법 적용하는 거. 본우원은 이 자체가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겠다.

거기다 구리구리하기로 치자면 남아공의 결혼금지법보다 더 하다. 남아프리카 비밀경찰은 실제 빠구리를 뜨고 있는 현장, 즉 행위의 현장을 잡았었다. 그런데 이건 행위가 아니라 생각을 처벌하겠다고 덤비는 거 아닌가? 덕담인지 찬양고무인지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건데?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지만(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거든), 악법이라고 한다면 입법부에서 고치는 게 정상적인 사회다. 물론... 국가보안법은 전쟁의 산물이다. 그런데 그 전쟁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전쟁을 잠시 중단한 휴전 상태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옳은가?

국가보안법의 결정적인 패악은 무엇보다도 거의 대부분의 사회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을 완전히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누가 어떤 주장을 했다. => 그 주장 북한에서도 했다. => 글마 간첩이다."로 이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삼단논법.

북한이 남쪽의 상황에 대해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고 논평하는 거, 졸라 맴에 안들긴 하지만 지덜 맴이다. 걔덜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한국사회체제를 위협한다는 이야긴 엄한 가공의 적을 만들고 그들과 졸라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카톨릭 교회의 마녀사냥이랑 별 차이가 없다.

거기다 자본주의라는 게 첨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는줄 아시는가?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끊임없는 과정에서 어찌되었건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왔다는 건 아예 배운 적도 없으신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중에 하나인 캐나다의 경우, 사회시스템은 영락없는 사회주의 체제다. 그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 같나?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을 열어놨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나?

조또 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그 문제제기들을 쫓아가는 거. 이거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인가? 이게 처벌 대상이라는 분덜, 레리플린트를 응징하라고 목소리 높였던 미국의 기독교 원리주의 목사님들과 뭐가 차이가 나는가?

본 우원, 솔직히 말해 송두율 교수의 학적 접근방법이나 그의 친북적 활동에 대해 유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도 딴 거 없다. 워낙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법 자체가 구리니까 그런 거다. 간첩? 도대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었으며 독일에서도 거의 왕따 비슷하게 생활했던 그가 어떻게 간첩씩이나 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활동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지 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내용이 아니란 말이다.

정치의 주요한 화두는 미래이지 과거가 될 수는 없다. 별로 자랑스러운 과거도 아니잖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목매달고 있는 이들에 의해 중세의 마녀사냥과 별반 차이도 없는 행각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결혼금지법 보다 100만배는 더 구린 법률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쪽팔리다는 생각 안드시나?

그래두 아니라고?

아기 더 낳는 것보단 결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백인들의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를 독점하겠다던 넘들이랑 그렇게 똑같고 싶냐? 혹시 늬덜도 밤이 무서운 거야? 뭐 할배들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젊은 늬덜은 왜 그러냐? 좋은 비뇨기과 소개시켜주는 걸로 어떻게 안되까?

 
딴지 논설우원
Samuel Seong(outerlimit@ddan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