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때 독서실에서 PMP(portable media player)로 <윤리와 사상>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었다. 강사가 물었다.

 

"민주주의 반대말이 뭔지 아~느냐?"

 

사회주의를 떠올렸다. 필자같이 생각하는 학생이 익숙하다는 듯 강사가 말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란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반대란다. 이것들아..."

 

1. 민주주의의 쓸모

 

2019년 11월 13일 한양대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학생 10여 명과

이를 반대하는 중국인 유학생 50여 명이 대치했다

 

지금까지 시도됐던 모든 정치제도를 제외하면 민주주의는 가장 나쁜 정치 형태다(It has been said that the 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all the others that have been tried).

- 前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Churchill)

 

경제질서의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오늘도 투쟁한다. 

 

우리는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국가의 리더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거기에 적합한 제도는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이상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짓을 많이 하지는 못하게 하는 데 적합한 제도다. 20세기 후반 오랜 독재시절과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의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인들은 독재와 민주주의를 몸소 경험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 발표한다. 2019년에 한국은 8.00점으로 2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 1위다. 탄핵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권이 이양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많지 않다. 아직 개혁되어야 할 영역들이 많지만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기까지 잘 온 듯하다.

 

아시아 민주주의 짬밥왕 일본은?

 

민주주의 지표에서 일본은 7.99점으로 한국 바로 뒤인 24위다. 한국과 일본 모두 0.01~0.02점 차이로 분류상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다.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긴 미국이 25위인 걸 감안하면 두 나라 모두 썩 괜찮은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다(참고로 2017년 한국 20위/일본 23위, 2018년에는 한국 21위/일본 22위에 올랐다).

 

일본 순위를 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것 같다. '선진국이자 한국보다 긴 세월 민주주의를 행했던 나라가 겨우 24위라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자민당 일당독재에, 선진국들 중에 가장 우경화된 나라가 한국과 동급이라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오랫동안 자라난 그들만의 개인주의가 있었던 것처럼 일본의 민주주의 또한 문화와 역사의 맥락 속에서 독특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자라왔다. 누군가는 그걸 '가부장적 민주주의', 또 누군가는 '도금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필자는 피·땀·눈물 없는 민주주의라 일컫고 싶다. 무언가에 발목이 잡힌 듯 일본의 민주주의는 그대로 멈춰 있다. 늪에 빠진 것처럼 예전으로 역행하는 느낌마저 준다. 그 속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 일본 민주주의 근원 ; 피·땀·눈물 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경제적 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자신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가난했던 한국도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염원하던 민주주의를 이룩한다.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한국보다 100년을 앞서 산업화를 시작했고 1800년대 말부터 의회를 만드는 등 민주주의를 일찍부터 학습했다. 현재의 형태를 띤 민주주의는 한국보다 40년이 빠른 1947년에 이뤘다. 그런데 두 나라의 민주주의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

 

한국·미국·프랑스 등은 시민 개개인이 피·땀·눈물을 흘려 민주주의를 성취했다.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갖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다. 일본에는 그런 역사가 없다. 1867년 메이지 유신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듯 1947년 민주화 또한 미국에 의해 피동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이 피·땀·눈물을 흘린 건 전쟁이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에서 분명히 일본인들은 피·땀·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것도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천황과 천황을 옹위하는 귀족들, 군인들을 위한 전쟁이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 일본국 헌법(1947년 신헌법) 제1조

 

패전 후 일본은 1952년까지 미국이 점령했다(오키나와는 1972년까지 점령했다). 미국의 점령하에서 1946년 천황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선언해야 했으며 1947년 일본은 미국인들이 만든 신헌법 아래에서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일본에는 1890년에 메이지헌법(大日本帝国憲法, 구헌법) 때부터 제국의회가 존재했다. 귀족원(상원)과 중의원(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였다. 다만, 이때는 입법권이 천황의 권한에 속했으며,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법률이 성립할 수 없는) 제국의회는 단지 천황의 협찬기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참고로 귀족원의 초대 의장은 안중근 의사가 처단한 이토 히로부미다).

 

 

다이쇼 천황 통치시기(1912~1926)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 Taisho Democracy)'라고 해서 사회 각층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보통선거권 도입, 정당정치의 확립, 군부의 정치개입 배제 등 민주적 개혁을 시도한 흐름이다.

 

다이쇼 천황이 병약했고 천황의 문고리였던 이토 히로부미 같은 원로(元老)들이 사망하자 권력축이 점차 의회로 넘어오는 듯했다. 그러나 쇼와시대(昭和時代, 1926~1989)가 되어 1929년 경제대공황이 발생하고 1931년 일본 군인들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1932년 만주국을 수립하는 등 군국주의가 대두되었다. 권력이 군인들에게 넘어가자 민주주의의 흐름은 약화되었다. 

 

그 뒤 일본 군부는 산업규모가 일본보다 10배 큰 미국과 무모한 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고 패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 지금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부여되었다.

 

패전 후 일본에서 최대 쟁점은 '미국이 일본을 떠나고 난 뒤 일본의 방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참혹한 패전 경험 속에서 방위문제에 대해 당시 세 개의 정책노선이 경쟁을 했다. 하나는 사회당의 '비무장·중립외교' 노선, 둘째는 민주당의 '자주개헌·재군비' 노선, 셋째는 자유당의 '미일동맹' 노선이다. 

 

1947년 신헌법하에서 치러진 최초의 선거에서 사회당은 중의원 의석수 제1당으로 부상했다. 사회당은 보수적 성격의 민주당, 국민협동당과 연합하여 중도성격의 정부를 출범했다. 그런데 중도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당 내의 좌파 세력이 배제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당 좌우파 간(間)의 분열이 생겼다. 준비되지 않은 채 획득한 제1당의 지위와 좌우파의 분열 속에서 사회당은 국민들이 바라던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결과 1949년 선거에서 자유당이 압승을 하여 정권을 차지했다.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사회당 세력은 점차 다시 지지세를 올리기 시작했고 정권 획득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자신감이 생긴 사회당 좌우파는 평화헌법 유지와 미·일 안전보장조약 강화 반대를 내걸고 1955년 10월 합당했다. 그런데 이것이 1955년 11월 양대 보수세력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촉발했고 소위 '55년 체제'와 자민당의 시작을 가져왔다. 물론 사회당 합당이 자민당 탄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으나, 1949년 자유당 집권부터 이미 일본 우파는 의석 다수를 차지해왔다. 

 

1950년대 세계는 반공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 점철되던 시기이다. 자유민주진영의 패권국가 미국은 공산화되는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일본의 공산주의와 노동운동 세력을 억누르고 보수집단이 권력을 잡고 유지하도록 큰 힘을 제공했다. A급 전범(戰犯)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등이 다시 세력을 잡는 '역코스(reverse course)'가 이루어졌다.

 

미국은 또, 유럽에 마셜플랜(유럽 부흥 계획, European Recovery Program)을 행했던 것처럼 일본에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했다.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는 데 있어서 일본을 최후의 보루(스타크래프트로 말하면 앞마당 멀티기지)로 생각했다. 그 후 지금까지 2차례(1993년~1994년, 2009년~2012년) 짧게 실권한 적이 있지만 자민당은 때에 따라 우경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다. 

 

3. 왜 자민당만 장기집권 하는가

 

1) 그들의 오랜 악순환; 족의원(族議員)

 

중임제 미국 대선에서 현(現)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답은 하나였다. 경제 성장이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대통령의 경제 성과가 좋으면 연임에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 그래서 지미 카터가 실패했고 아버지 부시가 실패했다. 아버지 부시의 부진한 경제성과를 공격하기 위해 클린턴이 만든 문구는 유명하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그만큼 경제성과는 정권유지에 핵심이다.

 

한국의 한강의 기적,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처럼 일본에도 고도경제성장(高度経済成長)이 있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특수와 더불어 산업의 발전에 따른 엄청난 경제성장이었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에 세계 경제규모 2위이자, 미국의 뺨따귀를 때릴 정도가 됐다(1988년 세계 100대 기업 중 일본기업이 53개였다). 자민당 정권은 지지세가 안정적이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1990년대 경제 거품이 꺼졌을 때는 왜 자민당이 계속 집권했을까? 90년대에 전 세계 공산권이 몰락하던 시기에 일본의 오랜 야당, 사회당 세력도 몰락한 것이 한 원인이다. 신자유주의의 흐름도 자민당에 도움을 주었으리라 여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오랜 세월 동안 자민당이 집권하면서, 지역구마다 매우 촘촘하게 유착관계를 형성해온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자민당 정권이 자민당 정권을 낳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었다. 

 

사이토 준의 저서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일본 자민당과 지역 주민들의 유착관계를 '게임이론'을 들어 설명한다. 게임이론의 예로는 '죄수의 딜레마'가 대표적이다.

 

두 죄수 중 한 명이 자백을 하면 자백한 사람은 방면되고(풀려나고) 나머지 한 사람에겐 10년 형이 선고된다. 둘 다 자백하는 경우 둘 다 5년 형이 선고된다. 둘 다 자백하지 않은 경우는 둘 모두에게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 

 

내가 죄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자백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백하고 내가 자백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중형을 피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백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해서 두 사람에게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둘 모두 자백하지 않는다. 그게 이득이란 걸 학습한다.

 

이 게임이론이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에 어떻게 적용될까? 자민당 정권과 유권자 측은 서로를 돕는 게 이득이란 걸 오랜 세월 학습했다. 자민당 정권은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나 사회인프라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에 비해 매우 수월하게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구 개인후원회를 통해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공공정책을 조작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한다. 혜택을 받은 지역 주민들은 자민당에 투표한다. 일본의 이러한 정치행태를 이익유도정치(또는 이익배분정치)라 부른다. 

 

이런 모습은 농촌으로 갈수록 두드러진다. 기본적으로 이사를 잘 하지 않는 문화의 일본인데 농촌 주민들은 더욱더 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한번의 배신을 통한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이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현재 일본 정치의 모습이다. 자민당은 오랜 세월 동안 구축한 지역 조직이 탄탄하다. 지역 조직들은 선거 때마다 지지자들을 모은다. 야당을 선택할 것 같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회유한다. 일자리가 없는 곳에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가령,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한기(農閑期)의 농촌 주민들에게 제설작업을 맡기는 식이다.

 

또는 농촌에 공장을 지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의 주민이자 경제적 혜택의 당사자인 이익집단과 관료들이 행한다. 이러한 식으로 정치인, 관료와 이익집단, 지역후원회는 끊임없이 지역민들을 관리하고 회유한다. 야당에 투표했던 지지자들에게는 일을 주지 않고, 야당 지지자였던 유권자가 여당으로 바꾼 경우에는 일을 주기도 한다.

 

이익유도정치의 정착은 195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자민당·관료·재계의 3자 유착관계가 풀뿌리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자민당은 집권당의 이점을 살려 관료기구에 압력을 행사하여 정부의 공적 자금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집단(주로 농민과 중소자영업자층)에게 편파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이들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권정치의 대상을 대기업 중심의 재계로부터 지방의 풀뿌리 이익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이념적 가치를 둘러싼 '큰 정치'가 사라지고 이익분배를 둘러싼 '작은 정치'가 일본 정치의 지배적 조류가 되었으며, 크고 작은 정치부패가 일상화되었던 것이다. 

- <일본의 민주주의> 中

 

건설업, 농업 등 업계 이익단체와 결탁해 돈과 표를 받는 대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온 정치인들을 '족의원(族議員)'이라 한다. 일종의 로비스트이자 정책 브로커다. 족의원은 관료, 이익집단과 '철의 삼각관계'(iron-triangle)를 반세기 넘게 구축하고 있다. 족의원 중에는 힘 있는 자민당 거물(巨物)이 많다. 한국에서 지인 또는 가족이 건설사를 소유한 국회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간 뒤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걸로 이해에 참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대물림을 사랑하는 일본 정치

 

헌법상 국가원수가 아니지만 국가원수로 대접받는 천황, 아버지의 지역구를 대대로 이어가는 2세, 3세 의원이 40%나 차지하는 국회, 60여 년간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규칙적으로 3년마다의 선거를 치러온 참의원, 좌우를 포괄하는 이념 정당들 속에서 장기간 일당 지배체제를 구축했던 자유민주당…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오래된, 그리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단면들이다.

- <일본의 민주주의> 中

 

한국 재벌문화는 일본에서 왔다. '재벌(財閥)'이란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건너왔다. 일본어로 읽으면 '자이바쯔(Zaibatsu)'로 브리태니커나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 전범기업으로 유명한 미쓰비시를 비롯해 미쓰이, 스미토모가 일본의 3대 재벌이라 불리고 그 밖에도 많은 재벌들이 있다. 한국의 재벌들이 보통 한국전쟁 후 형성되었다면 일본의 재벌들은 19세기 서구문물을 수용하면서 형성되었다. 재벌 외에도 일본은 가족이 업을 계승하는 문화가 강하다.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심수관 도예가를 비롯한 일본의 한인 가문 도공들 또한 지금까지도 도자기를 만들며 대를 잇고 있다. 

 

(왼쪽부터)아베 신조, 기시 노부스케, 아베의 형인 아베 히로노부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국이나 미국, 영국에도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본에 유독 많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뼈대 있는(?) 정치인 집안이다.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A급 전범이자 1957년 2월~1960년 7월까지 제56·57대 총리를 지냈던 인물이다.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이자 1974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또한 1964년 11월부터 1972년 7월 7일까지 일본의 제61·62·63대 총리를 지냈다. 아베 신조의 친조부 아베 간(安倍寛)은 중의원을 2선 역임했다.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중의원과 장관 출신이다. 아베 신조의 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 또한 중의원이고 2020년 9월 16일부터 스가 내각에서 방위대신(한국의 국방부장관 격)에 취임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누리꾼들의 밈(Meme, 문화요소)이 된 '펀쿨섹좌' 고이즈미 신지로 또한 뼈대 있는 정치인 가문 출신이다.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외조부 고이즈미 마타지로(小泉又次郎)와 아버지 고이즈미 준야(小泉純也) 역시 정치인이었다. 고이즈미 신지로까지 4대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문의 배경으로 신지로 또한 젊은 나이부터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장래 일본 총리로 거론될 정도이다. 덧붙여, 신지로와 일본의 유명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크리스텔이 결혼을 발표한 것은 당시 아베 신조 총리 관저를 함께 방문한 직후였다. 아베 신조 또한 결혼을 앞두고 예비신부 마츠자키 아키에와 함께 총리를 방문하여 인사한 바 있다. 아베 가문과 고이즈미 가문 말고도 일본에는 세습정치를 하는 가족들이 많다. 

 

일본에서 뼈대 있는 가문의 끝판왕은 천황이다. 조선 500년 왕조도 세계적으로 꼽히는 장기집권이라고 하는데 천황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를 이어 왕좌에 앉아있다. 

 

천황이여

천 세대, 팔천 세대 영원하십시오

작은 모래알이 큰 바위가 되고

그 바위에 이끼가 낄 때까지

- 기미가요(君が代)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 메이지헌법(1890년 구헌법) 1조

 

구헌법이든 신헌법이든 천황은 헌법 1조에 매번 등장한다. 만세일계(万世一系, 기나긴 역사를 하나의 천황 집안이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 천황의 존재는 일본 사회에서 21세기 어떤 작용을 할까. 천황은 '가문은 대대로 이어받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영원히 학습시킨다.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도자기공의 아들은 도자기공이, 의원의 아들은 의원이 되어야 함을 국민에게 세뇌한다. 위에서 일본 정계(政界)의 대물림을 이야기했지만 재계(財界)도 대물림이 엄청나다. 매일경제(2009. 07. 08) 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일본은 200년 넘은 기업이 3,146개로 세계 1위이고, 2위는 독일로 837개라고 한다.

 

다른 나라 왕들과는 달리 세금도 내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는다는 천황은 오늘도 국민들에게 세습과 보수(保守)를 각인시키고 있다. 

 

 

4. 그 밖의 일본 민주주의의 모양 ; 삼권분립·언론·선거

 

일본은 최고권자에 대한 탄핵 제도가 없다.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의 경우, 국민들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대통령은 주어진 절대 기간 동안 강한 권한과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 책임정치의 대표적인 장치가 탄핵이다. 주어진 절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탄핵을 통해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천황도, 총리도 탄핵될 수 없다. 재판관에게만 탄핵제도가 적용된다. 대신에 의회가 내각(정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내각 불신임결의제가 있다. 중의원(하원)에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할 경우, 당해 내각은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총사직을 하는 것을 헌법으로 정해두었다. 다만, 의원내각제를 채택 중인 일본에서는 통상 여당이 의석 과반수를 점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가결된 사례는 4회에 그친다. 55년 체제가 성립한 이후로는 2차례이다. 1980년 오히라(大平)와 1993년 미야자와(宮澤) 내각인데 모두 여당(자민당) 내에서 총리의 지지기반이 약하거나 내분(파벌 갈등)으로 결의안 표결 시 여당 내 다수의 결석자와 찬성자가 나왔던 터이다. 참고로 개개의 국무대신(장관)에 관한 불신임결의안 가결 사례는 두 차례 있었으나 내각불신임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통해 입법부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의회 다수당 총수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원리를 지닌 의원내각제의 특성상 재판관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장치로써의 성격이 강하다. 종합해서 말하면 총리(내각·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를 흔들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그 반대 방향의 견제 장치는 있기는 하나 의원내각제와 일본 정치 환경의 특성이 맞물려 마땅치는 않아 보인다.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언론을 보통 제4권력이라 일컫는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일본은 2020년에 66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한국은 42위로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는 2019년 7월 5일 기사에서 일본의 정부와 언론에 대해,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서 소중히 다뤄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부는 가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다", "어떤 언론인들의 기자회견 접근을 거부하거나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와 언론사 경영진 사이의 사교 관계를 활용한다"라고 평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란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판단과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일본에 살던 시절, 일본 서점에 가면 경악하던 것이 여럿 있다. 베스트 셀러 1위가 혐한(嫌韓) 책인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의 화신으로 그려져 있는 뉴스위크 일본판 표지를 보았을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컸지, 일본을 불쾌하게 만들 생각이 없는 스탠스를 취했다고 본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일본에까지 굳이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일본국민들을 위한 떡밥으로 한국을 자주 이용한다. 도쿄에 있던 시절, 가끔 뉴스를 보면 첫 꼭지가 한국이나 북한 소식으로 시작할 때를 자주 봤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 조국 전 장관 등이 비춰졌다. 마치 한국의 우파가 오랜 세월 북한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하였던 것처럼(ex, 북풍,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증거조작 사건) 일본은 한국을 이용해 국민들을 호도한다. 아주 무책임하게.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는 선거 제도에도 남아있다. 투표자는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 혹은 정당명을 손으로 정확히 써야 한다. 그때는 한자를 쓰거나 한자의 발음을 히라가나로 써도 된다.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낙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

 

이렇다 보니 동일 지역구에서 대를 이어 정치를 하기가 한결 용이하다. 일본은 이름 없이 성을 써서 상대방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지역구에서 대를 이어 같은 성을 가진 후보로 나오는 것은 익숙함과 친숙함을 조성하기 쉽게 만든다. 모국어라고 하지만 한자는 일본인들에게도 어렵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의 자동완성 기능으로 인해 한자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펜으로 이름을 쓰는 방식의 투표는 무효표도 많고 젊은 층이 선거에 무관심해지는 데 영향을 준다.

 

자민당은 이러한 자서식(自書式) 투표용지를 고수해왔다. 1994년 선거제도 개혁 때 중의원의 투표용지는 기호 선택식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자민당이 정권을 되찾은 후 1995년 11월에 자서식으로 재변경되었다. 

 

일본의 투표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선거 가능 연령을 2016년에 18세로 낮추는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지만, 2019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 역대 두 번째로 저조한 48.1%를 기록했다. 만18, 19세의 투표율은 31.33%를 기록하며 도입 직후인 46.78%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

 

과거 일본은 투표율이 낮지 않았다. 그러나 극우의 노림수인지 21세기 들어 매우 낮아지고 있다. 일요일이 선거일인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일본 교육 정책상 학생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교외 정치활동을 일부만 허용하며 규제한다. 일본 젊은 층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게 당연해 보이는 환경이다. 그런 데다가 이름을 적어야 하는 구시대적인 선거방식은 세계적 기준에 눈이 밝은 젊은 층을 유인하기에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문제는 투표소에도 있다. 한국에서 투표소는 4면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고 기표 부스(booth)들이 간격을 둔 채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투표소는 그렇지 않다. 위와 뒤는 아예 뚫려 있고 양옆의 가림막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연이어 붙어 있다. 한국의 은행창구와 유사하다. 

 

일본의 투표소에는 투표자가 후보자명, 정당명을 기재할 때 쓰는 책상의 뒤를 가리는 커튼이 없다. 가까운 투표 테이블을 구분하는 가림판은 있어도 투표자의 모습은 명확하게 감시할 수 있다. 더욱이, 투표용지는 자필식이며, 알루미늄판 위에서 연필로 후보자명을 기입하는 경우, 어느 정도 큰소리가 난다. 투표용지에 기입할 때의 획수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표면상으로는 선거의 공정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투표소에는 지역의 유권자, 자치회장 등이 투표 관리자, 입회인으로서 투표자를 지켜본다. 일본의 선거에서 투표란 이러한 지역 공동체 내의 감시 압력을 받으며 행해져 온 것이다. 한편 해외의 투표소에서는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커튼이 설치된 경우가 많다. 국제 조직의 선거 감시단이 일본의 투표소를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 책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의 정치경제학>中에서

 

일장기(일본어로 일장기를 뜻하는 히노마루[日の丸]는 태양 같은 동그라미란 뜻)는 가운데가 태양 빛에 의해 빨갛게 구멍이 나 있는 것 같다. 도쿄는 천황의 궁궐로 인해 중심부가 텅 비어있다고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기호의 제국>에서 말했다. 네덜란드의 저널리스트이자 교수 블페렌(Van Wolferen)은 저작 <일본권력 구조의 수수께끼>에서 일본의 정치·경제 체제를 정점(頂点)이 없는 피라미드, 혹은 '머리 없는 닭'에 비유하여 아무도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고 그저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고 평했다.

 

일본은 중심이 없다. 일본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원탑(one top) 리더가 부재한다. 다만, 대대손손 권력을 누리며 이어지는 가문들과 그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들이 있을 뿐이다.

 

 

5. 정치는 한 나라의 지성과 욕망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ABC를 학습하지 않은 나라, 도금된 민주주의, 피·땀·눈물이 묻어있지 않은 민주주의, 허약한 민주주의,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정·경·관·언(각 분야의 엘리트들) 유착, 가부장적 민주주의. 의미와 어감은 조금씩 달라도 일본 민주주의를 비유할 만한 명칭들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ABC든 피와 눈물이든 그게 부재한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중우정치다. 고대 그리스 플라톤부터 우려했던 민주주의의 폐해다. 

 

민주주의는 대의제든, 직접 민주제든 언제든지 중우정치(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로 흐를 수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이 충분히 토론해서 의사 결정을 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다수의 지배라는 건 언제나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포함한다. 

- 유시민, JTBC <차이나는 클라스> 中

 

한 나라의 리더는 그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한다. 우리가 이명박 씨를 선택한 건 우리가 이명박만큼의 욕망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덕성에 어느 정도 흠결이 있어도 좋으니,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원했다. CEO 이미지의 경제대통령을 원했다. 도덕적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는 욕망을 택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이었던 게 경력의 전부인 극우 보수파 아베 신조에게 세계 3대 경제대국의 1억 2천5백만 시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총리를 맡겼다. 리더는 그 나라의 정신이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그 문제의 일부다. 사회구조 혹은 리더에게 문제가 있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한국은 둘 다 해봤다. 그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1978년 10월 야스쿠니 신사에 도조 히데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총리를 포함한 A급 전범 14명이 비밀리에 합사되었다. 그 후 총리로서는 최초로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그때 일본 국민들은 반대했는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차례씩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는 5회에 걸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A급 전범의 합사(合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념물 등이 모두 일본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카미카제(神風) 자살공격을 했던 소년들을 찬양하는 기념물도 축조해놓았다. 버젓이 수도 한복판에서 마치 그것이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었던 것처럼 알리고 있다. 많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을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가 아니라 미국의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자로만 인식하고 있다. 매년 8월 15일은 그들에게 희생된 선조들을 위한 추모일로서의 휴일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모두 일본인들의 얼굴이다. 3대, 4대 족벌(族閥) 정치를 허용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일본인 개개인의 얼굴이다. 민주주의를 능동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나라의 2020년 얼굴이다. 그리고 한국보다 40년 앞서 민주주의를 달성한 그들의 민주주의 지수는 몇 년째 한국을 앞서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긴 민주주의 역사만큼 확실히 여러 면에서 민주주의가 앞섰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시민사회(市民社會, civil society) 또한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부터 발달했다. 서울시장을 하기에 앞서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등 국내 시민사회 활동에 많은 족적을 남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90년대, 2000년대에 일본을 자주 왕래하며 그들의 시민사회를 공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 민주주의 전체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지 동력을 다한 것처럼 보인다. 마치 그들의 경제처럼 말이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여러 분야가 과거처럼 빠르게 발전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독 일본의 정체됨이 심한 듯 보인다. 미국인들이 만들어준 헌법과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못해서일까. 

 

그들의 피·땀·눈물이 묻어있지 않은 민주주의가 힘을 다했다. 일본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본인 개개인을 만나 보면 친절하고 성실하고 지적인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조직된 힘으로 정치영역에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이뤄낸 경험이 근대화 기간 200년 동안 한 차례도 없다. 민주주의의 기초학습이 안 되어 있다.

 

2019년 일본 총무성(総務省)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28.4%다. 고령화사회, 우경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지금의 분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본 사회 모습을 보았을 때 매우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앞으로도 피·땀·눈물을 흘려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경험은 없을 듯하다. 

 

3화에서는 경제대국 일본의 자본주의를 다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책 <골목도쿄> 공태희 지음. 페이퍼로드

책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의 정치경제학> 사이토 준 지음, 김영근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책 <일본의 민주주의> 김웅진 외 지음. 르네상스

책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제임스 렉서 지음, 김영희 옮김. 행성:B 온다

김웅진,안승국,김세걸,이상훈,김형기,김형철,홍재우,김경묵,김숙현,박수옥,정정숙,김혜숙 지음. 르네상스

책 <박원순이 걷는 길> 임대식 지음. 한길사

 

홍콩 시위: 한국 대학가에서 한-중 대학생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링크)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링크)

'영국 민주주의' 아하 이렇구나! (링크)

'민주'는 무슨 사이? -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관계 (링크)

유럽 민주주의는 어떻게 자랐나 (링크)

일본 장수기업 현황…100년 기업 5만개 달해 (링크)

서울시 '100년 가게' 브랜드로 만든다 (링크)

일본의 민주주의는 '도금' 수준 (링크)

"일본사회는 전체주의 일보 직전 상태" [인터뷰] 서승-서준식씨 동생 서경식 재일 교수 (링크)

'정신의 자유'와 일본의 민주주의 ― 한일 지식인과 시민의 대화를 위하여 ― 다카하시 데츠야(高橋哲哉) (링크)

Shinjiro Koizumi Named One of 20 Faces in 2020 by U.K. Paper (링크)

'복지민주주의'(Welfare Democracy)란 (링크)

국민교수 유시민의 민주주의 강의 (링크)

Democracy의 어원을 아시나요? (링크)

중우衆愚 정치가 낳은 괴물 (링크)

"문재인의 목을 칠 수밖에 없다"는 일본의 '혐한' 보도 (링크)

우리나라와 너무 달라…현재 일본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 (링크)

 

NATV 국회방송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 자민당 일당우위체제, 일본의 선거와 정당 (링크)

 

최장집. (2006). 노동 없는 민주주의로의 전환. 아세아연구, 49(2), 112-146.

한정선. (2013). 일본에서 민주주의의 형성과 변천. 역사와현실, (87), 10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