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의도로 '취뽀' 혹은 '이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 남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밀려 관심이 한풀 꺼진 듯 싶지만, 그래도 선거는 선거다. 일개 검사의 사직서가 언론에 대서특필될 뿐만 아니라 그 검사의 정치권 입문까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드라마화 된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 전 검사의 이야기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로운 음모이자 퇴보”,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면서 자못 비장하게 사직서를 던졌다.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 이틀을 남겨두고. 이때부터 여의도행은 예정되어 있었다. 자유당이 아닌 '새보수당'으로 간 사실이 조금 신선할 뿐. 

 

임용된 많은 검사들은 부장, 차장 검사를 거쳐, 이들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되길 꿈꾼다.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이직' 한 뒤, 더 나아가 대권을 꿈꾸거나.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 검찰권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이 행정권력 뿐만 아니라 입법권력에까지 연동되어 있는 현실은 민주화 이후의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화시켜 왔다. 

 

과거에는 검사들이 쉽게 국회로 이직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었던 유신정권 시절에는 독재정권 연장을 위해 애쓴 검사들에게 보답으로 국회의원 자리를 주기도 했다. 불미스럽게 옷을 벗었든, 더 이상 검찰에서 승진을 못해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든, 3김 시절에도 검사출신들이 꾸준히 국회로 수혈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지휘권을 두고 다투던 경찰도, 나중에는 검찰에 번번이 밀리는 것을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절대적 열세'이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경찰도 조직차원에서 경찰 사직, 퇴직 후 국회의원이 되려는 인물을 암암리에 응원(이라고 쓰고 ‘지원’이라고 읽는다)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이직하려는 검사들이 적잖을 것이다. 그동안 어떤 검사들이 국회로 갔는지, 이들이 얼마나 검찰공화국에 일조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검사 개개인이 어떻게 '춘장화'되는지를 알게 한 이들의 면면을 새삼스럽지만 들여다보자.

 

 

2. 국회 ‘취뽀’ 성공한 검사들

 

검사들은 전통적으로 자유당에 많다.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기 위해 자유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정당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다. 

 

 

김기춘은 대표적인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유신헌법을 입안했다는 공로로 40년을 해먹은 사람. 16대, 17대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으로,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안 작성을 주도했다. 헌법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조항’을 만든 이경호 검사와 함께 ‘검찰공화국’의 쌍두마차로 꼽을 수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 때 자유당 후보로 나섰다가 ‘돼지 발정제’만 남긴 보수의 아이콘 홍준표도 있다. 16대부터 18대까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11년에는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다. 경남도지사에 제1야당의 대선후보까지 지냈으니 여의도 이력은 화려함 그 자체다.

 

검사 시절이던 1993년, 슬롯머신 비호업계를 수사, ‘모래시계’ 검사 마케팅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정작 드라마 모래시계의 송지나 작가는 “홍준표는 모래시계 집필 당시 취재 차 만났던 여러 인물 중 한 명일 뿐”이라며 홍준표가 '강직한 검사'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본인은 모래시계 검사라고 하고 다닌다.

 

이외에도 16대부터 18대까지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서 3선을 역임한 권영세 전 의원, 19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갑)을 지낸 김회선 전 의원, ‘보온병 상수’로 유명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도 검사 출신이다. 전투환‧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 사건의 주임검사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기고 '공소권 없음'을 내렸던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도 17대부터 19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대구의 밤문화’로 유명한 주성영 전 의원도 공안 검사 출신(대구 동구)이며, 16대부터 18대까지 3선을 지낸 최병국 전 의원도 대검 중수부 부장 검사 출신이다. 2006년 여성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최연희 전 의원도 강원도 삼척에서 3선을 했다.

 

 

자유당에만 검찰 출신이 있는 게 아니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고 박상천 전 민주당 의원도 13대 국회에 들어와 내리 4선을 역임했다. 대전지검이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19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하자 대전지검장에게 전화해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가지 않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임기 불과 몇 달 안 남겨둔 20대 국회에서 활약한 검사출신 국회의원을 살펴본다. 검사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17명으로, 여당부터 소개한다. 

 

 

1) 더불어민주당

 

 

- 조응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공들여 영입했다. DJ정권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모두 청와대 비서관으로 파견근무 했던, 소위 ‘잘 나가던' 검사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파동의 한복판에 섰던 인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가 직접 국정에 개입한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다. 문건 유출 사건으로 청와대 비서관에서 경질되고 고초 아닌 고초를 당한 뒤 자연인으로 돌아가 일식집 ‘별주부전’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최재성 의원의 전 지역구 남양주갑을 이어 받아 국회에 입성한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해 ‘배신자’ 낙인이 찍혀 미움 좀 받고 있다. 

 

- 송기헌

 

강원도 원주의 송기헌 의원도 한 때 검찰청 사람이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동기다. 조국 대전 당시, 자유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아 인사청문회 법적시한을 넘겼는데도, 청문회 일정에 (굳이) 합의해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 백혜련

 

2011년 대구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MB정권의 검찰 중립성 훼손에 반발하여 사직,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에 입당하였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섰지만, 통합진보당 후보와 야권연대 경선에서 낙선(안산 단원구)하여 본선에는 나서지 못했다. 

 

11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삼성물산 재개발 비리의혹과 국세청 비리 의혹 등을 파헤쳤다. 드라마 ‘아현동 마님’의 롤모델로도 알려져있다. 

 

- 금태섭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반대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반대표를 던져 미움을 톡톡히 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캠프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됐다.

 

공수처법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해당행위(소속한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로, 그의 지역구에 다수의 경쟁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 자유한국당

 

 

- 경대수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자유당 경대수 의원은 2006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검사장까지 지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대책과 관련해 우한 교민의 임시 거주처로 선정된 곳이 경대수의 지역구다(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2017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습관성 어깨탈골로 병역을 면제 받은 아들에 대해 추궁하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의료기록 미제출'을 질타했다. 그러다 본인의 아들 또한 질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고, 질병사유는 ‘미공개’라는 사실이 들통나 역풍을 맞았다. 

 

- 곽상도

 

곽상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황교안 자유당 현 대표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후배이기도 하다. 검사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의 조사를 담당했었다. 2015년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 

 

2016년 대구 중구‧남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2018년 12월 27일 2018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간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에 대해 무차별 의혹을 제기하다 고발당했다. 

 

 

- 권성동

 

18대 국회에 있었던 강릉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다. 2006년 1월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검사를 끝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08년 MB정부 초기 대통령시 민정수석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국면 당시 국회 법사위위원장을 맡아, 자유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옮겼다. 헌법재판소 탄핵소추를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2017년 도로 자유당이 되었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당사자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 여론의 공분을 샀다. 

 

- 김도읍

 

부산 북구‧강서구 을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도읍도 15년간 검찰 밥 먹은 인물이다. 2011년까지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다 곧바로 부산지역구에 출마했다. 2019년 마지막날 공수처법을 막지 못한 이유를 들어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 김재경

 

17대 국회부터 내리 4선을 지냈다. 존재감이 미미한데 이력이 만만치 않다. 조용히 4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법사위와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알짜 상임위만 거쳤다. 

 

2013년 신한은행 불법 채용청탁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 김재원

 

한 때 ‘박근혜의 남자’로 불렸다. 유독 설화가 많은데, 2012년 9월 대선을 앞두고 술자리에서 기자들에게 ‘XX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어 공분을 산 바 있다. 술이 깬 다음날 국회 정론관에 찾아와 기자들에게 일일이 사과 했지만, 그의 못된 술버릇은 회기를 넘기고도 계속되었다.

 

2019년 8월에는 추경심사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장인 김 의원이 술에 취한 채 참여해 문제가 되었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경북 의성군수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청탁’ 논란을 일으켰다. 

 

17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4급 보좌관 김 모씨의 월급과 명절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모두 3천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두고 “2년 안에 죽는다”는 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각종 설화와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 김진태

 

'검사 출신 국회의원'에서 강원도 춘천의 김진태를 빼놓을 수 없다. 공안검사만 17년 한 그는 각종 망언 제조기로 국회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지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쫙쫙 찢어버리는 행실로 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그의 지역구인 춘천에서 52개 시민단체가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꾸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주광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그의 발언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손가락 궁예질’로 유명해졌다. 검찰공화국의 토대를 닦은 김기춘 비서실장 밑에서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손가락 궁예질’ 외에도 거짓 폭로와 무차별 의혹을 제기해 문제를 키운 전례가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올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해 안 후보자로부터 고발당했다(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에 있었던 검찰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된 검사에게 조롱 섞인 문자를 보냈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거짓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하루가 멀다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공격하면서 윤춘장 용호에 앞장서고 있다. 

 

- 최교일

 

20대 총선에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장윤석‧이한성을 누르고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받아 당선됐다.

 

자유당의 DNA에 맞게 주로 아름답지 못한 곳에 이름을 올리는데,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밝혀진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서 덮은 인물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불거질 당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검찰조사를 앞두고 최 의원을 만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2016년 8월에는 경북 영주시의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 활동 차 미국 뉴욕에 갔다가 ‘스트립바’에 들렸다. 

 

한 때 정치검사로 이름 날렸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재직하면서 사건의 수사 실무를 지휘했고, 2008년부터 2009년에는 정연주 전 KBS 사장과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3) 기타 야당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수처의 원조격인 중수부 차장 출신이다.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당선되었고(광주 동구),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낙선하였지만, 18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여러 차례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40여 일을 앞두고 광주 동구에서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을 했다. 국민경선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동장의 사무실에서는 박주선 예비후보의 홍보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책임을 지고자 광주 동구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박주선 의원이 이에 반발했다.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해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려다, 자신의 지지자들에 막혔다.

 

민주당에 복당한 뒤, 안철수를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지금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지금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압박하며 탈당을 저울질하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입문 후의 행보는 ‘배신’과 ‘철새’로 집약할 수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의원 중 한 명이었으나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전북 익산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7년에는 친노 대선후보를 타파해야 한다며 김한길, 강봉균과 함께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였다. 제19대 총선 때는 전정희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20대 총선 직전 안철수를 따라 국민의당으로 갔고, 공천 뱃지를 달았다.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 여성 14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포주와 알선자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4) 무소속

 

 

- 김경진

 

12년의 검사생활을 마감하고 2008년부터 국회 문을 두드렸으나 이직에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18대와 19대 총선에서는 광주 북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고, 20대에 국민의당 열풍을 타고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 ‘쓰까요정’에 등극한 바 있다. 지난해 민주평화당을 탈당, 현재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희망하고 있다. 

 

- 이용주

 

2012년 20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한 그는 2016년 국회 ‘취뽀’에 성공했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게 17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퍼부어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 자백을 받아낸 것 외에는 딱히 아름다운 기억이 없다.

 

강남 3구에 14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라는 사실,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여수수산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사진을 찍자’고 해 구설수에 올랐던 일,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일명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고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발각된 일 등이 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선거 구호에 ‘더불어’를 넣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나타내는 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지역구를 누비고 있다. 

 

 

 

이상 검사출신 20대 국회의원의 면면을 짚어봤다. 21대에도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이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제1야당을 접수하고 여의도에 안착하기 위해 출마를 공표한 황교안부터가 공안검사 출신이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