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 이라크 전쟁과 "말빨"

2002.9.22.일요일
딴지 국제부

     약간의 잡설

박정희의 유신정권 시절, 모든 집회가 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민주화의 민자만 꺼내도 북괴를 이롭게 했다며 잡혀가던 시절, 술집에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조차 정치 얘기가 나오면 주위를 잘 살피고 소근소근 얘기해야 하던 시절... 그때 민주화의 호프 김영삼 김대중은 틈날 때마다 한국의 열악한 상황을 미국에 호소하곤 했다.

박정희나 군부의 눈에서 보면, 김영삼 김대중은 "쓸개 빠진 사대주의자들"이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미국 대사 찾아가서 일러바치질 않나, 미국 가서 이상한 강연회나 하고 돌아다니며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질 않나....

지지고 볶든 말든, 독재를 하건 말건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결정해야 하고 외국이 간섭하면 안된다는 것이 박정희의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론이었다. 반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세계 공통의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동지들과 손잡고 국내의 독재자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 김영삼 김대중의 생각이었다. 민주화세력이라는 범주에 속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후자를 옳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이다. 가령 해방 직후 미국 소련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민족주의자들이, 카터 대통령이 인권을 문제삼으며 한국 상황에 간섭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이 없다. 또 반면에 미국에 대항한 자주적인 지도지였다며 박정희를 치켜세우는 사람들이 미국의 꼭두각시 이승만을 국부라고 치켜세우기도 한다.

얼마전에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말레이지아식이 옳은지 한국식이 옳은지에 대해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 붙은 적도 있다. 물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적 가치는 없고 글로벌한 것이 있을 뿐이라는 쪽에 가까운 철학을 갖고 있었다. 당연하다. 아시아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 바로 박정희였으니까.

즉, 강대국이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간섭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 나라 그 지방의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 둘 사이의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다.

가령 이런 걸 생각해 보자. 빤쓰만 입고 미개하게 사는 한 종족이 있다. 얘네들은 사막에서 도마뱀을 잡아먹는다. 남자들은 낮잠자다가 슬슬 나가서 사냥 한번 해오면서도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사는데, 여자들은 죽도록 일만 하고 애도 열댓명씩 낳느라 고생만 하며 산다. 영아 사망률도 높고, 의약품도 없어서 일찍 병걸려 죽고, 전염병이라도 한번 돌면 속수무책이다. 서구인의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하기 그지없다.

얘네들을 잘 살게 해주겠노라는 사명감에 불타는 선교사들이, 바지며 티셔츠 같은 옷도 갖다주고 치솔 치약 각종 주방기구 밀가루 설탕 등등을 갖다준다. 입냄새 안나는 넘은 여자도 잘 꼬시기 때문에 치약 치솔은 금방 퍼져나가고, 밀가루 설탕 같은 음식은 보관도 오래할 수 있는데다 도마뱀에 비하면 맛있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종족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된다.

자.. 그러면 선교사들은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을까? 몇십년이 지나고 보니 이 종족은 먹을 도마뱀은 없고 그렇다고 돈 벌 수단도 마땅치 않아 대도시 지역의 도시빈민으로 대거 편입된다.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음주 도박으로 폐인이 다 되었다.... 잘 살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었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다 떠나고 없어서 이제는 혈통 유지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호주 원주민들의 상황이다.

그 나라, 그 지역의 상대적 가치를 존중해주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절대적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많은 경우 충돌한다.

     이라크와의 전쟁

잡설이 길었다. 사실은 미국-이라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장황한 사설을 늘어놓았다.

미국이 이라크하고 또 전쟁을 하겠단다. 겉으로만 보면야 전쟁하고 싶어서 환장한 미국이 어떻게든 쳐들어갈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미국이 동원하는 논리가 약간 설득력이 있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말빨인 법이다. 정치를 통한 지배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성, 즉 먹히는 말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논리가 뭐냐면, 사담 후세인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라크에서 도망나온 망명자들의 증언. "후세인의 폭압 정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족마다 하나씩은 대개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하루빨리 후세인 체제가 무너지길 기대하고 있다."

후세인은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쿠르드족을 죽이고, 하루에 수천명을 학살한 적도 있는 범죄자라는 것이 그가 응징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 거기다가 부시는 여성 얘기까지 한다. 폭압적인 이슬람 체제 하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해방시켜줘야 하겠다는 거다. 물론 미국 국내에서는 부시가 이런 말을 하면 페미니스트들에게 싸늘한 비웃음을 받는다. 부시는 강력한 낙태 반대론자이고,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대표적인 반 페미니즘 보수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쨌거나 부시가 하는 말들, 이라크 국민들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느니,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느니, 주변국들에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 준다느니, 하는 말들이 말 그 자체로만 보면 설득력이 있다.

혹시 아는가? 미국이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응징해줄 것이라 기대한 한국인들이 있었듯이, 후세인 체제를 무너뜨려주기를 바라는 이라크 민주화 세력이 있을지... 김영삼 김대중이 미국을 찾아갔듯이, 미국이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지...

사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힘은 군사적 경제적인 것과 더불어, 자유와 인권이라는 그 상징적 힘에서 나오기도 했다. 거부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말빨"은 정치에서 언제나 중요하다. 그래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9.11 테러 일주년을 맞이하여 부시의 연설문 원고를 읽어본 순간, 그같은 고민이 깨끗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십자군 전쟁

9.11 테러 일주년을 맞아 부시가 연설하고 있다..
무대장치나 분위기가 꽤나 감동적이었다...
 

훌륭한 연설이었다. 미국인들에게는 감동적으로 들렸는가보다. 이 연설 후 이라크에 대한 무력 공격을 지지하는 여론이 올라갔다 한다. 그 다음날 부시는 유엔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라크를 지목하며 전쟁해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연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슬람 근본주의 못지 않은 광신적 언사로 비출만한 연설이었다.

영혼에 상처...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데, 우리 적은 한명도 존중하지 않는다... 역사의 부름을 받았다... 신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맡겼다... 이 시대와 우리나라를 신이 연결시켜 주셨다... 사로잡힌 땅(captive land)에 자유의 횃불을 밝혀왔다... 모든 인류의 희망이다..

1년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부시는 종교적 수사에 의지했다. 기독교권인 그쪽 동네의 수사법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악(evi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데 그들은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다니...

쉽게 말해 우리는 인간이고 그들은 악마라는 말인데,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 아닌가? 공산주의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공산주의는 악랄하다, 우리는 멸공통일을 이룩해야 할 민족사적 사명이 있다... 민족을 위해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

우리가 많이 듣던 멸공통일론에서 민족만 신으로 바꾼 것이 바로 부시의 연설이었다. 그래도 그당시 우리는 전쟁하자고 내놓고 주장하지는 않았었다.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쳐들어가서 전쟁으로 박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 적어도 우리 상식으로는 꼴통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부시는 전쟁하자고 전세계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 역사의 부름은 한 이삼십년 전에 들은 부름이었는가보다.

럼스펠드 - 체니 - 부시, 전쟁의 축 삼인방은 이라크를 공격해야 한다고 한다. 왜? 아무도 이유는 모른다. 이라크가 유엔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밖에는.

     전쟁해야 될 이유들

그 다음날 부시의 유엔연설을 살펴보면, 세가지 전쟁해야 될 이유가 제시된다.

1. 이라크과 알 카에다가 연결되어 있다.
2. 이라크가 각종 생화학무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3. 이라크는 독재정권이고, 후세인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1번은 별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되었다. 연결고리가 있느니 없느니 많은 설들이 난무했지만, 그리고 미 정부 고위관리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했지만, 지난 6월 이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알카에다와 이라크는 별다른 관계가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보도를 해 왔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사우디 출신 빈라덴과 이라크는 궁합이 전혀 맞지 않는다. 혹시 알 카에다 잔당들이 이라크에 숨어 있다고 해도, 후세인은 9.11 테러와 별로 관련이 없다.

3번. 독재정권이라서? 인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면 미국의 우방 사우디가 훨씬 더하다. 왕족 일족지배체제이고, 강력한 근본주의 체제이고, 여성의 인권도 이라크 뺨친다. 3번은 사후에 갖다붙인 논리이지 전쟁의 이유는 될 수 없다. 민주주의 안한다고 전쟁하자는 게 말이 되냐?

9.21. 이라크 최고 지도자회의를 주재하는 후세인 대통령.
결국 미국과 UN의 무기사찰을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내렸다.

그럼 2번이 남는다. 이라크가 각종 생화학무기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말이다. 그러나 여기엔 강력한 반론이 등장한다. 91년부터 98년까지 7년간 유엔의 이라크 무기사찰팀 책임자였던 스콧 리터가 콧방귀를 뀌고 있는 것이다.

걸프전 종전 후부터 98년 쫓겨날 때까지 유엔 사찰단은 이라크에서 이잡듯이 무기 생산 시설을 뒤져왔다. 특히 생화학무기 시설 같은 것은, 무기는 물론이고 공장까지 확인되는 순간 폭파시켜서 싸그리 없앴다.

그때 그팀의 총책임자였고 미 해병대 장교 출신인 리터는 최근 이라는 책 안에 그의 주장을 실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시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거나 극히 조금만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일부러 모른척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 핵무기

사찰단은 핵무기 개발시설을 100% 파괴했다. 생산 시설은 물론이고 연구시설까지도 싸그리 파괴했다. 그점은 자신있다. 다만 과학자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그건 천문학적 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다. 게다가 만일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화학물질이나 방사능 물질을 위성에서 찾지 못할 리가 없다. 게다가 이라크는 경제제재로 봉쇄되어 있어 재료조차 들여오기 힘들다.

   - 생물학적 무기

100% 다 찾아냈다고 볼 수는 없고 숨겨둔 것이 조금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시설은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98년 이후에 새로 생산된 것은 없을 것이고, 그 전에 숨겨둔 것은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물학 무기는 안 쓰고 저장해 놓으면, 3년이 지나면 쓸모없는 아교일 뿐이기 때문이다.

    - 화학 무기

각종 신경가스 등의 화학무기는 생물학 무기보다는 조금 더 우려의 대상이다. 그러나 사찰단은 수천개의 화학무기 탄두와 제조시설과 제조물질들을 파괴했으며,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다 해도 역시 5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진다. 화학무기 역시 없다고 확신한다.

    - 장거리 미사일

98년당시의 이라크 수준은 완성까지는 한참 먼 상태였다. 아주 빨리 잡는다해도 5년이었다. 이라크는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독일에서 사들인 것을 카피하려 했는데 사찰팀의 전문가가 보기에 이라크 개발팀은 거의 아마추어 수준이었다. 게다가 만일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시험발사를 해야하는데, 모든 시험발사되는 미사일은 전부 다 체크되고 있다. 그중에서 탄도미사일은 없다. 이라크에게 허용되어 있는, 150km 미만의 시험발사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언론에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얘기가 나오냐면, 미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마치 아직도 숨겨둔 것이 많은 것처럼, 유엔 무기 사찰단이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아닌게 아니라, 부시의 9월 11일 연설 직후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지만 이를 운송할 항공기나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위협적이지 않고,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이라크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물론, 스콧 리터의 말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고, 또 그의 주장에 대한 반복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하는 말을 보면 이라크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미국은 1) 이라크는 핵무기,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며 2) 혹시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만들 수 있고 3) 그것으로 미국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고 이야기한다. 앞으로 미국은 하고싶을 때마다 전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치면 안 걸려들 나라가 없으니...

      전쟁은 정당한가

작년, 9.11 테러가 났을 때 부시는 올해와 비슷한 연설을 했다. 악을 없애고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그 이후,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협약(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면책특권을 요구했으며, 자국 철강산업 보호정책을 폈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빈국지원과 지구환경개선을 위한 회의에서 재를 뿌렸고, NMD를 추진했고, 지난 8월에는 핵실험도 실시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후세인은 유엔의 무기 사찰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기타 등등 세계 각국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이들 국가들은 유엔에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다. 그런데 유독 미국만이 떨떠름한 표정이다. "그래봤자 안 믿는다." 미국은 어쨌거나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일년간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미국은 외교 전쟁에서 한발 밀렸기 때문이다.

자유와 인권을 전파한다는 미국의 그 거룩한 사명이 이슬람 광신도 뺨치는 종교적 언사로 점철될 때... 다른 때는 거들떠보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평화와 인권을 외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재로부터 인민을 구한다는 것이 전쟁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정당한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정당성, "말빨"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은 적을 필요로 한다. 박홍이 주사파 3만명을 필요로 하듯.

그런데 후세인을 없애고 나면 그 다음은? 북한이 이라크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며칠전 럼스펠드의 말이 오싹하게 들리는 것은 과연 기우일까?

자유와 인권의 횃불을 비추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래 비추자. 외교적으로 간섭하자. 그러나... 파괴의 섬광이 과연 자유의 횃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둠 속에 섬광이 번쩍이고 사라지면 더더욱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법이다.

딴지 국제정치부
최내현 (asever@ddanz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