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최근의 공격 프레임 

‘비판’의 사전적 의미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난 4년 간 언론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이 아닌 비난 또는 저주에 해당하는 보도를 해왔다는 건 언론사 직원들도 어지간한 정치꾼이 아니라면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 언론사들이 최근 보궐선거나 각종 정치적 사안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숨기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1년 동안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쏟아낼 거라는 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언론사의 이러한 불공정 보도에 대해 많은 시민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는데, 모두가 언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의 관점이나 주장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부를 공격만 하던 언론사는 아무리 공격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언론사는 보궐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겼으므로, 이제부터는 민주당 내부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갈등을 부추겨서 지지자를 갈라치기 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언론 보도의 프레임은 이제는 ‘무능한 문재인’ 보다는 ‘무능한 민주당’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쌔한 느낌은 한 때 국민스포츠였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가 나온 지 15년 만인데, 어제 이런 트윗을 봤다.

 

 

‘~만 하면 ~될 줄 알았다’며 개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끝에서는 민주당을 질타하고 있다. 만약, 진짜로 ‘~만 하면 ~될 줄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 제도와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사회인지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만약 돈을 받는 언론사가 저렇게 ‘~만 하면 ~될 줄 알았다’고 했다면, 나는 '무식한 언론사'라고 했을 거다.

 

 

1. ‘대통령만 바뀌면 적폐청산이 될 줄 알았다.’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할 수 있다’라는 능력과 동일하지는 않다. 즉, 불가능한 일이 의무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다.

 

‘대통령만 바뀌면 적폐청산이 될 줄 알았다.’고 한다면, 우선 '적폐'는 무엇이며, 어디까지를 '청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현재 권한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청산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현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법을 통해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을 선정해서 진행해야 한다.

 

보통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는 관료, 검찰, 언론, 사법, 재벌, 기업에 있는 적폐를 얘기하는 것일 테고, 청산이라고 하면 사법적 처벌 내지는 인사 불이익, 제도의 개선을 의미할 테다.

 

그러면 5년 단임제 대통령은 관료, 검찰, 언론, 사법, 재벌, 기업에 수십 년 쌓인 적폐를, 그가 가진 권력만으로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첫 임기는 작년에 수립한 예산에서 사업들을 계속하거나 마무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2017년에는 그 전 대통령인 최순실-박근혜-황교안의 정부가 하던 사업들을, 5월에 인수위도 없이 취임한 문재인 정부가 받아서 처리해야 했다. 사드를 배치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으며,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핵 버튼의 크기를 자랑하는 와중에 장관과 참모를 뽑아야만 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 검찰과, 바로 그 언론과, 바로 그 사법부의 견제 속에서.

 

이미 다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문재인이 취임하기 1년 전에 이 나라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참사 이후 3년 만에 세월호가 올라왔으며 검찰이 강원랜드, 국정원을 수사했고 우병우가 구속되었다.

 

문재인이 대통령인데 왜 세월호 진상규명이 안 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명백해 보이는 사실이라도 그것이 국가의 기관에 의해 사실로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의 기관부터 있어야 하는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기관은 법률에 따라서만 만들 수 있다. 야당과 언론의 수많은 반대와 저주를 뚫고 2017년 말이 되어서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통과되었고 2018년 3월에서야 위원회를 만들었다. 재작년이다.

 

3년 차에는 조국 장관을 희생해가면서까지 검찰개혁을 시도해 검찰과 언론의 조직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뤄냈고, 현재로서는 허약하지만 어쨌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처음 3년 동안 민주당은 128석이었고, 4년 차인 작년 중반부터 174석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라.

 

적폐청산 하고 있잖아…

<청와대>

 

‘대통령만 바뀌면 적폐청산이 될 줄 알았다.’며 화를 내는 사람들은 혹시 문재인에게 법에 없더라도 또는 법을 좀 어기면서라도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법을 어긴 대통령을 탄핵한 시민이, 자신이 지지했던 대통령은 그래도 된다는 것인가? 지금의 느린 적폐청산이 문재인의 의지없음 때문이 아니라, 혹시 이 나라의 제도적 한계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가?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기관을 만들어서 해경, 해수부, 검찰, 사법부, 기재부, 국토부 싹 다 잡아다가 거꾸로 매달고 고문해서 적폐를 청산하면, 그건 옳은 건가?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기관을 만들어서 언론사 사주를 잡아들이고, 법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만든 언론사를 폐업시키면 그건 옳은 건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정형식, 임정엽 등을 잡아들이고 김명수를 조지면 그게 사법개혁인가?

 

설마 문재인한테 그런 걸 바랬던 건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동안 자신을 민주주의자라고 과대평가했던 거다. 당신은 전두환을 원했던 거다.

 

적폐청산이 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는지,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언론사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고 화를 냈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2. ‘거대여당만 되면 국회를 주도할 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수십 년 전부터 180석인 줄 알겠지만, 민주당의 174석은 작년 4월부터고 그 이전에는 128석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치하였던 2016년에 민주당은 박근혜를 탄핵했고, 국회에서 조윤선과 김기춘을 불러내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후 정권을 교체했고 검찰과 사법부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박근혜, 남재준, 이병기, 김관진, 우병우, 이명박을 구속하게 했다.

 

적폐가 순식간에 없어질 것 같았으면, 그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쌓여오지도 못했을 거다. 이번 정권 몇 년 동안 청산할 수 없을 거라는 건 너무 뻔한 거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적폐를 청산하는 법이 필요한 거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라서 정권을 교체한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패스트 트랙으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김용균법의 통과를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법을 만들었다.

 

<노컷뉴스>

 

지금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은 20대 국회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였고, 그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이 총 17번의 보이콧을 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작년 초까지 3개월에 한 번씩은 보이콧이 있었다는 거다. 그렇게 언론사, 검찰, 사법부, 야당이 똘똘 뭉쳐서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제도를 만들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세월호 참사 7년 만에 특검도 출범시켰다.

 

이게 다 당신들이 그렇게 등신이라고 욕하는 민주당이 이룬 성과다. 성질 급한 사람한테는 느려서 속터지겠지만 어쨌든 가고 있는 거다.

 

민주당은 작년 4월 선거 이후에서나 174석을 갖게 되었는데, 법사위원장 문제로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했고 21대 국회는 6월에서야 첫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즉, 지금 21대 국회가 시작된 게 이제 겨우 1년이라는 거다.

 

민주당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엄중한 당대표 때문인지 그동안 많은 개혁법안이나 민생정책추진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걸로 보궐선거에서 혼이 났다.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섰으니 하는 거 보고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도 ‘저 새끼는 겉과 속이 다른 놈’, ‘수박’, '누구랑 밥 먹은 걸 보니 쟤도 나쁜 놈'이라며 몰려가서 욕하다가 결국 민주당을 싸잡아서 욕하게 되는 행동이, 당신 속 시원해지는 것 말고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가?

 

정치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아예 출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면 민주당에서 공천받아 당선까지 된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 거라고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걸러내지 못한 민주당의 한계인 것이고, 그런 한계는 계속 고쳐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대선 말아먹고 네 탓 할 때 하는 소리들이 벌써 나온다. 이대로 좀 더 가면 얼마 뒤에 선출될 대선 후보도 계속 흔들거고 그러다가 또 후단협 만든다고 난리칠 게 뻔하다.

 

당신도 언론이고, 당신의 욕지거리도 여론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한다면, 당신이 민주당을 향해 쏟아내는 분노가 ‘민주당 까기 놀이’에 한 삽 씩 얹을 테고 내년 대선까지 날릴 수 있으니, 언론사 직원들의 편파보도 만큼이나 유해하다는 걸 깨닫기 바란다.

 

 

3. ‘윤석열이 총장되면 검찰 잘 돌아갈 줄 알았다’

 

윤석열을 임명할 때 윤석열의 실체를 알고 있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때 알았으면 그때 얘기하지 그랬나? 이번에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도에서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그중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뭘 어쩔 수가 없다. 

 

 

이것도 지금 우리 제도의 한계라서 고치고 싶으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구성이 딱히 이상하다고 할 수도 없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렇지.

 

 

4. ‘박 법무장관 오면 검찰 군기 잡을 줄 알았다’

 

박범계 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검사를 불러다가 쪼인트 까라는 건가? 박범계한테 차지철처럼 하라는 건가? 법에서 정해진대로 문서로 검찰총장을 지휘했는데, 검찰총장대행이 쪽팔림도 없이 모두가 다 아는 걸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건가? 지금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가 그런 거라서, 이건 문재인 정부 1년 차에 하려고 했던 바로 그 개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를 삭제한 바로 그 개헌을 했어야 하는 거다. 만약 그랬다면, 한명숙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은 이미 기소되었을 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검찰이 군기잡히는 건 지지율이 높은 정권이지, 장관이 자기 지지자들한테서 매일 저주섞인 비아냥을 듣는 정권이 아니다.

 

검찰 군기잡고 싶으면, 정부를 지지하고 검찰을 비판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5. ‘공수처가 출범하면 적폐 잡아들일 줄 알았다’

 

이제 출범한 공수처는 공수처의 1호 사건이 이상해서 그렇지, 거기 접수된 966건 중 42%가 검사 관련이라고 하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욕해도 될 일이다. 국보 1호는 상징적일 뿐이지 그게 국보 25호에 비해 더 가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돌아가는 꼬라지가 쌔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당신이 단정한 대로만 흘러갈 리도 없는 거다. 그러면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공수처를 만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욕하는게 말이 되나? 그런 이상한 논리는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얻는 언론사나 하는 거지, 개인이 할 건 아니라고 본다.

 

공수처가 자기 지지자들한테서 매일 저주섞인 비아냥을 듣는, 낮은 지지율의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리가 없다. 오히려, 그런 정권이라면 공수처가 그 정권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서 공을 세우고 싶을 거다. 공수처가 똑바로 일을 하게 하려면,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고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클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건 10초만 생각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거다.

 

 

6. '범생 문재인'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벌써 다 까먹었겠지만, 2017년 9월 15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도발 6분 만에 현무-2를 동해로 발사하며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이전까지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도 확성기나 주야장천 틀어대던 것과 확실히 비교되는 건데, 문 대통령은 그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한 거다.

 

‘범생 문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이 나라의 제도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 그 정도인 것이다. 그 이상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걸 요구하는 건, 왕이 아닌 대통령에게 법에서 정한 권한 밖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다.

 

만약 누군가가 ‘지구온난화를 막아 지구를 지켜야 하니, 당장 지금부터 모든 화석연료를 폐기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걸 보니 너도 적폐다’고 하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등신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 정부를 욕하는 건 말이 안된다.

 

 

7. 결론

 

15년 전에 ‘비판적 지지’라며 사회구성의 원리를 모르는 자칭 진보진영이 참여정부를 공격하는 적폐무리에 합류했다. 그로 인해 특정 정치 세력과 기득권은 이득을 누렸겠지만, 그 결과 우리는 비과학적인 4대강 흙장난과 국정원이 심리학자까지 동원해서 저열한 합성사진으로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다. 어쩌면, 그 때 그 심리학자가 아무 생각없이 우리사회에 심어 놓은 분노가 지금 서로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훈육과 학대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학대가 벌어진다.

 

만약 민주당을 향해 쓴 자신의 글이 민주당을 더 강하게 만들어 우리 사회를 낫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 쌓여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일만 한다면, 지금 당장 정치뉴스 끊고 살면서 하던 일 열심히 하고, 내년 선거 때가 오면 늘 하던 대로 투표하시라. 그게 역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이다.

 

<만화 시민쾌걸>의 항상 화가 나 있는 한성질군

 

 

***

 

15년 전의 악몽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나도 노무현 찍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못했다...', '이러저러한 잘못은 인정하는데...'가 콤보였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 그 조차도 인정하면 안되는 거였다. 민주당 지지자가 '이러저러한 실책은 인정하지만...'으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명박근혜의 잘못을 단 한 가지도 인정하고 시작하지 않는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태도가 나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명백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 편이 명백하게 잘못했거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과하고 인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뉴스공장에서 안철수당 김윤의 막무가내식 공격에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처럼 대응하는 태도가 가장 정답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