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이후, 영국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완전히 결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 찬반의 긴장 속에서 있었다. 그렇게, 투표 결과에 승복하기로 결정한 의회의 다수당인 보수당의 정책에 따라, 유럽연합과의 완전 결별을 선언한 지도 벌써 9개월이 되어간다. 그런데,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 하다.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도 후회하는 눈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여론과 각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국제적인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다. 국익을 고려,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결정한 사안을 번복했다는 오명을 남길 것이냐, 댓가를 치르더라도 유럽연합 탈퇴를 강행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으면서 말이다.

떠나려면 위자료부터

그 와중에, 유럽연합은 한 번 나가기로 한 것인 만큼, 깔끔하게 떠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물론, 결별을 선언하고 떠난 건 너니까 위자료를 두둑하게(?) 챙겨 달라고 요청중이이기도 하다. 5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0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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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때, 줄줄이 도산을 기다리던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하게 투입된 금액이자, 영국의 1년 예산의 1/10의 규모이며 스코틀랜드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때문에, 국민투표와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탈퇴’를 적극 주장했던 영국 정부도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사실, 영란은행(Bank of Englan)에 구비된 예비자금으로도 지급이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명분을 지키자니 돈이 없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나 보다.

국민적 불안증세 상승

그러는 와중에, 11월 24일, 런던 시내의 중심인 옥스퍼드 서커스역(Oxford Circus Station)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발생해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었다. 다행히 테러는 아니었고 지하철 역내에서 벌어진 사소한 싸움으로 화재 경보기까지 울려 일부 소동이 벌어진 것. 하지만 수백명이 긴급대피하는 과정에서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미 숱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영국은 세 차례의 테러로 인해 1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있었다. 부지불식간에 터진 테러 덕에 시민들의 경각심이 매우 높았던 나머지 잘못된 알람이었음에도 정확한 사안을 알아볼 틈도 없이 너도나도 자기 몸부터 챙긴 것이다.

https://youtu.be/INOIpTy_uYA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고한 시민 16명만 다친 것이다. 현재, 영국 국민들이 느끼는 테러에 대한 공포, 불안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와 관련해서 보수와 진보가 경찰을 증원하고 정보요원 확보를 위해 논의가 한창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고, 때문에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

스캔들: 각종 성추문 의혹들

얼마전, 영국인의 신망이 두터웠던 정치인이자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마이클 펠룬이 급 사퇴했다. 과거에 있었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5년 전, 한 여성의 무릎에 손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피해 여성과 다툼이 있었지만, 해당 여성도 이에 대한 사과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그런데, 15년전 얘기가 회자되면서, 펠룬 장관은 사실을 인정하고 갑자기 사임을 한 것이다. 물론, 큰 걸 덮기 위해 작은 걸 드러내 실제로 터져야 할 문제를 덮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15년 전 한 여성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린 것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서로간의 화해와 조정이 있었다면, 단순히 그 일로 국방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사실 이러한 성추문 의혹은 펠룬 전 장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지난 가을부터 영국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Me, too 캠페인으로 인해 수 많은 정/제계, 방송 및 사회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남성 고위관료들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던 여성들이 ‘나도 나도’(me too)를 외치며 성추행 사례들을 폭로하기 시작한 것. 이번 캠페인으로 30여명이 넘는 남성들이 사라져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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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EU시민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권을 중시한다 스스로 얘기해 왔던이들도 ‘자국 이익’이라는 명목 하에 하나 둘씩 예외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직장을 구하는 문제에서부터 심지어는 집을 구하는 일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하니, 영국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는 결론은 너무 이른 걸까.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아수라장이 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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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은 혼동의 상태다. 내부적으로 정치는 성추문 사태와 여야간의 대립으로 불안정하고, 시민들은 테러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연일 긴장 속에서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불안함’이란 요소가 가져오는 불안정성은 경제도 흔들고 있다. 외부에서는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나섰고 그간 맺어 왔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새롭게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엄청난 행정 소요까지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은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예상을 할 수도, 그래서 대비를 할 수도 없다는 데 있다. 게다가 브렉시트 이후, 주변국들의 영국에 대한 관심도가 현격하게 떨어졌다. 이와 관련 슬로바키아 출신 외교관 토마스 발라 스탁(Tomas Valasek)은 "브렉시트이후, 아무도 영국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그들은 포기했다. 유럽대륙의 국가들 중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영국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스스로 국제적 왕따 신세를 자처한 것이다. 아래 링크된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사설, “No One Knows What Britain is Anymore”은 이러한 국제적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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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제국’(British Empire)이라는 오만한 자만심부터 버려야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만 해도, 세계화와 더불어 유럽연합에 속한 영국이 아닌 대영제국으로 새롭게 입지를 다지겠다는 결의를 보여왔다. 그러나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 각국과 새로운 FTA를 체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과거 대영제국에서 누렸던 식민자본주의에서 몇 단계 성숙한 자본주의 앞에서, 미궁속으로 빠지게 된 것이다.

영국의 과거 고전적 자유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를 거쳐 신자유주의로 발전했다. 이같은 과정 속에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주의가 끝없는 줄다리기를 펼치며 각종 경제/정치/외교 사안들에 영향을 끼쳐왔다. 자국을 중시하는 ‘보호’가 우선이 되다가도, ‘자유’의 성격이 강한 민주주의 특성 때문에 ‘보호’와 ‘자유’무역은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변칙은 식민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진 국가로서 가능했던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영국은 과거와는 경제적으로도, 사회/국제적으로도 위신이 많이 하락했다. 과거 대영제국으로서 가지고 있던 낡은 정체성은 더 이상 21세기를 준비함에 있어, 오만함 이라 불릴 만큼 불필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영국이 과거 전세계를 지배할 때와 같은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가고 경제적인 분야에만 치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정치적인 내부 분열 뿐만 아니라, 영국이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자신들만의 정체성에까지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울프(Guntram Wolff) 교수는 "영국은 수 세기에 걸친 법치 문화와 전통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모범이었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국과 같은 나라가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시작점에 있음을 시사한다. 과연 영국은 어떻게 문제들을 헤쳐 나갈까.

BRYAN

편집 : 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