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D-7, 문제는 계속 생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는 올림픽이, 딱 일주일 남았다.

아직도 경기장에 관객을 넣겠다, 안된다로 줄다리기를 하는 지자체가 있다. 미야기현 지사는 감염 확대로 '만보' 적용이라도 내리지 않는 한 '유관중'으로 간다는 입장이고, 센다이시의 시장은 JOC에 '무관중'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재미있는 건 센다이시가 미야기현에 속한 도시라는 것이다. 더 큰 단위의 지자체장이 방역과 안전을 두고 소도시의 장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해외 선수들이 하나둘 일본에 입국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도마코마이시는 나이지리아 선수단의 사전 합숙을 받기로 되어있었지만, 5월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합숙 중지를 발표했다. 브라질 선수단을 받기로 한 하마마쓰시의 숙박시설에선 스태프 5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선수단과는 접촉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인 올림픽 관계자들은 선수촌에서 가까운 도요스 시장의 비어가든을 자주 찾는다고 한다. 가게 앞에는 넓은 잔디가 있고 텐트가 달린 벤치가 180석 정도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들은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서 건배를 한다. 가게 측도 올림픽 관계자가 많이 온다는 걸 알고 있다.

"6월부터 외국 손님이 늘었다. 비상사태 선언 하에서도 주류를 제공하긴 했지만 우리는 테이크아웃이다. 벤치 관리는 하지만 구입한 술을 어디서 마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가게는 그저 물건을 팔 뿐이고, 손님이 상품을 어디서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해서까진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정책에 구멍이 많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림픽 스태프 자격으로 입국한 영국과 미국인 4명이 코카인 사용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그에 대해 일본 올림픽상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 된다. 동경올림픽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올림픽 개막 전이지만 일본 정부와 JOC가 '자신들의 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추방하겠다'고 한 적이 있으니 당장 추방하길 바란다. 그러면 사람들의 분노도 조금은 해소가 될 것이다.

논란에는 꼬리 자르기로 대응

현재 일본 언론은 IOC 바흐 회장을 전면에 내세워서 욕받이로 쓰고 있다. 언론이 앞장서서 IOC로 타깃을 바꾸면 관심이 거기로 쏠리고, 동경도나 JOC, 일본 정부는 '피해자 코스 플레이'를 하면서 IOC에 책임을 전가하면 된다. '순진한 일본'이 '극악무도한 IOC'에게 사기당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말이다.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분수가 있다지만, 일본에서는 또 먹힌다. 일본 정부와 동경도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여태까지 올림픽을 이용해왔다.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부활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그런데 입을 싹 씻고 억울한 '피해자'가 되려고 한다.

바흐 회장은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올림픽 개최를 두려워 하지 말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미 미운털은 박힌 상태다.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곱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방문할 히로시마, 홋카이도, 후쿠시마 등에서 어떤 환영을 받을지 궁금하다.

스가 정권 측의 욕받이는 니시무라 코로나 담당상인 듯 하다.

니시무라 코로나 담당상

12일부터 동경에 4차 비상사태가 선언되었고, 음식점에서의 주류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여기서 니시무라는 얼마 전 주류업자에게 '술을 계속 제공하는 음식점과 주류 거래를 그만하도록' 하는 요청을 했다. 다시 말해, 주류업자로 하여금 음식점에 주류를 납품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이는 엄청난 반발을 샀고, 결국 니시무라는 이 요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니시무라의 요청 자체에 대한 판단을 둘째 치자(이미 많은 반발을 샀으니 말이다). 문제는 자민당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같다는 점이다.

분명 처음 니시무라가 이런 '요청'을 하기 전, 이에 대해 총리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니시무라가 주류판매업자에게 음식점에서 주류 제공 금지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에 대해 거래 중지를 요청한 일을 몰랐다'며, 하나도 몰랐다는 듯 사죄의 말을 남겼다. 자민당도, 아소 부총리도 니시무라를 비난하고 있다.

근데 오사카와 동경도 등 지자체가 코로나 영향으로 매상이 감소한 주류 판매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과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다른 업종에 대해 압박하라고 서약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점점 니시무라에게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니시무라가 다 뒤집어쓰고 자민당은 그저 피해자로 분할 거다. 일본 정부, 자민당이 몸통이고 니시무라가 잘려나갈 꼬리가 될 것이다. 아무리 꼬리를 자르면 뭐하나? 몸통은 그대로 남아 있다.

올림픽도 못 살리는 스가 내각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림픽도 스가 내각은 못 살릴 것 같다.

NHK가 7월 12일, 이번 달 스가 내각 지지율을 발표했다.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 하락한 33%으로, 작년 9월 내각 성립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것은 취임 후 가장 높은 46%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지지를 않는 모양이다. 스가 정권은 코로나 방역과 동경올림픽, 양쪽 다 실패하고 있다. 

<NHK>

정권의 인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 히라이 디지털 장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IT기업 주식에서 얻은 매각 수익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IT기업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내각부 정무관으로 정무 3역 재임 중일 때라, '주식 매매 자숙'을 해야 하는 규범에 위반된다. 더 심각한 것은 히라이가 IT업계의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직책에 있다는 것이다. IT정책을 담당하는 내각부 정무관이 IT업계 주식을 구입했다. 심지어 이 주식은 국회의원 자산 보고서에도 누락되어 있었으니, 명확한 이해 충돌에 공문서 위조가 될 지 모른다.

다음 총재선을 바라보며 다시 부상하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도 있다. 무난할 것 같다는 인상 밖에 없는 자민당 소속 인물이지만, 8일에 있었던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서 본인이나 비서관이 마스크를 벗은 채 활약한 게 알려졌다. 같은 파벌 정치가의 비서관들도 감염되어 파티에 참가했던 기시다 파 의원 비서관 5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감염 확대 국면에 동경은 다시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 정치자금 파티를 연 것도 모자라 마스크까지 벗었다니 참 대단하다.

무려 7월 8일의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