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가 오늘 또 철수했다. 이로 인해 더욱 초박빙의 접전이 되었다. 단일화로 인해 안철수 후보의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 갈지 윤석열 후보에게 더 갈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단일화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게 하여 결과에 역효과를 미칠지, 미친다면 어느 정도 미칠지도 정확하지 않다.

 

사실 이제 예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최대한 투표장에 많이 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최선이다. 마음 졸일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를 행하련다. 

 

이런 이유로, 나는 교육에 20년 이상 몸담았던 지식과 경험을 살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기사를 썼다. 각 후보의 교육 공약을 살펴봤고, 그중 특히 눈에 띄는 윤석열 후보의 교육 공약을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20대 대선후보 교육정책은? (feat.윤석열)

 

등산보다는 하산이 훨씬 쉽고 빠르다. 성취를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몰락에는 게으름만 있으면 된다. 이순신 장군께서 동아시아 최강의 함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으나, 원균이 그것을 말아먹기에는 단 한 번의 전투면 충분했다. 

 

이명박을 보라. ‘IMF 구제금융’이라는 대환란 속에서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민주 정부가 힘들게나마 한 걸음씩 이루어낸 우리 사회의 민주적 진보를 얼마나 빠르게 되돌리거나 퇴보시켰는지. 

 

진보는 어렵지만, 퇴보는 쉽고 빠르다. 진보를 위해서는 골치가 아파야 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부지런해야 한다. 그러나 퇴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편안한 무관심뿐이다.

 

부패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언론을 망가뜨리면 된다. 기레기들 서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종편 같은 것 만들어주면 된다. 부패 세력이 100년의 장기집권을 원한다면 교육을 망가뜨리면 된다. 교육은 100년의 대계 아닌가. 내가 긴장감 속에서 윤석열 후보의 교육정책에 귀를 기울인 이유이다. 

 

2월 15일, ‘오마이뉴스’가 물었다.

 

<기사 링크>

 

다행히(?)도 전 항목 답변 거부다. 생각보다 더 노골적이긴 했지만, 예상 가능했다. 이미 존재하는 예술고, 과학고를 나누자고 말하는 후보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출처-유튜브<공부왕찐천재 홍진경>

 

내가 보기엔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간절한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그는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한다. 이것이 그가 ‘공약 남발 -> 조롱 -> 밈화 -> 변명’의 무한궤도에 빠진 이유다. 위의 오마이뉴스 그래픽 역시 무한궤도 빠졌고, 윤석열 측에서는 오마이뉴스에 다시 입장을 밝혔다.

 

<기사 링크>

 

차라리 답변 거부가 더 나았다.

 

 

서울시의 ‘서울런’ 정책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서울런’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이렇다. 

 

①이재명 : 반대

②윤석열 : 찬성

③심상정 : 반대

④안철수 : 유보 (이 입장은 이제 필요 없겠지만...)

 

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일이야말로 일관된 철학과 인문학적 통찰력을 절실히 필요로하는 일이다. 철학이 없으면 교육의 과정과 목표에 대한 일관된 로드맵을 세울 수 없다. 인문학적 통찰력이 없으면 교육이 ‘비인간화’된다. 또한 교육이란 건 무조건 미래시제일 수밖에 없음에도, 미래사회를 예측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입시가 목표인 교육, 주입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교육, 그리고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전근대적 학생 평가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까지 왔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무지와 비어있는 철학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한다면 그나마 여기까지 힘들게 이뤄낸 성과들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작품 ‘서울런’이다. ‘서울런’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요약한다. 

 

"없는 집 자식임을 인정받는다. (주민번호입력) → 유명 인강 업체 무료 수강권을 준다 → 사교육 1타 강사 인강 듣고 너도 대학가라"

 

이것이 현재 서울시장이라는 분의 교육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채유미 서울시의원의 말을 들어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는 인강 콘텐츠, 인강 수업 들으시나요? 어디 보내시나요? 대형 학원 보내고 고액과외 시키지 않으세요? 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듣지도 않는 인강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교육의 사다리 운운하시냐는 말이에요? 왜 저소득층 아이들을 두 번 세 번 낙인찍고 자괴감을 갖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들여다보면 저소득층 아이들 인강 콘텐츠 1도 관심 없고요. 오히려 이 사업에 뛰어든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저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늘 그렇듯 돈은 된다.

 

출처-<한겨레> 링크

 

‘서울런’ 정책의 문제는 ‘세금으로 사교육 조장’ 정도가 아니다. 또한 입시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더더욱 아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낸 천박한 교육철학과 그 퇴행적 결과가 진짜 문제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목표가 입시임을 조장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본질과 역할이 ‘학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루어낸 과거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교육적 성과들을 깡그리 부정하고 과거로 되돌리는 정책인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교육은 주체적인 민주시민도, 21세기를 살아갈 창의적 융합인재도 아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 줄 착한 머슴을 길러내는 교육인 것이다.

 

 

자사고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 폐지’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이렇다.

 

①이재명 : 찬성

②윤석열 : 반대

③심상정 : 찬성

④안철수 : 반대 

 

대부분의 사람은 ‘뻔뻔함’ 앞에서 화를 내고 반박을 한다. 그런데 뻔뻔함이 도를 넘어 태연하게 하얀 것을 검다고 말하면 그냥 멍해진다. 쉽게 말해 할 말을 잊는다. 내게 있어서 ‘이명박의 정직’과 ‘윤석열의 공정’이 그런 경우다. 

 

공정이란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교육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이 상태로 그대로 두자는 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공교육의 보편적 성격은 ‘평등성’과 ‘무상성’에 있다. 공교육의 정체성과 교육 내용은 ‘공적(公的)’이라는 말속에 규정되어 있다. 이 공적이란 말이 교육의 ‘평등성’과 ‘무상성’을 도출하게 해 주며, 이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에 반영되어 있다. 이것이 공교육의 존재 이유다. 

 

이런 이유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공교육의 정체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다. 이명박의 작품인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2025년 폐지는 우리 사회의 교육 정신이 그만큼 성숙해졌단 뜻이며 소중한 성과다.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이라는 설립 취지는 허울이 되었고 입시 학원화되었다. ‘자사고’ 또한 있는 집 자식들을 위한 비싼 입시 학원일 뿐이다(자사고는 학비로만 1년에 대략 800만 원 내외가 든다. 여기에 치열한 내신 경쟁을 위한 학원비를 추가하면 2,000만 원은 족히 든다. 참고로 민족사관고는 2020년 기준, 공식 학비만 연간 2,657만 원이다). 

 

일부에서는 통상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교육 필요성을 근거로 폐지 반대를 말하기도 한다. 교묘하게 본심을 감춘 말이다. 누군가의 자식이 ‘영재’일 확률은 대략 1~2%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영재들을 위한 20개의 과학고등학교와 8개의 과학(예술) 영재학교, 그리고 27개의 대학 부설 과학 영재 교육원이 있다. 특별히 높은 지능을 가진 영재들은 자사고, 특목고가 폐지돼도 커버 가능하다.

 

무분별한 자사고, 특목고 설립으로 인해 대다수의 일반고는 망가졌다. 아래 기사의 내용은 자사고, 특목고의 설립 초기부터 누적되어온 문제다.     

 

출처-<오마이뉴스> 링크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 아직도 언론의 이름을 빌려, 수많은 반발과 반대 논리, 법정 소송 등의 내용이 보도된다. 늘 그렇듯 본질은 현상 속에 숨어 있다. 현상은 여러 개지만 본질은 하나다. ‘평등성’과 ‘무상성’ 따위는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공교육마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화하고 싶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이렇다. 

 

①이재명 : 반대

②윤석열 : 신중검토

③심상정 : 반대

④안철수 : 반대

 

(윤석열 후보는 신중검토라고 오마이뉴스에 답변했지만, 다른 자리들에서 교육감 직선제 관련 발언을 보면 확실히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보인다. 발언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교육감 선거를 따로 치루며 직선제를 하니까 후보끼리 단일화를 하는 등 지나치게 정치화되었다. 그래서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무튼 너무 정치화 되어있는 교육감 선거를 좀 더 합리화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교육은 느리고, 시행착오도 겪고 있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원래 변화란 첫걸음을 떼고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역사를 봐도 창업(건국)보다 유지가 더 어렵지 않은가. 

 

걸음이 계속될수록 점점 확대되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변화는 가속도가 붙는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치열한 경쟁 사회, 사람만이 자원인 사회, 여전히 남아있는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전근대적 사회 관계...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학벌 취득이 교육의 목표가 되었고, 아이들에게 공부와 학벌이란 입시 지옥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이런 사회적 토양 속에서 기존 교육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성과다. 이러한 성과들의 토대에 가장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교육감 직선제’이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어떤 힘이 있는 자리인가? 교육에 관해선 절대적 권한을 갖는 직책으로 광역시도의 ‘교육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차관급 의전 대우를 받지만, 인격체가 아니고 교육감 자신이 지방교육 자치기관이며, 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소속 지자체의 모든 초중고, 유치원과 학원까지 교육감의 관할에 놓이며 무엇보다도 막대한 교육 예산 편성권까지 갖고 있다. 

 

이 막중한 직책인 교육감을 처음에는 관선으로 임명했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는 지역 교육위원들과 몇몇 학부모 대표들이 체육관에 모여 간선제로 교육감을 뽑았다.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를 알고 계시는가?) 

 

권한이 막중한 만큼 지역 토호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했고, 금권이 난무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뿌린 만큼 거둬야 하기에 당선 이후 비리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07년에서나 지방자치제 확대 시행과 함께 부산에서 최초의 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확대되며 지금의 교육감 선거제가 정착되었다.

 

앞서 누차 강조한 우리 교육의 유의미한 변화는 바로 이 교육감 직선제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는 어린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고, 빠듯한 살림에 학원비를 빼내며, 대부분의 학부모는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이 옳지 못함을 느끼고 있다. 

 

학부모들이 문제를 몰라서 아이에게 몇 개씩 학원을 보내고 과도한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입시지옥으로 표현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자기 아이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많은 학부모들은 누군가 이 교육환경을 바꿔주길 원하고 있다.

 

기존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제대로 드러난 것이 2018년 교육감 선거이다. 총 17개의 지자체 선거구에서 무려 14명의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다. 

 

"자사고 폐지, 의무급식과 의무교육의 보편타당화, 혁신 교육"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망은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면 사회 전면에 부상할 수 없었다. 위에서 자사고로 대표되는 이명박식 교육이 결국은 공교육마저 있는 집 자식들을 위한 차별화임을 말했다. 

 

실제 평범한 학부모들은 자신들과 자신의 아이가 이명박식 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알고 있다.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보라.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 교육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 49% (찬성+매우 찬성)

반대 15.7% (반대+매우 반대)

 

였다. 초중고생 학부모의 경우, 찬성 58.6%, 반대 11.1%로 그 격차가 더 확대된다. 교육감 직선제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의식의 영향력 있는 표출은 불가능에 가깝다.

 

2018년 6월 25일 한겨레 기사. (링크)

 

더구나 교육감 직선제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 진전의 산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바대로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제 확대와 발걸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 문제는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과 직결되어 있다.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과 함께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연령 만 16세 하향에 대한 입장은?

 

‘교육감 선거연령 만 16세 하향’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이렇다. 

 

①이재명 : 찬성

②윤석열 : 신중검토

③심상정 : 찬성

④안철수 : 찬성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첫째는 아이들 자신이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전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 왜 아이들 자신은 빠져 있어야 하는가(개인적으로는 선거 연령을 13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교육감을 스스로 뽑는 경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민주 교육이다. 그러기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자는 정확히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반대와 일치하게 된다.

 

지엽적인 문제, 일부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본질을 가리는 것은 사회 진보를 막고자 하는 세력들의 대단히 전통적인 방법이다. 일부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비리 문제를 교묘하게 직선제 폐지로 연결 짓는다. 

 

2014년 10월 7일, 조선일보를 필두로 무려 10개의 보수 신문에서는 현란한 곡학아세의 말솜씨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사설로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조선일보> 링크

 

‘교육감 직선제’는 우리 사회가 쟁취한, 또는 쟁취해야 할 소중한 ‘민주교육’의 자산이다. 다른 후보들이 모두 찬성이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이어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신중검토’라 밝혔다. ‘신중검토’는 현상이고 본질은 우리 모두가 짐작하는 ‘그것’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어퍼컷을 날리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을 관리하는 정부에게는 얼마나 행운인가?”

 

무시무시한 말이다. 생각할 줄 아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게 돕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말이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유권자들을 바라는 것은 부패한 기득권일 것이다. 이것을 위해 언론을 망가뜨리고, 이것이 영속하기 위해 교육을 망쳐야 하는 것이다. 

 

요즘 윤석열 후보는 유세 때마다 신나서 어퍼컷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진성준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검사들의 천박한 룸살롱 유흥문화라고 한다. 아니다. 저 어퍼컷은 우리 아이들에게 날리는 것이다. 자신들의 100년 집권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날리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맞도록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온몸을 날려 막을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동시에 ‘생각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 몫이기도 하다. 2022년 3월 9일,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결정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을 관리하는 정부에게는 얼마나 행운인가?”

 

이 말은 ‘아돌프 히틀러’가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