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이런 공약을 질렀다. 1달 전 일이지만 의외로 주위에 이 말을 믿는 분들이 있어 한 번 팩트 체크를 해보자.  

 

<기사링크>

 

이 분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던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수많은 반박이 따랐다. 외국인 건강보험 보험은 흑자라고.

 

이거 아주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1. 한국에 일을 하러 왔거나

 

2. 한국인과 결혼을 했거나

 

같은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 관광 같은 목적으로 1년 이상 체류를 허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결혼이민자는 2021년 통계로 약 16만이다. 2020년 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114만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노동 가능 연령인 18~40세 정도에 집중되어 있다. 일하러 들어오는 분들은 모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비자가 나온다. 그러니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까먹을(?!) 이유는 당연히 없다.

 

민주당의 반박도, 윤 후보의 저 공약에 대한 팩트체크를 했던 기사들도 대부분 여기에 집중됐다.

 

비닐하우스에서 사람이 죽는 나라

 

2020년 12월 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속에서 세상을 떠난 캄보디아에서 온 속헹

출처 -<노컷뉴스>

 

비닐하우스에서 속헹씨가 세상을 떠난 후,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다. 속헹씨는 매달 건강보험료로 11만~13만 원가량을 냈다. 그럼에도 병원 문턱도 가보지 못하고 간 질환으로 세상을 떴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기 전까지, 속헹씨같은 고용허가제(E-9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매년 5만여 명이다. 그리고 보통 3년 정도 일하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다.

 

예전에 이들을 찾던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이미 로봇으로 노동력을 꽤 많이 대체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농어촌으로 가고 있다. 문제는 이 농어촌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경우엔 일정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농어촌은 하방 한계선 자체가 없다.

 

속헹씨 경우만 하더라도 간혹 피를 토했다고 했지만 그를 고용한 농민은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4대보험도 해당사항이 없었다. 뭐 고용주도 4대보험 보장을 못 받는 소작농들이 대부분인 걸. 속헹씨를 방치했던 고용주는 과태료 30만 원 내는 걸로 사건은 종료됐다.

 

이분들, 한국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의 거의 2배를 내고도 병원 문턱 넘는 것이 힘들다. 이들 대부분은 농어촌에서 일한다. 병원에 누가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치료받기 어렵다. 아니, 병원에 간다고 해도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참고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는 이들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레벨 2 정도를 통과한 이들이다.

 

 

나를 예로 들면 외국인인 아내는 레벨 5로 대학원 진학도 할 수 있는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 혼자 가지 못한다.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의사의 진단 내용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나도 영어 나쁘게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 듣지만, 외국 생활 때 머리 깎을 때만큼은 가능하면 한국인이 하는 미용실로 갔다. "앞머리는 조금만 짧게 하고 옆과 뒤는 좀 많이 쳐주세요."같은 자세한 요구 전달은 우리의 생각보다 까다롭다.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사람들

 

병원 체계도 이들이 온 나라와 한국은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한국 병원은 겁나게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 국가 출신들이라면 본인이 왜 아픈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치료 혹은 약 처방을 받게 된다.

 

2016년 10월 18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이웃집 찰스'에는 네팔 출신의 한국 의사 면허 1호 소지자 라제스씨의 사연이 방송되었다. 이 분, 일주일에 하루는 네팔인들 의료 상담하는데 온전히 바친다고 했다. 묻는 질문들은 대부분 이렇다.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느 병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이런저런 약을 주던데 이게 뭐냐"

 

"내가 어디가 아픈 거라서 이걸 먹어야 하는 거냐"

 

등이었다.

 

병원에 잘 가지도 못해, 가도 무슨 처방을 받았는지 몰라. 이런 상태에서 굴러가는데 건보재정의 외국인 부분이 적자라면 그게 이상한 거다.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의료 접근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돈은 한국인 2배로 걷어가고 치료받지 못한다면 그게 약탈이지 보험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최저 생활을 보장 못 하는 농어촌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보내는 이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인의 건강권보다는 수도권 일대에 살고 있는 자국민 절반의 식재료를 일정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나라기 때문이다. 이분들, 한번 배치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일하는 곳을 옮기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게 합법이란다.

 

<기사링크>

 

 

그럼 중국인이 문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 일부 그룹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돌린다. 한국계 중국인이 문제라는 것이다. 2017년, 조선일보는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중국인들이 간단하게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다음 치료받는다는 소설을 기사라고 써갈긴 적도 있었다(그때 그 기사링크).

 

한국계 중국인, aka 조선족에 대한 일반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상당 부분 관련 규정들이 개악됐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 아마 이게 장사가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다. 조선일보는 작년에 또 이런 기사를 써갈겼다.

 

<기사링크>

 

윤 후보의 공약은 이 기사를 근거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다. 저 공약에서 이야기한 33억의 건보급여를 받은 분, 혈우병 환자였단다. 난치병 환자가 건보급여를 많이 받는 것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아니,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도 한 분을 두고도 '너 님은 난치병이라 우리가 돈 많이 내야 하니 그 지급을 거절하겠소'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나 보다.

 

조선일보가 생깐 부분은 더 음험하다. 먼저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엔 다른 외국인들 대비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권'이 좋다. 제대로 된 한국어는 아니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한국어를 하긴 하니까. 그리고 한국계 중국인들은 비자 때문에 다른 외국인 그룹 대비, 나이가 많은 분들의 비중이 높다. 연령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대략 1990년 언저리에 20살 즈음이었던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쉰에서 예순을 바라보는 이들이다. 이들 상당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것도 나이가 꽤 되는 분들이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일해왔다.

 

뭐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일하는 팀 총원이 19명인데 이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이는 여섯, 한국 국적으로 바꾼 분이 둘이다. 이게 경기중서부의 평균 정도다. 여자라고 다르지 않다. 겁나 무거운 쟁반에 음식 잔뜩 올리고 종종걸음으로 서비스하시는 분들,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 이모님들이다. 이분들이 대충 쉰에서 육십을 바라보고 있으니 병원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

 

한국인 보험 가입자들은 대략 평균적으로 65세를 넘기면 건보재정에서 매년 460만 원 정도를 빼 쓴다. 각종 기저질환들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나이가 그 즈음이다.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에 일찍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고단한 일을 한 분들이라면 이 연령대가 더 내려가는 것은 당연지사.

 

다른 국가 출신들은 그 비중이 확 주는 40세 이상의 인구가 많다면, 그리고 의료 접근권도 다른 외국인들 대비 높다면, 건보급여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사돈 댁의 나라

 

또 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한국계 중국인, 혹은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통계를 보면 고령층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계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1세대가 아직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압도적이지만, 다른 국가 출신자들도 고연령층이 좀 있다. 

 

일부 전문 기술직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C-3-1 비자, 요즘은 F-1-5비자로 입국한 분들이다. 이들은 누구일까.

 

이 비자 발급 대상은 이렇다.

 

출처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쉽게 정리하자면 한국에 딸을 시집보낸 저개발 국가의 부모들은 그 딸이 애를 낳으면 육아 지원을 위해, 혹은 사돈댁 간호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가하는 비자가 따로 있고, 꽤나 많이 그렇게 들어와 계시다는 거다.

 

2014년부터 공통 언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결혼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 그전까진 이른바,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결혼이 압도적이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애를 낳아도 시부모가 육아 도움을 주기 어려웠고 좀 심한 경우에는 사돈댁을 불러서 병구완을 해야 하는 분들이 꽤 됐다. 딸을 한국에 시집보냈다는 이유로 애 보러, 혹은 사돈댁의 간병을 위해 한국을 찾으셔야 했던 것이다.

 

이분들이 특정 국적에 집중된 이유? 같은 인종이라 차별받을 가능성이 낮아 한국계 중국인 처녀들을 찾았던 한국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걸 두고 '국민의 법감정'을 들먹이는 것이 말인가 막걸리인가. 아니 대통령 후보의 자세인가. 이게 RE100처럼 에너지정책을 꽤나 공부해야 하는 내용인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법무부 소속이며 그 본부장은 대체로 검사장 급 인사들이 갔던 곳이다. 직무영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어떤 외국인가

 

이 즈음까지 가면 대략 이런 말들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건보 악용하는 이들을 냅둬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무슨 소리. 나쁜 놈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든 있고.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오래 지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분량을 한꺼번에 내면 건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거, 만들어진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이다. 해외시장 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 중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남아시아를 거의 10년간 돌아다녔던 나도 주민등록 말소되고 이렇게 되었던 적 있다. 원래 취지는 그랬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종종 등장하신 거다.

 

<기사링크>

 

이분들 잘못했다. 그런데 잘못한 것 이상 비난받았다고 본다. 영향력이 맛탱이 가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은 종종 자신들이 유튜버 팀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했었다. 데드풀에게 막걸리에 파전 권하는 비디오 클립이 12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보이는데 비해, 자신들의 인터뷰 기사 조회 수가 얼마인지 비교할 줄 모르는 멍청이들이 그동안 쌓였던 걸 풀었던 것이 더 크다고 본다. 

 

아니, 무엇보다 조쉬와 국가비 커플의 잘못이 삽질 한 번이라면 사무장 병원 만들어서 요양급여 슈킹하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퍼는 것 아닌가? 건보재정 누수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국가 출신을 적시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닌가? 그렇게 하신 분이 후보님과 꽤 가까운 분이라?

 

무엇보다 검사 출신이 외국인 관련 정책을 어쩌겠다고 하면 그거 믿기 어렵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를 안 거칠 수 없다. 그런데 여기, 정부 부처 내에서도 노동강도 빡세기로 악명이 자자한 곳이다. TO는 십수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살 때 만들어진 것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관리해야 하는 외국인은 200만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해결하려면 이 부처 자체를 독립된 청으로 키워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을 관리하는 '청'이 무엇일 것 같은가? 영어로 쓰면 Immigration Agency가 될 거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민청이다. 이민청 반대하는 분들, 예멘 난민 반대하던 분들만큼 많다. 정부 정책이 '이민을 받겠다'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 법 감정을 '법 감정' 들먹이면서 한국계 중국인 엿 먹이겠다고 하는 분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니,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본부장을 지금까지 검사장 급들이 했던 것 때문에라도 검사 출신은 외청으로 올리는 것을 반대할 거다. 그렇게 올리면 그 잘난 검사들과 동급이 되는 걸?

 

정리하자.

 

윤 후보는 "건보재정 누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 비즈니스를 감안하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같은 것 낼 분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 놓고 한국계 중국인, aka 조선족에 대한 대중의 악감정을 이용해 덤태기 씌우겠다고 헛소리를 한 거다.

 

냉정하게 보자.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은 국내 인건비 인플레이션 보정값이 외국인 인권과 상당 부분 맞 바꿔져있다. G7 초청국 지위와 에버트 인권상 수상한 나라에서 노동자가 병원을 가지 못해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고, 딸 시집보냈다고 그 부모 등골까지 뽑아먹어서야 되겠는가. 진정한 국가 지도자라면 진실을 호도해서 눈을 가릴 게 아니라,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인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의 품격이 곧 국가의 품격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