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7.목요일

라이프펜

1. 북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당독재 국가의 문제다.

천안함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면 이일은 북한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지난 정권 동안 우리가 햇볕정책으로 신뢰를 가지고 대했을 때도 분쟁은 있었지만  무참한 군사적 패배가 없었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 대북 전쟁의 분위기로 치달았을 때 이런 비참한 군사적 패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냉정하게 적을 분석해봅시다. 북한은 남한이 화해정책을 할때도 우리를 실험하듯 느닷없이 군사모험주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남한 정권을 가장 보수 반공 군국주의적인 태도로 지배한 박정희, 전두환 때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북한의 체제의 근본적인 속성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 국가여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다양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면서 집권과정을 통해 스스로 욕망을 노출하기도 하고 등 자율 조절할 수 있지만, 북한은 야당도 없고 반대파도 없는 상황에서 겉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척 해도 그 본질은 일당독재에 의한 군사모험주의 세력이  비밀주의로 권력을 쥐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책임질 필요가 없지요. 따라서 평화 국면이건, 경색 국면이건 군사력으로 도발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순간 언제든지 이들은 행동합니다. 군사 모험주의 세력들의 발언권이 절대적이고, 이들을 견제할 세력을 제어할 내부적 균형이 없는 일당독재 국가입니다.

그러니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개돼지 취급 합니다. 사람 대접, 인간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서에 대한 염치나 이해가 지극히 낮은 봉건국가입니다.  내부의 견제세력이 없는 일당독재국가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여러분.

과연 우리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나의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일당독재를 비판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2. 슬프게도 대한민국도 일당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나라당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정권도 대부분 한나라당 정권입니다.
대한만국의 지방의회도 대부분 한나라당이 다수당입니다.

한반도의 북쪽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 만큼이나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일당독재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3자에 의한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대겠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17일까지 국제기구인 UN에서 한나라당 정권의 일당독재로 인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프랑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UN에서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자유를 조사하려고 조사관을 파견한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보고관 일행을 국정원이 미행 감시하다 들켜서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이 외교부에 엄중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프랑크 라 뤼 보고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국정원에 의해 감시당한 것은 사실이다. 유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요.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왜 UN에서 특별조사관을 보내며, 이 조사관을 어째서 국가정보원이 미행 감시를 한단 말입니까! 이 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일당독재는 이제 전 세계적인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치스럽습니다.

우리는 조선노동당의 북한보다 몇천배는 더 우월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한나라당의 일당독재로 인해, 북한을 비판할 도덕적 당위성을 서서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몇년만 지나면, 과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북한의 인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떠한 의미로든지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해 부르짖는다. 결코 독재정치가 안 되도록 조심하라고. 우리 동포 각 개인이 십분의 언론 자유를 누려서 국민 전체의 의견대로 되는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일부 당파나 어떤 한 계급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 또 현재의 우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손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 천지와 같이 넓고 자유로운 나라, 그러면서도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우주 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되는 우리나라를 건설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일당독재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결코 독재정치가 안되도록 조심하라는 백범의 호소에 우리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3.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일당 독재국가 북한에 복수하자!

어떤 분은 말할지 모릅니다.
천안함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한나라당에 힘을 몰아주자. 그래서 북한과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자고요.
저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북한에 패배하는 길입니다.

일당 독재국가를 이기는 저력은 우리가 똑같은 일당독재국가가 되는 것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진정한 힘을 믿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저 어리석은 봉건국가와 상대하는 것입니다.
악을 맞서기 위해서 악이 되면 우리는 이긴것이 아니라 진것입니다!

이미 백범김구 선생이 통찰하고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은 군대의 병정도 아니요, 감옥의 죄수 아니다. 한사람 또 몇 사람의 호령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극히 부자연하고 또 위태한 일인 것을,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나치스 독일이 불행하게도 가장 잘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가. 미국은 이러한 독재국에 비겨서는 심히 통일이 무력한 것 같고 일의 진행이 느린 듯하여도, 그 결과로 보건대 가장 큰 힘을 발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치의 효과이다. 무슨 일을 의논할 때 처음에는 백성들이 저마다 제 의견을 발표하여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시끄럽고 소란스럽지만, 갑론을박으로 서로 토론하는 동안에 의견이 차차 정리되어서 마침내 두어 큰 진영으로 포섭되었다가, 다시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 결론에 달하여 국회의 결의가 되고 원수의 결재를 얻어 법률이 이루어지면, 이에 국민의 의사가 결정되어 요지부동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힘입니다. 2차 대전에서 군사력이 강대했던 나치스가 파멸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자유 민주주의요. 백범 김구가 확신한 자유 민주주의의 힘이며, 우리 앞의 무수한 독립투사들과 호국영령들과 민주열사들이 만들어 주신 우리의 소중한 절대적 권리입니다. 더디고 힘들어도 자유를 보장받고 토론과 대화로 민주주의를 통해 국론의 일치를 추구해야 진짜 자발적인 개인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진정한 각오가 생깁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아주 중요한 국가중대사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시하고 참여할 기회를 주기나 했습니까? 국민들과 과연 진지하게 이야기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4대강을 자기 마음대로 파헤지고, 환율조작과 부자감세로 국가부채를 100조나 늘려놨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정부,지방의회, 그리고 언론까지. 민주주의 안정장치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 일당독재 국가입니다. 그러니 역사는 말해줍니다. 획일주의 일당독재가 처음에는 효과적인것 처럼 착시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견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토론과 타협으로 결국 수긍해서 자발적으로 단합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위력 앞에 일당독재국가는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미 유신체제라는 일원주의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해서 북한과 겨루어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유신체제를 핑게로 내세운 남한의 일당독재 세력이 북한의 일당독재 세력보다 먼저 스스로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주인인 존경하는 주권자 여러분.

천안함 사태는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이 이기기 위해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또 다시 한나라당의 일당독재를 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작 한줌도 안되는 북한 따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하고 위험한 일당 독재국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는 국가지도자로써의 선출된 이명박 씨의 합법적 권력과 권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힘을 쓰고 싶다면, 제발 좀 자유 민주주의를 믿고 국민들과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무수한 국민을 하나로 뭉치는 통합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전략대로 진행되면 천안함 때문에 우리는 전쟁까지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기에, 일당독재 세력이 불러일으킨 공포에 무감각하게 소환되어 단순하게  전쟁터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권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능한 상관은 유능한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까요.

이승만 독재 정권 때 국민 방위군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부패한 일당독재 자유당 정권 때문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 무려 9만명이나 되는 무고한 호국영령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죽어갔습니다. 적의 총알이 아니라 아군의 부정과 부패로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언론들은 천안함의 46용사들의 죽음의 원인에 당연히 그들의 상관들이 저지른 무수한 실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치중이니 닥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이승만 조차도 국민 방위군 사건 때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자들은 즉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자유당 시절입니까?
한나라당 일당독재세력의 몰염치는 이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승만 만도 못합니다.

정말로 전쟁이 벌어지면, 흐르는 것은 우리의 피요, 흩어지는 것은 우리의 살입니다.
전쟁터에 이명박씨가 나가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대통령인 이명박 씨여야 합니다.주권자인 우리의 희생으로 조상들이 피로 지키신 국토 강산과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지휘에 대해 지적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며 당신의 지휘 태도를 수정해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씨는 이를 거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마음껏 의심하고 회유할 권리에서 결국 한없는 신뢰가 형성되는 것임을 일당독재 세력은 무시하고 일방적인 공포 유발 전략으로 억누르려 합니다.  천안함 문제에 대해 지금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는 일방적인 태도는 이 위대한 국가와 국민들을 3류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표로 말합시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우 소수의 권력을 위해서 역사의 진보앞에 변화하기 싫어서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같은 나라.
UN에서 보낸 표현의 자유 특별조사관 마저 미행 감시하는 일당독재를 지지하시는 분은 한나라당을 찍으십시요.
장차 우리의 대한민국이 조선노동당으로 부터 비웃음을 사는 똑같은 독재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분은 한나라당을 선택하십시요.

백범 선생이 확신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저력을 믿고,
자유민주주의 힘으로 우리가 결국 연합해서 무엇이듯 할수 있다는 우리 내면의 힘을 신뢰하는  분은
유시민, 안희정, 한명숙, 김두관, 김정길, 이광재, 송영길, 김창현 등 야당 연합 후보를 찍으십시요.
지방연합정권을 약속했기에, 대화와 토론과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으로 지방정권을 지키겠다는 세력을 선택하십시요.

6월 2일 지방선거는 일당독재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간의 피할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과거 시대 악에는 악으로의 태도로 한반도의 남쪽에서 북한을 상대하겠다고 나선 일당독재 세력들이 결국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꿉니다. 한반도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결국 누구도 깰수 없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승리하기를
지극히 잘못된 북한의 일당독재 국가도 반드시 망하고,
고작 북한 수준의 일당독재 국가가 야기하는 긴장에 적대적으로 공존해서 남한을 공포로 지배하려고 획책하는 일당독재 추종세력들도 결국 망할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여 행동합니다.

아무리 더딘 걸음을 내딛을 지라도, 긴 역사의 진보이며 진리이기에.
우리는 위대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