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7 15:15
2010.05.27.목요일
뚜벅이, 大口, 죽지않는 돌고래
뚜벅이 형이야.
딴순이 알지? 몰라? 몰라도 돼. 지금 지은 이름이야.
그 애가 얼마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어. 그런데 복 없는 년은 앞으로 넘어져도 고자 배때기라더니, 그만 눈이 짝짝이가 돼버린거야. 병원 가서 항의했겠지? 그랬더니, 별로 티 나지도 않는데 유난을 떤다면서 돈 내고 재수술 받던가 아니면 배 째래.
딴순이가 또 한 성깔하잖아.
정의의 이름으로 요런 불량 병원은 법정의 매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인터넷 뒤져 나름 유명하다는 변호사 삼실에 전화를 했대. 그랬더니, 재판에서 이겨봐야 2-3백만 원이고,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는 그런 쪼존한 송사는 다루지도 않는데.
두 눈이 띠용하고 빠지는 정도가 돼야,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는 더러운 세상을 탓하며 딴순이는 눈병에 화병까지 도졌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게 딴순이 만의 이야기겠어?
독자들도 살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팡당한 일 가끔 당하잖아.
길가다 초딩에게 삥을 뜯긴다거나, 애 낳고 산 마누라가 알고 봤더니 남자였다거나,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슈퍼아저씨랑 붕어빵이 된다거나 뭐 그런 일 말야. 새삼스럽게 뭘 없는 척해?
그럴 때 우리 문명인은 분노의 사시미 칼을 가는 대신, 헤어진 여친의 사돈의 팔촌 중에라도 변호사가 없는지를 알아보잖아. 근데, 아버지가 말하셨지? 변호사는 칼 안 든 강도요,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오죽했으면 이런 책들이 넘쳐나겠어?
역시나. 상담 한 번만 받아도 몇만 원을 내라고 하지, 하는 말은 뭐가 그리 어렵고 도도한지 알아먹지도 못하겠지,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말은 안 하고 착수금에 성공보수금에 돈만 자꾸 내라고 하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탓하며 우리는 이렇게 독백을 하며 억울함을 삭여왔지.
“똥 밟은 셈 치자. 씨바”.
부산의 한 법률 사무소에 두 남자가 살고 있었어. 한 사람은 변호사, 또 한 사람은 실땅님.
두 사람은 신촌 독수리 대학교 선후배 사이야. 변호사 정해영이 법대 92학번. 실땅 강병기가 상대 96학번. 둘은 하숙집 룸메이트로 인연을 맺었고, 밤낮으로 두꺼비를 까대면서 교감을 나누었어. 행동하는 양심을 삶의 모토로 삼은 변호사는 “ 법조인은 국민들에게 권리와 자유를 되찾아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고, 순진했던 후배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간거지. 가끔가다 해주는, “ 법률 서비스는 대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모든 대중이 쉽고 편리하게 이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말에 또 벌렁 뻑간거구.
이후 두 사람은 정신적인 동지가 되. 영구와 땡칠이처럼, 띠리리리띳디.
정신적인 동지. 좌해영우병기
참고로 강실땅이 골수 딴지 독자야. 그래서 사람이 곧고 바르고 착하며 잘생겼어. 그게 딴지 독자와 무슨 상관이야? 그냥, 우리끼리는 서로 쪽쪽 빨아주고 그러자 좀.
요렇게 생겼어. (강실장 집에 걸려 있는 삐라들)
암튼 이 두 사람은 좀 특이해.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파는 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벽은 무조건 낮아야 한다고 확신하며,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그 문턱을 쉽게 넘어 들어와 양질의 법률 상담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거야.
그렇다고 이들이 몽상가 이기만 하냐.
변호사 1만 명의 시대에, 매년 1천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로스쿨에서 더 많은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 대형 로펌과 브랜드있는 전문 변호사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전문성의 독안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상전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변호사는 자멸할 것이라고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이지.
어느 날 이 둘은 서로 다정하게 새로 나온 야동을 내려받다가, ‘ 이웃집 여자 엿보기 몰카’, ‘ 봉창동 신혼 부부’ 등의 파일명을 보고 불끈, 아이디어 하나를 찾아내지.
“ 옳거니, 법률 서비스도 종류별로 분류된 야동처럼, 아예 상품으로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쪽쪽 골라서 이용할 수 있게 말야. 소송기간이 짧고, 승소가능성이 높은 소액 사건은 규격화된 상품으로 만들 수있어. 성형, 라식, 치과 등의 의료 사고와 산업 재해가 대표적인 경우다. 그래 이것을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담이니 뭐니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말고, 신청서 하나만으로도 소송의뢰가 가능하게, 궁민들 모두가 쉽게 이용하게 하자.”
그러다 또 불끈한거야.
자주 불끈대지?
“ 민족 정론지 딴지를 통해 상업 인증을 받은 후, 딴지 독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해보자. 딴순이가 짝짝이 눈이 되었을 때, 신청서 하나 보내오면 공짜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거다. 착수금(변호사 선임료) 없다. 소송에서 이기면 그때 반땅하자. 그럴려면 이길 수 있는 상품만을 만들어야한다. 딴지, 너희들 우리를 인증해다오. 독자와 변호사 사이에 딴지 너희가 인증을 통해 신뢰의 다리를 연결해다오."
법률 서비스라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어. 괜히 브로커 인증해주면 딴지 조때는거자나. '뚜벅이'가 실장을 직접 만나고, 딴지의 ‘빅마우스’와 ‘죽지않는 돌고래’가 부산으로 급습, 삼실도 뒤지고, 변호사 빤스 색깔도 조사하고 했어. 빨강색이더라.
이렇게 치밀한 인증과정 후에 상업인증 최초로 법률 인증 상품이 탄생했으니, 이름하여 딴지 무료 위자료 소송 상품이야.
위자료하니까 무슨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할 것 같지? 아니야.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거야. 딴순이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눈이 짝짝이가 돼서 딴순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배상한다는 거야.
우선 뽈노, 아니 법률 상품은 두가지다. 일단 실험적으로 이것부터 해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무료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 변호사측의 생각이다.
둘다 위자료 소송이므로 제대로 재판해서 떼돈을 벌겠다는 대박의 꿈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아. 판결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소액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거 거든. 딴순이를 울렸던 배(승소 판결금)보다 배꼽(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큰 사건들 말야.
“어라, 이건 내 경우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되. 니 경우가 아니라도 잘 봐둬. 형의 경험상, 이런 건 미리 예습해 둬야 살아갈 때 든든한거야.
상업 인증소를 꼼꼼히 지켜본 독자라면 이야기의 중심에 늘 사람이 위치함을 눈치챘을거야. 이 당연한 말이 새삼스러운 것은 자본이 중심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지. 상업인증소는 안 그럴거야.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좋은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잘 운영할거라고 믿어.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의 명랑 상거래 아니겠어?
본 상품은 부산에 있는 법률 사무소, 법무법인 로윈의 정해영 변호사가 담당한다.
부산 지방 검찰청 바로 건너편 로윈타워 4층, 법무법인 로윈(LAW-WIN)
로윈 내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헌법 전공)/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32기) 수료/ 법률구조공단 법무관/ 포항지청, 부산동부지청, 서울중앙지부 / 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겸임교수 / 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저서, 법학개론(2008 개정판, 박영사, 공저) |
이제 딴지 인증 명랑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자. 정해영 나와라 오바.
딴: 어느 쪽 전문 변호사인가?
대학교에서 헌법을 전공했고 연수원 시절부터 판검사보다는 변호사가 꿈이었다. 헌법 소송 전문가를 꿈꿨고, 실제로 2000년도 헌법 소원을 통해 서울 교대의 운동장을 시민들에게 개방시킨 경험도 있다. 법무관 생활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의도적으로,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돕는데서 4년 동안 했다.
그러다 국민들이 국가나 거대집단을 대상으로 권리를 찾는 것만큼 금전적인 배상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6년 강실장과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부산에서 꽤 인지도 높은 손해 배상 전문으로 자리를 잡았다.
딴: 먹고 살만한데 왜 무료위자료 상품과 같은 실험을 하시나?
구조공단부터 계산하면 변호사 업무 시작한지 8년, 법무관을 마치고는 4년 정도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일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애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 의식이 들었다. 처음부터 강실장과 나는 약자의 입장에서 거대 집단에 대항해 약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주자는 소명의식을 공유했고 더 늦어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대로 배만 부른 법률인이 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마침 딴지일보 골수팬인 강실장이 상업인증소를 발견했고, 딴지가 중간에서 의뢰인과 변호사의 신뢰를 이어준다면 충분히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딴: 딴지의 인증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의뢰인이 변호사를 믿지 않는 구조에서는 무료 법률 서비스 상품은 성공하기 어렵다. 막상 무료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측과 야합을 하여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겠다고 할 경우, 의뢰인은 앉은 자리에서 또 배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미끼로 해서 돈 되는 송사만을 영업하려는 술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도덕적인 부분을 충분히 신뢰성있는 매체에서 인증해준다고 한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은 변호사를 믿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본 상품은 충분히 대중들에게 안착할 수 있다. 강실장 말대로 대한민국에서 딴지외에 이런 역할을 할 언론은 없다. (주: 변호사는 본인이 맨 마지막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것임. 왜냐면 이건 편집자가 작문한거니까. 작문했으면 작문했다고 밝히기라도 하란 말이다. 이 씨바 찌라시들아) 딴: 목표로 한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한마디로 정리해달라.
모든 사람이 비용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중화다.
딴: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은 들지 않는가?
우리에게 도 모험이다. 착수금 없이 일을 시작하고 패소해도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질 때는 그 일에 대한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법률서비스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짧은 기간에, 빨리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모든 불확실성 앞에서 지금 할 수있는 것은 될 수 있다는 확신뿐이다.
딴: 두 가지 상품을 먼저 출시했다. 그 배경을 말해달라.
배경을 공개한다면, 그 공개의 과정에서 두가지 상품에 대해 우리가 왜 승소의 확률을 높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야 하는데, 이것은 노하우를 발설하는 것이다. (웃음). 그러나 설령 그래서 이 상품 속에 숨겨진 관행적 잘못들이 고쳐질 수 있다면 그것도 이 새로운 시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말하겠다.
우선 성형 수술의 경우, 의료 소송은 쉬운 파트는 아니다. 알다시피, 소송 자체가 어렵고, 패소 가능성도 높고, 승소를 하더라고 항소심 가면 금액이 많이 깎인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성형수술이나 라식, 치과 등의 경우,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의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고지를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작용을 말할 경우, 환자들이 수술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제를 삼는다면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소송이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설명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곧 투명한 사회로의 진화라고 본다.
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배상금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우리는 사업자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법원에서는 장기 근속자나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온정의 성격으로 2-300만원의 위로금을 판결하고, 특히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는 그 판결이 더 쉬워진다. 이런 것을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무료 소송을 통해 이런 제도를 알리는 것도 대중화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본다.
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선은 무료법률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겟고 딴지일보를 통해서 소문이 많이 알려져 법률서비스의 대중화가 안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되면 이후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다수의 소송당자사들을 모아 소액의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다양한 상품들을 역시 무료로 시도할 수 있을 듯하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내가 사회사업가로 비칠까봐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나는 엄연히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공익적인 성격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법률인이 되겠다는 것이 내 직업의 이상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정당한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은 사무실을 책임지는 직업인의 의무다.
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모험이고, 실패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정해영 팀이 시도했다는 것을 딴지독자만이라도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 우리, 사람 이름 남는거 무지 사랑한다. 그럼에도 하는 것은 강실장이 딴지만 믿으면 대박이 터진다라고 했다는 말도 꼭 인터뷰에 내보내기 바란다. (웃음)
강실땅 한마디: 딴지일보 때문에 직장 잃게 생겼다.
|
이 실험적인 법률 서비스는 어쩌면 착수금이 없는 무료 소송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우선 신청부터 하고 보자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후 법정에서 말을 뒤집는 의뢰인 등을 양산할 수도 있다. 이 위험도를 낮출 방법은 딴지 독자의 집단 지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로윈의 정해영 팀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동종업계로부터 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정도가 된다면 본 법률 서비스는 대중들에게 안착한 이후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법률서비스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약자의 항변을 밟은 쪽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똥 밟았다고 포기했을 때, 똥은 늘 그 자리에서 악취를 풍기며 기고만장해한다. 법률서비스를 대중화한다는 것은 밟은자와 똥을 움찔하게 긴장시키고 번쩍 정신이 들게 하며 세상은 힘있는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업인증은 독자와 독자를 연결하고 독자끼리의 네트워크를 서로 강화시키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능도 담당한다. 본 상품을 잘 기억해두고, 핸드폰 속에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도 저장해두었다가, 필요시 당신의 든든한 빽으로 이용들하시라. 무료소송이든 그보다 더 큰 유료소송이든, 딴지 인증 변호사가 듣보잡 변호사보다 훨씬 안전빵 아니겠는가.
독자의 힘은 인증 변호사를 무한대로 키워줄 수도 있지만 한눈 팔면 바로 매장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인증의 힘이고 또한 독자의 무서운 견제 권력이기도 한 것이다.
그나저나, 사회의 쉣것들이 뻘짓하면 요 명랑한 변호사 앞세워서 우리끼리 막 떼로 몰려가 소송도 하고 소원도 하고 그렇게 노는 것, 잼있을것 같지 않냐? 우히히.
그럼, 형 간다.
친절한 상업 인증씨- 무료 위자료 청구 FAQ
1. 길은 건 딱 질색.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료가 공짜라굽쇼? 무료위자료 소송은 소송의 위험부담과 비용 전부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담하고 승소 시에만 다음의 비용을 공제한다. (1) 변호사 보수 : 판결금의 50%
2. 패소했더니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했어요. 이거 딴순이가 물어야해요? 물어줄 필요 없다. 패소시 비용일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담한다.
3. 승소 판결 선고 후에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본 상품은 병원, 의사, 사업체를 피고로 하므로 설마 그애들이 2-300 만원이 없겠냐?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담하고, 추후 추심에 성공하면 인지대나 송달료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판결금에서 공제된다.
4. 승소 판결 후 변호사 보수는 언제 지급하나요? 판결을 받고, 실제로 가해자에게서 판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서만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판결은 받았는데 결국 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나 기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5. 이번에 연예인 데뷔를 하는데 수만 오빠가 판을 다 갈고 오라고 해요. 이 수술 잘못되면 요 상품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반 소송을 준비해라. 말했지만, 본 무료 위자료 소송은 쌍커풀 수술등 피해가 경미한 사건들만 대상으로 한다. 근데 니네 오빠한테 오빠부터 수술하라고 해라.
6. 위자료 500만원 이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실감이 안와요. 쉽게 말해 재수술 받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즉 재수술 비용이 100만 원 에서 500만 원 사이라면 좀 경미한 것이고 그것이 위자료 500만원 이하의 수준이다.
7. 자유당 시절에 공장 지붕에서 떨어져 고추를 다친 사고는 안된다는거지요? 본 상품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8. 서울과 부산 거주자만 본 상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재판이 서울에서 열리는 경우 변호사가 부산에서 올라오나요?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은 거리, 시간 등의 문제로 서울에 있는 협력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한다. 이를 복대리라고 하는데 이미 기본 쟁점은 서면을 통해 제출한 상태이므로 로윈이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부산에서 열리는 재판은 당연히 로윈이 모두 직접 진행한다.
9. 신청서 통과가 돼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놓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일방적으로 취하하는 경우는 없나요?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딴지 독자와 변호사 사무실 상호 믿음을 전제로 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할 경우, 그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딴지인증변호사’는 명예의 훈장이겠지만, ‘딴지인증에서 짤린변호사’는 사망선고다. 이거 무서워서라도 심사를 거쳐 소송을 결정한 건에 대하여 변호사 의지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의뢰인이 신청서만 진실되게 기록하고, 상담시 거짓뿌렁만 안하면 된다. |
본 상품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는 아래 신청서가 있으니 딴지 독자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본 상품을 제외하고 일반 손해 배상을 상담할 경우, “ 무전무죄”가 암호다. 암호를 제시하면 클라이언트 상담에서 가족 상담으로 급훈훈해진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준다는 거, 이거 엄청난 비타민이자 산삼보약이다.
로윈 전화번호: 070 4138 0183(강실땅 직통)/051-505-0083(사무실 대표) 로윈 팩스번호: 051-505-0183 사이트 주소: www.sonelaw.com
|
요기요기 집즁! 누누히 말하지만 딴지의 힘은 독자의 힘이다.
다시 한번 아래 지령을 상기하자. 1. 해당기사를 각자의 트위터 또는 미투데이로 옮겨 달라. Shot URL : http://bit.ly/a2ggSj 2. 뭐니뭐니해도 직접 소비해주는 것이 최고다. 믿고 지르자. 3. 인증업체 이용했다면 인증소 트위터 @zzekzzek 으로 인증샷 한 컷 보내달라. 인증업체를 상습 이용 하시는자에게는 인증소에서 별도로 상을 내린다.
이 기사를 읽고나니 이런 생각이 드는 업체도 있을꺼다.
"어머! 나도 이거 신청해야지~"
이런 당신을 위해 딴지상업인증소에 대한 기사와 링크를 제공한다. 땅땅땅!
|
다크 나이트(Dark night)와 우리의 전쟁
화성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