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 분야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즉 '좋은 시절'은 아니란 소리다. 늘 말하듯 전쟁은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 재미있지 피부로 겪는 전쟁은 지옥이다. 국방 분야에 소식이 많아졌다는 건 세상이 그만큼 뒤숭숭하다는 방증이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올 한해 있었던 국방 분야 뉴스들을 정리해 본다.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수많은 군사전문가의 예측을 비웃듯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고, 재차 전문가들의 예측을 빗나가게 하려는 듯 러시아는 졸전에 졸전을 거듭했다. 러시아군을 두고 농담 삼아,

 

"공격은 3류, 방어는 2류, 퇴각은 1류 군대"

 

라는 말을 한다. 실제로 전쟁 초반 러시아군의 공격 양상은 처참했다. 그나마 방어 전투에서 그럭저럭 체면치레했고, 퇴각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출처-<SBS>

 

러시아군의 문제점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사를 통해 분석했다. 지금 주목해야 하는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부분이다. 이 영향에는 폴란드 무기 수출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부정적인 부분이 크다(신냉전 체제가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직간접적으로 한국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장 한국이 대(對) 중국 전선에 참여하는 모양새가 됐다. 당장 러시아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틀어지고 있다).

 

이 전쟁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계는 좀 더 '확실하게' 갈라질 것이다. 21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최초의 전쟁은 전 세계를 다시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당장 대(對) 중국 포위망은 더 촘촘하게 짜일 것이고, 이를 파훼(破毁)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더 거세질 거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도 재정립될 것이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게 대만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중국은 대만을 먹을 거란 추측이 난무했던 얼마간이었다).

 

"푸틴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라고 해야 할까? 푸틴은 가볍게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나섰던 작은 전쟁(?!)이 전 세계의 판도를 뒤흔든 '신호탄'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202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세계는 서서히 '전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시작점에 왔다... 아니, 이미 그 시작점을 넘은 것 같다.

 

2. 한국 방산 장비의 수출

 

폴란드에 한국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등을 수출하게 됐다. 이 기사 역시 심층적으로 다뤘다(기사 참고: 폴란드, 한국 무기를 사다 1: 풀베팅 타이밍). 폴란드가 이렇게 한국 무기를 사들이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다.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이고, 폴란드는 NATO의 '탱커'로서 러시아의 기갑 웨이브를 몸으로 막아내야 할 위치에 있다. 당장 나토의 동부 방벽이라 할 수 있는 게 폴란드이다.

 

출처-<YTN 갈무리>

 

그렇기에 위기감을 느낀 폴란드는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 수준까지 증액하고, 군 규모를 2배 정도 키울 예정이다. 정말,

 

"푸틴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동부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 한국산 방산 장비들이 많이 팔려나가는 건 기분 좋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가져올 파장을 잘 알고 있기에 대놓고 좋다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과 방산 장비의 우수성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쌍수 들고 환영할 부분이지만.. 역시나 그 반작용도 바로 드러나고 있기에 (당장 155밀리 포탄을 미국에 보내는데, 이 포탄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 뉴스가 나왔다. 푸틴 역시 한국 측에 경고한 터이다) 대놓고 좋아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3. 윤석열 정부의 등장Ⅰ: 대통령실 이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대통령실 이전이다. 고도 제한이나 방공 포대 이전, 대통령실 경호 문제, 이전 비용 문제 등등을 다 떠나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하나 있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나서서 대통령실 이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했다. 그중에서 덜 알려졌지만, 정말 핵심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다(이 역시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었다).

 

"군 통수권자 대통령, 군정권자 국방부 장관, 군령권자 합참의장 3명이 한 곳에 몰려 있네? 이거 핵폭탄 한방이면 군 수뇌부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옮겨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이다. 유사시 국방부 하나만 박살 내면, 대한민국 군 지휘계통은 마비된다는 거다. 물론, 합참은 남태령으로 이전할 계획이지만, 그때까지는 군 통수권자, 군정권자, 군령권자 3명이 한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있게 되는 거다.

 

출처-<KTV 국민방송>

 

왜 이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굳이 멀쩡히 잘 있는 청와대를 나와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대통령 관사의 경호나 통신 대책은 더 말하지 않겠다. 그냥 3명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한국의 국방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4. 윤석열 정부의 등장Ⅱ: 문재인 정부와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북 핵 억제를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논의에 착수하였고, 결정적으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들과는 다른 행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책이 바뀌는 건 당연하겠지만, 지금 국방정책은 앞으로의 30년, 40년을 결정지을 중요한 결정들이다. 아니,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순간이다. 당장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끝까지 존재 가치를 올릴지, 아니면 빨리 선택해서 한 진영에 투신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쉽게"

 

이 문제가 결정 났다는 것에 당혹스러웠다.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 어떤 판단 근거나 기준, 철학이 있을 거라 믿고는 싶은데... 너무나 '신속하게' 결정하고, '화끈하게' 밀어주니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한국은 중국을 버리고, 對 중국 포위망의 한 축이 되겠다는 '제스처'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출처-<제20대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는 작정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걸 공개했다. 이건 이름부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차용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전략을 내놓는 것 자체에 시비를 걸거나 딴지를 걸 생각이 없다. 다만, 향후 100년, 한국에 미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것에 불안감이 든다.

 

5. KF-21 첫 비행

 

2022년 7월 19일 KF-21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약 2천 회 이상 시험비행이 예정돼 있다. 그 중 첫 번째 비행을 완료했다. 이어서 2호기도 11월 10일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전투기의 개발과 시험비행은 그야말로 수많은 난관과의 싸움이다. KF-21도 시험비행 중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는 후문이 들린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걸 하늘로 올린다는 건 그야말로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길을 개척하는 일이다.

 

KF-21을 만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갑론을박을 벌이던 십수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전투기가 시험비행에 성공하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따지고 들어가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말이 오가던 이야기인데, 윤석열 정부가 돼서야 시험비행에 들어갔으니, 전투기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출처-<방위산업청>

 

6. 군무원 총기 휴대 논란

 

2022년 4월을 뜨겁게 달궜던 문제이다. 군무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직 공무원'이다. 즉, 민간인이다. 그런데 이 군무원에게 총기와 군복을 지급하겠다는 말이 나온 거다. 이건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군무원은 민간인이다. 민간인에게 총기를 쥐여주고 교전권을 준다면 그 자체로 제네바 협약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인 셈이다.

 

국내적으로도 문제인 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국방부가 비정규직(?!) 군인을 양성하려는 술책이다."

 

란 생각이 들었다. 군무원은 이게 좀 애매한 위치이다. 엄밀히 말하면 '민간인'인데, 군 형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좀... 공무원과 군인 사이의 애매한 위치이다. 여기에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재취업하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고 민간인에서 군무원이 된 케이스가 혼재돼 있다(여자 군무원도 많다).

 

출처-<mbc>

 

문제는 군대의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하는 거다. 이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자 군무원에게 군인이 해야 할 일을 하나둘씩 떠넘기기 시작했다. 갑자기 당직 근무를 시키질 않나, 경계 근무에 나가라 하지 않나, 심지어 야외 숙영 훈련에도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하나 둘 군인이 하던 일을 떠넘기는데, 그러면 대우라도 군인처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군인이 받는 혜택. 그러니까 군인연금이나 주택제공, 수당 등등에서는 제외됐다(관사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군부대는 격오지에 많다. 필연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거나 관사를 제공해야 하는데, 군무원은 군인과 다르게 그 혜택에서 제외했다).

 

군 출신 군무원들은 이런 일에 그나마 익숙하니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민간인 출신들에게는 날벼락이다. 자기는 사무직이나 기능직으로 알고 군무원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총을 쥐여주고 당직 근무에 서라면... 이건 계약 위반이다.

 

이 모든 문제는 군 인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이 줄어드니 전투 임무가 가능한 인원들도 계속 줄어들고 눈앞에 지나가는 군무원들을 쓰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다.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군무원들의 '군인화'는 계속 이어질 터이다.

 

7. 병사 월급 200만 원 무산

 

대선 기간 뜨거운 감자였던 병사 월급 200만 원(정의당은 300만 원을 주장했다)은 끝내 무산됐다. 2022년 병장 월급은 676,100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선되면 그 즉시 병사월급 200만 원을 외쳤으나 이 공약은 당선 전부터 지키기 어려운 공약, 빌 '空' 자를 쓴 공약이란 말이 나왔다.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니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0만 원 수준까지 올리고, 정부지원금을 덧붙여 실지급액을 205만 원 수준으로 올리자는 말이 나오게 됐다.

 

선거 운동 기간 반쯤은 속아 준다는 느낌으로,

 

"그래, 거짓말인 건 맞는대... 한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자."

 

식으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발표하는 후보들의 말을 들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다. 툭 까놓고 말해보자. 이렇게 되면 신임 장교나 신임 부사관들의 보수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단계적으로 월급도 올라가고 있고, 내년이 되면 병장 월급이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럼 하사 월급은 어떨까? 올해보다 3만 원 올라서 173만 원으로 올라간다. 중사도 182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럼 초급 장교인 소위는? 178만 원 정도를 받는다. 중위는 195만 원 정도를 받는다. 물론, 각종 수단이 더해진다고 하지만 소위·중위·하사·중사는 대략 25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을 받을 거다(육군 기준인데 아마 이보다 더 못 받을 수 있다). 지금 물가를 생각하면, 결혼은 어렵고, 자식이 생긴다면... 거의 생활고를 걱정할 수준이 될 거다.

 

의무복무로 군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18개월 복무기간에, 월 100만 원 수준의 돈을 받는 병사에 비해 책임과 의무는 더 많고, 복무기간도 긴 초급 장교들에게 군 생활 메리트는 점점 떨어질 거다. 이미 학군단 지원율이 반토막 났다는 말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장려금을 높였지만, 메리트가 없다는 거다. 사병 월급이 올라가고 복무기간이 줄어들수록 초급 간부들을 확보하는 게 더 어려워질 거다.

 

 

출처-<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페이스북>

 

개인적으로 사병 월급 200만 원은 찬성하지만, 만약 이걸 실행하려면 전면적인 군 보수체제 재정비를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

 

8. 펠로시 대만 방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월 초 대만을 방문했다. 이에 대한 기사도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녀의 대만 방문은 그 자체로 2022년의 국제정세를 단적으로 보여준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다(기사 참고: 미 의전서열 3위, 굥휴일에 다녀가다: 위기의 동아시아와 운전대를 놓은 한국).

 

1997년 이래 최고위급 인사가 하는 대만 방문이란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당시 미국도 펠로시의 비행기가 '혹시 모를' 위협에 노출될까 봐 일부러 빙 둘러서 갔었고, 중국군과 미군 모두 바짝 긴장했다. 전 세계인들 역시 펠로시의 비행기 항적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생각했다. 

 

"중국과 미국이 한판 붙나?"

 

8월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 대만 그리고 그 주변국들의 '미래'를 예견해 볼 만한 상황이다. 2022년 9월까지 미국은 대만에 4번이나 무기를 판매했다. 대함미사일을 비롯하여 중국에 은근히 뼈아픈 것들로 한 세트 잘 꾸려서 보낸 거다.

 

대만 방문 중 연설하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오른쪽은 차이잉원 총통

출처-<경향신문>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무기 수출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이 두 팔 걷어붙이고, 제대로 무기 판매에 나선 셈이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다.

 

중국은 당연하게도,

 

"무기 수출을 즉각 철회하라!"

 

(불장난하면 타죽는다는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성명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문제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들 세 국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다. 이미 한미일 군사훈련이 있었고, 대만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파병될 거란 게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돈다.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입장은 이미 나온 상태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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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사 문제를 정리해 보니 대략 이렇다. 사우디와 중국이 두 손을 잡은 것과 이란과 러시아가 손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도 글을 써볼까 하다가 그 이전부터 이합집산이 예상된 문제이고, 큰 물줄기... 그러니까 각자의 블록에서 저마다 편을 가르고, 편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과정은 몇 년 전부터 진행돼 왔던 일들이기에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올 한해 군사 분야는 사건·사고들이 잦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방 분야에 소식이 많아졌다는 건 세상이 그만큼 뒤숭숭하다는 소리이다. 안타까운 건 지금 상황은 '사건'의 도입부이고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고착화하면서 마치 6.25 전쟁처럼 변모해가고 있고, 국제정세는 점점 더 한국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멀쩡히 있는 청와대를 날려 버렸고, 민간인에게 총을 쥐여주려고 했고, 병사들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했던 약속을 파기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반대했던 한미일 군사훈련도 했다. 뭘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저... 작은 바람이 있다면, 자기들이 뭘 하는지 그 의미는 알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