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9. 11. 금요일

골드문트2

 

 

1. 들어가며

위대한 존 레논(John Lennon)은 이런 상상(Imagine)을 했습니다.

 

---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쉬운 일이예요.

지하에 지옥이 있지도 않고 하늘은 오직 하늘일 뿐이라고

모든 사람이 현재를 위해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예요.

누구도 죽일 필요가 없고 조국을 위해 죽을 필요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 지 몰라요.

하지만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걸요.

언젠가 당신이 우리 생각에 동참하길 바래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유 재산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욕심을 내거나 굶주릴 필요가 없죠. 형제애만 있을 뿐이죠.

모든 사람이 함께 세상을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내가 몽상가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걸요.

언젠가 당신이 우리 생각에 동참하길 바래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 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Imagine no posse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 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

 

존 레논의 상상 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없고, 나라도 없으며, 종교도, 사유재산도 없는 세상이기에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한편의 이상향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정 반대입니다.

 

존 레논이 보기에 전혀 불필요한 이것들은 오히려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거대한 불협화음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갈등과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면면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고, 앨빈 토플러가 “인류의 역사 중에서 단 3주만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라고 그의 저서 [전쟁 반전쟁]에서 언급했듯, 전쟁은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코 끊이지 않고 되풀이될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대를 없애자는 의견이나 군대를 축소하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의견은 그다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순진무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직시해볼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어느날 갑자기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 군대를 축소하고 군비경쟁을 그만하여 그 예산을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한다면 정말 꿈속에서 그리던 이상향이 탄생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확률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전 세계는 ‘전쟁 억지력’을 갖춘다는 미명하에 해마다 국방 예산을 늘려가고 있으며, 이제 거대해질 대로 거대해진 군수산업의 규모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군대는 돼지와 같습니다.

 

살을 한껏 찌워서 한 번에 잡아먹는 존재가 바로 군대입니다.

 

철저하게 ‘소모’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철저하게 비생산적인 조직에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군대는 존속해야 하며, 게다가 강하게 유지하기 까지 해야 합니다.

 

더구나 북한과 직접 대적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같은 초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예산 확충의 불가능과 남북대치상태라는 특수성, 그리고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혹자는 효용성과 전문성의 강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 등을 이유로 찬성을 합니다.

 

과연 어떤 주장이 옳은 주장일까요?

 

 

2. 대한민국 모병제의 역사

먼저 대한민국 모병제의 역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나라에 징병제도가 처음 소개된 것은 개항 이후 1881년 일본에 파견된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에 의해서였습니다. 홍영식, 박정양, 어윤중 등 뒷날 개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조사들은 국민개병제에 기반한 일본의 징병제에 깊은 인상을 받고 이를 고종에게 보고했는데 특히 어윤중은 양반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병제를 시행하여 상비군을 확보함으로써 강병을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1894년 12월에 반포된 홍범14조 중 제12조에서는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한다"라고 징병제의 시행을 예고하였고, 이렇게 징병제의 실시가 예고된 것은 당시 갑오경장을 주도한 유길준 등 개화파 관료들이 군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화파 관료들과는 달리 고종은 징병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군사력의 존재이유를 국토방위보다는 왕권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았던 고종은 용병제로 모병한 병사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하다고 보았는데, 더구나 동학농민전쟁 등을 거치면서 민(民)을 극도로 불신하게 된 고종으로서는 농민층이 주요 구성원이 되는 징병제를 검토할 의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고종은 민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 수립시 청나라에서 일어난 의화단의 난으로 정세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한때 징병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고종은 1903년 3월 징병제 실시에 대한 조칙을 반포하였는데 고종이 추진하려 한 징병제는 국민개병적 성격을 지닌 징병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병농일치제의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주나 국가에 의한 막대한 인적, 물적인 자원 동원을 요하는 징병제도의 경우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자원제공자들의 동의가 요구되었는데 고종이 생각한 병농일치의 징병제는 근대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한 정치체제의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한제국 시기에 징병제는 끝내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징병제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국권을 수호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지만, 당시에는 군주와 지배층의 민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이외에도 열악한 국가재정, 호적제도의 미비,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의 한계, 국민교육의 부재 등 징병제의 실시를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후 일제강점기의 임시정부는 1919년 9월19일자로 채택한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대한민국 인민은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해 12월18일 제정한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를 통해 ‘만 20살 이상 만 40살 이하의 장건한 남자로 징병령에 의하야 징모된 자’를 중심으로 상비병을 편성한다고 규정하여 징병제도의 실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추진한 징병제는 중국과 러시아 동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나마 제대로 시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징병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민족 지배하였던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일제는 1938년 2월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을 발표하여 조선인이 일본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전반적인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제가 지원병제도를 도입한 것은 병력자원의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조선청년들을 황군에 복무케 함으로써 황국의식을 주입하려는 것이 주된 의도였고, 일제는 당시 지원병제를 실시하면서 징병제의 실시는 의무교육, 즉 ’황민화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나서 한 세대 이상이 지나야 가능한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의도와 달리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병력자원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자 일제는 1942년 5월8일 각의의 결정을 통해 1944년부터 조선에 징병제가 실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제는 표면적으로는 조선에 대한 징병제의 실시가 내선일체의 궁극적인 도달점이자 상징적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징병제가 예상보다 빨리 돌연히 실시된 것은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시기에 잠시 실시되었던 징병제는 이남 단독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8월6일, 전문 8장81조 부칙으로 구성된 병역법(법률 제41호)의 공포를 통해 부활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첫 징병검사는 1950년 1월6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러나 이 첫 번째 징병검사를 마지막으로 징병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군의 정원을 10만명으로 동결해두고 있었고, 이는 미국이 만일 이승만에게 국경경비와 국내 치안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병력 이외에 더 많은 병력을 쥐어줄 경우 이북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가 없이는 군대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이승만은 미국의 군 정원동결정책 때문에 1950년 3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국군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군이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하여 부대를 수습했을 때 병력손실은 무려 45%에 달했기 때문에 막대한 병력 소요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군이 본격적인 전시동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병역법과 임시 법령조치에 따라 제2국민병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자 가두모집, 가택수색 등 강제징집과 소집을 통해 병력을 보충했는데, 가두모집이란 실제로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의 입대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길 가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잡아가는 것이고, 가택수색이란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사람들을 수색하여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는 1951년 5월25일 병역법 개정을 통해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해 국군의 정원을 10만명으로 동원하는 미국의 정책도 폐지되어 국군의 수는 1952년 10월 말 현재 25만명으로 늘어났고, 이때 한국과 미국은 국군의 정원을 46만3천명으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속도가 붙은 국군의 팽창은 급격히 이루어져 휴전 당시에는 55만명으로, 1954년에는 65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적으로 65만명의 대군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고, 군의 유지를 위한 물적 자원은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는데,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미국은 과연 한국에 저렇게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를 재고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재정균형을 이루기 위해, 그 이후에 들어선 케네디 정권은 제3세계 국가의 개발을 위해 자원이 군사부문보다는 경제부흥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국군의 감군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집권 중이었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 한국군의 감군은 정권의 기반을 위협하는 일이었고,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에게는 더더욱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베트남 파병은 박정희 군사정부에게 상당히 유리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이후 한국군 자체의 감군이 심각하게 논의된 적은 없기 때문인데, 더구나 1968년 1월21일 이북 특수부대의 청와대기습사건과 1월23일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자 한국군의 감군은 완전히 물 건너간 일이 되었고, 박정희는 오히려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여 비대해진 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땅에 병영국가를 건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특기해야 할 일은 국가와 시민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할 징병제도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민족 지배하의 일제강점기에도 시행되었던 징병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민들이나 징병제가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데 아무도 거부감을 갖지 않았고, 또 징병제는 대부분의 민족해방운동세력이 꿈꾸었던 제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시민들은 일제가 퍼뜨린 국가주의의 세뇌에서, 그리고 이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해온 독재국가의 국민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홍구의 역사이야기에서 발췌)

---

 

한홍구 교수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징병제의 문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도가 수립되었고, 현재까지 강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남과 북이 긴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잊을 만하면 끊임없이 도발을 해오는 북한이라는 적을 앞에 두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주장은 묵살되어 왔었고, 또 현실 불가능한 제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 있는 나라에도 모병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3. 징병제와 모병제

그렇다면 일단 징병제와 모병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두산백과, 위키백과)

 

징병제(徵兵制)는 국가의 구성원(주로 성년의 남성)에게 국토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지우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징병검사를 통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각 직종의 인원을 소요수대로 선택, 징집하여 일정한 수준의 상비군을 편성 유지하는데, 징집된 자에게 일정 기간 훈련을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예비전투력을 확보하며, 전시나 사변시에는 이들을 소집하여 전시 소요인원을 충원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징병제인 것이지요.

 

그리고 모병제(募兵制)는 국민들을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갖게 되는데,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에는 모병제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징병제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군대가 필요로 하는 인원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병역비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합리적이고 공평합니다.

 

게다가 비교적 적은 경비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막대한 예비 병력을 통해 유사시에는 쉽게 전시편제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병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단기복무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계속 교체되므로 기술습득면에서 지원병보다 뒤떨어지게 되는데, 최첨단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21세기에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복무 후에 바로 교체가 된다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창 공부하고 인생의 초석을 다져나갈 20대 초반에 군대에 입대를 한다는 것은 인재 활용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입대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각종 사건 사고들만 생각해봐도 징병제의 단점은 상당합니다.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는 구타 및 가혹행위, 탈영, 그리고 각종 의문사는 모병제를 하는 군대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사고인데, 자발적 참여로 군에 입대하여 군대를 ‘직장’으로 생각하는 직업군인의 상황과는 달리, 개인의 결정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강제로 국가에 의해 군인이 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와 격리되고 고립되다 보니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고, 또한 병사들 개개인의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역비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 징병제는 합리적이고 공평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가진 자는 뻔뻔하게 피하고 없는 자는 끌려가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도가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모병제는 어떨까요?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인재활용에 있어 효율적이고,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문성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입대이기 때문에 병역비리가 원천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으며, 굳이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처럼 고학력자들이 병사로 근무하는, 세계 최고 학력 수준을 자랑하는 이등병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군대에서 족구할 때 라인은 미대출신이, 점수는 수학과 출신이 매긴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휴학생들이 태반입니다.)  

 

게다가 사회적 빈곤층과 저학력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육체적으로는 다소 힘들지만) 꽤 괜찮은 직업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의한 군 복무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체계처럼 군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무자 외에는 매일 출퇴근을 하는 그런 군 생활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격 하다가 탄피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밤새 횃불 켜놓고 탄피를 찾는 일 같은 것은 모병제의 군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되겠지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모병제이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와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아니 절반으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현재 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돈’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모병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기준으로 한국군은 육해공 합쳐 약 65만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장교와 부사관들의 봉급과 병사들의 호봉에 따른 급여의 차별을 두지 않고, 일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 650억원이 필요하지만, 인원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여 30만으로 줄인다고 치고 개인당 200만원씩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해보면, 자그마치 6천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1년 예산으로 적용하면 7천 8백억원과 7조 2천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위의 계산에는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현재의 병력 숫자에 무조건 10만원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급여를 받는 장교와 부사관데 대한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병제 반대론자들은 이런 식의 계산으로 현재보다 터무니없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간부대 사병 비율로 따졌을 때 약 49만명인(출처 링크) 사병을 대상으로 계산 해봐도 일인당 10만원을 곱했을 때 490억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간부 16만명의 급여를 대충 평균 잡아 400만원 정도를 곱했을 때 6천 4백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1년 예산으로 적용하면 8조 2680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

 

(출처 : 2011 국방예산 분석 및 비판 지점 /

정책위원회 김수현)

 

---

 

그런데 병력을 절반 이하로 줄인 30만명을 ‘직업군인’으로 유지하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게 될까요?

 

앞에서 했던 계산법대로 계산을 해보면, 30만명으로 인원을 감축했을 때 간부대 사병 비율은 간부 7만명에 사병 23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간부의 급여는 월 평균 400만원으로, 사병의 급여는 월 평균 20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간부는 월 2천 8백억원이, 사병은 4천 6백억원이 필요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8조 8800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완전한 ‘직업군인’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간부의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1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인건비가 현재의 체제 보다는 더욱 늘어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원이 현재보다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주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듦은 물론이고, 현재의 편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고려한다면, 국방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점이 모병제로의 전환에 발목을 잡습니다.

 

 

4. 남북 군사력 비교

2010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견 병력과 화력의 숫자 면에서 북한이 앞서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과연 제대로 저 무기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게다가 재래식 무기가 주종을 이루는 북한의 전투력을 고려해본다면,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지난번 천안함 사건을 예로 들며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합니다.

 

 

글쎄요.

 

저는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는 이미 게임 끝이라고 봅니다.

 

2008년 기준으로 북한의 GDP는 247억달러 입니다.

 

이중 국방예산을 정말 터무니없이 높게 잡아서 30%를(실제 북한의 국방예산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실제 지출하는 금액보다 적게 발표한다고 하더군요.) 지출한다 하더라도 국방예산은 74억 달러를 지출하게 되는데, 환율을 1200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8조 9천억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출처 : 뉴스1>

 

남한의 2012년도 국방예산이 약 33조에 육박하는데, 2008년도에는 자료를 찾아본 결과 26조 6490억원이었고, 이는 17조원이 넘게 차이나는 예산이니, 국방비 지출 면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의 전력 유지비가 거의 9조 정도인데 반해, 제가 제 마음대로 계산해버린(GDP 대비 30%의 국방예산이라는) 북한의 국방비는 9조가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인건비 지출이 하나도 없다고 치고,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지출도 병사들이 알아서 주체적으로 해결한다 해도(농사 짓고 벽돌 굽고 목화 심어서 천을 만들어 입는다 하더라도), 9조라는 예산을 오롯이 전력 유지비와 방위력 개선비에 쓴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는 남한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남북 군사력 비교 도표에 나와 있듯이, 북한의 무기와 장비는 남한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할 테지만, 북한보다 월등히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남한도 기름이 없어서 차량 운행도 제대로 못하고, 겨울에 보일러도 마음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대규모 기동훈련 한번 하기에도 벅찰 것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대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전투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포병은 전쟁의 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전 군대에 있을 때 교관에게 북한이 포병 전력으로는 세계 4위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순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포병 전력이 꽤 강하다는 말인데, 아무리 재래식 무기로 이루어진 북한의 포병이라 하더라도, 남한의 화력을 웃도는 포병 전력은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북한이 툭하면 내뱉는 ‘서울 불바다’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대부분이 인정하듯이 단기간의 전투에서는 북한이 우세할 수도 있으나, 장기간의 전쟁에서 북한은 결코 남한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지속할 능력 면에서 남한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전쟁은 결국 ‘돈지랄’이 아니겠습니까.

 

 

5. 모병제하에서 남한의 전투력은?

그렇다면 과연 모병제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북한의 전투력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다’입니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120만 병력과 예비전력 770만 병력을 합쳐 북한을 900만 대군이니 1000만 대군이니 하며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저는 북한이 과연 이들을 제대로 무장이나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백번 양보해서 예비전력 포함, 북한은 제대로 무장한 900만명의 병력이고, 남한은 300만명의 전력이라 하더라도, 현대전은 군인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쏘아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병력의 숫자는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무기의 성능과 그 무기를 얼마만큼 숙달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지요.

 

징병제 하에서의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는 덩치는 커다랗고 어설프게 힘은 세 보이지만, 커다란 덩치에 걸맞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선 부대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게 사건 사고인데, 그러다보니 훈련의 강도는 그리 높지가 않고, 간부들은 늘 부대원들 관리에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어이없는 꾀병이나 잔머리가 횡행하는게 오늘날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대관리를 부대에서 각자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이면 제초작업을, 겨울이면 제설작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정작 중요한 ‘전투’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오로지 군인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한 직업군인으로만 이루어진 군대는 어떨까요?

 

징병제로 끌려온 병사들은 사고를 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직업군인인 간부들이 관리라는 미명하에 늘 감시를 해야 하는 반면에, 모병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입대한 병사들은 행동 자체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군대에 만연한 각종 사건이나 사고를 저지를 확률이 줄어들 것임은 뻔한 일입니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를 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감봉 조치를 하게 되는데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탈영을 하게 될까요?

 

또한 꾀병을 부리거나 말도 안되는 요령을 피우는 유휴 병력의 숫자도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며, 작업이나 허드렛일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전투교육과 체력관리로 일과를 보내는 병사들로 가득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어떤 군대가 더 강할지는 명약관화합니다.

 

부족한 병력을 대체할만한 첨단무기들을 더욱 보강한다는 전제하에, 모병제의 남한은 북한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6. 누가 모병제를 반대하는가?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대부분의 영관급 장교들은 대한민국 군대가 향후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제가 만났던 군 장성들은 모병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장군들은 모병제를 반대할까요?

 

 

대한민국의 군대는 장군의 숫자가 꽤 많은 편입니다.

 

병력 만명당 6.1명인 미국보다 높은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정말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며 놀고먹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장군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대장은 감축하지 않고 준장만 줄이고 작전지휘단계를 늘려 육군이 독식하겠다는 내용의 국방개혁안을(출처 링크) 졸속으로 만들어 올려 큰 비난을 받았던 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육군 사관학교는 마피아 양성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숫자를 줄이는 일에는 절대 찬성하지 않으며, 밥그릇을 지키는 데에는 가공할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집단입니다.

 

군대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 자연스레 간부의 숫자도 현재에 비해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장군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니 이들이 모병제를 찬성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병력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 군대에 식품을 납품하는 회사부터, 군복, 전투화, 체육복, 속옷, 각종 장구류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매출에 상당히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권에 얽힌 사람들 또한 모병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군대에 무언가를 납품하는 군납업체의 사장이나 이사등 경영진의 면모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군 장성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장군들은 자신의 선배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병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는데, 군대에 납품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군인공제회 산하 기업들의 CEO들이 대부분 사관학교 출신의 군 장성 출신들이라는 점을 보면 유추해 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제 주장은 다소 극단적이고, 독선적인 결론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육해공의 국방부 내에서의 주도권 싸움과, 사관학교 출신 장군들의 알력 싸움이나 밥그릇 싸움, 그리고 그들이 전역 후에 각종 군납업체에 들어가 온갖 로비를 담당하는 한 축이 되어 얽히고설켜 돌아가는 이권 다툼을 보게 된다면, 제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단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병제는 군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없는 한 실현되기 참으로 힘든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7. 논의가 필요하다.

군대는 강해야 합니다.

 

 

강하지 못한 군대는 국가적인 낭비일뿐더러, 존재 가치가 없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군대는 주변국을 압도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의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은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북한만을 바라보며 줄기차게 육군만 비대하게 늘려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는 변화해야 하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병제는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치열한 고민 없이 정치적으로 이슈를 만들기 위해 몇만의 병력으로 줄여버리겠다는 뜬금없는 공약이나 선심성 발언이 아닌, 가카가 뭔가를 쳐묵할 때처럼 꼼꼼하게 따져보고 각계각층의 주장과 입장을 고려하여 정말 진지하게 제도의 변화를 논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가진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강제로 산속으로 끌고가 2년 가까이 연봉 100만원을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모병제는 결코 불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반대할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반대를 하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여 최대한의 고민과 토의 끝에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어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진정한 강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골드문트2

트위터 @Goldmund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