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뒷풀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2004.5.3.월요일
총선은 끝나고 권력은 재편됐다. 열우당은 과반 1당이 됐고 한나라는 기호 1번을 내줬으며 민주당은 껍데기만 남았고 자민련은 흔적 뿐이며 그 사이 민노당은 일거에 넘버 3가 됐다. 조직뿐 아니다. 개인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자장의 모양과 크기도 격변했다. 심판 받은 자, 살아 남은 자, 졸지에 된 자 그리고 급부상한 자.. 이에 총선 이후 그 역할과 포지셔닝이 급변한 이들을 중심으로 총선뒷풀이 이너뷰를 시작한다. 한나라에선 첫 번째로 원희룡 의원이다. 누가 뭐래도, 한나라에선 그가 급부상 넘버 원이다.
총 : (보좌관이 내민 테이블 위의 답변지를 보며) 보좌관님이 질문리스트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질문리스트를 미리 달라고 하는 보좌관님들이 계시지요. 물론 저흰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질문을 드립니다(웃음). 원 : 네. 그러세요. 총 : 저희 인터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뽕빨 인터뷰라고 붙들고 한 네다섯 시간 동안 끈질긴 인터뷰하는 것도 있고, 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중간체크 인터뷰 같은 것도 있는데.. 오늘은 총선 뒤풀이. UFO가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은 다음에 시간 내서 뽕빨로 한 번 하구요. 총 : 저희가 김근태 의원하고 몇 분 계속해서 인터뷰 중입니다. 탄핵과 총선으로 굉장히 큰 정치적 변화가 지나갔는데, 그 정국을 통해서 부상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분들의 시각으로 몇 가지 사안들을 정리하고자 일련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원희룡 의원님을.. 원 : 아이구, 영광입니다. 총 : 우선 탄핵. 소장파가 사실은 탄핵 반대 입장이었잖습니까. 원 : 그렇죠. 밖에서는 그렇게 보겠죠. 원 : 허허허 원 : 예. 그게 탄핵 직후에 워낙 분노와 국민의 반감이 폭발적으로 표시됐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게, 그럴 기회도 안 주어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역사적으로 이건 분명히 해야 되니까요, 우린 탄핵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소위 소장파라면 어디까지가 소장파냐긴 한데, 미래연대를 했던 남경필, 권영세, 정병국.. 뭐 이렇게 강력한 반대였죠. 당내에서. 의총 나가서도 계속 릴레이 발언 통해 가지고 사유가 약하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리의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먼저 쳐다본다.. 부패한 당이 심판할 자격이 있냐.. 세번째로는 민주당하고 공조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밀약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서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적절한 연합이라고 보겠냐... 총 : 정확한 정세 판단이었던 거 같은데 그때 기준으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저희들은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고, 미래연대 사무실에서 심야까지 토론을 하면서, 물론 그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는데, 일단 합의가 됐던 거는, 청와대측에 사과를 요구하자. 그리고 대통령이 수준이 낮더라도 사과를 해 주면 우리는 당내에서 탄핵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주고, 우리는 청와대에 직접적인 채널이 없으니까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내의 몇몇 젊은 의원들보고 우리 중재역할을 좀 해라. 실제, 역할들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막판에는 정동영 의장도 노무현 대통령한테 사과를 건의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과의 수위가 너무 낮게 나오면 우리가 탄핵 저지를 당내에서 확산시키는 데 좀 애로가 있겠다.. 근데 사과 비슷한 거라도 나오면 우리는 그걸 명분 삼아서, 그걸 지렛대 삼아서 당내에서 이걸 저지한다.. 왜냐면 당시만 해도 맹형규, 떨어졌지만 전용학 등 탄핵을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끝장을 봐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경파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만 있으면 국민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럴 태세로서 우리 논의를 모아놓고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몇 일 날 했죠? 12일날 가결이 됐고, 11일날 기자회견 했죠. 10일 날 밤에는 청와대 앞에서 우리가 사과요구를 하는 농성을 하자 그것만 요구하고 탄핵안에는 참여하지 말자.. 이런 내부 논의도 죽 있었는데 논란이 계속 된 게, 그러면 만약 사과를 대통령이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린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거기서 내부적으론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데, 농성했는데 사과를 하면 좋지만, 사과를 안 하면 농성을 풀고 탄핵 표결로 가는 거 자체가 너무 모양이 안 좋다. 그건 탄핵표결에 참가하기 위해서 명분쌓기로 오히려 보일 수가 있으니까, 열린우리당의 젊은 의원들이 중재노력 하는 거 좀 더 지켜보고, 사과 하는 거 지켜보고 우리가 표결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그때 다시 논의를 하자. 그렇게 돼서 일단은, 철야농성은 안하고 각자 집에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 10시가 돼서 회견이 나왔는데. 보셨다시피 측근들에 대해서는 거의 변호인 수준으로, 우리가 볼 때는, 변호하고 그리고 자기 형님에 대해서는 로비한 사람들이 나쁜 놈이고 형님은 순진한 농군이고.. 그 다음 뭐 경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국민에게 사과를 할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겠지만 떠밀려서는 사과를 못하고.. 정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되는 게 있으면 총선 결과를 보고 신임된 건지 안된 건지.. 하겠다.. 선거법 위반 발언이라든지 측근비리에 대해서, 내가 하면 로만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는 식으로 잣대를 편파적으로 들이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왔던 건데, 그런 부분을 전부 거꾸로 공격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야, 사과의 ㅅ자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냐.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이 총선으로 쓸어버려야 되고 국민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호소한다.. 이건 친노와 반노를 가르는 진군의 나팔이다.. 제가 그때 당시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원내총무단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물으니까, 어차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한은 통과 시키기 힘들다. 물리적으로. 그땐 진짜 그렇게, 경호권 발동해 가지고 짐짝 끌어내듯이 끌어내서 할 거라고는, 그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게 있게 생각을 못했고.. 어쨌든 시간이 됐으니 우리가 노무현에 대해 반대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보여줘야 되겠고.. 실제 통과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했으면 정치적으로는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자.. 우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9일날 밤하고 10일날 아침에 최병렬 대표가 뭐 출당조치하고 공천권 박탈한다기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당시에 공천 탈락된 사람들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쪽을 겨냥한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소장파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들었고. 그래서... 총 : 선후가 그랬군요.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공천 박탈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원 : 아니 그건 아니고, 공천 박탈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온 상태이긴 했지만 우리는 사과를,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서 탄핵으로 가는 걸 저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아무튼 최대표는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각개격파를 하고 있었는데, 공천박탈 그 얘기를 다 듣고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신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니까, 기자들이 공천권 박탈하고 출당시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시니컬하게, 어떻게 우리 약점을 그렇게 잘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우리는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멘트를 했는데, 요거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이게 최대표에 대한 어떤, 농담을 빌린 강한 비난이었다 라는 걸 당시 상황 속에서 알았겠지만, 한 다리 건너가면서는 멘트만 살아남아서 공천이 무서워서(웃음) 본회의장으로 들어온 걸로. 이렇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그때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총 : 감정적으로는 그런 정황까지 간 걸 이해할 수 있는데, 흔히 하는 비판 중에 하나가, 사과 여부로 탄핵이 결정 된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원 :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죠. 사과로 풀어질 수 있는 거 같으면 탄핵발의 자체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사과를 내걸고 청와대 농성을 하자는 것도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지를 하자. 근데 우리 미래연대가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마저도 의견이 쪼개 갈라지면 안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는 탄핵을 그렇게까지 밀어붙여 극단적으로 간다고는 생각을 안 했고.. 총 : 경호권이 발동될 거라든지, 정말 통과될 거라고 예측하지는 못했군요. 총 :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실제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나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원 : 알 수 있었던 사람은 국회의장과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 당 지도부들하고 민주당 지도부들. 그 다음, 실제의 실행작전에 대해서 정확히 짠 사람들. 그 다음 국회의장과 그 동선에 대해서 컨트롤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고, 실제로 한다 라는, 그 이후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간다는 것까지 아마 돼 있었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탄핵에 찬성해서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지만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하여튼 같은 당 소속으로서, 우리가 노무현을 편들 수는 없다는 걸 일단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탄핵을 실제로 통과됐 다라는 선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서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총 : 그러니까, 노회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용당한 셈이군요. 총 :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뭐, 홍사덕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촛불집회 나온 사람들이 동원됐다거나, 아니면 뭐 이태백 사오정이라든가. 그런 말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촛불집회가 정말로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원 : 난 내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촛불집회 간 사람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총 :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탄핵이 될만한 사안이었나요? 총 : 그럼 탄핵이 정치적 수단으로 쓰인 건데, 지금 탄핵을 철회하자고 열우당 쪽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철회하자. 그런데 제가 최근 여러 토론을 통해서 접한 한나라 의견은, 지금은 정치적으로 풀 때가 아니라 법으로 풀어야 된다.. 원 : 전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박근혜 대표한테도 반 공개적으로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표의 결단 몫은 남아 있습니다. 정치는 항상 변하는 것이고, 뭐 법논리로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정치란 게 왜 필요합니까. 근데,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항복해라. 잘못한걸 시인해라. 그런데, 탄핵의 원인제공 부분도 있고 사실 탄핵이란 절차 속에 담겨있는 내용도 있어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부분도 있고, 측근비리와의 연관 이런 것도 있고. 원인제공으로 가면, 사실 1년 동안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저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이라는 소수 당으로 저렇게 해 나갔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나라당으로 붙으면서 저런,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웃음)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묻어버리고 원인제공이라든가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무시한 채, 의회가 탄핵을 가결시킨 게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철회해라.. 근데 그거는 어떤 맥락에서 볼 때 타당치가 않고, 철회를 해라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철회할 방법도 없어요.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건, 이걸 없었던 걸로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요건이 없으믄 각하를 하는 거고, 요건이 되면 기각을, 내용을 심판해서 기각을 하는 건데. 대신 인제 그런 건 있죠. 시간을 끌거나 그러지 말고, 어차피 탄핵이라는 게 지나치게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를 평가하는 과거회귀성의 이슈고. 또 중간지대가 없는, 찬성이냐 반대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밖에 없는 대립적인, 분열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상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이런 마당에, 정치권의 역할을 생각할 때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상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양자의 손을 다 들어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자. 대신, 일방적으로 항복해라... 그 다음 당내에서도 탄핵을 철회하자. 아님 법으로 하자. 이런 게 당내에서 왈가왈부가 되면서 이게 당의 분열과 논란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는 설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총 : 여건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조성을 원하시는 거죠? 원 : 나는 헌재가 부담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권이 여건조성을 해주자는 거고. 내가 왜 돌아온 대통령을 얘기하느냐 하면 대통령의 사과가, 나는 전제조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원인제공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거를 결자해지로써 풀어주는, 또는 앞으로 풀어나갈 거란 신뢰성을 보여주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헌재 판결 나면 당신들 뭐 형사책임 지고 무고죄니 어쩌니, 그런 소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격앙되게 몰고 가 가지고는요.. 여야간 관계설정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생각이 틀리더라도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간에 공통 이슈가 될 수 있는 경제살리기 라든가, 정치개혁이라든가, 여야의 어떤 상생의 관계라든가, 아님 그동안 대통령 자신으로 인해 빚어졌던 많은 적대적인 싸움. 이런 것들의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조치들이 한 두세 가지만 성의 있고 진심으로 이루어지면, 거기다가 핏대를 올리면서 탄핵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법적으로나 국민의 정서로나 오히려 거꾸로 몰리며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총 : 구체적으로는 그럼, 대통령이 애초에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혹은 대국민 담화를 하거나 그런 제스처가 우선 있어야 된다..? 원 : 제스처... 뭐 제스처라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과거에 대한 사과, 이거보다도 미래가 걱정인 거거든요. 뭐 물론 대통령이 총선 전에 기자들과 회견하면서, 그동안 너무 우리 사회에서 편가르기와 대결 위주의 정치를 지난 1년간 펼쳐온 거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그걸 바꿔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뭐 탄핵역풍 속에서 선거 치르느라고 그런 거 일일이 보지도 못했는데. 만약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진솔하게 표현을 해준다면 나는 그게 뭐 사과다 아니면 반성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탄핵이란 이슈 자체도 지나치게 과거 문제를 가지고 편 갈라서 싸우는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크게 안고 미래를 향해서 넘어설 수 있는, 언덕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희망적인 내용이 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면, 그게 대국민 담화가 됐든 아님 뭐 인사조치가 됐든 그런 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야당에다 멍석을 깔아주면, 우리 야당에서는 대표가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내든지 해 가지고 그 쪽 방향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결국은 여건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아니 탄핵이 선거에서 심판 받았다고 그러는데 막상 한나라당이랑 민주당이 얻은 표를 합하면(웃음) 열린우리당이 얻은 표보다 많거든요. 그런 식의 통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 거는 설득력도 부족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총 : 어쨌든 상대가 먼저 움직여 줘야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지금은. 상대가, 애초에 탄핵의 원인제공을 한 상대가 있는데, 그 원인 제공한 상대가 먼저 뭔가 조치를 취해야 그 다음 탄핵한 쪽에서 액션을... 총 : 저쪽에서 감정적으로 몰아 부치는데.. 아니 그때 그거 잘못했다고 말할 만한 최소한의 분위기나 어떤 명분을 줘야지 되는 건데, 여기서 계속 몰아부치기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총 :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상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쪽에서도 탄핵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몰아 부칠 수 있을 만큼 몰아 부쳐서 상처를 다 입히고, 감정을 상하게 해놓고는.. 사실은 상대도 감정이 상해 있는 건 마찬가진데.. 그러니까 둘이 1년 내내 티격태격했다 하다가 티격태격한 수준을 갑자기 벗어나 한 쪽이 칼로 푹 찌른다든지 극단의 도구를 사용해서, 다른 쪽이 내상을 크게 입었다.. 그래서 내상을 크게 입은 쪽에서 일단 그건 먼저 사과해다오.. 그리고 나서 다시 티격태격하는 수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저쪽에서 바라보자면. 그리고 한나라에서는 탄핵 역풍에 의해서 코너에 몰렸다가 인제 조금 숨쉴 만 한데, 계속 잘못했다고만 몰아부치냐...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겠느냐 하는 거고... 원 : 그렇죠. 우리는 그만큼, 그에 대한 심판과 역작용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끝이다 라는 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일방적으로 철회해라? 아니면 탄핵을 철회하기 위한 그거에 대해서 도장 찍을 준비를 하고 와라? 이것은 난 무리한 요구다라는 거죠. 총 :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자고 하는 건 결국은 법으로 해결하자는 건데. 총 : 그건 탄핵의 근본 책임소재가 저쪽에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한 논지인데.. 원 : 아니, 한나라당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했고 이제는 법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의결돼서 헌재에서 결정하는 거는 다 법에 있는 과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 과정 자체가 다 정치예요. 예를 들어서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게, 그건 뭐 정치가 아니라 법에다 완전히 맡기는 겁니까? 난, 뭐 뜻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는 건 아닌데, 그 뜻을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총 :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서 탄핵으로 일어난 여러 상황들을 빨리 종결짓자..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든 해서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빨리 풀고 종결하자..고 열우당이 말하는 거고 한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원 : 그렇죠. 근데 당론이란 건 영구불변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당 대표하고 대화를 박근혜 대표가 하게 되면 국면이 새로 열리는 거죠. 원 :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게 얘기를 않기로 한다고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근데 탄핵철회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탄핵철회를 위한 회담처럼 만들면 의제가 설정되는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정치 공세성으로 된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샅바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대화를 조건 없이, 그리고 의제에 대한 특별한 전제를 달지 말고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 혹시 헌재가 인용할 거라 기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원 :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열린우리당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기각될 경우 큰일나고, 소수의견이라도 붙었을 경우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 대통령이 상처를 입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많이 분석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걱정이 되면 진작 와서 진지한 대화를 해 가지고(웃음) 해야지, 그건 그것 대로 걱정하면서 한나라당에는 계속 압박성으로만 얘기하는 거는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총 : 열우당이 그런 불안감을 토로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이해하는 건.. 원 : 아니, 진지한 대화를 해보고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좋겠지만, 누가 뭐 메시지를 갖고 우리 당에 다녀갔다거나 접촉했다는 얘기도 난 없는 거 같애요. 물밑에서 뭐 있는 것처럼 하는데, 물밑을 보니까 뭐 아무런 발갈퀴도 안 보이는데 물 위에서 말만 난무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보는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총 : 저쪽에서 정상적인 화해 제스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여론을 몰아서 한나라를 압박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총 :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저쪽에서 칼에 찔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 니가 나를 화를 나게 했으니까 칼로 찔렀지.. 이런 태도는... 총 : 칼에 찔렸는데, 애초에 니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칼로 찔렀지.. 먼저 니가 나를 화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거기에 대한 인정이 없이 내가 칼로 찌른 부분에 대해서만 책망을 한다면, 나는 칼로 찌른 부분에조차 사과할 수 없다.. 이게 한나라 아니겠습니까? 원 : 허허허... 총 : 그렇게 티격태격 치고 받는 정도로는 지금까지 언제나 있어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 열이 받았던 건, 이게 치고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쪽에 큰 상해를 가해서.. 이건 정상의 룰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동안 지켜만 보다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린 정도가 아니고 칼로 찌른 게 아닌가.. 사람들이 한 대 친 정도 가지고 그렇게 열 받은 게 아니거든요.. 원 :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허허허.. 원 :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게 칼에 찔린 거라고 비유한다면 그럼 칼을 뽑아달라는 건, 다 좋습니다. 근데, 다 얘기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지하고 성의 있게 얘기하는지, 아님 그냥 동네 동사무소에다 스피커에다 대고 동네에다 떠드는 건지.. 총 : 방식이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각이 됐다... 원 : 아니 근데, 거기다가 약간 프라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보고는, 내가 대표의 결단 차원을 왜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쳇바퀴처럼 가 가지고는 사실 말싸움으로 끝나고 말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표라는 건 다수의 의견을 단순히 집행하거나, 아니면 법전에 나와있는 걸 그대로 집행하는 그거는 리더가 아니다. 리더라는 것은 숫자의 합으로서 나온 결론, 또는 이미 뻔히 텍스트에 나와 있는 답, 이거를 뛰어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역사의 짐을 안고 꼬여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이게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모든 걸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오히려 지금 시대는 먼저 엎드려 절하고 먼저 자기가 벗어서 내보여줄 수 있는, 자기 입은 옷을 벗는,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지금은 우리 국민에게 호소력을 갖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봤잖아요. 저는 일단 건의는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결단을 내려주기를 난 또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걸 가지고 당내 왈가왈부, 또는 그런 상황으로 돼 가지고는 도저히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당내 상황이.
총 :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애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 물론 떨어진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선거로 심판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원 : 정해진 게 없고.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은 결국 국민의 표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걸, 글쎄. 그걸 국민투표로 붙여야 되는 건지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총 : 재선된 것이 일종의 정치적 심판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되면 어떡할 거냐. 소위 말해서 기각이 돼 버리면, 그렇다면 이쪽에서 저놈이 죄가 있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재판에 부쳤더니 판관이 아니다.. 그거는 뭐 사안이 안 된다 라고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기각을 했다면 인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라고 했던 측에서, 그로 인해 불러일으킨 여러 비용도 있고, 국가적인 지체도 있고, 또는 국민적인 분노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발생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적인 책임은 있지 않겠습니까? 원 : 정치적 책임이 있죠. 원 :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상당 부분 이번 총선 자체를 여당 측에서가 탄핵심판으로 몰고 가고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 쪽에서는 이게 많이 해소가 돼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게 심판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 여당에서 총선이 심판이라고 자기들이 의미부여를 그렇게 몰고 갔잖아요. 총 : 그러니까 이미 심판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탄핵 하냐 이러는데, 그거는 전혀 민주주의와는 안 맞는 얘기예요. 대의제로 뽑힌 대통령을 역시 대의제로 뽑힌 국회의원이 탄핵하도록 헌법에 그렇게 돼 있고, 대신 대통령은 재판을 안 받도록 해 논 거 아닙니까. 임기 중에는 수사와 재판을 안 받도록 한 대신에 국회만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도록 한 거고,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거고. 근데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만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기능을 가진 헌재에서 다시 한번 엄정하게 하도록. 만약에 자 그러면,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원래 삼권분립에 의해서 서로가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의미를 뺏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해선 우리가 좀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태가 안 오도록 사전에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무고죄를 준용해서 거꾸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든지 이런 거는 헌법에 의한 우리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의 틀, 이런 거를 아주 도외시하고 봉건 왕조 시대 내지는...(웃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차분하게 돌이켜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 :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에서 그런 예를 들려면 대의민주주의가 실제 민의를 대의 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다수 민의하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 : 70퍼센트가 반대하는데 강행한 그거하고... 대의제와 국민여론이란 것도 아주 가변적인 게, 물론 탄핵에 대해서 우리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30퍼센트까지 떨어진 것, 그 다음 탄핵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실망했다고 하는 여론이 70퍼센트까지 올라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서로 오버랩 되면서 정치상황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빼고, 70퍼센트의 여론이 반대를 했는데 왜 강행했느냐. 이게 민의를 반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과 견제를 안 하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런 문제들이 있죠. 총 : 대통령 인기가 떨어진 것과 그게 탄핵의 명분이 곧장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죠. 총 : 그 인기가 떨어진 사연을 과잉 해석했거나, 또는 아전인수를 했거나. 총 : 그렇게 따지면 탄핵이야말로 감정적이지 않았나요? 총 : 정치인들 인터뷰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당선 후 MBC 토론에서 한나라당이 제1당을 빼앗겼다.. 고 하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멘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듣고 또 한번 그런 걸 느꼈는데... 뭐냐면, 정치인들 내부자 논리가 있잖습니까. 끼리끼리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아니라 상대만 보이게 되면서.. 사실 한나라당이 제1당을 열우당에 빼앗긴 게 아니라, 국민이 이쪽 표를 덜어낸 건데. 총 : 그러니까 사안들을 정치공학적인 대결구도 내에서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사안들을 해결하려 하는데, 탄핵도 그래서 간 거 라는 생각이... 총 : 그래서 지금 철회와 관련해 말씀하시는 것도, 국민이란 요소를 하나 더 놓고 보자면 철회하자, 철회하지 않아야 한다.. 니네가 먼저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제대로 요청해라.. 등등의 이야기는 국민들하고 사실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빨리 해결해 주길 원한단 말이죠. 원 :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가장 억울한 듯한 목소리) 여론이라는 것도 중요한 고려수단의 일종이 되는 거고, 서로 맞물려 있는, 지금까지 과정으로서의 역사라든지,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거를 같이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접근 하는 것도 좀 필요하구요. 그 다음, 원하는 거라고 해서 현실에서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하거나 안타까운 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탄핵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자, 그 다음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되니 안되니 라는 게 국민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거는, 뜻은 가급적이면 이해하고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은, 과연 그 국민이 어느 국민이냐.. 총 : 그러니까 기다리자는 여론도, 물론 헌재까지 가지 말자는 여론도 있지만 기다리자는 여론도, 역시 한시라도 빨리 해결되길 원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 : 질질 끌고 그러는 걸 누가 원하고 용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정적으로는, 늦어도 5월 달까지는 끝내라. 지금 뭐 소추위원들 입장에서는 증인도 자꾸 부르고 이렇게 하는... 헌재도 보니까 지금 뭐 대총령을 불러야 할지, 이런 증인신문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내린다면서요. 헌재가 가는 움직임이 늦어도 5월은 안 넘길 거 같은 움직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3, 4주면 결론 나는 게 아닌가. 대신 여야간의 대화가 좀 잘 이뤄져서 헌재가, 그러면 탄핵을 발의한 측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국가의 어떤 불확실성이 없는 쪽으로 인제 한다고 하니, 서로에게 상처가 가급적 덜 나는 쪽으로 우리가 아무튼 국민의 양해와 정치권의 협조를 전제로 해 가지고 편안한 결론을 내립시다. 이렇게 해갖고 전격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서로 떠넘기는 공방 차원이 아닌...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데는 전 뭐 똑같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가 극단적인 대결로 가야 되고, 그런 국면은 이미 아니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래요. 총 : 제가 김근태 의원하고 인터뷰 하면서 유사한 질문을 했는데, 그 반응은 정반대로, 이쪽은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왜 손을 내밀지 않느냐,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보면, 저쪽에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저쪽의 정치인식, 상황인식은 한나라당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완전히 상반된 상황인식인데 지금 이런 국면이라면 그냥 흘러가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원 : 대화가 안 되면 그렇게 되겠죠.
|
검색어 제한 안내
입력하신 검색어는 검색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딴지 내 게시판은 아래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검색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 5제1항에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을 기재(유통)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 소지한 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
6.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