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는 미 민주당 정부를 보라-1편

배경:  공화당의 호전적 국제 정책, 그리고 현재 미민주당 정부

2009년8.25화요일
 

북미관계가 앞으로 잘 풀릴 것 같다.  앞으로 여러가지 일이 있을 것이고 언론이 씨끄러울 것이다.

북미 관계의 진행은 대부분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었다.  북한은 사실 일관성있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전술의 변화가 무쌍해서 헛갈려한 사람들이 있지만 전략은 변화가 없다.  그동안 북미관계는 미국의 정책변화, 정책 부재, 무지에서 오는 변덕때문에 출렁거렸다.  부시때는 부시정부가 의도적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망쳤다.

부시曰 "오 암쏘리 내발 미끄러졋써(헤헤) " 김曰  "이 간나새끼..."

남한은 어떠냐고?  김대중과 노무현때는 북한 문제를 남한이 많이 주도 했지만, 그건 유례없는 일이었다. 정치 9단 뿐아니라 외교 9단이었던 사람들이 만든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그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쫄다구 정부였고, 지금 이명박 정부는 워낙 약점이 많이 잡혀 있어서 미국정부가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이 미국가서 정상회담한게 뭣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가?)  이명박의 약점은 우리도 많이 알고 있지만, 오바마는 그 이상의 것을 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지금 남한 정부는 대북한 전략수립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되어 있다.  앞으로 북한 문제에서 남한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의사 결정권은 없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하는 머슴 노릇을 하게 된다.  웃긴건 그게 한나라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햇볕정책 머슴 노릇이라는 거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화해 개방정책을 하는 신기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덤으로 수구세력이 헛갈려 하는 꼴을 보고 하하호호하며 즐기면 되겠다.  아, 참, 길에서 반북 데모를 하던 수꼴 데모대도 이제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랬다간 이명박이 오바마에게 혼난다.  그리고 민주시민들은 남북대화가 있을 때 마다, “거 봐, 이명박도 별 수 없쟎아?  김대중 햇볕정책 따라하네” 하고 수꼴의 복장을 질러주심 되겠다.            

딴지 독자라면 잘 알겠지만, 남북한이 화해 모드로 돌아선다고 이명박이 개과천선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다.  그리고 북한의 목적이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북한의 상대는 오로지 미국이다.  남한은 수단이거나 과정일 뿐이다.   

사랑합니다 까르르르

(내가 전에 총수의 “김대중이 옳았다”에 댓글로 쓴 글 “오바마는 김대중을 배워라”에 이미 비슷하게 기본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그 글 끄트머리에 쓴 것과 이 글 사이에 쪼금 차이가 있다.  그 글을 읽어보신 분은 차이점에 유의해 주시라.)  

앞으로의 북미, 남북관계를 이해하려면 미국 민주당정부를 알아야 한다.
부시의 미국 정부과 오바마의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다르다.  이념, 태도, 구성원, 집단의 목표, 극복해야할 장애물이 다 다르다. 
미민주당정부에게 북한은 제일 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꼭 풀어야할 숙제이다.  그러데, 민주당 정부도 부시 정부나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없다. 

부시 시절에 민주당이 하던 공세는 이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지, 채찍만 써선 안된다.”  강경책만 쓰지말고 외교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가 단순무식 강경책으로 이라크를 말아먹으니 이 말이 미국민들에게 잘 먹혔다.     

그런데, 민주당이 외교를 통해 뭘 하겠다는 건지는 자기도 잘 모른다.  외교를 하자고 주장한 것은 각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을 도발하는 공화당을 막아보자고 한 소리일 뿐이다.  “일단 얘기를 해야, 갈등도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쌈말리기용 논리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외정책 차이는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공화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전쟁 분위기 조성, 적과의 긴장 고조를 이용했다.  공화당 프로파갠다의 기본은 “공포감 조성”이다.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북한과의 전쟁 위험을 강조해서 정권을 유지한 것과 똑같다.  정신과 의사 닥터 필이 그랬다: “공포는 인간 행동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기제다.”  이 공포 조성은 참으로 정권유지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람들을 쉽게 세뇌하고, 쉽게 조종할 수 있다.  부시정부가 알면서 방관했거나 조장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911 이후 부시의 지지율을 90%에 달했다.  히틀러와 같은 지지율이었다. 

미국 리버럴도 이런 공화당의 수법을 잘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워낙 강력하게 먹히는 전술이라 막아볼 방법이 별로 없다.  나섰다간 오히려 여론에 밀려 당한다.  민주당 인사는 할수없이 대개 그냥 버로우 탄다.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민주당과 미국 리버럴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 

전쟁위험으로 지지율이 높을 때 공화당은 신나게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실제로 전쟁도 하고.  그러다가 공화당이 일을 너무 별려서 말아먹기 시작하면, 그때 리버럴 인사가 조금씩 머리를 내밀며 한마디 소심하게 그런다--“그러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니까?  채찍만 쓰면 어떻게 해?  국제관계는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 현명한 거지.”

이렇게 해서 “당근과 채찍”이 많은 미국민에게 적성국에 대해 미국정부가 취해야할 기본 행동양식으로 인식인 된 거다.  근데 “당근과 채찍”은 행동방법론이지 비젼이 아니다.  민주당정부도 안다.  사실 당근도 채찍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런데 여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쓰는 척은 일단 해야한다.  힐러리의 강경 발언은 채찍이고, 적국과의 빌 클린턴등을 통한 대화는 당근이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공화당이 말어먹은 적성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고쳐 놓으려면, 그래서 공화당이 나중에 또 그 적성국과의 적대 관계를 이용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민주당은 근본적인 평화 정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내가 전 글에서 오바마가 김대중한테 배워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말이 그래서이다.  헛갈려하는 미민주당이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본받으면 미국민이 상상하는 이상의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기뻐하면 오바일지도 모르지만, 눈치를 보니깐, 새로운 프레임을 이미 만들고 있었고, 실행 착수에 들어간 것 같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다루겠다.)

미민주당 정권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그 이전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햇볕정책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북한에 관심있는 사람들--클린턴 부부, 40년간 상원의원으로 외교부문 위원장이었던 부통령 조 바이든, 오랫동안 북한과 대화 창구였던 빌 리차드슨,  그 밖에 대북 실무담당자들은 빌 클린턴과 북한과의 조약이 공화당에 의해 어떻게 쉽게 무너졌는지 잘 알고 있다. 

사실 부시 이전에는 민주당이 북한 문제 해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북한은 지금 미민주당의 야심 프로젝트다.  이번에 무엇을 하든 간에, 공화당이 몇 년후 다시 집권해도 다시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  확실히 안하면 다음 공화당 정권때 다시 독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때의 조약은 당시 공화당의 방해와 부시의 폐기로 깨졌는데, 부시 시절 오랫동안 보수가 장악했던 미언론은 오히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미친 정권이다.  걔들이 약속을 깼다.  대화는 불가능하다, 힘으로 몰아가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냈다.  이번엔 시답쟎은 핵확산 조약 하나로 끊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원했던 북미수교를 포함해서, 북한의 국제 사회 진출과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김대중이 미국 정부에 조언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조언의 구체적 내용은 모르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한 화해 상태를 거쳐 준통일상태로 가면 미국에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든 말든 한반도에 영구 평화가 올 수 있는데, 그러러면 다음 대선에서 남한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정말 통일을 원하는 정권이냐, 아니면 적과의 공존을 유지하려는 정권이냐.

쓰고보니 마치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다.  마지막 두 문단은 내가 좀 오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난 오바가 아니라고 믿지만).  내가 어느 정도 오바하는 것인지는 앞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유의해 보면 차차로 알것이다. 

오바쟁이 비키 채리옷 (Vicky.Chario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