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본격적인 대재앙이 시작되는가

 

거대한 스케일의 재난 영화 한 편이 시작되었다.

 

지난 11월 7일,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퇴 이후 비어 있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를 임명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청문보고서 따위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눈 아래 사람 없는 이 대범한 정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주호를 임명했다. 이로써 내각의 마지막 공석이 채워지며 윤석열 1기 내각이 완성되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주호

 

사실 이주호는 민주당만 반대했던 것이 아니다. 힘은 별로 없지만 교육 현장에서 20년 이상을 몸담았던 나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교육계 인사들도 그의 임명을 간절히 반대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그는 박순애보다도 더 최악의 교육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가 임명된 후 지금도 하루하루가 걱정이다.

 

내가 왜 이리 걱정인지, 그 썰을 풀어 보도록 하겠다.

 

 

여론의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인사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출처-<KBS> 링크

 

 

MB 정권의 교육 대통령 이주호, 그는 무엇을 했었나

 

1. 자사고 도입과 일제고사 부활

 

이주호는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었다. 그의 재임 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로, 약 2년 반 정도를 장관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장관 이전에 교과부 차관 또 그 이전엔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이었으니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총괄한 핵심 중 핵심이었다.

 

당시 그가 주도한 굵직한 교육정책들을 보면 하나의 일관성이 보인다. 

 

'공교육의 민영화'

 

그의 장관 재임 시절 추진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가 그것이다. ‘300 프로젝트’는 100개의 자사고 설립을 가져왔고,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는 바로 ‘일제고사’의 부활이었다.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법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고, 교육이란 곧 ‘전인교육’이다. 자사고는 좀 사는 집 애들을 쓸어 담았고, 이는 일반고의 슬럼화를 가져왔으며 공교육을 입시학원으로 바꿔 놓았다. 

 

일제고사 부활은 교육 현장을 약육강식의 정글로 바꾸었고, 사교육의 대상은 어려지고 광범위해졌다. 전인교육은 실종되었다. 그런 교육의 결과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서울대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같은 것들이 바로 그 교육의 결과물들이다.

 

출처-<중앙일보> 링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일제고사를 폐지했고, 자사고에 대해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 이주호가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은 뻔한 사실이다.

 

2. 역사 교과서 사건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굵직한 인재(?)들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스타였다. 스타란 범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때 탄생하는 것이다. 그의 스타성은 ‘역사 교과서 사건’으로 빛을 발했다.

 

그는 자신이 교과부 장관이던 2011년, 역사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되어오던 ‘민주주의’를 최종 장관 결제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다. 기존 역사 교육의 책임 주체였던 ‘역사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 위원회’를 무시하고, ‘역사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회’란 단체를 급조해 들러리 세우며, 제멋대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때 들러리가 된 역사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는 불만을 표하며 사퇴하기도 했다. 

 

출처-<KBS> 링크

 

당시 한겨레 신문도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출처-<한겨레> 링크

 

그가 뿌려놓은 해악은 이명박 정권에서 끝나지 않았다. ‘4대강’이 아직도 우리 강산에 독을 뿜고 있듯, 그가 뿌린 정책의 결과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여기, 이주호와 함께 부활한 또 한 명의 교육계 스타(?)가 있다. 앞서 말한 '역사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대한 역할을 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하여 ‘국가교육위원회(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때문에 이주호가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는 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교육을 망쳐놓은 두 망령이 다시금 콤비가 되어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뉴라이트 식민사관에 입각한 ‘국정교과서’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퇴행을 실시간으로 목격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었다.

 

뉴라이트 인사로 돌려막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이고 그 상징이 이주호다.

출처-<뉴스프리존> 링크

 

3. 글로벌 망신, 시조새 죽이기

 

이주호는 글로벌 스타이기도 했다. 그가 교과부 장관이던 2012년 1월, 교과부는 시조새를 죽임으로써 대한민국을 제정일치의 탈레반 국가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추진위원회(교진추)’라는 단체가 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한기총 산하의 개신교 종교단체이다. 이 단체의 목적은 창조설에 입각해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하는 것이다. 참고로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1986년 에드워드-아귈라드 재판 이후) 공립학교의 창조설 수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교진추’라는 단체가 2011년 12월 과학 교과서에서 시조새를 없애달라고 청원했다. 시조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시조새는 날개와 깃털은 가졌으나 치아나 뼈조직, 꼬리 등은 새와 닮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해) 공룡으로부터 조류로 진화하는 동물의 가장 확실한 표본으로 여겨져 왔다. 좀 더 정확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 생물로 여겨진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교진추는 국내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나온 이 시조새에 관한 내용을 없애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주호의 교과부는 이에 응답하여 시조새를 없애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고대도 아니고 중세도 아닌 2000년대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경악스러운 사태가 ‘네이처 지’에 실림으로써 한국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었다.

 

제목 : 한국, 창조론자들의 요구에 굴복하다

출처-<Nature> 링크

 

거리에서 똥을 싸는 사람은 그것이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기에 하는 짓이다. 부끄러움은 그것을 지켜보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몫이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브릭)’,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권위 있는 국내 대부분의 생물학, 과학 단체들이 나섰고, 그제서야 이 국제적 망신은 겨우 진정되었다. 교과부의 이 시조새 죽이기 사건은 당시 이주호 장관의 빛나는 업적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

 

출처-<한겨레> 링크

 

 

임기 시작 3일 만에 일어난 일들

 

민주당이 이주호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유는 과거 그의 장관 시절 업적(?) 때문만은 아니다. 한두 개도 아닌 무려 다섯 개의 의혹 때문이다. 확실히 스타답다. 

 

출처-<교육플러스> 링크

 

모든 것을 갖췄다. 가히 이 정부의 부총리로 손색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은 이주호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거절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이주호를 제61대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주호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시아교육협회’ 사무총장 출신 ‘황보은’ 씨를 3급 별정직 공무원인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아시아교육협회는 앞서 말한 다섯 가지 의혹 중 네 번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단체다. 고로 황보은 씨의 임명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인사이다. 

 

출처-<한겨레> 링크

 

그리고 그가 장관이 된 지 이틀 후인 지난 9일, 이런 기사가 나왔다.

 

출처-<머니투데이> 링크

 

정부가 카이스트(KAIST),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지스트(GIST), 즉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다. 이것은 4대 과학기술원의 돈줄을 교육부가 틀어쥐겠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4대 과학기술원은 일반대와 동일한 교육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소속은 과기부이나 예산은 교육부에서 받는 변태적인 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일인 7일을 포함하여 3일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일어난 일들을 보라. 앞으로 그의 재임 기간 중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상상이 되는가. 아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주호 체제하에 일어날 확실한 3가지

 

한 국가의 100년을 책임진다는 교육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재앙은 예측이 가능할 때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모 논설위원처럼 빛나는 예지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예측해 보겠다. 

 

시기는 틀렸지만,

내용만은 정확했던 오징어 게임의 예측

 

다음 세 가지를 잘 버무려 고려하면, 몇 가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1. 이명박 정부 시절 그의 언행

2.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시절 그의 공약

3. 교육단체나 교육 관계자들의 정보

 

자! 그럼 작두 한 번 타보겠다.

 

으어어어엉어어어어어어어엉~~~~~~

 

첫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물 건너갔다. 일제고사는 부활할 것이다.

 

그는 ‘무한 경쟁’으로 표현되는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총괄 지휘자였다. 그리고 그의 전공은 ‘교육’이 아니라 ‘경제’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경쟁의 원리를 신봉하는 경제학자이다. 이러한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킨 정책이 자사고와 일제고사이다. 해가 서쪽에서 뜰 수도 있다는 수준의 인식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더구나 정책 기조나 국정 운영 철학 따위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현 정부에서, 그나마 유일한 정책 기조라 하는 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아닌가. 

 

둘째,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담은 국정교과서 부활이다.

 

이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시도한 바가 있다. 그리고 올해 그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서며 공약에서도 스스로 밝혔다. 

 

당시 이주호 후보의 공약이 담긴 기사

출처-<뉴스프리존> 링크

 

이주호 후보의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좌편향 교육을 바로잡겠습니다."

 

"서울형 교과서 개발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가치중립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임시 정부는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임시기구임을 분명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음”

 

공약에 담긴 그의 생각은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 수립이 아닌 1948년 8월 15일로 보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반영됐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와 맥을 같이한다. 사람 생각이 잘 변하지도 않겠지만, 옛날도 아니고 바로 몇 개월 전 기사다. 식민사관을 담은 국정교과서 추진은 거의 확정적이다. 더구나 앞에서 말했듯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핵심인 이배용 아닌가.

 

셋째, 결국은 공교육 황폐화이다.

 

이명박은 적폐 세력의 희망이자 총아였다. 그 기대에 걸맞게 그는 꼼꼼하고 치밀했다. 언론을 장악하면 10년 이상을 보장받고, 교육을 망가뜨리면 우민화가 완성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오직 국영수 학원 뺑뺑이만 돈 아이들이 서울대에 간들 그 어떤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치열한 내신과 수능 등급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최고인 아이들이 자라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어른이 되는 것이다. 

 

학교가 입시학원이 되는 것, 경쟁과 승리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있는 집 애들은 더 치밀한 사교육을 받는 것, 그래서 공부 잘하는 우민이 되는 것. 이렇게 망가진 교육은 적폐 100년 집권의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출처-<굿모닝충청> 링크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나마 ‘공교육 강화와 전인교육의 중요성’이란 공감대 형성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수백 배 더 빠른 속도로 교육의 퇴행이 시작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차관과 장관을 거친,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왕의 남자'이자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주호가 9년 6개월여 만에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사실상 이미 퇴행은 시작되었다.

 

 

70%가 해야 할 일

 

이 땅의 대략 30% 정도는 ‘끓는 물 속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을 앓고 있다. 냄비 속 물에 갇힌 개구리는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결국 끓는 물에 죽고 만다. 그러나 개구리는 탈출하지 않는다. 이 우화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퇴행적 사고에 안주하다 결국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무지몽매한 인생이다.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이런 부류는 늘 존재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책에서 마주친 100개의 인생 18: 아Q정전 - 죽어야 끝나는 무지몽매한 인생(링크)’에서 문학으로 다룬 바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라!)

 

사실 이 30%가 바뀌길 바라는 건 몽상이다. 이들은 바뀌지 않는다. 때문에 중요한 건 이들이 아닌 대략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원인이 ‘임명’이라면 해결책은 ‘사퇴’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 정부하에서 ‘자진 사퇴’란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강승규, 김은혜 수석까지. 어떤 논란에도 절대 사퇴하지 않음을 지금 보고 있다.  ‘후안무치’가 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아무리 교육 단체가 성명을 발표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해도, 시민 단체들이 떠들어도 저들은 결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진 사퇴 같은 것은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 저들은 ‘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안다. 압수수색, 구속 기소, 해고와 같이 실제 물리적 타격을 주는 것만을 무서워한다. 그렇게만 하면 무탈하다는 걸 잘 안다.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권력까지 쟁취한 집단이다.

 

‘자진 사퇴’가 가능성이 없다면 ‘강제 사퇴’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즉, 끌어 내리거나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경고를 보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가능하다. 이미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을 갖고 있다.

 

70%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감시와 행동’이다. 끌어 내릴 수 있다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0.7%의 차이로 졌지만, 윤석열의 당선을 받아들였다. 부정선거라 아득바득 우기지 않는다.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쪽수 많은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우리가 70%라면, 그래서 이젠 우리가 다수라면, 이런 우리가 저들이 내려오길 바란다면, 겁먹어야 할 것은 저들이고, 힘을 얻어야 할 것은 우리다. 반복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키보드를 두드리되 행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분노와 경멸은 말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면 100년의 우리 미래가 무너진다. 이주호가 더 이상 교육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물리적 견인을 해야 한다. 이것은 가능하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70%이기 때문이다. 사퇴시키지 않으면 X된다는 압박감을 물씬 심어줘야 한다. 우선 그 시작은 촛불 집회 일정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이것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