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적자금에 관하여 -2-

2001.3.11.월요일
딴지 경제고문 석진욱

전보에서는 공적자금의 사용처와 회수에 관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이번 호에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시기와 사용효과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공적자금의 투입시기   

지난 2000년 12월 초 한국 국회에서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이 처리되기 직전,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공적자금의 투입시기와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한구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을 서서히 하자 즉, 차례로 축차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을 정치 현안과 연계하여 조성 동의를 늦추었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즉각적인 조성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소모적인 대치를 계속했는데, 이때 한나라당내 경제 관료출신 국회의원들이 당 총재를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여 이한구 의원의 주장을 폐기하고 즉각적인 조성에 동의함으로서 우려되었던 12월 경제대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라당 경제관료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당 정책의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이한구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공적자금 조성에 동의하였을까요?

공적자금의 투입은 가능한 적기에 강력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엄청난 공적자금을 사용하고서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지난 역사에서 이미 여러차례 증명이 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 당시, 공적자금 투입에 있어 1980년대 중후반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 파산의 예가 많이 거론되면서 당시 부시 행정부가 저축 대부조합 부실과 관련하여 부실화의 책임자들을 먼저 형사처벌하고 다음 부실액수를 산정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예가 한국 언론을 통해 많이 유포 되었는데요, 사실, 미국 저축대부조합 파산의 진정한 교훈은 부실 책임자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기 공적자금 투입이 실패할 경우 얼마나 국가 재정과 국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는가에 있습니다.

   미국의 예

1988년도로 기억되는데요 이 당시 미국 저축대부조합 파산에 따라 미연방예금보험공사는 8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통해 파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화당 행정부는 2천여명의 저축대부조합 부실화 관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의 대응은 늦어졌고 그 결과 당초 소요금액의 두배가 넘는 1600억달러의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집행된 이 저축대부조합 관련 공적자금 투입의 늑장대응으로 말미암아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극심한 불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그의 평소의 소신인 세금 인상을 철회하고 급격하게 불어난 재정적자 때문에 결국 세율 인상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재선실패 -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등장으로 연결 되었습니다.

1992년 공적자금 적기 투입실패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같은 엄청난 재정적 타격의 교훈으로 미 연방 행정부는 1992년 12월 적기시정조치법(PCA : Prompt Correct Action)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를 조기에 시정하기 위한 제반조치권을 감독당국에 일임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부실화를 미리 감독당국이 공적자금을 동원, 사전에 차단하고 그 다음에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관한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미국은 저축대부조합 파산에 따른 책임소재와 공적자금 사용처에 대한 검토에 시간을 끌다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낭비하게 된 과거를 반성하고 미리 적기 시정조치를 통해 먼저 자금을 투입하고 책임을 가리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화 시킨 것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당시 총액 50조원의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이 발표 되었을 때 엄청난 금액의 공적자금이 조성 된다고 난리를 쳤던 한국의 언론들이지만 만일, 그 때라도 조성되지 못했다면 실은 미국의 예처럼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공적자금의 적기 투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금융 관행은 한국의 실정과 다르다고 강변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번에는 한국과 비슷한 일본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2000년 당시 일본정부는 총 1조 7천억엔의 채권을 손실처리 했습니다.그런데 이 규모는 당초 예정되었던 손실규모에 비해 무려 87%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국채발행을 통한 공적자금 조성이라는 점에서 일본은 한국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 즉, 정형화 된 케인즈 정책을 사용 했습니다.

즉, 정부발주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여 경기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경기부양에 무려 120조엔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는 비교적 최근인 1999년말이 되어서야 부실채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 대로 일본의 최근 경제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전형적인 자산 디플레이션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엄청나게 조성된 공적자금을 통해 강력하게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오히려 전형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였고 부실채권 정리에는 지나치리만큼 보수적이고도 (부실채권 매입이 되므로 사용된 공적자금은 1차로 손실 처리됨) 조심스럽게 운용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공적자금을 아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처리해야할 부실채권이 무려 87%나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적자금 아끼려다 오히려 두배 가까운 공적자금이 사용되는 결과만 낳은 것입니다.

현재 일본경제 상황은 만일 상황이 이대로 더욱 악화된다면, 최악의 경제정책인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즉, 엔화의 평가절화와 통화량의 급격한 확대를 통해 자산 취득 심리를 자극하여 부실채권 (일본의 부실채권의 주로 부동산등 자산 채권임)의 절대 액수를 줄이고 동시에 한계상황에 이른 거대한 재정적자를 (누적 재정적자 GDP 120% 대이며 곧 160%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일거에 축소 시키기 위해 강력한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해야 할지도모릅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며 자칫 하다가는 과거 1920년대 독일의 초 인플레이션이나 남미형 경제 수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공적자금의 투입시기를 톻쳐 대 재앙에 빠졌던 것이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상징되는 대 금융공황입니다.

1997년 7월 기아사태 발생 후 당시 한국정부는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행과 당시 산업자원부 실무자 선에서 취해지고 있었던 3천억원 규모의 기아에 대한 간접 지원안과 기아사태 발생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금융혼란을 피하기 위한 크레디트 라인 확대까지도 당시 정부는 오히려 그러한 모든 사전 조치들을 취소 시켰던 결정적인 정책실수가 있었습니다. (1997년 7월 23일 대통령-경제부총리간 회의결정)

그러나, 9월 이후 기아사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 되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그때부터 한국정부는 부랴부랴 금융권에 긴급 콜 자금을 투입하고 긴급 외화지원등총액 20조원의 공공자금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금융권에 투입했습니다. 11월에 자금이 투입되지 못한 것은 이미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사실상 더 이상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달동안 무려 20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대우사태때도 있지 않은 초유의 기록입니다. (대우사태의 경우 40조원이 1999년 7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투입되었음)

일반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1997년도 있었던 20조원의 공공자금 투입은 공적자금의 적기투입이 있지 않은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만일 1997년 7월 23일부터 8월까지 20조원이 아닌 최소 3천억원에서 2조원 정도의 자금이 적기에 투입되었다면 한국은 이른바 IMF로 상징되는 대 금융공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전례가 1999년 12월 대만에서 있었음)

그러나 이미 사태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을때는 20조원이 아니라 무려 65조원을 투입하고 또 40조원을 투입해도 경제는 쉽사리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제입니다.

초기에 강력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오히려 공적자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많은 자금을 (초기 산정액의 두배 이상을 투입하더라도..) 투입하더라도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공적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20세기 후반 들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적자금의 사용이 효과를 본 경우는 상식적인 경기부양책, 일반적으로 이른바 "케인즈 정책"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건설경기 부양책이 아닌, 오히려 금융권 부실채권 처리가 성공적인 공적자금 사용예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케인즈 정책으로 잘못 알려진 공공자금 혹은 공적자금 즉, 재정투입에 의한 경기 부양책의 가장 참담한 실패는 90년대 일본의 장기 복합 불황입니다.

사실은, 공적자금의 조성과 그것을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가장 "정통적인 케인즈 정책"에 가깝습니다. (구미에서는 이미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금융 시스템 복원을 "케인즈 정책"이라 칭합니다.)

케인즈 정책의 목표가 재정 투입에 의한 구매력 향상에 있다면, 현재의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 있어 자동차와 같은 상당히 산업 파급력이 높은 소비재와 대형 플랜트의 대대적인 발주에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모두, 금융 시스템이 복원되어 전자는 활발한 할부금융 프로세스가 존재해야하며 (할부금융의 경우 반드시 대형 은행의 신용높은 크레디트 라인이 존재해야함) 후자의 경우는 은행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산업 파급력이 높은 소비재의 경우 많은 자재와 노동이 상호 연결을 통해 투입되어이른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게 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역시 새로운 플랜트의 제조라는 것은 자재와 인력 그리고 신형기계의 투입을 전제로 하므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 냅니다.

이 두가지 모두 금융 정상화라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권 부실채권이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케인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후기 자본주의에서 건설경기 부양에 의한 효과가 크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인 건설 플랜트 사업의 경우 경제가 어느정도의 규모를 갖춘 단위일 경우 건설부분은 사실상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1990년대에 이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신규자금 투입은 포화상태의 건설업에 단지 생존에 필요한 필요자금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요구했던 케인즈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건설 플랜트의 경우 케인즈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건설장비의 대대적인 발주를 통한 중공업 분야의 파급과 중공업 분야에서 다시 일반 기계산업으로 부품 구매를 통한 기계부분의 파급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 선순환이 일어남으로서 케인즈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건설업 자체가 포화상태인 경우에는 이미 건설업종 자체도 원청-하청간 업무분담이 명확한데다 많은 경우 건설장비의 신규 발주가 아닌 이미 기 제조된 장비의 재활용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므로 건설-중공업-기계공업 이라는 케인즈 효과의 선순환고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일본이 지난 10년간 엄청난 액수를 쏟아부어 경기 부양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경기부양책은 필연적으로 정치자금화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게 반감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가 훨씬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 닿지 않고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잘못하면 공적자금의 낭비로 보여지므로 언론 및 국민일반의 감시가 매우 높으며 명확한 증거가 남게 되므로 훨씬 투명한 처리가 보장됨)

일례로 동아건설이나 대우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식회계가 가능한 것도 비 정상적으로 비대해진 한국 건설업과 한국의 관례가 빚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케인즈 효과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일입니다.

반면 1980년대 후반 금융공황을 맞은 스웨덴, 핀란드등의 북구 제국들은 공적자금 조성을 통한 금융권 부실채권 처리를 통해 훌륭히 금융공황을 이겨낸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금융공황 발생(1987~1988년)에서 국유화된 은행의 민영화(1995년)까지 금융공황의 극복에 그들은 무려 7년 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적자금에 관한 연재를 마칩니다.

공적자금에 관련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지난 2000년 12월 31일에 모 신문에서는 2000년에 가장 아쉬웠던 일중 하나로 조속한 공적자금 조성 동의가 실패했던 점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공적자금 조성에 처음 미온적이었던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것은 그로부터 겨우 한달 전, 공적자금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 때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거의 전부 조속한 공적자금의 조성 동의에 회의적이거나 반대의 입장을 내보인 것입니다.

겨우 한 달만에 그와 180도 바뀌어진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면 왜 진작 그 때 한국의 언론들은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한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 딴지 경제고문 석진욱
(seokjeff@hite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