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비론] 국익과 파병, 그 실체를 알려달란 말이다.

2004.6.28.월요일
딴지 편집국

자본주의, 말 그대로 재물(資)을 근본(本)으로 삼는 구조를 일컫습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역사를 일궈가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자본, 즉 돈을 벌어들이는 돈이 우선인 주의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1996년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 질과 모양이 급속하게 변했습니다. 기존의 촌스럽고 엉성하던 자본주의 모델이 그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선고하였을 때,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 대한민국은 한 가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자본주의로 그리고 자본주의의 생리에 보다 충실하게"라는 선택이었죠. "일단 먹어야 산다. 그러려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라는 명제에 대해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명제 중 "어떻게..."라는 부분에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단지 자본주의의 심화 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았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의 모든 것이 그 방향에 맞춰서 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회를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맞춰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회의 구조에 몸과 마음을 꾸겨 넣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돈을 어떻게 얼마나 잘 버느냐"가 가치기준이 될 뿐, "사람이 어떻게 잘 사느냐"는 그저 사은품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죠. 그 틀 안에서 대한민국은 돌아갑니다. 새로운 대안을 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아무리 개선안을 도출하고 다른 방법론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 틀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틀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볼 뿐, 다른 틀을 가져다가 들여다보면 모든 게 답답하고 Zot 같습니다.

노무현은 왜 선택이 되었을까? 개혁적이어서, 아니면 서민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서, 또는 청렴해 보여서? 이거 다 강아지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저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본주의 노정에서 이 시기의 지점에 맞는 인물이기 때문에 선택 받았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거대자본가 밑에서 몸종 역할을 하며 분배를 받아가는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를 위해 일하며 분배를 얻고자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상대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사실 노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정서를 보면 이게 주류입니다. 그들의 정서는 거대 자본가의 그것도, 영세상공인의 그것도, 노동자의 그것도 아닌 소규모 자본가 및 안정된 월급생활자의 ideology가 큰 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서를 공유케 하는 수단은 Internet이죠.

그들이 원하는 방식은 이미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예가 있습니다. Bill Clinton이 채택했던, 새로운 item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 분야에 중, 소규모 자본가와 여기에 결합할 인력을 유도하는 방식 말입니다. IT Boom과 NASDAQ이 그거였고 아주 큰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이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도 여전히 대자본이 형성되기 마련이고, 이 대자본은 역시 이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item과 시장을 독점하여 결국에는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생리대로죠.

이럴 땐 다시 새로운 item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그 item이 성공할지 말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적된 자본이 고이지 않고 흘러나가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부시가 소로스 등 금융자본가를 비롯하여 미국 민주당 지지 층의 증오를 사는 이유는, 그가 멍청하고 독선적이어서가 아니라 돈이 흘러 나갈 구멍을 만들어 내지 못해서 입니다. 참으로 단순하게도 그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석유산업과 군수산업을 대안으로 선택하였고, 이 때문에 여타 분야에서 자본이 흐르지 않고 고이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석유나 군수산업이 새로운 item을 개발한 것도 아니니 모든 분야가 침체에 빠져들었고요.

이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item을 제시할 때 대한민국은 이를 재빨리 도입했습니다. Internet이 성공하기에 적합한 국가규모, 산업잠재력, 그리고 인적자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그 방식을 제대로 이어 나가라는 기대 속에서 선택 된 노무현 정부는, 허나 미국의 침체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item을 제시하고 이를 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자본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이라크 파병이나 고 김선일 님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될 뿐만 아니라 큰 문제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니 이를 두고 굳이 속았다거나 실망했다거나 하기도 민망한 얘기일 수 있겠지요.

물론 두 사건과 같은 문제에 침묵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쳐야지요, 그리고 싸워야지요. 그런데 일부에서 말하듯 "초심으로 돌아가라"거나 "애초의 약속을 지키라"거나 하는 접근은 아무 소용도 없거니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노무현은 원래 그런 놈이었고 어차피 수구다. 우리만이 진보와 개혁이기에 우리의 주장이 결국엔 다 옳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무모하고 무책임 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의 정파나 단체의 접근 방식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그 분들이 우리 사회의 모습과 동작 방식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인정하고 그 틀을 허물지 않는 내에서 보수공사를 벌이자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틀 안에 임시 거주하면서 새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장과 요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민들의 감상에 의존한 구호만 난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부는 각성하라...", "배신자 노무현",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분풀이는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마리가 나오기 힘듭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이라면 몰라도.

파병의 이유부터 따져봅시다.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열에 동참하고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구해 준 미국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 멍멍이 소리 같습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같다 붙여도 파병의 진짜 이유는 역시 자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 경제규모에 맞게 사회의 모양이 형성되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구성원의 생활방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규모 11위의 한국은 최소한 그 정도는 유지해 줘야 사회가 돌아가게 되고,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본과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과 시장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요구하면 할 수 밖에요.

게다가 미국, 아니 부시 행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별별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북한에 폭격을 하겠다 협박하고, 북핵이 심각하다 떠들어대고, 신용등급 낮추겠다고 하고, 그러면 외국자본이 철수한다고 하고, 구매선도 바꾸겠다고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겁니다. 노대통령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파병 할 밖에요.

"그럴 필요 없다. 내재적 발전을 통해 우리끼리 먹고 살길을 찾으면 되고 그러면 미국한테 굽실거릴 필요 없이 자주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신다면 틀린 얘기라고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요? 내일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다수가 그 길을 감당해내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현 정부가 처한 곤궁한 사정을 이해하여 그저 입 닥치고 가만  있으란 말이냐?" 아니죠.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외치고 싸워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고, 미국의 횡포에 항의하고, 파병에 반대하고, 테러리즘에 반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본의 논리가 무섭다 해도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상당수는 그 비인간성을 거부하고 보다 나은 길 또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입니다. 대통령 또는 장관 몇 사람 잡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단기간에 승부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면 이젠 근본적이고 긴 안목을 가진 Road Map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먹고살기에 바쁜 대다수 시민들은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Road Map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줄곧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파병은 계속될 거고 자본주의의 논리에 충실하겠다고. 그렇다면 그걸 반대하는 정파나 집단은 스스로가 어떤 대안과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파병 안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말은 대안이 아닙니다.

적어도 정당이라면 그리고 영향력 있다고 자부하는 단체라면 오랜 시간 논란을 벌인 파병문제에 대해, 지금 시점 정도에 대안과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부 입장을 지지하니 그만입니다만, 다른 정당이나 단체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떡해야 좋을지 알려나 줘야 그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여 쫓아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묻습니다. 대 이라크 파병은 분명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기반하여 국가의 부를 경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파병을 강행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국익(國益)말입니다. 뭡니까, 그게. 그저 "국가의 경제와 대북 긴장관계 해소에 도움이 되니까"라고 얼버무리지 마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국익을 기대하고 이번의 파병을 강행하는지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그렇다고 그걸 무식하게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TV 생중계로 알려달라고까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세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당이나 단체 정도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시민들에게 전파하면 됩니다. 정부의 의도와 목적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시민들도 방향을 잡습니다.  

더 이상 상당수의 시민들을 국익의 중요성도 모르고 감상에 젖어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특히나 파병에 찬성하는 정당인들은 정부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의도와 목적을 알아내서 알려야 합니다. 뭡니까, 그게.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한 우리 경제의 부흥? 석유 등 에너지 수급문제? 6자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 아니면 12월 미국 대선까지의 시간 벌기? 우리에게도 그 국익이 뭔지 알려 주십시오. 뭔지 알려줘야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가 주든지 아니면 대가리 박고 끝까지 반대해서 정부의 대미 협상에 압력요소로 작용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덧붙여 하나 더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면 지금의 파병이 끝나는 겁니까. 이라크 신(新) 정부 수립 이후? 유엔의 개입 여부에 따라? 미군이 철수하면 따라서? 무엇 때문에 파병을 하는 건지도 모호하지만 언제 어떤 형식으로 파병의 이유가 소멸되는지는 더 애매합니다. 이라크 사람들의 환영도 받지 못하면서 주구장창 거기 있을 겁니까. 미국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도가 있어서 거기 계속 머무르는 겁니까. 어떤 가시적 결과가 보이거나 어느 시기가 되면 파병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에게도 묻습니다. 왜 반대하는 겁니까. 그냥 정당하지 않아서?  미국이 밉고 노무현이 미워서?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아서? 정부는 국익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국익을 대체할 만한 파병반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씨바, 무조건 파병 반대다. 그 이후의 일은 니들이 다 책임져라"라고 하는 건 생업에 바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당이나 계층단체, 또는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그 말만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다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만도 미선, 효순이 참사를 비롯하여 탄핵사태, 그리고 지금의 파병반대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활동비도 받아쓰는 정당인이나 단체 종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요. 일이 터질 때면 대열의 한켠에서 함께 구호를 외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 한 번 제대로 조직적인 모습으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향후의 전망과 대처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저 "시민들의 자생적인 움직임에 해가 될까 봐 거리를 둔다"거나, "정치적인 색깔을 띄게 될까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되뇌면서 "시민들이 더 많이 모여서 외쳐야 정부가 굴복한다", "우리에게 한 표라도 더 주면 세상이 변한다", "시민들의 저항이 더 거셌다면 파병이 안 됐을 것이다."라는 말 뿐이잖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파병에 반대하는 우리 시민들이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내걸 명분과 실리가 무엇인지 제시해달란 겁니다. 그게 어렵다면 정부가 얘기하는 국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부질없는 것 인지라도 구체적으로 밝혀내 주십시오. 파병반대 등의 이슈가 모두 다 마무리 될 때까지 앞장 서 이끌어달란 말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길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파병반대는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파병이 철회될 때까지 결사투쟁 하는 겁니까. 정부가 파병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권의 퇴진을 걸고 밀어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자생적 움직임에 따라 정권을 공격하다가 열기가 잠잠해지면 대충 흐지부지 되게 놔두는 겁니까. 현 정권 출범 이후 꼬리를 무는 사건, 사고와 경제침체로 인해 지쳐가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시민들입니다. 이들에게 이번 파병 문제는 그저 하나의 분풀이 대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하나의 계기인 겁니까. 정부는 파병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버틸 겁니다. 소위 국익이 아니라 해도 테러리스트에 의해 국민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초의 파병 입장을 철회 할 정부는 없습니다(스페인의 경우는 파병철회가 선거공약이었고 테러가 터진 시점이 선거 며칠 전 이어서 파병철회에 대해 스페인 국민들이 손을 들어 줄 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병 철회를 내걸고 국민투표를 요구하여 그 투표에서 승리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대선이나 총선은 한참 멀었습니다. 파병반대로 현 정권과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혹시 다른 대안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동지역 교민 안전 철저 보장", "파병의 시한 설정", "전투병 파병 공식 금지", "이라크 신 정부 출범 후 일정기간 내 철수”, "추가 파병 필요시 국민투표 시행" 등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입만 열면 "개혁을 한다"고 외치는 현 정권입니다.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실망의 눈치를 보일라치면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강변하는 현 정권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을 만들어 냈고 그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켜낸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잡한 국제정세와 역학관계를 내세워 우리 시민들이 그저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주길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파병의 이유를 밝히고, 파병에 따른 제반 상황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유지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그저 "잘 하겠다"는 말로는 안됩니다. 상세하게 어떤 방식과 자원을 동원해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챙길 것인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도 왜 파병을 반대해야만 하는지 파병반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방향으로는 어떤 길이 닦이게 되는 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정권에 반대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박수 쳐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난 번 탄핵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건지, 다른 대안은 뭐가 있는지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변찮은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투쟁할 건지, 아니면 정권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시민들이 챙겨야 할 건 챙길 것인지를.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은 그들의 책임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정부든, 정당이든, 각 계층이든 소위 시민의 대표자라고 나선 이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딴지 정치부
이규훈(kyuhoonl@bcl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