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서울을 사수하라?

2004.7.16. 금요일
딴지 정치부

  Ottawa

<화씨 9/11(Fahrenheit 9/11)>의 감독 마이클 무어가 1995년에 발표한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은 <Canadian Bacon>이다. 배우 John Candy의 생전 마지막 출연작이기도 한 이 영화는 무능력한 미국 대통령이 날로 떨어져만 가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억지로 전쟁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그 줄거리로 삼고 있다. 헌데 막상 전쟁의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러시아나 중동 등 친숙한(?) 나쁜 넘들이 맞장구를 쳐주지 않자 대통령은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엉뚱하게도 이웃 나라 캐나다가 전쟁 파트너로 떠오르고야 마는 것이다. TV 등 미디어를 총 동원하여 사실을 조작하고 여론을 몰아가서 전쟁을 부추기는 장면들이 요즘 미국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어쨌든 그랬다 치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온다.  나이아가라 군(郡) 보안관인 버드(존 캔디 분)가 인질(?)을 구하러 캐나다로 쳐들어 가다가 그 쪽 국경수비대원과 조우하는 장면인데, 이 과정에서 캐나다의 수도가 어디인지 묻게 된다. 거기로 쳐들어가겠다며 윽박지르는 버드의 추궁에 대해 국경수비대원의 대답은? "오타와(Ottawa)". 그러자 버드는 구라치지 말라며 국경수비대원을 디지게 혼낸다. 토론토(Toronto)가 캐나다의 수도인데 뻔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호기 있게 외치는 장면에서도 발견된다. "Surrender pronto, or well level Toronto!(즉시 항복하지 않으면, 토론토를 갈아 엎어버릴 테야!)"

그런데 사실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가 맞다. 미국은 뉴욕이 아니고 워싱턴 D.C., 호주는 시드니가 아니고 캔버라, 브라질은 리우데자네이로가 아니라 브라질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요하네스버그가 아니라 프리토리아란다. 그러고 보니 그 나라의 경제중심도시와 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 모양이다.

  신행정수도? 천도(遷都)?

정부는 지난 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에 입지 선정 및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07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2012년부터 행정기관과 주민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겠다고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일정을 밝히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을 역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통과시켜 주었기에 정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을 진행한다 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을라고 그랬더니, 웬걸 이런저런 얘기들이 무성하기 그지없다. 우선 헷갈리는 게 행정수도이전은 괜찮은데 천도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게 얼마나 다른 거길래 이 난리가 났나 궁금하여 국어사전을 뒤져보았다.

결국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싸움질인지 또 궁금해져서 그런 주장을 펴는 측 대표선수의 글을 읽어보았다. 누구냐고? 조갑제 아재지.

수도는 언제 이전되는가. 우리 민족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성립될 때,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전되었다. ... ... 수도에는 정권과 안보와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정통성의 상징과 중심이 바로 수도이다. 國體의 중심이 수도란 이야기이다. 따라서 수도 이전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안보적 경제적 일대 변혁을 수반하게 된다. ... ... 수도를 옮김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의 한 상징을 없애려는 의도가 끼여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2002. 12. 9, 월간조선)

노무현 후보의 발표문에 따라면 이 신행정수도에는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겨간다고 한다. ... ... 수도이전이란 말이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라고 부른다면 이는 對국민 기만이다. ... ... 수도이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고 정직한 언어선택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정확성을 따라가야 한다.
(2002. 12. 11, 월간 조선)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기는 遷都, 즉 수도이전을 盧武鉉정권 측이 불러달라는 대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왜곡 표기했던 언론들이 요사이 와서 "이제 보니 천도이다. 정권이 국민을 속였다"고 말하고 나섰다. 이는 비겁한 변명이다. 盧武鉉 캠프는 2002년12월 大選 기간 중에 이미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기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면 언론은 遷都나 수도이전이라고 표기했어야지 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여 국민을 속이는 데 동참했는가 말이다.
(2004. 6. 10, 월간 조선)

아하, 그거였군. 정부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신행정도시라는 건 괜찮은데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까지 다 옮겨가지는 말라는 거군. 이런, 그 정도라면 상호 협의를 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든지 추진 일정을 조정하든지 하면 될 터이고 특별법에서도 국회나 대법원 등 정부에 속하지 않은 헌법기관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또 뭐가 문제지. 헌법소원에, 국민투표 주장에, 정치적 공세니 뭐니 하면서 계속 다투는 걸 분명 뭔가 더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더 따져보도록 한다. 천도 불가를 외치는 측의 주장과 발언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 국체(國體)의 중심, 이념적 안보적 경제적 일대 변혁, 대한민국 정통성, 안보논리, 힘의 중심부 등등.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이도 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애써 新행정수도 건설로 축소 포장했던 것을 「遷都」로 밝히고 그것이 「지배세력의 교체」를 염두에 둔 것임을 공언하였다. 최근에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통일수도 건설 구상까지 내 놓았다. ... ...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의 말에서는 「遷都를 통한 지배세력 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內在해 있다는 推論(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통일수도 구상」에 관한 발언으로 보면 남북한 연합 내지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 같이 보인다.
(유우익, 월간조선 2004년 4월호, [특별기고] 盧武鉉의 遷都는 통일 포기·분단 고착적 발상)”

오호라, 이거였군. 이들에게 있어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완화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목표와 그 이행수단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윈-윈하는 상생의 국가전략이 아니라, 구 기득권과 지배세력이 오랜 세월 서식하던 근거지를 없애고 새로이 형성되는 신 기득권 세력의 본거지를 마련하는 행위로 파악되는 것이군.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성립될 때,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수도가 이전하는 것이라고 강변할 밖에. 그나저나 노대통령이 지배세력의 교체를 공언했다고? 어디 볼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서 "구(舊)세력의 뿌리를 떠나서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했다"고 발언했었다.
(조선일보, 2004.02.01)

이런, 기름을 부었군. 어쨌든 이제 조금 왜 한 쪽은 천도 불가라 핏대 세우며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다른 쪽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아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수도를 옮겨야 하나?

수도를 옮기자는 논란이 나오게 된 건 지금의 서울에 문제가 너무 많이 있다는 데에 있다. 교통, 주택, 환경 문제에다가 수도권 과집중으로 인한 지방경제의 침체와 국가경쟁력 약화까지 겹쳐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 측 다 인정하고 있고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갑제 아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니 말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인구의 47%,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74%,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몰려 있고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가 집중되어 있는(노무현 후보 발표문에서 인용) 수도권은 대한민국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일이 남침하여 수도권을 포위하거나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끝장날 가능성이 높다.
(2002. 12. 9, 월간조선)

그러기에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전으로 행정부를 옮기겠다고 공약하고 1977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밝혔으며 92년과 97년에도 김영삼 당시 후보와 이회창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수도권 인구 및 기능 집중 억제 정책은 역대 정권들이 단골로 찾는 메뉴가 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서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시의 일부 또는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1977년 행정수도 구상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후의 정권들이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새로운 행정수도의 건설이 제안되어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반대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서울이 가지고 있는 수도 기능의 일정 정도를 신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봐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는 신행정수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당론을 모아 찬성한 바 있고 민주노동당도 기본적으로 수도기능 이전은 찬성하지만, 현재의 정부안대로 기능이 분산되지 않고 특정 지역을 선정해 모두 한 곳으로 가는 천도는 반대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특별법이 통과되어 수도이전 준비작업이 시작된 지금에 와서는 서울은 그냥 놔두고 갈려면 너나 가라고 쌈박질을 붙는 걸까.

역시 문제는 천도에 있다.

  서울을 사수하라!

민주노동당은 입장이 다르지만, 천도 불가를 외치는 이들은 실제 도읍을 지키려는 심정으로 나선 것이다. 조선 시대 이래 지금까지 권력집중의 상징이요, 기득권 세력의 본거지로 기능하였던 그들의 도읍을 사수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이회창 후보가 그런 도읍을 옮기려 할 때에는 저항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건 그들이 기득권 세력의 대표였고 어차피 같은 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최고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도읍의 소재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도읍의 이전이 세력확장이나 재산형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지배세력이 두 번의 대선을 통해 급격하게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급진 좌익인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며 열린 우리당이 의회 과반수를 점하는 상황이 닥쳐온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의 터를 잡겠다고 나섰으니 그걸 어찌 가만히 놓아둘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러니 2002년 대선 종반쯤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내세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표를 끌어가자 한나라당과 몇몇 언론은 비판 공세를 퍼부어댔고 지금 다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법은 왜 통과시켜 주었냐고? 16대 국회 때 한나라당은 2/3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었고, 17대에서도 과반수 정도는 확보할 거라 생각했기에 일단 당장의 표를 의식해 베팅을 했던 것이고 실제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내놓기도 했었다.

지금 수도이전 반대측에게 행정기능의 이전이나 새로운 도시의 건설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국가 정통성의 상징이고 국체의 중심이며 권력의 근거지인 도읍 서울이 사라지는 사태가 바싹 닥쳐온 것이다. 작금의 사태가 행정수도의 이전이 아니라 지배세력이 바뀌었음을 도읍의 이전으로 공식화하는 천도와 다르지 않은 걸로 인식되는 것이다. <월간 조선>의 기사에서 등장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성립될 때에나 등장하는 지배세력 교체의 수단과 정치적인 조작 수단으로 비쳐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주변 인물들이 새 세력의 터를 잡겠다는 속내를 애써 숨기려 하지도 않으니 쌈이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안보논리와 비용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측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절차와 논의의 부실, 불순한 동기, 국가 비전의 부재, 경제 상황 등. 그런데 이런 이유들은 수도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근거제시라기보다는 수도이전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의 문제점이나 수도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가깝다. 이런 정도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명분을 누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지금의 서울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분산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해 큰 견해차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수도이전 반대의 이유 중 두 가지는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논란이 될 만한 안보논리와 현실적 이슈인 비용문제이다.

우선 안보논리를 보자.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 특위는 6월 26일에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이전은 안보정책과 한미안보동맹 측면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유사시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지도부가 남하할 경우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은 변방으로 전락해 적의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과, 힘의 중심부가 후퇴하게 되면 현 휴전체제의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월간 조선>에서도 역대 정권은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서울 死守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어떤 경우에도 수도권이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병력 배치를 해두었다. 만약 수도가 충청도로 이전하면 수도권 사람들은 안보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군 지휘부가 상당부분 충청권으로 이미 내려가 있는 판에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 정치의 중심인 국회, 행정의 사령탑인 행정부처가 충청권으로 내려가 버리면 2000만 서울 인천 경기도 주민들은 버려진 느낌을 갖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집값, 땅값 폭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통일 문제까지 거론된다. <월간 조선>의 기사에서는 「통일수도 구상」에 관한 발언으로 보면 남북한 연합 내지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 같이 보인다.라며 수도이전은 반 통일적이고 분단고착적이라 비판한다. 민주노동당도 물론 같은 뜻은 아니겠지만 남북 통일을 대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기능별 분산이 필요하며 수도 이전은 일개 정당의 득표용으로 급조된 전략이며 통일의 비전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흠, 안보를 생각하고 통일을 고려한다면 수도를 그냥 지금의 서울에 두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건 민주노동당이 지적하듯이 통일 후 국토의 중심에 수도가 놓여져야 한다는 것말고도 얼마 전에 화두가 되었던 미군 감축 및 주둔지의 남하라는 이슈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다. 요즘은 정부도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은 엄연히 주적이다. 그렇다면 북한과 우리 사이에서는 언제라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양쪽은 서로가 물리치거나 제압해야 할 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적과는 어떠한 타협이나 협력도 있을 수 없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조갑제 <월간 조선> 편집장이 그랬듯,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쳐들어갈 수도 있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 미군의 남하에다가 수도의 남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나오듯이 유사시에는 최후의 저지선으로 삼아 사수하여야 할 수도가 지금보다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면 내려간 만큼을 적에게 내어주겠다는 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지금의 서울을 유사시의 마지노선으로 설정, 전선을 형성하여 위로 치고 올라갈 생각은 않고 오히려 아래로 가자고 하니 수도이전 문제는 <월간 조선>의 표현에 의하면 반 통일적, 분단고착적 발상인 것이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나 당장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에다 대고 북한과의 대치상황과 유사시의 대비책을 무작정 버무리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 제기할 필요가 있고 주장만을 내세워 오히려 국정의 혼란과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특별법에 찬성하고 총선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한나라당이라면.

그 다음으로 비용문제이다. 정부가 제시한 건설비용 45조6천억 원, 정부부담 11조3천억 원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150조 원이 웃돌 것이라 반박하고 민주노동당은 정부부담이 20조 원 이상 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숫자가 워낙 어마어마하니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보자. 한나라당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서강대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의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성 분석의 일부이다.

최근 수도이전의 타당성 논란과 관련하여 비용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국책사업의 비용이 대부분 최초 추정치보다 증가한 전례를 들어 신행정수도의 건설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예컨대 경부고속철도는 당초에 비해 3.2배, 새만금은 2.4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비판은 설득력이 낮다.

반면에 비용 추정에 누락되거나 과소 계상된 항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토지보상비의 경우 당초 보상기준시점이 2003년 1월 1일이었으나 2004년 1월 1일로 늦춰짐에 따라 보상비가 4.6조에서 6.2조로 늘어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가 폭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비도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상징적인 건물과 조형물 등을 건설할 경우 사업비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 기업의 사무소 설치 등 자본비용과 사무실 유지 등 경상적 거래비용과 생산성 차질에 따른 추가 비용, 인천 국제공항과의 연결 교통망 확충 등도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용문제는 정부의 제시안보다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황당할 정도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부는 인구분산, 고용창출, 교통비용절감과 수도권 환경비용 절감이라는 효과와 나름대로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대측에서는 부정을 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나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45조원이 든다 하드라도 이는 실로 막대한 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해야 할 사업이라면, 그래서 국가발전에 기여가 된다면 그 보다 더한 비용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당장의 지출이 아까워서 미래의 발전을 포기하자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위에 인용한 보고서에서는 수도 이전이 재정 우선순위가 낮음으로 기대효과가 낮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상당한 국가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을 대신할 만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만한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비슷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의 사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쌈질말고 생산적 논의를 하란 말이다

수도이전은 말 그대로 국가대사이다. 정치적 고려나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해도 그건 곁다리가 되어야지, 나라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문제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게 뭐냐, 고민하고 연구하여 보다 나은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쌈질이라니. 특별법 통과 이후 얼마나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뜬금 없이 짤막하게 사과의 멘트를 날리고서는 얼굴 바꿔 결사 반대라며 핏대를 세우는 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냐. 그것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무작정 안 되는 이유를 좍 나열하고는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 물러주거나 국민투표를 하자고 분위기 잡는 건 또 뭐냔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도 마찬가지다. 다 합의 된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뒤집으면 안 된다고 선을 딱 그어 버리고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텨버리니. 감정이 상해서라도 더 덤벼들지 않겠는가. 물론 무리한 요구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자기들도 찬성했고 한때는 적극 협력하겠다고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발뺌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을 더 키울 필요는 없다. 지지가 빵빵하고 추진주체가 막강해서 밀어 붙일만한 형편도 아니잖은가. 저간의 사정이나 반대측과의 관계가 어떠하든 일단 국민들에게 반대측의 요구에 귀 기울여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자꾸 법대로 하자고 받아치지만 말고 한 호흡 여유를 두라. 그래야 양쪽을 보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제시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도 이미 제정돼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기대효과의 반 정도만 달성된대도 이 사업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이니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해 추진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의 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라면 괜히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구호 몇 가지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구체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까지 제시된 수도이전 반대의 이유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을 부정할 만한 정도의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문제를 제기할 때는 먼저 논의부터 하라. 초장에 분위기 띄워서 내가 잘 났고 니가 틀렸으니 한 번 붙어보자고 하는 건 국가 대사를 다루는 이들이 할 일이 아니다. 먼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됐는지 서로의 입장을 따져본 뒤에 도저히 합의가 안 될 상황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면 그때 붙어라. 아무도 안 말린다. 아니, 응원을 해 줄 수도 있다. 다짜고짜 쌈질을 시작하면 구경꾼은 재미있어하지만 나중에는 둘 다 욕하는 법이다.  그리고 나라의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쌈질로 결판 볼 일이 아니다.

딴지 정치부
이규훈(kyuhoonl@bcl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