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잊혀져가는 지방선거를 살려죠~

2002.5.10.금요일
딴지 정치부 비밀연구요원 제나킹

반갑다. 졸라!! 지난번 1인 2표제 기사 이후 간만에 찾아뵙는 지하비밀연구소의 정치법률 연구요원 인사드린다.

본 요원 본 비밀지하연구소에서 탈주한 뒤 그간 연구한 업적을 만민에게 알리고자 하산하였었다. 그러나 한달을 못가 이내 다시 붙들려 들어가 지하비밀 기지에서 졸라게 넝심 육개장 먹으면서 오늘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노비가 될지언정 가끔 틈을 내어 독자들에게 내 목숨을 건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니 그대들은 나의 정치적 생명이 영생하다는 것을 의심치 말라.

최근 여야의 국민경선제로 인해 우리사회의 참여민주주의가 잘 숙성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껄적지근한 점도 있지만 과거의 모습보다 발전된 것에는 대충 합의되는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국민경선제라는 광풍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다. 바로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자체 선거. 쿠궁...

언론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는 것에 비한다면 지자체 선거에 대한 기사는 벼룩이 똥고털의 모근에 박힌 똥가루 알갱이만큼이나 작다. 국민들의 염원으로 빡씨게 액션하여 쟁취해낸 지자체 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열기로 인해 무관심하게 잊혀진다면 이건 풀뿌리 민주주의를 쌈싸먹는 짓과 마찬가지 아니겠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다. 돌아보면 우리가 못느껴서 그렇지 분명 그 성과들이 있다. 일단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친절해지지 않았나. 이게 다 지방자치의 효과다. 예전엔 누가 불친절하다 그래도 구청장이 표로 뽑히는 게 아니라 임명되는 직함이었으니 말단 민원 공무원이 구민덜한테 쌩을 까건 코를 풀건 알바가 뭐냐 이거다. 그러나 이젠 우리 공무원들 10년전과 분명 달라졌다. 왜냐? 선출되니까 표를 위해서라도 행정을 서비스화 하려는 거시다.

말초적인 거 하나만 더 예를 들까? 지하철 타봤나? 거기에 "토요일엔 시장을 만납시다."라는 광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다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말초적인 것만이 주된 성과는 아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을 세울 때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민주성이나 예결산 공개의 투명성이나 정책의 책임성이 많이 성숙된 것이 사실이다.

아, 이토록 아름다운 것만 있다면 그것은 필시 지상낙원일 터. 하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지역 이기주의도 많아지고 전시성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난개발, 이로 인한 환경파괴 등도 많다.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1961년 5.16 쿠데타 때문에 금지되어 30년간 실시되지 않던 제도니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믄 될까.  으음...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남의 다리 긁는 소리는 그만하자.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는 온전한 지방자치가 못되고 있는 바 아직 완전변신하지도 않은 로봇을 보고서 야야 이상한 병신 로보트다... 퉤퉤.. 하면서 놀리면 안된다는 거다. 변신과정은 우스꽝스럽지만 변신하면 멋진 로봇이 되는 거다. 따라서 변신과정에서의 과제들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제들을 해결하면 되느냐? 본 요원이 여러분들께 대충이라도 정리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아직 변신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 인사권, 재정권, 조세권, 조례제정권 등이 있다. 중앙정부가 아직도 틀어쥐고 있는 것들이 많아 지방정부의 권한이 없는 것이다. 또 주민소환권, 주민투표권 등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어 주민의 통제권도 적다.

가령 부산이라 치면, 부산 지자체가 세금 걷을 권리, 돈을 재량껏 쓸 수 있는 권리를 높여주는 대신, 부산 행정이 조깥으면 부산시장을 부산시민들이 중간에 쫓아낸다거나 혹은 주요 의사결정을 부산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야 완전한 변신 로봇이 된다 이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다.

첫째, 최우선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해소되고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돈이 있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미 지방분권 특별법이나 지방이양 일괄법을 주장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독자들은 잘 찾아보시라. 또 중앙의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나 자치행정권이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최소한 정당 보스에 의한 후보 임명이라도 제한되어야 한다. 공천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없이는 보스 중심체제에 근거한 지역분할 정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 일부에서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다른 정치관계법률들과 공동으로 정비된다면 순기능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선거법위반, 뇌물수뢰, 이권개입, 변호사법위반 등등으로 잡혀들어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유권자들의 감시기능이 보장되면 이런 것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쥐뿔도 모르고 대드러지게 외쳐댔던 바로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거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런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다. 일본만 해도 주민은 지방의회의 해산청구, 의원의 해직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직청구, 주요공무원의 해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상상을 해보라. 우리사회에도 이런 거뜰이 인정되어 주민의 권한이 이토록 쎄진다면 지금보다 더 친절하고 행복한 행정을 접하며 살수가 있는 거시다!! 씨바..

사실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열거해보자면 지방분권문제, 행정구역 문제, 자치행정 문제, 지방재정문제, 지방의회문제, 주민참여문제, 도시계획문제, 선거문제, 정당 문제 등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이러한 과제들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없이는 죽어도 해결이 안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을 늦추고 있으며 중앙정부 역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으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앞서 말한 지방자치의 과제들은 누가 해주기를 바래서는 안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가 졸라게 관심있게 지켜보고 절라게 참여하고 그래야한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일부 시민단체에선 유권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참여해도 참 좋다. 그러나 시간이 없고 적성에 맞지 않다면 이런 걸 해보자.

대선은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역시 중요한 선거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지만 지방자치가 개판이면 우리 실생활에서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 졸라게 피곤해진다는 걸 알아야한다....

지역선거가 우리의 무관심땜에 무시당하면 안된다. 또한 정치인들이 지역선거를 대선 전초전식으로 몰아간다면 지방선거의 의미는 퇴색된다. 우리가 얻어낸 것을 우리가 지켜야하지 않겠는가.

대선만큼 지자체도 사랑하는 우리 딴지 독자가 되자.

다시 연구소에 끌려들어가서 간만에 기사쓴
정치법률 전문 비밀요원
제나킹 (jenaki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