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필수섭취 시사용어
- FTA, 북 미사일 편

2006 7. 18 (화)
딴지 시사용어해독반
 

나라 안팎으로 시국이 졸라 어수선하다.

한 쪽에선 한미 FTA 협상을 놓고서 한창 왈가왈부 중이고, 다른 한 쪽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미칠 파장과 그 해법을 놓고 설왕설래다.

근데 문제가 있다. 이 뉴스들에서 튀어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어렵다는거다, 씨바.

본지는 알고 있다. 독자 니덜이 신문이나 TV에서 못 알아먹을 시사용어가 빈번히 출몰하여도, 행여 어디가서 개쪽이라도 당할까봐 이를 속으로만 삭히며 깊은 밤을 눈물로 지새고 있다는 사실을.

아, 이 어찌 통탄치 아니할쏜가.

이에 본지는 현 정세 파악을 위한 필수섭취 시사용어들을 간추려, 이 용어들에 대한 독자 제위의 스무스한 이해를 도모코저 한다.

그럼, 현 시국에 자욱히 낀 안개를 걷어내줄 키워드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자.
 

 FTA 관련 용어

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일단, FTA 관련 용어를 알라믄, FTA가 뭔지부터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겠다.

FTA는,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없애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는 점에서는 WTO와 같다.

그런데 FTA가 WTO와 결정적으로 다른 건, WTO가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FTA는 양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다.

WTO의 다자주의는 회원국이 많아 국가간 협상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FTA의 양자주의는 두 국가만 협상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협상 타결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점점 FTA를 선호하는 추세다.

또 FTA 하에서는 뜻 맞는 두 국가 사이에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WTO에서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즉, FTA를 맺은 두 국가 외에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보호주의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다.

긴급 수입 제한조치(Safeguard)

이번 한미 FTA에서 가장 뜨건 감자는, 물론 농산물 개방이다.

다들 우려하는대로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수입되면 한국 농가는 허리케인 앞의 담뱃불..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를 보는 건 확실하다. 아무리 관세장벽을 낮춰 무역을 자유롭게 한다는 나름 좋은 취지가 있더라도 반대급부적으로 이 때문에 쫄딱 망할 수 있는 분야는 존재한다는 말이다.

미국 농산물처럼 한 품목의 수입이 자국에 졸라 위험을 줄 정도로 늘어나는 경우, 이 품목만큼은 더 이상 수입되지 못하게 제동을 거는 조치를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라 한다.

관세율 쿼터(TRQ ; Tariff Rate Quotas)

관세율 쿼터. 말이 어렵다. 좀 길지만 쉬운 말로 고쳐보자.

 

관세율 쿼터 = (어떤 물건에 대해) 수입물량이 일정선을 넘어가면, 높은 관세 때리기

예를들어, 미국 빤쓰의 관세율 쿼터량이 5만 장이라고 치자.

그럼 미국 빤쓰 5만 장까지는 낮은 관세인 40%가 매겨진다. 하지만, 5만 1장부터는 존내 높은 관세인 630%가 매겨진다.

그럼 결국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는가. 당연히 미국은 우리나라에는 빤쓰를 5만 장 이상은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관세율 쿼터제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대신, 67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 쿼터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관세율쿼터를 저율관세할당물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별긴급과세 (SSG ; Special Safeguard)

앞에서 예로 들은 미국 빤스 얘기를 계속 해보자.

캘빈 클라인 빤쓰 같은 예외의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간에 미국 빤스가 한국 빤스보다 아주 싼 값으로 국내에 수입된다 치자. 그럼 국내 남성들의 자쥐 및 부랄은 미국 빤스의 지배를 받는 치욕적 상황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국내 빤스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국내 빤스도 덩달아 가격을 낮춰야지 별 수 있나.

그런데 미국 빤스가 국내에 들어올 때 이미 있던 관세에 추가적인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내 빤스가격을 굳이 낮출 필요 없지 않겠어.

이렇게 국내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품이 수입될 때 기존 관세 외에 긴급하게 추가적인 관세를 때리는 것을 특별긴급과세 (SSG ; Special Safeguard)라한다.

이것도 하나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다.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미국의 주도 하에, 기존의 두 나라 사이의 투자 보호 협정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여러 나라들끼리 투자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 MAI다.

급격하게 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호 촉진하자는 명목이지만, 이 속에는 초국적 기업에게 한 국가와 동등한 정치권력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쉽게 말해, 초국적 기업에게 투자 유치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전세계를 상대로 언제 어디서나 사고 팔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와 자유를 부여한 협약이 바로 MAI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기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찍소리 못하도록 국제협약으로 못박는 것이 MAI란 말이다.

이렇게 초국적 기업에게 무한권력을 준 협정내용이 공개된 이후, 주로 미국과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반대 캠페인이 일어났다.

 
주한미상공회의소 (AMCHAM)

한국 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관련(엄밀히 말해, 초국적 자본관련) 로비단체다.

목적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및 통상을 확대·촉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한국 내에서 지네들 밥그릇 싸움할 때 밤놔라, 대추놔라 간섭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한다.

위치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해 있으며 반FTA 시위 단골장소이기도 하다. 

현 회장은 웨인 첨리.

역외가공특례

가공이 뭔지는 알겠는데, 역외는 뭐고 특례는 뭐냐.

자, 하나씩 각개격파로 살펴보면 어려울 거 없음이다.

역외라고 하는 말은, 내 나와바리 바깥(나라로 치면 그 나라의 영토 바깥)을 뜻한다. 그리고 특례는, 말 그대로 스페셜하게 취급해준다는 얘기고.

즉, 역외 가공 특례란, "어떤 나라가 자기네 나와바리 밖에서 만든 물건이라도,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특별히 그 나라産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가 되겠다.

예를 들어보자.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나라 생산품이 미국에 수출된다고 치자. 그럼 이건 메이드 인 남한일까, 아니면 메이드 인 북한일까?

이 물건을 만드는 재료비(원자재, 부자재비) 중 남한산이 60% 이상을 차지하면, 이 물건은 메이드 인 남한으로 인정된다. 역외 가공 특례를 통해서 말이지. 

그런데 이게 이번 FTA협상에서 이게 쟁점이 됐다. 왜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도와줘서는 안되는(도움은 커녕, 오히려 제재를 가할까 말까 고민중인) 나라인 북한의 물건을, 자기네들이 팔아주는 수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미국은 현재 북한산 물건들에 대해 최고 100% 이상의 높디높은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지만,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들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미국은 간접적으로 북한의 대미수출을 받아들이게 되는 셈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약국에서 사먹는 약들은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값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바로 이런 점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가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올해 9월부터는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지 않고 가격에 비해 효과가 좋은 신약만을 가려서 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나온 약 중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비싼 약은 보험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게 바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다.

따라서 몇몇 신약의 경우 보험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약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이 부분을 딴지 걸었다. 왜?

미국은 이 방안이 도입될 경우, 지네나라 제약사들이 개발한 졸라 비싼 신약이 우리나라에서 안 팔릴 걸 우려한 거다. 보험료 적용을 못받는 미국신약의 수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미 FTA에서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우리측과 으르렁거리고 있다. 우리는 철회 안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고.

섬유 원료 기준(Fiber Foward)

만약 중국산 목화를 한국에 가져와 옷을 만들었다 치자. 한국기업이 이 옷을 미국에 수출한다면 수출이 잘 될 수 있을까?

답은 이번 한미 FTA에 달렸다. 왜냐.

이번 한미 FTA에서 미국측의 주장은 이렇다.

미국 목화를 원료로 한 옷이 아니라면, 이후 옷 만드는 공정이 아무리 한국 기술로 한국 땅에서 이뤄진다해도, 이 옷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높은 관세를 때리겠다고. 즉, 한국은 미국에서 난 섬유원료를 가지고 만든 옷을 수출해야 받아주겠다는 말이다.

그럼 한국측의 주장은?

원료를 어디에서 가져왔던지 간에 실뽑는 과정부터 한국기업에 의해 이뤄졌다면, 이 옷을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혜택을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당연하지.

바로 이같이 미국 주장대로 옷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섬유원료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 기준을 섬유 원료 기준(fiber foward)이라 한다.

반면 한국측이 내세운 원칙대로 옷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실을 뽑는 공정부터 누구 기술였냐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러한 기준을 섬유 원사 기준(yarn forward)라 하는 거고.

자 그럼, 다시 중국산 목화를 가지고 한국에서 옷을 만들고 이 옷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를 예를 들자.

만약 미국측 주장인 섬유 원료 기준(fiber foward)의 적용을 받는다면 이 옷은 관세혜택을 못 받는다.

반대로 한국측 주장인 원사 기준(yarn forward)의 적용을 받는다면 이 옷은 관세혜택을 받아 많이 더 많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셈이다.

G7 (선진 7개국 재무장관회의)

G5라는 것이 있었다.

국제 경제, 금융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재무장관이 지네들끼리만 배타적으로 하는 비밀 회합이 바로 이 G5였다.

그러던 것이 이탈리아, 캐나다가 끼워달라고 하도 졸라서 이들도 여기에 붙여줬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의가 G7이라는 것이다.

이후 1998년에는 자원부국인 러시아도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현재는 G8이 되었다.

G8에 소속된 국가들의 GNP(국민총생산)의 합은 세계 전체 GNP의 65%를 차지한다.   

톱니방식(Ratchet Mechanism)

FTA의 적용을 받는 메카니즘이 톱니처럼 정교하다는 데 비유한 말이다.

즉, FTA 체결에 소극적인 국가가 일단  FTA 체결이 되면 아무리 앙탈을 부려봤자 FTA 세부조항에 기계적으로 적용을 받아 무장해제 된다는 걸 비유한 말이다.
 

  북한 미사일 관련 용어

 
6자회담

육자. 오자 동생이 육자냐. 물론 아니고, 이 육자라 함은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북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여섯 나라를 가리킴이다.

얘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일단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 또는 한반도 지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싹수부터 없애는 것(일명 비핵화)이 그 목적으로 잡혀있다.

이 6자 회담은, 지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평화적인 핵 사용과 이에 필요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해서 맺었던 ‘제네바 합의’의 취지를 되살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왜 되살리느냐. 부시가 대통령 되면서 이 합의를 개무시했었거덩. 그래서, 북한은 부시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시도한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 핵 문제를 미국하고 둘이서만 얘기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은 주변 나라들 다 같이 모아놓고 얘기하자며 서로 뻗대게 되었다.

그래서 6자 회담은 애초 성사 자체가 불투명하던 터였다.

이러던 차에,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해결의 가닥이 잡힌 뒤, 2003년 8월 첫 회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전부 3차례의 회담이 있었다.

하지만, 회담은 쉽지 않았다.

한반도 지역 비핵화에 대한 기본전제가 서로들 워낙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추진해 온 모든 핵개발 프로그램을 싸그리 폐기해야 뭘 해도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너거뜰이 그따우 소리 하기 뎐에 우리 북죠선을 겨냥한 너거뜰의 핵무기부터 제거하라우, 뭐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5년 5월, 미국은 상당히 희박한 근거를 들이대면서 북한이 위조 달러지폐를 만들어 뿌렸다는 발표를 하고, 이를 근거로 실제로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다.

그리하여, 현재 6자회담은 사실상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 되었다.

 양자회담과 다자회담

핵 문제 협상을 할 때 북한이나 미국은 서로 다른 회담방식을 취하려고 한다.

북한은 미국과 둘이서만 얘기하자는 양자회담 방식을, 미국은 북한 외에 여러 나라가 낑궈드는 다자회담 방식을 취하려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

북한으로선 문제해결의 열쇠를 어디까지나 미국이 쥐고 있는 만큼, 다자회담 방식은 다른 나라가 꼽사리 끼어들면 협상전략 및 효율 면에서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해서, 되도록 미국과 둘이서 담판을 지으려는 양자회담을 선호한다.

미국 입장은 또 다르다.

미국이 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이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은 물론, 성공했을 경우 져야 할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다자회담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에 실패했을 땐 모든 게 북한 탓이라 하기 쉬워 좋고, 성공했을 땐 역할 분담하기 수월하니 미국으로선 다자회담 형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체제보장과 경제재건이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가 협상의 관건인 만큼, 회담 형식은 사실상 부차적 문제다.

중국의 중재로 북한이 미국이 요구했던 다자회담 방식을 수용했던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UN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나름대로의 소임으로 내세운다는 것쯤은 다 아실테고.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2년마다 바뀌는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국 수가 늘면서 이사국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의결사안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은 5개 상임이사국, 얘네들이 쥐고 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UN 안보리를 활용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미국은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는데 동의하게 돼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1991년 한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한 바 있거든. 그래서 북한도 미사일 발사 중지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면 꼼짝못하게 된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이 점 때문에 미국은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을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인가 말이지.

그러나, 만약 북한이 채택된 결의안에 불응할 경우 미국은 또 후속조치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러시아, 중국 및 프랑스처럼 부시 행정부의 행보를 못 마땅해하던 상임이사국들이 결의안 채택에 선선히 동의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지난 1998년 유고 코소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폭격과 최근 이라크 침공 사태에서 새삼 확인됐 듯,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와는 담을 쌓은 듯한 미국의 행보는 국제적으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 씨바들이 국제평화를 논할 자격이 과연 있냔 말이지.

대포동 1 · 2호 / 노동 1호 / 스커드 미사일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대포동 또는 노동 미사일은 없다.

사실 대포동, 노동 같은 이름이야말로 북한스러운 터프함이 물씬 풍겨나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 이름들은 북한에서 스스로 붙인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자의적으로 부여한 명칭이다.

바로 이 미사일의 명칭이라는 대목은, 북한이란 존재가 늘상 스스로가 스스로를 말하지 못하고, 언제나 설명되고 전해지는 대상으로만 거론돼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되겠다.

하여, 뒤에 나오는 무기명칭은 북한에서 스스로 부여한 명칭을 사용하되, 미국 등에서 부르는 통상의 명칭은 괄호처리했다.

광명성 1호 (통칭 대포동 1호)

사정거리는 1,500~2,896㎞. 일본은 사정권에 드나, 미국을 향해 쏘면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다.

대포동 2호가 나올 때까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다.

1998년 이놈이 발사되었을 때 자기 머리 위로 이게 날아간 걸 보고 일본열도는 경악했다. 주일 미군기지와 주요해상 수송로가 사정권 내에 있다.

이 놈 때문에 미국도 쫄긴 마찬가지여서 클린턴 정부로 하여금 미국 전역미사일 방어(TMB)체제 구상을 하도록 했다.

근데, 진짜 쫀건지, 아니면 군비 확장을 위한 구실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

 화성 7호 (통칭 대포동 2호)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 진짜 무서운 놈은 이 놈이다.

이 놈이 무서운 점은 일단 사정거리가 3,500~6,000㎞로 미국 알래스카 일부는 물론 미국 본토의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란 점 때문이다.

대포동 1호와 뭐가 다르냐.

일단 미사일의 길이가 7m 길어졌고, 대포동 1호(사거리 최대 2,200㎞)에 비해 사거리가 3배 정도 늘었을 만큼 추진력을 키웠다.

북한이 대포동 2호를 과감하게 노출시키고 공개 시험발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같은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엔진실험을 끝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포동 2호를 3단식으로 개량할 경우, 사정거리는 15,000㎞로 연장돼 미국 본토의 심장인 뉴욕까지 무차별 폭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으니, 미국이 쫄 수밖에 없다는 얘기 되겠다.

이렇게 미사일의 사거리는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이라는 걸 화성 7호는 보여준다.

하지만 화성 7호의 실질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다.

 화성 5호 (통칭 노동 1호)

사정거리는 약 1,000~1,300㎞로 일본 땅 거의 전체가 사정거리 안에 포함된다 .

1993년 5월 말 동해에서 처음 시험발사가 있은 후, 1998년 경 일선부대에 배치됐다.

다시 정리하면 사정거리는 화성 5호 < 광명성 1호 < 화성 7호 순으로 길다.

스커드

옛 소련제 지대지미사일 스커드C를 개량한 모델로, 1986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사정거리는 550㎞, 길이는 11.25m이며, 탄두탑재중량은 500㎏이다.

탄두의 무게

미사일 개발에서 탄두의 무게가 중요하다. 왜냐. 탄두의 무게에 따라 사정거리가 엄청 차이 나거든.

가령 추진체에 올릴 탄두 무게가 1톤이냐 500㎏냐에 따라 사거리에서 1,000㎞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

즉, 탄두 무게와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는 반비례 관계다.

따라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즉, 탄두의 무게를 줄이거나, 또는 추진체 성능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다.

 추진체

탄두를 실어나르는 데 사용되는 장치다.

쉽게 말해 미사일을 쏘아올릴 때 탄두 뒷부분에 달려 있어서 추진력을 발휘하게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다. 최종 단계의 추진체에 무엇을 싣느냐에 따라 추진체의 성격은 판이하다.

즉, 동일한 추진체라 하더라도 꼭대기에다 무엇을 올렸냐에 따라 우주개발용 로켓, 또는 공격용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번 ‘미사일 사태’를 두고, 그것이 실은 군사용 미사일 발사실험이 아니라 위성용 로켓발사 실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이 때문이다.

 
이지스(AEGIS) 시스템

여러 대의 적 비행기와 미사일이 한꺼번에 공격해 온다 해도 이걸 동시적으로 추적, 요격할 수 있게 만든 공격시스템이 이지스 시스템이다.

이걸 탑재하면 한꺼번에 20여 대의 적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을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하나의 표적을 추적하는 데 별도의 레이더가 필요했던 기존 공격시스템과 달리 빠르게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공격할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엄청 비싼 도입비용이 옥에 티.

MD(Missile Defence) 체제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미사일을 요격, 파괴하고자 도입된 미국의 역사 깊은 방어 전략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언제 어디서든 도발 가능한 북한, 이라크 같은 나라의 공격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라는 명목하에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구상되었던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일명 ‘스타워즈’라고도 불렸던 전략방위구상(SDI), 클린턴 행정부의 전역미사일 방어(TMB)전략이 다 부시정부의 MD체제의 전신이다.

NMD(National Missile Defence)가 북한·이라크 등 반미성향의 국가가 벌일 소규모 미사일 도발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킨다는 취지로 구상된 것이라면, MD(Missile Defence)는 미국 본토 뿐 아니라 동맹 지역의 방위까지 포괄하는 육·해·공 통합요격 시스템으로 그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 MD 체제를 실현하고자, 과도한 핵개발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옛 소련과 체결했던 핵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파기한 바 있다.

참고로, ABM 협정이란, 옛 냉전 시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격추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로 핵전쟁 위험이 높아지자, "어느 한 쪽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추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미국과 소련 양국이 맺은 협정이다.

그러나, MD 체제가 스스로 자랑해 온 방어 및 요격능력은 사실 구라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군수산업의 마케팅 전략에 부시 행정부가 장단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냔 지적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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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탄, 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