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의 이중기준, 그리고 경제봉쇄

2003.1.5.일요일
딴지 정보부 (DIA)

독자 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뉴욕 맨하탄의 DIA 수석 정보원 되겠다. 오늘 독자 열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은 미국 무기 사찰 소식이다. 뭐 별로 새로울 건 없는 것이지만 미국이나 한국 언론에는 워낙 보도가 안 돼서 알려드릴 겸, 게다가 한국엔 요즘 반전 평화운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부응도 할 겸 해서 간만에 기사를 송고한다.

오늘도 역시 본인의 컴 옆에는 산더미같은 자료가 쌓여 있지만, 고심 끝에 딱딱한 자료 얘기는 오늘은 좀 접으려 한다. 편하게 읽으시면 되겠다.

요즘 미국의 국내 분위기는 혼란스럽다. 도대체 왜 힘도 없는 이라크는 무기 없다는데도 자꾸 공격하면서 북한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거냐, 외교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항의에 부시 행정부의 대답이 졸라 궁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라크와 북한에 대한 이중잣대 말고도 미국 스스로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부시 행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곳에 대해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 무기를 쌓아놓고 있으며
2) UN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3) 국제 조약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며
4) 정통성 없는 방법으로 권력을 얻은 나라.

이 모든 조건에 딱 들어맞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나라이고, 각종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마음껏 개발하고 있는 나라이며, 세계 제1의 무기 수출국가이고, 환경보호, 군비억제, 전쟁범죄 재판에 관한 국제 기구들의 활동에 깽판을 치고 있으며, 이라크에 대한 UN 사찰을 무시하고 어쨌거나 공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고, 심지어 부시 행정부는 선거에서 지고도 정권을 잡았다....

(부시의 용어 그대로 하면) 미국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제 사찰단의 즉각적이고도 자유로운 사찰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미국이 만드니까 우리 다 같이 만들자는 게 아니라, 안 만들테니까 미국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다.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진짜로 사찰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린피스 캐나다 지부와 캐나다의 다른 인권 및 반전 단체들이 중심이 된 떼거리가 우리는 미국을 사찰한다며 세를 규합하는 중이다. 수십개의 문제 시설을 직접 보고 사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들어줄 리가 없다. UN의 말도 안 듣는 미국이 힘없고 삐리리한 반전운동가들에게 자기네 시설을 보여줄 가능성은 0%다.

그런데 얘네들이 사찰하겠다는 곳 중에 Fort Detrick 이라는 곳에 한 연구소가 있다. 바로 탄저균을 생산하던 곳이다.

911 테러 직후에 탄저균이 담긴 봉투가 발송되던 사건을 모두들 기억하실 거다. 딴지일보에도 당시에 탄저균 테러는 미국 국내의 소행이라는 요지의 기사를 실은 적이 있지만, 이건 미국 내부인의 소행으로 거의 결론이 난 상태이다.

탄저균에 대한 DNA 분석 결과, Ames 탄저균이라 불리는 이 균은 Fort Detrick에 있는 미군 생화학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대해 각종 자료를 들며 졸라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미 뒷북이기 때문에 참는다. 관심 있으면 맛배기로 여기 한번 가 보시라. 영어로 된 PDF 문서다.)

미국은 1972년에 체결된 생물학 무기에 관한 국제조약을 지금까지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UN의 무기 사찰도 거부하고 있다. 부시는 국제 사찰단의 요구에 대해 "독점적인 상업이윤"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푸흐. 여기서 한번 웃어줘야 하는 타이밍 되겠다.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무기가 아니라는 부시의 말은, 무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걸로 볼 수 없다는 이라크의 경우하고 정확히 반대되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 미국은 91년 이래 이라크에 대한 강력한 경제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까지 수백만명이 죽었다. 미워하는 것은 후세인 뿐이고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들은 측은히 여긴다는 미국이 (김정일만 미워할 뿐 북한 주민은 사랑한다는 한국 극우파하고 어쩜 그러케 똑같냐..) 그 이라크 민중을 구하기 위해 했다는 경제봉쇄 덕분에 수백만명의 민중이 죽은 것이다.

유니세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라크에서는 5세 이하 이라크 어린이들의 13%가 죽고 있으며, 경제봉쇄 기간 동안 아주 적게 잡으면 백만명, 많이 잡으면 5백만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

제일 큰 문제는 물 오염이다. 미국은 수도물 소독에 쓰이는 염소의 수입을 막아버렸다. 왜냐? 화학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단다. 그래서 이라크에서는 물을 소독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신다. 가뜩이나 폭격으로 시설이 망가졌는데 소독까지 못하므로,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각종 전염병과 백혈병에 걸려 버렸다.

그런데 의약품도 없다. 의약품 공장은 다 때려부셔 버린데다가 의약품 수입 역시 화학무기 제조에 쓰일지 몰라서 금지시킨 것이다.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역시 반입금지다. 화학물질 저장에 쓰일 수 있단다. 트럭? 당근 금지다. 무기 운반에 쓰일 수 있단다. 우유? 생물학무기 만드는 데 쓰인단다. 심지어 연필까지 막은 적도 있다.

이 어린 것은 지금쯤 살아 있을까...?
(Photo by William J. Thompson)

이러니 사람이 살아남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 멀쩡한 사람들을 굶어죽게 하고 전염병 걸리게 하고 백혈병 걸려서 죽게 만들면서 이라크 민중을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하는 넘이나 믿는 넘이나 죽어서 천당은 절대로 못 갈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천당가고 싶으면 조심해라...

미국은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에 대한 기준과 남(특히 자기들이 싫어하는 나라)에 대한 기준이 철저히 틀리다. 이라크에선 물 소독하는 염소 조차도 화학무기 만드는 물질이라며 금지하고 있으면서, 생물 무기인 탄저균 만드는 시설은 상업시설이라고 박박 우기니 말이다.

경제봉쇄 얘기가 나온 김에 북한 얘기를 좀 하자. 북한도 경제봉쇄 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얼마전에 있었다.

물론 미 행정부가 언론플레이 차원에서 슬쩍 흘려서 반응을 떠 보려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한.중.일.러 모두 반대해서 별로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전쟁보다야 경제봉쇄가 낫지 않냐? 하고 순진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경제봉쇄니까 폭탄은 안 떨어뜨리냐, 절대로 아니올시다 되겠다. 가령 이라크에 비행금지구역 이라는 게 있다. 이라크 전투기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을 폭격하지 못하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라크 영토 안에 있는 구역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역이 미국 혼자서 지맘대로 정한 거라는 것이다. 그 구역을 미국 전투기들은 마음껏 날아다닌다. 이라크는 그래도 자기네 영공이니까 최소한의 상징적 행위 차원에서 비행기가 나타나면 고물 무기로 몇 방 갈긴다 (10년동안 사람이 탄 비행기가 맞은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런데 미국은 어쨌거나 자기네를 공격했으니까 응징한다며 미사일과 폭탄을 쏟는다. 10년동안 이틀에 한번 꼴로 미국의 일방적인 폭격이 있었다. 더 때려부술 게 없으니까 이젠 동물 헛간까지 폭격하는 식이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난히 백혈병이 많이 걸린다. 물이 그만큼 더 오염되어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 사용까지 의심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봉쇄에 들어가면 이런 결과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것이다. 경제봉쇄는 유화책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독자들아, 그 생각은 접으시라. 경제봉쇄는 전쟁보다 절대로 덜 무서운 게 아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질병도 이라크 경제봉쇄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했다.

경제봉쇄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우선 남북한-시베리아 철도 연결 사업은 남한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모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사안이다. 또 북한에서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병걸려 죽으면 그건 민족적 비극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북한 내에 미국을 증오하고 강경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선거 때 이화여대 모 교수가 나와서 이라크 국민하고 전라도 사람들의 몰표를 비교했다지? 그건 전라도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열흘 남짓 수백명 죽인 광주에서도 그런 몰표가 나오는데, 10년에 걸쳐 굶고 병 걸려서 수백만명 죽어봐라. 100% 득표도 나오겠다...

북한의 신문 보도를 보면 강경파와 온건파 의견이 엇갈린다. (주) 원래 유치한 대중조작일수록 한 국가를 인격화해서 단순화하는 법이다. 북한이 뭐 김정일 혼자 명령하고 나머지는 굽실굽실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부에선 항상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다. 북한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며, 남한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것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북한을 힘으로 찍어누르는 게 아니라 북한 내의 온건파가 힘을 가질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작년까지 북한이 줄기차게 추진했던 획기적인 개혁개방에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노무현의 임무다. 미국이야 상관없지. 남의 나라니까...

으음. 쓰다 보니까 전혀 다른 주제의 글이 돼 버렸다. 원래는 미국을 사찰한다는 소식도 알려주고,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째 경제봉쇄 얘기가 돼 버렸는지 모르겠다. 흐흐.

아무튼간에, 미국을 규탄한다 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니 오해 마시라(유치한 사람들은 이편이냐 저편이냐, 좋은편 나쁜편 가리는 습성이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할 것이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군비경쟁이 일어나면 죽어나는 건 우리나라 뿐이니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다만 미국 주도의 강경책 - 특히 럼스펠드 이 인간이 제일 문제다 - 은 전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 한미관계 사상 최초로 한국정부가 미-북 사이에서 중재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시대 변화인지도 모른다는 점, 그 점을 이야기하련다.

6.25로 쌓인 남북간의 미움의 감정을 이정도나마 극복하는 데 50년이 걸렸다. 또 50년을 그렇게 보내게 될지 아닐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렸다. 반전 평화운동 단체들아, 니들의 할일이 많다.

참고로 미국을 사찰하겠다는 그들의 웹사이트는 여기다. 사찰 참여 서명도 받고 있던데 관심있으면 한번씩들 들러 보시라....

미국 맨하탄에서
에덴의 아래쪽 (under_ede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