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말이지..
-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딸에게 아빠가 -

2002.10.12.토요일
딴지 교육부

어제(11일), 집에 오는 아빠는 마음이 무거웠단다. 15일 어쩌면 네가 학교에서 혹시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지.

전국 초등학교 선생님 13만여 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1만7천여 명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월5일 시행하려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거부하는 선생님은 시험당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교실에는 들어가지만, 시험지 배포나 시험감독 등의 시험업무를 거부하고 대신 다른 과목의 수업이나 자습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실에서 대체교사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거나 초등학교 다른 학년의 수업결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문)

이런 뉴스를 아빠가 봤기 때문이지.

그 기사를 본 뒤로 아빠의 머릿속에는 1989년 5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단다. 이 아빠가 네 엄마를 만나기도 전이니,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지.

그때, 참교육을 외치던 선생님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강제로 쫓겨났거든. 그리고 경찰이 잡아가기도 했단다. 선생님이 왜 쫓겨났냐고? 그리고 참교육이 뭐냐고? 아, 그건....

하나씩 네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께.

참교육, 그건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단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아빠는 아직도 그 말을 들으면 코끝이 찡~하단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란, 민족을 위해야 한다는 목적,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 인간이 스스로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것이지. 민족을 위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주와 인간화 교육이 필요한 것이거든.

그렇게 좋은 교육을 하겠다는 선생님을 왜 잡아가고 쫓아냈냐고?

학생들이 진실을 알 게 되는 게 무서웠던 거야. 아 내가 독재정권의 지배 아래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민주주의도 못하고 통일조국도 만들기 어렵구나 하는 걸 학생들이 알 게 되는 게 무서웠던 거지.

오죽하면 문교부에서

학생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선생님, 학급 문집 만드는 선생님...학생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위험한 선생님이라고 했거든. 휴~ 한참 지난 일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빠는 지금도 화가 난다.

그렇게 참교육을 하겠다고 선생님들이 전교조(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를 만들자, 정부에서는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을 모두 학교에서 쫓아냈지.

이제 말하지만 네 큰 아빠도 그 때 학교에서 쫓겨났단다. 네 큰 아빠를 만나러 학교에 찾아갔을 때, 아빠는 지금도 그때 그 광경을 잊지 못해. 그때는 정부가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에게 전교조에서 나와라, 그럼 학교에 있게 해주마,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였거든. 그런데 전교조에서 나온다는 것은 곧 좀 전에 말한 참교육을 포기하라, 바로 그것이었지. 그래도 네 큰아빠는 전교조에 계속 계셨지. 아빠가 어느날 학교로 큰 아빠를 찾아갔는데, 어떤 학생이 큰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구나.

"우리는 선생님이 계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알기 때문에 계셔달라는 부탁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학생의 터질듯한 얼굴.... 아빠는 잊지 못할게다.

그때 학생이 했던 그 말의 뜻, 아빠는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다만. 그때 네 큰 아빠를 비롯해서 그 많은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네가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리라 믿는다. 가슴으로 그 말을 네가 이해할 때, 아빠는 더 자란 우리 딸이 무척 더욱 자랑스럽겠지.

아, 그게 벌써 13년 전 일이네.

그런데 왜 아빠는 그 13년 전의 일을 떠올랐을까. 이제는 13년 전 그때 일이 어제 떠올랐던 이유를 말해야겠구나.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그 기사를 보면서 혹시라도 15일, 네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지. 그러니까 너희반이나 다른 반, 혹은 텔레비전 뉴스에서라도, 기초학력 진단평가라는 시험을 반대하는 선생님과 그 시험을 보게 하려는 선생님이 충돌하는 장면을 네가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지.

13년 전 그때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분명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그런 충돌을 보고 혹시 네가 이 아빠한테 묻게 되면, 아빠는 무어라 대답할 말이 없거든. 말한다면 이렇게 밖에 못했겠지.

"두 분 다 너희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만, 두 분다 조금씩 잘못하고 있지."

그런데 다행스럽게 일단 아빠가 우려했던 장면은 나오지 않게 되었다(여기). 참 다행이다. 하지만, 아빠는 이게 문제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네가 15일 보게될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험을 둘러싼 갈등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너한테 말해주고자 한다. 지금까지 서론이 길었던 건 아래에 얘기해 줄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이야. 우리 딸도 이제 다 컸으니까 찬찬히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자 그럼 설명을 시작해 볼께.

네가 15일 보게 될 시험은 네가 학교에서 가끔 보는 시험 가운데 하나는 아니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에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지.

(아빠는 이것을 교육부라고 줄여서 부르고 싶지 않단다. 왜냐면 교육인적자원부란 인간을 자원으로 보고 관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의미가 그 명칭에 있기 때문이지. 단순한 표현의 문제라면 인적자원이란 말을 쓰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한 나라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서가 그런 명칭을 쓴다는 것은 정책 자체가 인간을 대상으로만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단다. 그래서 교육부라는 줄임말을 쓰게된다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용납한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아빠의 손가락이 좀 힘들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 이렇게 줄이지 않고 그대로 쓴단다)

발표에 따르면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하더구나.

그런데 전교조에서는 즉각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 놓았지. (전문보기 - 전교조 자료 1)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정하는 마당에 평가까지 국가에서 하면 교육이 획일화된다는 요지야. 게다가 이런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 따기 경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교육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야. 그래서 평가는 국가가 아니라 일선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국가가 주도하는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셈이지.

국가가 주도하는 평가, 특히 이번 너희들이 보게 될 시험처럼 국가 수준의 평가 기준을 세워 모든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논쟁이었다고 본다.

아직 너한테는 무리이지만, 개인과 국가, 이 문제는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아빠는 생각한단다. 그런데 9월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이상하게 흐르게 되더라구.

기초학력 중단평가가 모든 학생을 서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 그러니 그만 둬라, 이게 주요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었단 말이야.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학교 자율로 판단하고 지도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문제는 서너번째로 밀려나고 말이지.

학습지, 문제지를 사고 보습학원에 애들을 밀어 넣는 게 국가 차원의 평가 때문인지, 아빠는 솔직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동의하기는 어렵구나. 어떤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학습지 살 학부모는 살 것이고 보습학원에 보낼 학부모는 여전히 보낼 것이기 때문이지.

이번에 본다는 그 시험이, 심부름하고 선생님이 읽으시면 네가 받아쓴다거나, 교실 안에서 안의 반대말을 찾아 쓰고, 10시 20분을 가리키는 시계바늘을 보여준 다음 50분을 놀았다면 몇시일까요?를 묻는, 그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빠가 너를 보습학원에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너에게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는 바로 이웃집 엄마(혹은 아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옆집 애가 뭐 한다더라 하면 자기 애도 따라서 시킬 수밖에 없는 풍조 말이야. 너도 대충 알고 있겠지만.

내가 바로 그 이웃집 아빠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를 그런 학원에 보내지 않고 있지. 지금 배우는 피아노나 검도, 그것도 아빠가 말한 것처럼 귀찮거나 언제든지 말하렴. 안 가도 되니까. 아빠는 네가 지금은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나중에 네가 원한다면 대학에도 갈 수 있다고 믿거든. 지금 학교 공부만 따라가고 열심히 놀아도 나중에 대학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 정말 그런지 의심스럽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께.

나중에 다른 글로 다시 말하겠지만,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각 주체, 그러니까 당국, 학교,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아빠는 본단다. 서로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든. 이들이 다 가해자라는 생각이 없는 한, 교육 문제의 해결점은 찾기 어렵다고 믿는다. 아빠와 엄마는.

예를 들어 인천에서, 중학교 언니 오빠를 대상으로 연합 학력고사를 실시한다니까 0교시 수업이 다시 생겨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연합 학력고사를 실시한다는 인천 교육청뿐 아니라 0교시 수업을 하는 학교와 그것을 따르는 선생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9월에 접어들면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전 사회단체와 교육당국의 문제로 확대되었단다.

그런데 앞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만 놓고 보면 수우미양가로 점수를 매기거나 전국 등수를 내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지역별, 반별, 개인별 서열화가 가능할지 아빠는 잘 모르겠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평가에 따른 부담, 불필요한 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학교, 교육청별 서열 등을 산출하지 않기로 했다"(앞의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1)는 말을 믿지 않을 근거가 없단 말이지.

오히려 문화연대의 성명서를 보면 서열화하지만 않는다면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아빠가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란다.

아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교육비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한다는 것이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일본에서는 지난 4월부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어때 부럽지? 그런데 말이야. 일본의 부모님들은 주 5일제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일본의 한 신문사가 여론 조사를 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단다.

주5일제 수업이 되어 좋았다 - 14%
좋은 편이다 - 22%
좋지 않았다 - 22%
좋지 않은 편이다 - 33% 

그러니까 주5일제 수업을 하는 걸 일본의 부모님들은 싫어하는 평가가 더 많다는 거야. 그 이유를 물었더니

TV나 게임 등 노는 시간이 늘었다 - 38%
부모의 부담이 늘어났다 - 31%
학원 보내는 일이 늘어날 걱정이 생겼다 - 28%

이랬대.

아마 우리도 주5일제 수업을 하게 되면 비슷한 반응이 나오겠지. 우리 엄마들이 일본 엄마들보다 교육열이 뒤지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해서 주5일제 수업을 반대해야 될까?

어쨌든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둘러싸고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어.

원래 계획과 바뀐 점은, 채점은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전체 학생이 시험은 보게 되지만 성취도 평가 대상은 10% 내외로 표본 추출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기초학력 평가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아빠나 엄마가 별도로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국가 수준 학력진단, 학력추이 분석은 35명인 너희 반에서 3-4명 정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

사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정말로 불필요한 건지 아빠는 잘 모르겠구나. (관련기사)

그렇다고 아빠가 교육인적자원부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국의 예를 자꾸 들면서도, 정작 미국에서 시험을 보는 목적인 시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말 하지 않고 있더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No Child Left Behind」라는 교육개혁안을 마련했단다. (개혁안 전문 번역 보기)

부시 대통령의 연설 모습..

조금 차이는 있지만 3-8학년 학생에게 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후속조치이지.

- 교사의 자질(teacher quality)을 높이기 위해 교장, 교사의 채용과 교육, 훈련에 대한 연방 정부지원 확대, 강화

- 교직사회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시행, 교사의 수업 관련 개인지출 보전을 위한 세금감면, 저소득층 학교 교사에 대한 학비융자금 상환 면제 확대

- 조기교육, 조기읽기교육(Early Reading First), 특수교육 등과 같은 특정 분야의 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또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 있다. 올해 4월 메릴랜드 주의회(우리로 따지만 경기도 의회쯤 되겠지)는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13억 달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이 아주 좋은 것이더라.

학생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를 요구하려면 교육시설, 교사의 질, 교과서 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교육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교육의 적정성 개념에 근거해서, 모든 학생들이 매릴랜드 주에서 가장 성공적인 학교가 누리는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한 것이지.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인당 4,500달러가 들고, 가난하거나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6,000달러가 든다고 생각해서 일년간 11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거야. 그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학력평가시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다른 주에서도 메릴랜드의 예를 따르거나 예의주시하고 있지.

자.. 지금가지 글이 너무 길었지? 아마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조금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교육은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 좀 그렇게 되었구나. 나중에 물어본다면 더 쉽게 얘기해줄께.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다. 아빠는 네가 제대로 학교 공부를 따라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다. 그렇지만 등수를 매기고 친구를 경쟁상대로 여기게 되는 서열화는 반대한다. 기초학력 평가는 네 스스로의 문제이지, 결코 남과 비교하여 판단할 문제는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서열화는 나쁘고 학교 차원의 서열화는 괜찮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학교차원이든 학급차원이든, 평가를 통해 서열화 한다면 아빠는 강력히 항의할 거야. 아빠가 생각할 때, 문제는 서열화 바로 그것이지 그 평가를 국가가 하는지 학교가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평가 = 획일화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려워. 그렇지만 뒤쳐지는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예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 편을 들 수도 없어.

국가라는 것과 자율성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그리고 평가의 내용을 무시한 채, 시험이 무조건 획일적이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지금까지 아빠가 얘기한 것은, 이것 하나만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제7차 교육과정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다음에는 7차 교육과정의 무엇이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줄께. 너 역시 피할 수 없는 대학입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까지도. 물론 네가 관심이 있다면 말이야.

이번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험을 볼 초등학교 3학년 큰딸이 있는
미르기 (kiml22@hana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