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새 햇살이? (Neue Sonnenschein über Korea?)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2009년 8월 19일
원문링크

햇볕정책의 선구자 김대중과 함께 그의 정치적 업적도 함께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호의를 통해 북한을 지속적인 개방으로 이끄는 시도가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게 될 것인가? 김대중의 정책은 종종 빌리 브란트의 대 동독정책과 비교된다. 하지만 이 같은 비교는 단지 한가지 관점에서만 들어 맞는다. 김대중과 브란트는 각각 자신의 나라에서 강력한 반대를 무릅써야 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채 수 년이 지나지 않아 확실한 인도적 완화조치가 나온 반면, 한국에서는 김대중과 그의 후임자인 노무현의 노력의 결과로 나온 북한과의 교류는 기껏해야 경제분야였다.

남한에서 햇볕정책은 작은 나라가 거대한 미국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기여했다. 조지 W. 부시가 북한을 그들의 핵 정책으로 인해 악의 축으로 분류하는 동안, 서울의 정부는 이에 현혹되지 않고 북측과 대화라인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역사 속에서 자주 억압을 당해왔던 국민들의 자존심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반미시위는 더 이상 반 국가적 냄새를 띄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은 이를 좋게 여기는 많은 이들과 같은 운명을 겪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작용했던 작품, 즉 2000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은 이미 오점을 남겼다. 남한이 만남을 위해 어마어마한 입국비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수 년 후에 드러났다. 북한 지도부가 이중 상당량을 취했다는 것이 다음해에 드러났다. 남과 북은 여러 합의를 체결해 왔다. 그리고 부유한 남측이 지불했다. 남한은 많은 돈을 지불했고 또 처음엔 선뜻 했다. 하지만 북측으로부터 기대하던 답례가 거의 오지 않았다. 적어도 북한은 어떻게든 개방으로 비쳐지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에 비추어 개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를 생각해보면 평양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한반도의 화해를 위한 노력이 품고 있었던 근본문제는 그러나 애초에 북한이 남한 정부를 기껏해야 진짜 중요한 대화, 즉 북미 대화의 관문으로 보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햇볕정책 기간은 남한 내에서 확실히 민주주의가 견고히 발전하는데 기여했고, 심지어 정치 문화까지도 어느 정도 성장시켰다. 그러나 이런 바램과 목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실망은 선거에서 경영자를 뽑는 결과는 낳게 되고 그래서 강경파 이명박이 2007년 12월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이명박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을 펼치려 했다. 이는 성과가 부실했던 이제까지의 노력에 대한 수긍할 만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보수적인 대통령이 내세울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누구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그에게 단지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남한의 대선과 2008년 2월 이명박의 정권인수 시기에 자신들의 정책기조를 대결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평양에서 안정 회복이 애초에 계획되어 있었거나 현재 있지 않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작은 기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국내사정은 몇 개월 전부터 확실히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가 계속해서 모든 권력의 끈을 손을 쥐고 있다고는 한다. 그러나 그 권력을 쥔 손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1994년 그의 아버지 김일성 사후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이후 아무런 마찰 없는 권력이양이 성공할지 결단코 확신할 수 없다.

외부에 그 누구도 적으로 삼을 수 없어 불안해진 지도부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지도부는 매우 빨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예측 가능한 심각한 위험이 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행해졌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파악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상에 잠재하는 매우 위험한 충돌을 평화적으로 감싸 안는 것은 세계 정치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남한 그리고 북한의 주변국들은 속히 이 스탈린의 요새(북한을 가리킴; 역자 주)의 격변기가 북한을 좀더 개방된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전략을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양의 현 지도부와의 대화는 북한의 지도부가 자신들의 대화상대들을 서로 반목하도록 하는데 이용당할 뿐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많은 의미심장한 성과들이 -김대중이 이뤘던 것과 같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햇볕정책이 먼저 북한을 상대로 실행 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