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대한민국 국방 관련 역사를 말할 때 ‘분기점’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해외로 넓혀서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이 모든 걸 아울러 올해의 국방 7대 뉴스를 선정해 봤다.

물론, 내 마음대로다. 

1.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42년 만에 완전 폐지됐다. 그 동안 사거리 180킬로미터, 탄두 중량 500킬로그램에 묶여있었던 한국의 미사일이 4차례 개정 끝에 드디어 완전히 폐지됐다. 

여기에 관한 뉴스는 일전에 딴지에서 따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미사일 지침 해제까지의 역사와 의미 1: 한국이 과거 핵을 준비했던 이유 기사 링크), 이 뉴스를 첫 머리에 꼽은 이유는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진영에서 환영했던 뉴스이기도 하면서, 한민족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비대칭 무기로서 미사일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 거기에 우주개발의 제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수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되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시리즈’들을 보면서, 국뽕에 취해, 

“두 달 만에 개발했다.”

등의 말을 하지만, 이거 전부 영수증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말도 했던 기억이 난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영수증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생존을 위해 미사일 개발은 필수란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거다. 

2.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

KF-21, 보라매

2021년 4월 9일 KF-21 시제 1호기가 출고됐다. 이 역시도 기사(밀덕 최대 떡밥, KFX 사업 1: 돈 주고 샀지만 뜯을 수 없는 물건이 있다 기사 링크)로 다룬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출고의 의미를 말할 정도로 상당히 뜻깊은 행사였다.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로웠다. 

내 고등학교 시절 공군에서 편찬하여 발간된 <항공무기 총람>이란 책이 있다. 여기에 한국 최초의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항공기라며 ‘KT-1 웅비’가 소개되어 있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천명의 나이를 바라보는 지금 4.5세대급(잘 나온다면) 전투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묘했다. 

“한 세대가 지나니 우리도 이제 독자 전투기를 개발할 정도가 되었구나.”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

(중학교 시절부터 모아왔던 군사잡지들을 뒤적이다 보면, 한국 국방 분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의 경국 IDF를 보면서 ‘쪼다 같긴 하지만 멋있다!’라고 부러워했던 게 엊그제인데, 우리가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다. 경국 전투기가 쪼다 같아 보이지만 기체, 엔진, 무장, 항전 장비 등 항공기의 모든 요서를 자체 생산해 낸다는 자체만으로 대단한 거다. 물론, 대만은 그 국가적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경국 전투기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그들이 이룬 성취는 분명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KT-1 웅비.

출처-<한국항공우주산업>

대만의 경국 IDF.

3.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2021년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이예람 중사가 자살했다. 혼인신고 한 날, 세상을 등졌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군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의 경고와 국방부의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건들이 불거져 나왔다. 같은 공군에서 이예람 중사 사건 이전에 다른 사건이 있었고,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살펴보면, 군인은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상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상관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들은 미온적으로 움직였다. 참으로 열 받고 안타까운 일이다. 반복되지 말아야 할 ‘범죄’다.

군 내부 시스템에 대해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인다. 성범죄 관련 이슈는 아니지만 이번 기사에서 다루는 7대 뉴스 중 유일하게 군 내부 시스템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라 여기에 덧붙인다.

성범죄와 함께 이젠 여군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2016년 당시 한국군에서 여군의 숫자는 1만 97명으로 전군의 5.5% 수준이었으나 2020년 현재 여군 비율은 1만3891명으로 전군의 7.4%가 여군이다. 

문제는 이들이 야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다. 

2020년에 임관한 여군 장교 중 전투병과 비중은 46.2%로 절반도 안 된다. 심지어 1차 소대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투 보직을 배정받았더라도 실무 부대에서 참모 보직으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수다.  

GOP에서 근무하는 여군 중대장은 0.18%, 여군 소대장은 0.26%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자의반 타의반이 섞여 있다. 여군들은 기본적으로 임관할 때부터 전투병과보다 비전투병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비전투병과에 상당히 몰린다고 보는 게 맞다). 설사 전투병과에 들어간다 쳐도 실무부대에서 보직을 아예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건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다. 앞으로 여군들의 비율은 싫든 좋든 늘어날 게 뻔하다. 이런 여군들을 위한 성범죄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들어온 여군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여군들의 보직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더 이상 여군들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틀에 가두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들은 '여군'이기 이전에 '군인'이다. 

4. 한국 SLBM 발사

출처-<국방부>

2021년 9월 15일,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이 발사됐다. 미국,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로 SLBM을 발사한 거다. 물론 북한은 이를 폄훼하면서 딴지를 걸지만, 지금 세계 몇 번째로 SLBM을 발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SLBM을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이 역시도 기사(우리도 SLBM이 있다 1: 일단, SLBM이란 무엇이고 왜 무서운가 기사 링크)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SLBM 발사 시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재래식 탄두를 단 SLBM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하러 그런 돈지랄을 해야 하는가? SLBM이란 건 원래 핵탄두를 달아야 완성되는 거다. 재래식 탄두? 그걸 어디에 쓴다는 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한국의 SLBM 발사 소식을 접한 해외 언론들이나 해외 군사 매체들이 한국이 핵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최소한 핵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했는데, 맞다. 그 말이 맞다. 군사적으로 상식이 있는 이들이라면, 

“SLBM에 왜 재래식 탄두를 달아? SLBM에는 핵을 달아야 제맛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 훗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SLBM의 탄두에 뭐가 달릴지를 잘 지켜봐야 할 거다.  

5. 항공모함 논란 

2021년 4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33년까지 약 2조300억 원을 들여 경항모를 확보하겠다!”

라고 사업추진 기존 전략안을 의결해 버렸다. 그리고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은 미친 듯이 설계안을 내놓았고, 해군은 목숨 걸고 이 항공모함 사업에 뛰어들었다. 인터넷에선 항공모함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 국회는 2022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돼 있던 경항모 사업 착수예산(기본설계 비용) 7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방위 의원들이 보기에도,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

라고 생각했나 보다. 결국 자료조사 비용 5억만이 겨우 반영됐는데, 해군이 목숨 걸고 덤벼들었고 정부 측에서도 밀어붙였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항공모함에 대한 논쟁은 올 한해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는데, 어찌어찌 여기까지 오게 됐다. 

출처-<연합뉴스>

개인적으론 항공모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다. 항공모함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항공모함.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에 항공모함 예산이 들어갔다. 이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잘 살펴봐야 할 거다.

나의 생각은 그동안 딴지일보에 적었던 아래의 시리즈들을 참고 바란다.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사이즈가 역대급인 동시에 그 영향력 동안 오래갈 사안이기에 독자 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접해 보는 게 좋겠다.    

(항공모함 관련 기사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이야기 1 : 덩치 큰 타겟 혹은 움직이는 공군기지' 링크, ‘미래의 전장에서 항공모함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링크 / ‘국방 브리핑 18 : 한국에도 항공모함이 필요할까?’ 링크)

6. 원자력 잠수함 개발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을 준비해왔던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동안 잠수함 사령부에서는 (9전단 시절부터)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에 장교들을 보내왔다. 정치적 결단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은 건 최근이었다. 

지난 9월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삼각동맹)가 결성되고,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을 지원하겠다는(영국과 미국이 손잡고 호주가 핵잠수함 보유를 도와주겠다는 것) 사실이 나오자 한국도 불끈 일어섰다. (관련 기사 ‘호주가 프랑스의 뒤통수를 친 속사정’ 링크)

대한민국 해군은 거의 대놓고 원자력 잠수함 가지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장보고-Ⅲ 배치-Ⅲ는... 4천 톤급 핵잠수함이다!”

이미 2020년에 배치-Ⅲ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다. 

“4천 톤급이고, 추진방식은... 아직 몰라.”

원자력 잠수함이야말로 완전한 잠수함이고,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대칭 전력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 잠수함은 북한 신포항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북한 전략잠수함이 나오는 걸 그대로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북한의 SLBM을 막을 수 있다. 아마 문재인 정부 국방 정책의 최대 성과가 될 수 있을 거다. 

2017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20%까지 핵연료의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 있다. 프랑스의 루비(Rubis)급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했다. 못할 건 없다. 문제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거다.

이미 국제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계획은 ‘현실적인 문제’다. 한국은 오커스를 보면서 미국의 협조나 양해, 승인을 얻은 뒤에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꽃그림’을 생각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정치적 부담감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이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미국은 한국의 핵 원자로 운용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지원 제안을 거절했다. 

“한국 쟤들 왜 저라냐? 심심하면 원자력 잠수함 개발하겠다고 찔러대는데... 아 귀찮네.”

“쟤들 원래 저래요. 심심하면 툭툭 찔러보고, 짜증 내면 잠잠한 척하다가 뒤에서 기술 연구하고... 쟤들 독종이라니까요. 아예 이참에 허락해주죠? 쟤들 잠수함으로 중국 견제하면 좋잖아요.”

“그건 좋은데... 일본 애들이 가만있겠냐고, 가뜩이나 사이 안 좋은데 한국이 핵잠 가지면 일본 애들이 뚜껑 열릴 거 아냐.”

“그게 좀 걸리긴 해요.”

이런 상황인 거다. 훗날 문재인 정부가 목숨 걸고 준비했던 국방 정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

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거다. 그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에 진심이다. 이게 훗날 한국의 역사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밀덕'이라 불리었던 노무현 대통령만큼이나 국방에 진심인 건 확실하다.  

7.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2021년 8월 30일, 20년 만에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다. 미군이 911 테러 직후 일으켰던 테러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됐다. 제국의 무덤이라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2001년 9월 11일.

2021년 8월.

미국은 20년 동안 몇 번이나 철수할 타이밍이 있었지만,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었다.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철군 계획이 있었기에 시기의 문제이지 철군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으나,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너~~무 무능했다. 결국 미국은 사이공의 전철을 한 번 더 밟았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국제 정세에 어떤 의미일까? 이후 이어진 오커스(AUKUS) 결성만 봐도 대번에 눈치챌 거다. 이미 만들어진 쿼드(Quad)도 다시 한번 입방아에 올랐다. 

2021년 9월 24일 백악관에 모인 호주, 인도, 미국, 일본의 지도자들(쿼드의 첫 정상회담이었다)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법치,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민주적 가치, 국가들의 영토적 온전함을 지지한다.”

쿼드는 단순히 군사 동맹이 아니라 경제동맹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경제, 정치적인 모든 행동을 다 하려고 한다. 오커스의 핵심이 ‘대놓고’ 호주의 다윈 항에서 호주 원자력 잠수함이 중국의 남중국해와 하이난성 해군기지를 견제하는 거라면, 쿼드는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거다.

(쿼드는 지금 수준에서 참여국을 더 확장할 거다. 예비후보로 끊임없이 거론되는 게 영국과 한국이다. 영국의 경우는 미국과 손잡고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고 있으니 준 멤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한국과 더불어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쿼드 플러스 국가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기에 제안이 들어간 국가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당장 베트남만 해도 트럼프가 들어오라고 말했지만 주춤한 상황이고, 한국은 뭐... 한때 쿼드 논란이 엄청났지 않은가? 여튼 골치 아픈 상황이다)

한국이 항공모함에 집착하고,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려 하고 미사일 사거리 해제한 다음 미친 듯이 이상한(?!) 것들을 개발하는 건... 그래, 다들 알고 있을 거다. 

중국 때문이다. 

아닌 척하면서도 다들 알고 있을 거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군사력은 북한을 상대한다기보다는, 혹시 모를 장래의 어떤 ‘사건’을 상정해 놓고 최소한의 자위수단을 확보하겠다고 나서는 거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뒤이은 오커스의 결성, 한국이 보여준 2021년도의 엄청난 군사적 행보들을 보면 올해는 기억할 만한 분기점이 될 거다. 

여담. 

대만과 중국의 전쟁 징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징후 같은 것들도 생각해 봤지만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 덤으로 한국 방산 무기의 수출도 생각해 봤는데, 몇 년 전부터 한국이 방산 무기 수출에서 제법 실적을 올린 건 주지의 사실이다. 

2016~2020년 사이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한 나라이고(이탈리아를 제끼면서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탈리아 76미리 함포 수입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주모! 여기...), 늘 잘 팔리는 K-9 자주포는 올해도 잘 팔려서 호주에 또 팔렸고, 깜짝 선물(?!) 같은 천궁Ⅱ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도 고무적인 성과다. 

영국과 노르웨이에 군함(군수지원함)을 팔고, 동남아 지역에 잠수함과 호위함을 팔고, 사우디에 대전차 미사일을 파는 걸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무기란 걸 판다는 건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력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이 이제 선진국인 거다)

(한국이 대전차 미사일부터 잠수함, 심지어 전투공격기까지 판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죽음의 상인’이라며 욕하는 사람도 봤지만, 90년대 중남미에 K-2 소총이나 군용 트럭을 팔던 나라가 이제 대전차 미사일부터 자주포, 잠수함에 전투기까지 판다는 건, 요 2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다. 그 사이 한국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조차도 놀랄 정도다 ㅎㄷㄷ)

방산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한다. 

올 한 해가 이제 곧 끝나고, 문재인 정부의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다. 그동안 군사적으로 큰 사건 없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한다. 이쪽에서 사건사고라고 하면 뭔가 커다란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 그저 무난하게 지나가길 기원할 뿐이다.   

새해에도 국방과 국제정세에 관련된 분석기사로 찾아뵙겠다. 독자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