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

영국의 기대감 제로 새 총리 리즈 트러스(관련 기사 링크). 예상한던 대로 내각을 구성한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뿐인데, 각종 사고가 터지고 있다.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었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 

“영국 연기금이 파산할 수도 있다.” 

등의 말도 나올 정도다. 현재 표면적으로 그 위기를 넘겨 잠잠해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니다. 현재도 영국 경제는 위험하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경제 이야기다보니 우리 입장에서 여유를 갖고 보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보다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절반이 런던을 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금융 중심지 중 하나다. 때문에 현재 영국 경제 상황은 앞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분명 타격이 온다. 앞으로 몇 달간은 영국 경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영국의 상황과 총리가 똥볼 차는 이유 

최근 영국의 경제를 무지막지하게 흔들고 있는 주범은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다. 취임하고 곧바로 엘리자베스 2세가 사망하는 바람에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던 새 총리는 여왕의 장례식 열기가 조금 사그라들자 대규모 감세정책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뽐냈다.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줄여(일명 ‘부자감세’) 앞으로 5년 동안 70조 원이 넘는 세금을 감세하겠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급등하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기 위해 가정과 기업들에 2년 간 약 24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이다. 이에 대한 파장으로 영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지금은 미국 연준을 포함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건 ‘세계 1위 경제 대국, 금융중심지, 굳건한 기축통화의 국가’의 타이틀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금리를 올려 돈을 거둬들이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제 구도 하에서 연준과 다른 흐름으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다. 현재 각국의 정부는 돈을 거둬들이며 긴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이 이 흐름에 반하는 정책을 선포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다. 즉, 국가 재정에 들어오는 돈은 팍 줄이고, 나가는 돈은 엄청나게 늘린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10%에 육박하며 미국보다 더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영국이 오히려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고 해버린 셈. 그것도 세수를 줄이면서 말이다.

지난 1월 런던에서 열린 시위

이게 가능하려면, 국가가 빚을 져야 한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영국은 이미 코로나 국면을 거치며, 약 80%였던 국가부채율이 100%를 넘었을 정도로 많은 재정적자를 졌다. 그나마 코로나 국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영국과 같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젠 뿌렸던 돈을 거둬들이겠다는데 영국은 또 돈을 뿌리겠다고 한 것이다.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는 이러한 영국의 새 정책에 여러 투자자들은 대규모 매도를 하며 확실한 신호를 보냈고, 영국 경제는 뿌리째 흔들렸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하고) 일단 대략적 상황은 이렇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리즈 트러스’는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일까?

이러저런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지성 ‘대처 바라기’이기 때문이다. 영국 내에서 트러스가 패션, 제스처, 이미지 등 여러 방면에서 대처 바라기인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그런 트러스가 이젠 대처의 경제 정책까지 무지성으로 따라 하려는 것이다.

1986년 대처 총리가 서독 방문 때 탱크에 탄 모습(왼)

2021년 트러스 당시 외무장관이 에스토니아에서

탱크에 오른 모습(오) 

출처-<일간 텔레그래프>

대처가 총리 시절,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편 것에 대해, 영국에서도 평가가 분분하지만,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당연(?)하게도 대처 바라기 트러스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본받으려 한다.

대처가 총리였던 시절, 트러스처럼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처는 감세와 동시에 지출도 줄였다. 전형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이다. 또한 대처 시절엔 영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다. 죽어가고는 있었지만, 제조업이 있었고 금융산업이 있었다. 여기서 대처는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산업에 몰빵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트러스의 상황은 대처의 경우와 다르다. 현재 영국엔 금융산업 외에 이렇다 할 산업이 없고, 금융산업마저 영향력이 감소한 상태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보리스 존슨이 총리였던 2020년 완전히 이뤄졌는데, 이를 계기로 수많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본사 혹은 지사가 영국 런던을 떠난다. 이들이 영국에 본사나 지사를 뒀던 이유는 이를 발판으로 유럽 대륙을 공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영국이 EU에 속해 있었고,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쓰는 나라이다 보니 각국으로부터 인재를 끌어모으기도 쉬웠다. 여러모로 영국에 회사를 세울 이유가 충분했다. 그런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해버리니, 영국 내에 회사를 세워야 하는 가치가 뚝 떨어진 것이다. 많은 회사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로 회사를 옮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러스는 현재 영국 상황은 대처 때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세계 경제는 대처 때와 어떻게 다른지를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트러스는 (자기 기준으로) 대처의 성공 스토리에만 함몰되어 무지성으로 성장만을 외치는 정책, 부자감세, 낙수효과 등을 추진하려 했다.

경제 정책이란 절대 정답, 오답이 없다. 어떤 정책이 어떤 때에는 답이 될 수 있고, 똑같은 정책이지만 다른 때에는 완전한 오답이 될 수 있다. 경제 정책이란 그 자체가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타이밍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 그런 면에서 트러스는 과거 대처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재의 세계 흐름을 읽지 못했다. 

영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전술한 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고 긴축하고 있는 이때, 트러스는 대규모 감세 정책과 함께 대규모 지원 정책을 선포했다. 정부에 들어오는 돈은 대폭 줄이고, 나가는 돈은 대폭 늘리니 대규모 재정적자가 생길 테고, 이를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영란은행’이라 불리는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과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영란은행

영란은행은 여느 다른 국가들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중에 뿌려진 돈을 거둬들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었다. 영란은행은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돈을 뿌리며 재정 적자를 본 영국 정부의 국채를 상당수 구입했다. 그래서 이 국채들을 팔고, 자신들이 판 대출 상품 등에서 만기가 오는 상품들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시중의 돈을 거둬들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영란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영란은행도 가지고 있던 영국 정부 국채를 팔려고 하는데, 영국 정부도 국채를 또 발행하려 한다. 다른 건 변함이 없는데, 공급이 갑자기 늘면 그 상품은 어떻게 될까? 가치가 떨어진다. 즉,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렇게 흘러간다.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정부고 중앙은행이고 국채를 팔려고만 하는구만. 이거 가격이 엄청 떨어지겠는데? 가격 떨어지기 전에 얼른 처분해야겠다. ”

이렇게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국 국채를 다 던져버리면, 투매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일이 영국에서 일어났다. 신용도가 떨어진 국채이니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튀어 올랐다. 영국도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현상은 특히 그런 사람들에겐 지옥 그 자체다.

글로벌 채권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약 2배 정도 규모가 크다. 그만큼 얽혀있는 사람들, 돈이 많다. 또한 주식보다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기금에서도 투자를 많이 한다. 이 말은 채권 시장에 큰 변동이 오면 연기금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연쇄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이번에 영국 연기금도 자칫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기금마저 부도가 났었다면, 사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암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당장의 채권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영란은행은 돈을 찍어서 국채를 더 사들였다. 일명 ‘양적완화’를 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미국보다도 더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영국에서 ‘양적완화’를 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중앙은행으로서는 눈물을 머금고 해서는 안 될 정책을 쓴 것이다. 

그런데 영란은행은 풀려고 예정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게 되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했다는 이야기다. 지금 당장만 보자면, 붕괴될 뻔했던 영국 채권시장 위기는 일단 한시름 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용이 심각했던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될지는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유의해서 지켜봐야 한다.

영국 경제 위기는 어떻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

영국의 경제 정책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이 영국 시장에 투자할지 손을 뗄지 결정할 것이다. 헌데, 이런 일반적 투자자들 말고 현재의 영국을 유심히 노려보는 이들이 있다. 글로벌 투기 세력이다.  

조지 소로스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1990년대 초 미국의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 가치를 폭락시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일화를 알 것이다. 아주 유명한 일화다. 선례가 있으니, 영국 정부가 뻘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글로벌 투기 세력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글로벌 투기 세력이 우리나라의 IMF 때 떼돈을 벌어나간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우리 입장에선 채권 가격 폭락시키고, 파운드화 가치 폭락시키면 영국에서 떼돈 벌 수 있겠는데? 흐흐흐~”

영국의 불안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런 투기 세력은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영국의 금융시장, 파운드화를 더욱 흔들 것이다. 그리고 영국 금융시장과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각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준기축통화인 파운드화가 이렇게 흔들려? 그럼 유로화, 엔화 등도 괜찮다고 볼 순 없겠네. 다 집어 던지고, 달러를 사자. 역시 킹달러다!”

더욱 킹달러 현상이 강화되고, 환율이 높아지며 미국 외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으리란 건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세계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트러스는 금융 시장에서 탠트럼(Tantrum)이라 불리는 ‘발작’이 일어나도 자신의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다 결국 열흘 만에 한 발짝 물어섰다. 그러나 감세 정책을 전면 철회한 것도 아니고, 영국 인구 1% 부자들만 해당하는 소득세율 감세만을 철회했을 뿐이었다. 이는 트러스가 감세하려는 세금의 4.4%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트러스는 나머지는 계속 밀고 가겠다고 주장했다.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영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서 말이다. 당연히 현재 경제 흐름과 맞지 않는 메시지에 영국 금융시장에서 계속 적신호를 보냈고, 불안한 안정은 지속됐다. 결국 보수당 지지율은 23%로 떨어지며 노동당(51%)의 절반도 안 되는 지지율이 되었고, 영국의 언론들은 ‘트러스는 끝났다’고 한다.

기존 보수당 지지자들도 들고일어났고, 보수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트러스는 한발 물러섰다. 14일 재무장관 쿼지 콰텡을 경질했고, 법인세율 감세도 원상복구(19→25%)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쿼지 콰텡은 38일 만에 물러나며 영국 역사상 두 번째로 단명한 재무장관이 되었다. 그는 트러스와 같은 해 의회에 진입한 뒤 각별한 관계를 이어온 정치적 동지이며, 이번 경제 정책을 함께 만든 인물이다. 이번 경제 정책이 콰텡만이 아닌 트러스의 강력한 뜻이었던 만큼 이번 경질은 구성 초기의 트러스 내각 붕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 본다)  

쿼지 콰텡

출처-<The Telegraph>

같은 날, 영란은행은 14일까지만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한 발표대로 국채 매입을 종료했다. 연기금에서 국채 매입을 이달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했지만, 거절한 셈이다. 이런 영란은행의 메시지에 금융시장은 다시 요동쳤다. 국채 금리가 또 오르고, 파운드화 가치도 떨어졌다.

트러스는 콰텡의 뒤를 이어, 신인 재무 장관에 제러미 헌트를 임명했다. 그는 트러스가 총리가 되기 위해 전 재무장관 리시 수낙과 당내 경쟁을 할 때, 리시 수낙을 지지했던 보수당 내 트러스의 반대파이다. 당내에서조차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 트러스가 당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반대파의 중량급 인사인 제러미 헌트를 신임 재무 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재무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헌트는 17일 감세정책 대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2년간 약 240조 원을 지원하겠다던 에너지 지원 정책도 향후 6개월간만(약 97조 3,0000억 원) 유지할 것이라 말했다. 이 안이 발표된 뒤, 런던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 가치는 다시 상승했고(1파운드에 약 1.13달러), 국채 금리도 떨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영국으로부터 불안의 눈빛을 거두기엔 이르다.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제러미 헌트

출처-<Evening Standard>

영국의 상황을 보면 한숨이 많이 나온다. 우리도 세계 경제 흐름과 반대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미 연준이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쓰는 와중에 이에 맞서서 용감하게(?) 감세 정책을 하며 경기 부양책을 쓰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었고,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영국은 언급했고, 중국은 통제된 시장이기 때문에 완충작용되는 장치들이 있다. 한국은 트러스의 정책과 비슷하게 부동산세, 법인세를 감세했고, 세율 적용구간을 변경하며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줄여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 그 외에도 세계적 흐름에 정책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많다. 

영국은 굉장히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고 금융산업 중심 국가이다 보니 잘못된 정책에 대한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올린 금리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이 실물 경제를 타격하는데 평균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린다. 작금의 영국 사태를 보며, 한편으론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