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 폭증은 일시적 현상이다

 

지구 관점에서 인구 감소는 정상화다. 홀로세(Holocene世, 신생대 제4기의 마지막 시기. 약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동안 인구가 10억 명을 웃돈 시기는 지난 200년 남짓이다. 인구 증가는 산업혁명·자본주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인구는 1800년에 10억 명을 처음 찍었다. 1927년-20억 명, 1974년-40억 명, 2022년-80억 명을 넘겼다. 1974년-40억 명에서 2022년-80억 명으로 늘기까지 48년이 걸렸다.

 

개발도상국조차 평균 수명이 는 것이 인구 증가의 한 원인이다. 황열병·뎅기열·말라리아·에볼라 같은 질병은 해외 원조와 경제 개발 덕분에 말끔히 퇴치 중이다. 새로운 치료법과 백신 개발·깨끗한 식수 공급과 하수 처리 등 공중위생 개선을 통해 기대 수명이 대폭 늘었다. 2018년 유엔이 조사한 200여 개국 중 117개국 평균 수명이 70세가 넘는다. 필리핀이 71.7세(103위), 모로코가 71.2세(112위), 이집트가 70.0세(117위), 넷플릭스 드라마로 이름이 알려진 수리남이 68.9세(120위)다.

 

2021년 기준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이다. 29.7%다. 유엔 경제사무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조사치에 따르면 2위 이탈리아(23.7%), 3위 핀란드(22.9%), 4위 포르투갈(22.6%), 5위 그리스(22.5%) 등 다른 순위권 국가들보다 5~7%포인트 높다. 2040년 38% 안팎에 도달한다. 30%대 후반 비율로 지속하여 2050년 OECD 국가 가운데 한국과 함께 최상위권에 머무르리라 예측한다. 참고로 일본이 장수 국가가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일본인 평균수명은 1935년 40대 후반이었고 1960년경 67.7세였다. 당시 미국·독일이 69세였고 캐나다·프랑스·스웨덴·영국은 70세를 넘었다. 1960년대부터 일본이 추월하기 시작한다.

 

 

인구 증가는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출생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발생한 새로우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 본다. 인구 증가 속력은 떨어지고 있다. 60억 명(2000년)에서 70억 명(2011년), 70억 명에서 80억 명(2022년)이 되기까지 11년이 각각 걸린 것과 달리 90억 명에 이르기까지는 15년이 걸릴 전망이다. 21세기 후반 100억 명 전후로 정점을 찍고 다음 세기 중에 인구는 50억 명까지 줄어들 터이다.

 

과학과 산업혁명 전에는 수명이 짧았다. 아이를 낳고 싶다 할지라도 더 낳지를 못했다. 현재는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2021년 세계 합계출산율은 2.32명이다. 아프리카가 4.31명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오세아니아(2.15명), 아시아(1.94명), 라틴아메리카(1.86명), 북아메리카(1.64명), 유럽(1.48명) 순이다. 아프리카의 케냐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대학 수 증가와 도시화로 여성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진출이 일어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2. 일본인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미증유의 고령화 현상은 부를 고이게 한다. 일본 60세 이상 인구가 보유한 금융 자산 비율은 1999년 48.8%에서 2014년 65.7%로 증가했다. 2035년에는 그 비율이 70.6%에 달할 터이다. 고령자 금융 자산은 대부분 예금과 현금 형태로 은행 통장과 장롱 속에서 늙어 가고 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본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67%를 60세 이상 인구가 갖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사에 따르면 1989년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전체 주식(금액 기준)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주식은 15%였다. 30년 뒤인 2019년에는 해당 수치가 41%다. 같은 기간 성인 인구의 70대 이상 비율은 10%에서 26%로 바뀌었다. 인구 고령화보다 주식 시장 고령화가 더 빠른 셈이다. 30대 미만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1% 언저리로 여긴다. 더 이상 투자 리스크를 떠안을 동인이 약한 고령자들은 투자금이 남아도는 터에 기꺼이 리스크를 떠안으려는 젊은 세대는 투자할 돈이 없다.

 

현 젊은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소득도 적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대 초반 근로자 급여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30대 초반 근로자의 수준은 1990년 151.0에서 2020년 129.4로 줄었다. 30년 사이 인상률이 14% 줄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20대 독신 남성 실질 가처분 소득은 평균 271만 6,000엔으로 1990년 318만 7,000엔보다 15% 줄었다. 원인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건강보험과 후생 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29만 4,000엔에서 49만 8,000엔으로 늘어난 것이다. 달러로 환산한 일본 26~40세의 가처분소득은 2만 6,000달러(약 3744만 원)로 미국(5만 달러)의 60%에도 못 미쳤다. G7 최하위다. 20, 30대뿐만 아니라 40대 상황도 비슷하다. 2022년 40대 후반인 대졸 남성 평균 실질소득은 10살 위 세대가 40대 후반일 때보다 150만 엔(약 1430만 원)이 적다.

 

 

일본 생애미혼율(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인구 비율)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성 28.25％, 여성 17.81％다. 젊은 세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이 없다. 국가가 인구 증가 또는 인구 감소 완화를 원한다면 그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3. 다양성 보장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 출산율은 1975년 이래로 2.0명 미만이다. 2005년 1.26명으로 바닥을 치고 2015년까지 10년간 상승했다. 2015년 1.45명이었다. 다시 6년 연속 하락하여 2022년에 1.30명을 기록했다. 20년째 1.3~1.4명 사이에서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중국 출산율이 1.28명, 2021년 1.16명임을 보면 일본은 관리가 되고 있는 듯하다. 유엔은 일본 출산율이 소폭 상승해 2060년대에 1.5명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국제기구 전망치는 왕왕 바뀌므로 경향성을 알기 위한 참고용으로서 염두에 두자).

 

출산율이 2차대전 이후 최저치(1.54명)를 기록한 1989년 이후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1990년 ‘건강하게 자녀를 낳고 키우는 환경에 관한 관계 성청 연락 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출산축하금·육아수당 등 가족 지원금을 늘렸다. 2009~2019년 투입한 예산만 40조 9,894억 엔(약 389조원)에 달한다. 지금도 매년 5조엔 이상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쓰고 있다. 2023년 4월에는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통합하고자 어린이 가족청을 설립한다. 저출산 담당 특명 장관도 신설했다.

 

저출산 대책 효과는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일본은 1990년부터 시작해 2006년부터 효과가 나타났으니 15년 넘게 걸렸다. 지금까지 육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저출산 대책은 결혼 대책으로 확장 중이다. 젊은 세대가 결혼할 수 있는 환경과 부부가 원하는 수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차세대 저출산 대책이다.

 

갈 길은 아득하다. 설령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로 회복케 한다 해도 인구 감소가 멈추는 것은 60년 뒤다. 1975년부터 2.0명 이하의 저출산이 한 세대 넘게 지속되어 결혼·출산 시기를 맞은 세대 인구가 감소해서다. 가령 2021년 일본인 출생자 수는 81만 2,036명으로 조사를 시작한 1899년 이래 최소수였다. 사망자 수는 144만 1,739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한다. 1947년부터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는 시기에 다다른 2020년대와 2030년대는 자연 사망자 수가 줄곧 출생아 수를 앞서리라 본다(1947년부터 1949년까지 3년간 매해 출생자 수가 260만 명 이상이다). 당분간 출산율 유지나 상승의 의미는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춰주는 것에 있다고 봐야 할 터이다.

 

출산·육아 지원 규모도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2019년 일본의 육아 지원 관련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73%에 그쳤다. 스웨덴(3.4%)과 프랑스(2.88%) 등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에 뒤처진다.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한 나라들은 모두 양육·교육·주거 부문에서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다.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의식주를 위해서는 예산 투여가 필요하다. 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에서 젊은 세대에까지 지원 정책을 펼치려면 쉽지만은 않다. 선순환을 만들 수만 있다면 고령화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선순환을 위해서는 꾸준한 경제성장이 뒷받침해야 한다. 일본이 할 수 있을까.

 

4. 21세기 경제에서 관건은 생산성이다

 

인구 감소에 일본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경제가 기울리라는 점이다. 일본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율이 인구 전체의 감소율보다 높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00년-68.2%, 2010년-63.8%, 2015년-60.8%에서 2020년-59.5%까지 떨어졌다. 2020년 기준 59.5%로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낮다.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66.1%)이다. OECD 국가 전체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4.8%다.

 

종속인구(15세 미만 인구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올라가서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현상을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라고 한다.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늘어나는 현상을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라고 한다. 일본의 고도성장기는 인구 보너스 시기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고도성장기의 끝자락에 ‘복지 원년(元年)’을 구호 삼아 사회보장제도를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 일본 경제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인구 오너스 시기에는 인구 보너스 당시 만들어진 재분배 제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강력한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 성장.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경제성장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국내총생산(GDP)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자. GDP=[생산가능인구 1인당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 X [생산가능인구]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은 [생산성 증가율]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일본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연평균 감소율을 보면 2000-2030년 사이는 0.6~0.9%다. 2030-2050년 사이는 1.2~1.3%로 예측한다. 전망한 것처럼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 증가율이 인구감소율보다 높다면 이를테면 2% 정도 성장한다면 경제 전체는 플러스 성장한다. 1990년대 유럽과 일본의 생산성 증가율이 2%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아예 가능성이 없으리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문제는 20세기 일본이 아닌 2020년대 일본이 생산성이란 열쇠를 갖고 있는가다. 한때 최상위권이던 일본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0년 일본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 8,655달러로 OECD 38개국 가운데 28위다. 일본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00년까지 세계 1위였지만 2019년 18위까지 밀렸다. 2020년 일본인 근로자 한 명이 한 시간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는 48.1달러로 G7 나라 가운데 꼴찌다. OECD 평균(54달러)보다 5달러 이상 낮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1인당 GDP 증가율은 OECD 평균이 1.09배이나 일본은 0.89배에 불과하다. 2000년에서 2020년까지는 OECD 평균이 1.66배인데 반해 일본은 1.03배이다(아베 전 총리의 경제 정책에 따른 엔저 탓도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였을 때 미국과 한국이 2주 만에 끝낸 코로나 지원금 지급에 일본은 6개월 걸렸다. 종이 서류 때문이다. 가령 코로나19 확산 초기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면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보건소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팩스로 신고서를 보냈다. 행정 공무원들이 모든 환자 데이터를 일일이 컴퓨터에 옮겨 적었다. 수가 한정된 공무원이 종이 서류를 보면서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식으로 업무처리를 했던 터이다. 개개인의 인적 사항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정보 오류나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터이다.

 

민간기업도 도긴개긴이다. 가령 은행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 종이 서류에 주소·이름·계좌번호 등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쓰고 도장을 찍는다. 일본 은행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서류 안내가 유일한 업무인 듯한 은행원이 여러 명 보인다. 창구 건너편에서 산더미 같은 종이 서류와 씨름하는 은행원도 쉽게 눈에 띈다. 서류를 전달할 때 PDF(전자문서)를 사용할 법도 할 때 팩스를 쓴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도장을 찍거나 팩스로 서류를 받고자 재택근무를 포기하고 출근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당연한 사회에서 생산성이 오를 리가 없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임금도 3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평균 연봉은 47.7%, 영국은 44.2% 증가했다. 일본은 4% 오르는 데 그쳤다(3만 8,500달러).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1.9배 급상승했다(4만 2천 달러). 2015년에 일본을 앞질렀다. 총무성 관료 출신으로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도코모 대표를 지낸 다라사키 아키라 일본 정보통신진흥회 이사장은 아래 같이 평했다.

 

"1인당 GDP가 세계 25위로 떨어진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냐"

 

"현재 일본은 쇠퇴도상국이자 발전정체국이다"

 

일본은 인구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GDP에서 일본 경제 비중은 1994년 18%에서 2017년 이후 6%를 밑돌고 있다.

 

2018년 9월 작고한 일본 대배우 키키 키린은

지인들에게 보내는 팩스 편지로 유명했다

출처-<아사히신문>

 

OECD 장기 예측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일본의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은 1.1%다. IMF는 일본의 장기성장률을 0.5% 정도로 예측했다. 일본 정부는 줄곧 2% 가까운 실질 성장률을 예측한다. 그러나 실현할 수 없다. 재정수지 시산(試算) 결과를 이용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2%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며 매년 목표만 늦추고 있다. 정부는 현실성 없이 지나치게 높은 실질임금 성장률을 가정한 채 심각한 문제를 은폐한다. 낡은 사고에 갇힌 기득권 중년층의 백일몽이다.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어렵지만 달리 길이 없다.

 

5. 일본의 희망은 로봇 산업일까

 

생산성은 다양한 산업에서 재정의하고 있다. 가령 유튜브가 구글에 16억 5,000만 달러에 인수됐을 때 3명의 창업자를 포함해 직원은 70명이 안 됐다. 왓츠앱(WhatsApp)이 페이스북(메타)에 190억 달러에 인수됐을 때 직원 수는 55명이었다. 2012년 14만 명을 고용한 사진 산업의 아이콘 이스트먼 코닥(Eastman Kodak)이 파산한 해에 직원 13명에 불과하던 사진을 접목한 SNS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 1조 원에 인수한다. 전 세계 6만 명을 고용한 영화 대여 체인 블록버스터(Blockbuster)는 파산했다. 직원 30명 규모로 시작한 스타트업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없었던 터이다.

 

여전히 신흥 기술로 생산성을 제고할 곳은 많다. 음식 배달이 일례다. 현재는 1kg짜리 치킨을 70kg인 사람이 100kg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 앞으로는 170kg 대신 10kg의 운송 로봇으로 업무를 수행할 터이다. 에너지 효율이 몇 배 좋다. 연료가 덜 들어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일본이 더는 밀리지 않으려면 생산성 개선이 절실하다. 디지털 개혁·AI 같은 첨단 기술 활용·규제 완화·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인력 전환 등이 시급하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로봇 강국 일본이라면 실낱같은 가망성이 있다고 여긴다. 다소나마 생산성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터이다. 도장·서류·현금의 나라로서 IT 활용이 더딘 점이 있으나, 로봇 강국이자 여전히 1억 명 이상의 내수시장 보유국이기 때문에 두고 볼 여지는 있다고 본다.

 

2021년 기준 각국의 로봇 밀도는 한국(1,000)·싱가포르(670)·일본(399)·독일(397)·중국(322) 순이다.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일컫는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로봇 밀도가 높은 이유는 대략 세 가지다. 첫째, 제조업이 강하다. 전기·자동차·조선·해운·건설 등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둘째, 사람보다 기계를 쓰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동화와 기계화에 익숙하며 적극적이다. 셋째,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생산 현장에서 일할 청년들이 줄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출시한 로봇<Pepper>

 

일본 로봇 밀도는 세계 3위지만 로봇 생산량은 세계 1위다. 2021년 전 세계 산업용(제조용) 로봇의 45%를 공급했다. 일본이 생산한 로봇의 수출 비중이 70%에 달한다. 중국·미국·한국 등 전 세계로 수출한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은 제조용 로봇 강국이다. 로봇은 크게 제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한다. 2016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3억 5,000만 달러였다. 이 중 64.4%인 131억 4,000만 달러가 제조용 로봇이다. 2015년 기준 일본의 제조용 로봇 생산 대수는 약 24만 대, 생산액은 6,806억 엔이다. 서비스 로봇 생산액 639억 엔보다 훨씬 많다.

 

일본이 전자·자동차 산업에 강한 한 이유는 제조 과정의 자동화·기계화다. 일본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은 전기·전자(39.7%)·자동차(26.6%)·기계(7.5%) 순이다. 전기·전자와 자동차 분야에서 전체 로봇의 66%를 수요하고 있다. 1985년 일본의 제조용 로봇 가동 대수는 9만 3,000대로 세계 제조용 로봇 가동 대수의 70%를 차지했다. 일찌감치 세계 로봇 시장을 점유한 터이다.

 

일본이 제조 현장에 로봇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데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요소가 작용했다. 1980년대 일본의 전자·자동차·기계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해졌고 업계 전반에서 이를 로봇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한국의 로봇 도입 대수가 많아진 것도 2000년대 이후 한국 산업 규모가 급성장한 까닭이다. 최근 중국이 로봇 도입을 늘리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아우디 공장에 일본 제조사(화낙) 로봇

 

2022년 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대 산업용(제조용) 로봇 기업 중 4개가 일본 기업이다. 화낙(세계 1위, 시장 점유율 16%)·가와사키중공업(4위 10%)·야스카와전기(5위 9%)·나치(7위 2%)가 있다. 가령 야스카와전기는 1915년 창립한 기업으로 산업용 로봇 생산 대수에서 세계 1위를 하기도 하였다. 2017년 매출이 4,485억 엔, 종업원 수가 1만 5,000명에 이르는 대기업이다. 100년도 넘은 기업이 최근까지 로봇 산업에서 세계 1위 타이틀을 갖기도 하였고 현재도 5위권을 점하고 있다(6위는 2% 점유율의 한국 기업 현대로보틱스다). 더불어 일본 기업들은 로봇 핵심 부품인 감속기·서보모터(servo motor)·센서 등에서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다.

 

2023년에 1억 인구를 돌파하는 베트남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1억 인구 이상인 나라는 15개국이다. 그중에 선진국은 미국과 일본뿐이다. 일본이 해가 지는 나라라고 하지만 30년 넘게 3위권의 경제 대국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뿐만 아니라 인프라(infrastructure)가 어우러진 결과다. 2100년경 일본 인구를 6천만 명가량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2020년대 영국·프랑스 인구 수준이다(영국-6,800만 명 프랑스-6,500만 명이다. 영국·프랑스 인구도 2100년이 될 때까지 줄어들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로봇산업·제조업에서 강점이 있는 터라 현실이 만만치 않겠지만서도 일본을 두고 볼 가치는 있으리라 본다. 만약 생산성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건설 현장·운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산업이 한 역할을 할 터이다.

 

6. 생산성과 더불어 관건은 인권이다

 

남녀가 만나 아이를 낳는 건 본능이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인간의 뇌는 가장 중요한 생식기관이다. 국가 소멸을 걱정하기 전에 내가 소멸할 지경이란 현실과 현실에 관한 인식·판단이 핵심이다고 본다. 개개인이 현실 사회 속에서 자기 생존을 영위하고자 본능을 억제하는 것, 번식을 포기해야 함을 보여주기에 문제다.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자기 행복에 더 낫다는 의식적·무의식적 판단이다. 이 기저에 깔린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문제다. 비혼과 비출생으로 개인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걸 국가가 막을 권리가 있을까?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다. 드라이브 스루 검체 채취나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방역패스 등 한국의 방역은 교과서에 없던 새로운 방법이었다. 지난 200년의 인구 증가도 인류사의 혁명적인 일이었다. 산업 국가에서 맞닥뜨린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도 사람들이 처음 겪는 일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우려가 있음에도 전 세계가 앞다투어 개발하는 것처럼 인구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거대한 흐름 속에서 관건은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지 않게끔 작용하는 이면의 기제다. 그걸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 과거 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프랑스·스웨덴 등의 관대한 육아 휴직과 아동 수당 같은 정부 정책은 많은 부모가 아이를 더 낳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어느 선에 그친다. 정책을 운용함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다. 옛 가치들은 새로운 현실들과 충돌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그런 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층은 청년층이다. 전통적인 성역할이 희석되고 양성 간의 성역할이 균등해질수록 여성들이 가족을 더 작게 꾸리려고 한다. 상황이 다시 역전되는 일은 없다. 성을 떠나 사람들은 개인의 권한 강화와 자기 이야기(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말하는 자기 삶)를 만들어내고자 아이 낳기를 포기한다. 그럼에도 프랑스·스웨덴 같은 나라들의 정책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개개인 삶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시민 작가는 과거 문화방송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나와 인구 문제에 관해 논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번식력이 경악스러운 배스도 환경이 나빠지면 알을 낳지 않는다"

 

"호모 사피엔스가 줄어드는 현상은 지구에 바람직한 일이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가 나무 두더지(Tree shrew)의 선택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나무 두더지는 환경이 좋지 않거나 집단 내 사회적 지위가 낮아 제대로 기르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새끼를 먹어버린다.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다. 다른 개체가 먹는 것보다 스스로 먹는 게 추후 번식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사람이 자식을 먹지는 않지만 번식과 생존 가운데 생존을 택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이다.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곧 생산력과 직결하였다. 번식은 곧 생존방식이었다. 현재는 도시화 시대, 노동의 종말 시대다. 경쟁은 더 치열하다. 자신이 도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계발에 열을 올리느라 관계 맺는 시간을 줄인다. 관계 맺는 걸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실제로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도 경제생활을 영위할 게 있는 세대다. 인간관계에 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신하고 아이를 낳다가는 자신이 사회 무대에서 밀려날 수 있다. 기술에 의해 또는 타인에 의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출처-<mbc>

 

지식사회이자 도시화율이 높은 사회에서 번식은 자기 생존에 위험 요소다. 또는 자녀의 생존까지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한다. 당신이라면 자살률이 높고 행복도가 낮은 나라에서 당신의 아이가 자라 살길 바라는가? 아이를 안 낳는 판단은 자기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면서 역설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일지 모른다. 물론 아이를 낳고 사는 삶도 가치관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선택도 존중받아야 하는 시대라고 본다.

 

결혼·출산 정책에 관해 국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에 논란도 있다. 어쩌면 시민들을 국력을 위해 인구를 생산해야 하는 수단으로 보는 측면 그 자체가 인구 감소 문제를 악화할 터이다. 일본의 인구감소를 비관만 할 필요는 없다고 여긴다. 문제라면 국가경쟁력에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을 두고 논한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린 요람부터 지금까지 자본주의 속에 살아서 자본주의가 영원하다고 느끼나 불과 4~500년 전에 중상주의(​​重商主義, mercantilism. 상업을 중히 여기고, 보호 무역주의에 서서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무역 차액으로 자본을 축적하려던 정책)로 자본주의가 태동하였다. 언제든 자본주의에 특이점이 온다면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터이다. 무상급식·노령연금·누리과정과 자본주의 정점에 있다고 할 실리콘밸리 자본가들이 앞장서서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게 그 방증일 터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대는 인류에게 한시적이었고, 그 예외적 시기에서 다시 300만 년 동안의 원래 흐름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듯도 하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규모는 2100년대를 지나면서 50억 명 수준에서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바라본다. 2100년에도 일본의 인구는 6,000만 명이다. 22세기에 돌입할 때도 여전히 일본 인구는 적지 않은 수다. 일본만큼 기반 시설과 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전 세계 드물다. 인구 감소는 감소대로 일국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더불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까를 논해야 할 터이다.

 

인구 문제는 말 그대로 사람 문제다. 인구보다 또는 인구를 포함하여 더 중요한 문제는 인권(행복이나 다양성이라고 칭해도 좋다)이라고 여긴다. 출생은 삶의 다양한 부문이 영향을 미친다. 육아·교육·일자리·가사노동·경력단절·이민·부동산(주거)·젠더 등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삶의 안정감이라 일컬을 수 있다.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다양성을 존중해 주었을 때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고 싶은 커플도 있을 터이며 꼭 결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람들도 생기리라 본다. 관건은 다양성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이나 한 부모 가족 등 한 사회의 다양성에 이바지하는 이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육아 그 자체와 결혼 장려에만 맞춘 인구 정책에서 앞으로 더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인구 문제며 동시에 인권 문제다.

 

비혈연 가족이 모여 사는 이야기를 다룬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어느 가족'

출처-<네이버 영화>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규모는 줄 것이다. 국가 전체의 부는 줄 공산이 크다. 그러나 1인당 GDP를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다고 본다. 네덜란드·덴마크·핀란드 등 강소국들은 삶에 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다. 1인당 국민소득도 적지 않다. 국가는 국민을 숫자로 볼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 그게 맞는 시대리라.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행복의 기원> 저자인 연세대 서은국 교수는 말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등 유사한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국가들은 다 비슷해요. 잘 살지만 행복감은 낮아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초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회라는 것이에요. 늘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가 관심사이지, 내 안에서 경험되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약간 뒷전으로 하라는 훈련을 받은 문화예요. 한국의 경우 유교적인 전통의 영향력도 있고요. 이런 사회에서는 행복을 얻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부유해질수록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흔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행복 수치가 높은 건 높은 소득과 사회 복지 시스템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큰 오해예요. 일본이 핀란드보다 국민소득이 높지만 행복 수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아요. 스칸디나비아 행복의 원동력은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들 사회는 돈이나 지위 같은 삶의 외형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상의 즐거움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요." 

 

일본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일본 중년 기득권 남성이 가임기 젊은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까. 고개를 가로흔들 수밖에 없다. 그들의 시민 균질화 정책과 전체주의 문화는 일본에 초식남과 절식남, 히키코모리·사축(社畜, 회사 가축)·고독사·무연사회(인연을 맺지 않는 사회)·패러사이트 싱글(부모에 기생해 사는 비혼 성인)·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학교에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들을 이르는 말)를 야기하며 일본을 갉아먹고 있다. 다양성의 반대말 쪽에는 획일성과 폐쇄성이 있다. 1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IT 중심 사회로 변한 터에 그들의 변하지 않는 획일성·폐쇄성·전체주의·보수성이 세계화 시대 일본을 갈라파고스이자 존재감이 작아지는 나라로 만든다.

 

영국이나 프랑스 니트(NEET)가 계층화의 산물인 반면, 일본 니트는 균질화의 산물이다. 일본은 사회가 주는 균질화 압박이 니트를 양산한다. 균질성이 높다는 말은 일본 사회의 ‘업’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바뀌지 않을 터이다. 사회가 균질성만 유지하면 그것이 어떤 사회든 상관없다는 것이 일본인 본심이다. 균질성이 높은 사회는 나사 하나로 사회 진행 방향이 순식간에 바뀔 공산이 있다. 사회 전체를 조종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일이다. 누가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가가 관건일 터이다.

 

출처-<아사히신문>

 

일본의 앞으로 과제는 두 가지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일,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삶의 가치관 전환이 필요하다.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음에도 갈 길임은 분명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만 한다. 방향성을 염두에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낳는다.

 

그 밖의 일본 문화적 원인 : 군중 속에서 고독한 사람들 

 

2010년 일본 1인 가구 비중은 32.4%다. 2020년에는 38%다. 2040년에는 39.3%로 전망한다. 일본은 2010년경부터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2010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42명이었던 일본은 2020년 2.21명에서 2040년에는 2.08명까지 줄어든다. 가까스로 가구당 2명 이상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부로만 구성된 2인 가구 비중도 1인 가구만큼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늘고 있다. 반면,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끼리 사는 노년 세대가 늘고 있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 즉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핵가족 비중은 2035년이면 전체 가구의 23% 정도로 줄 것으로 전망한다.

 

1인 가구가 40% 가까운 사회는 예전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긴다. 현재 1인 가구의 삶은 2인 이상 가구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주거와 식생활 관련 규모의 경제면에서 불리하다. 범죄와 질병 등 비상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서상 고독감 문제도 발생한다. 혼자 사는 삶은 생활 편의와 개인 취향에 의한 선택 문제로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연결망 부재와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사회적 방임 속에 고통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2018년 영국은 외로움을 ‘사회적 전염병’으로 정의하고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해 전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한국도 영국처럼 고립과 외로움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 형태의 해체 흐름을 일본에서만 발견하는 건 아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선진국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1인 가구 혹은 독신자들의 사회가 결코 고립된 사회를 뜻하지 않는다. 혼자인 사람이 늘면 역설적으로 다양한 개인 단위 연결의 여지가 더 생긴다. 하지만 입양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고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데다 비혼 출산을 금기시하는 일본에서는 이에 따른 공동체 붕괴 현상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타인을 평가하고 평가받기를 원한다. 인터넷과 그를 통한 SNS가 발달하고 전체주의의 폐해는 더 가속했으리라 본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고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닌 더 ‘쿨한 삶’을 택한다. 혹자는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라 하는데 필자는 과잉 연결 사회라 본다. IT 발달로 표피적 관계는 늘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친밀하게 대면 교류하는 시간이 더 적은 듯하다. 길거리에는 스몸비(스마트폰 좀비[Smartphone Zombie]의 약칭)가 즐비하다. 사람 간 눈 마주침이 적어졌다. 사람이 하루에 타인과 눈 마주치는 횟수를 통계자료 낸 주요 도시가 없는 듯한데 과거에 비하면 낮아졌으리라 본다. 상대에게 질문하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이 익숙하기 때문에 소통이 줄어든다. 교감이 적으니 결혼 같은 관계를 맺을 계제도 감소한다.

 

균질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누군가 말을 꺼내면 "됐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고 있어요." 하면서 상대의 입을 닫아 버린다. 사회 구성원이 너나없이 비슷해서 설명하기 위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환상이 만연한다. 물론 우리는 타인의 내면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도 모르기에 ‘안다’는 것은 착각이다. 일본이 다양성 면에서 결코 혜택받은 사회가 아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가 됐지만 삶의 다양성은 제한되고,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는 점점 빈곤해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가하는 규격화·표준화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군중 속의 고독은 새삼스럽고 만연하다. 인구는 최근까지 계속 증가해왔고 전 세계 인구 1,000만 명급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은 많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친밀한 대면 교류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적어지고 있다. 고독사는 일본에서 온 단어다. 홀로 쓸쓸히 죽는 것을 뜻한다. 무연사회라는 단어도 있다. 연결이 없는 사회를 일컫는다. 인연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독사라 불리는 죽음은 모든 개인적 사회적 인연이 끊어져 버린 데에서 비롯한다.

 

일본 문화의 특성 중 ‘남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가 군중 속 고독을 가속한다. 현대 일본인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에 좀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듯하다. ‘도움을 주고받는’ 쌍무 관계가 아니면 상호지원·상부상조 네트워크는 작용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고 싶지 않으니 내버려 두세요"라는 말은 젊은이들의 상투어다. 속내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타인이 자신에게 폐를 끼칠까 봐 두려운 것도 있다. 자기결정에 타인이 관여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당신이 어떻게 살든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인들은 되돌아올 길 없는 고립적 개인주의의 길을 걷는다.

 

부록.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위한 투표 제언

 

저출생·고령화 시대 딜레마가 하나 있다. 앞으로 전 세계 각국 고령 인구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터이다. 더군다나 고령층은 투표율이 높다. 한정된 자원 분배를 두고 고령층의 의사 결정력이 더 크다면 젊은 층에 돌아가는 몫이 적어질 것이다. 젊은 세대의 민의가 반영될 여지가 줄어든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악순환이 심화한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학자들이 고안한 방법이 몇 가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데메니 투표법

데메니 투표(Demeny voting)는 미국에서 활동한 헝가리 인구학자 데메니 팔 죄르지(Demény Pál György)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부모가 선거연령 미만의 자녀를 대리해 선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 방법은 일부 국민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투표권에서 배제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비롯했다. 대리 투표의 경우 1/2에서 2/3의 표 가치만 두거나 부모 간에 정치 견해가 다를 때는 분할 선거를 허용하는 등 그 세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2) 세대별 선거구제

세대별 선거구제라는 발상도 있다. 이것은 이호리 도시히로(井堀利宏) 도쿄대 명예교수가 제창한 것이다. 유권자 인구 구성비에 따라 각 세대의 대표를 국회에 보내는 방식이다. 연령에 따라 청년구·중년구·노년구 등으로 구분해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 정수를 정한다. 

 

3)여명비례(餘命比例) 투표제

여명비례(餘命比例) 투표제라는 안도 있다. 오구로 가즈마사(小黑一正) 교수가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평균 여명에 비례해 표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 의견을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투표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이 그대로 실현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자칫 세대 간 갈등만 확대할 우려도 있다. 이에 관해 논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사회의 주요 영역에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필요하다.

 

생물학적 연령은 정치적 판단 능력의 합당한 척도가 아니다. 18세나 19세를 기준으로 정치적 판단 능력을 정하는 것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뇌과학과 발달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사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만 16세 이전에 다수 시민이 인식 발달의 최고점에 도달함을 밝혀왔다. 

 

선거권 확대는 계급·성별·인종에 따른 제한 사유 타파로 진행해 왔다. 과거 여성의 참정권 문제처럼 청소년 참정권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고민하는 문제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만 16세의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민도 포함한 결과다. 

 

독일에서는 연령제한을 최소화하고 데메니 투표법 등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치매 환자나 문맹자의 선거권은 인정하는 데 반해, 미성년자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하는 기준에 관해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연령으로 이야기하자면 특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는 인지 능력이 감퇴한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할까?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적어도 10대 중후반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할 근거도 타당치 않다. 12세가 되면 3분의 2가 정치적으로 좌·우 관점에 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일본도 한국도 긍정적인 미래, 후세를 위한 나라를 희망한다면 또는 민주주의의 참뜻을 위해서라도 젊은 세대를 포함한 최대 다수의 민의를 반영할 방법을 숙고해야 할 터이다.

 

부록 2. 가족에게 의·식·주의 안정감을 부여하는 저출산 대책

 

2019년 한국은행이 발간한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출산율 수준은 장기적으로 가족 관련 정부지출과 상관관계가 높다. 좋은 예가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887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에 진입했다. 1972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가 되었다. 1970년 출산율이 1.94로 집계된 국가 중 뒤에서 5번째 순위였다. 194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출산율 하락은 피하지 못했다. 1999년 합계출산율이 1.5명까지 낮아졌다.

 

스웨덴 정부는 1974년 서구 사회 최초로 저출산 대책 일환인 부부 육아휴직(스웨덴에서는 ‘부모 휴가’라 부른다)을 도입했다. 1995년부터는 부모 각자에게 육아휴직 중 1개월씩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2014년부터 480일의 육아휴직 중 90일을 의무적으로 남성이 쓰게 하였다. 정부는 (비혼 커플을 포함하여) 파트너 간에 240일씩 나누어 사용하기를 장려한다.

 

육아휴직 중 급여는 총 480일 중 390일간 매달 월 임금 소득의 77.6%를 지급했다. 월 상한액은 1,030만 원이다. 다른 북유럽국가 노르웨이(출산율 1.5명)가 월 704만 원, 아이슬란드(출산율 1.8명) 547만 원이다. 일본은 180일간 매달 급여 소득의 67%, 그 이후는 5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은 30만 엔이다(한국은 150만 원이 상한이다). 2015년 기준 스웨덴에서 출생아 100명당 여성 380명, 남성 314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한다. OECD 평균 여성 118명, 남성 43명이며 한국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다. 2013년 기준 일본 수치는 여성 34.9명, 남성 1.9명으로 한국과 비슷하다(분할하여 사용한 횟수를 포함한 수치다).

 

 

스웨덴에서는 2015년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 중 대부분이 유급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 일본은 2019년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여성 82.2%, 남성 6.2%가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일본 정부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 관련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꾸준히 늘린 결과 2020년에야 남성 육아 휴직률은 12.65%로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더불어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유모차를 미는 부모는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한다. 유모차를 잡은 채 요금을 내려고 움직이는 것이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고려한 정책이다. 이 모든 정책과 제도는 크나큰 비용을 소요한다. 가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업무의 짐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두었다. 여전히 90일을 제외한 대부분 기간을 여성이 사용하는 등 개선점이 남아있다. 다만 1974년부터 육아휴직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산 커플의 육아휴직 등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풍토는 뿌리내린 터이다.

 

 

안정감을 느끼며 남녀가 아이를 낳게끔 출산과 육아 제도가 정착게 하는 데에 한 사회에서 크나큰 시간과 비용을 소요한다. 스웨덴 정부는 부모보험을 위해 연간 4%의 예산을 배정한다. 부모보험은 두 축으로 한다. 육아휴직과 VAB이다. VAB는 ‘Vard av barn(아픈 아이 돌보기)'라 하여 만 12세까지 아이가 아플 경우 누구나 1년에 120일을 임금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부모보험의 세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구조다. 심지어 아이가 불치병이거나 중증인 경우 부모 모두 일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월급 역시 정부가 지급한다. 부모보험과 아동수당·주거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금을 포함하면 예산의 약 9%(1,000억 크로나, 12조 2,000억 원)를 가족·아동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1.67명을 기록했다. 같은 해 OECD 평균(1.59)과 유럽 평균(1.48)보다 높은 수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3.09명에 이른다. 한국의 세 배를 넘는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녀 2명을 낳을 때까지 체외수정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불임 치료 중인 여성에게도 유급휴가를 준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공립 초중고교 과정 교육비가 대부분 무상이다. 유럽의 대학 교육비는 영국을 제외하고 낮은 수준이다. 한편 2018년 기준 일본의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 8천 541달러로 OECD 국가 중 3위, 2019년에는 8천 798달러로 6위를 기록하여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2018년 8천 578달러로 4위를, 2019년에는 8천 582달러로 7위를 기록했다(2019년 1등부터 7등까지는 미국·스페인·호주·에스토니아·이스라엘·일본·한국 순이다).

 

주거비 지원도 유의미하다. 주택자금을 담보대출(모기지)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마련할 수 있고 자가 소유율이 높은 국가는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Mulder and Billarri 2010).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OECD 평균 이상이나 정부 보조금을 차감한 실질 주거 부담은 높지 않다. 영국·아일랜드는 스웨덴·프랑스에 비해 명시적 가족정책이 다소 미흡함에도 주거정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다. 전체 주거 형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다. 임차 주택 거주기간 보장·임대료 상승 제한 등으로 임차 시에도 주거 안정성을 높였다.

 

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우면 부모에게서 독립이 지연된다. 새로운 가족 형성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청년이 집에서 독립이 빠르면 빠를수록 출산율이 높다. 즉 의식주에서의 경제적 자립을 빠르게 할수록 출산까지 이어지는 개연성이 높아진다.

 

OECD 33개국을 분석한 결과 출산율 수준은 장기적으로 가족 관련 정부지출과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박아연 2017).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출산율이 개선된 유럽 국가 정부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각 가정 상황에 맞게 가족정책을 펼쳐왔다. 프랑스는 가사도우미 지출까지 보조한다.

 

전술하였듯이 위에 거론한 제도들은 법적 결혼 여부와 밀접하지 않다. 유럽 내 높은 출산율의 나라들은 혼인율 수준이 출산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스웨덴·프랑스 시민들은 시민연대협약·동거법 등을 통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있으면 가족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 지원정책도 잘 갖추었다. 양육·교육·주거 정책을 사회·문화적 다양성 보장과 함께 이룰 때 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덧붙임. 연구에 따르면 출산에 관한 문화적 인식이 다른 이주자에게서조차 내국인과 출산율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유럽 국가들의 높은 출산율이 문화적 요인이 아닌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였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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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책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 신상목 (지은이) | 뿌리와이파리 | 2017년 8월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 우치다 타츠루 (지은이), 김영주 (옮긴이) | 위즈덤하우스 | 2019년 12월

<인구위기국가 일본> | 정현숙 (지은이) | 에피스테메(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2021년 11월

<마을의 진화> | 간다 세이지 (지은이), 류석진, 윤정구, 조희정 (옮긴이) | 반비 | 2020년 2월

<짐 로저스의 일본에 보내는 경고> | 짐 로저스 (지은이), 오시연 (옮긴이), 고사토 하쿠에이, 하나와 요코 (감수) | 이레미디어 | 2019년 12월

<미래 연표> | 가와이 마사시 (지은이), 최미숙 (옮긴이) | 한국경제신문 | 2018년 2월

<문명 속의 불만> | 지크문트 프로이트 (지은이), 성해영 (옮긴이)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4년 12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 요시카와 히로시 (지은이), 최용우 (옮긴이) | 세종(세종서적) | 2017년 12월

<인구로 읽는 일본사> | 키토 히로시 (지은이), 최혜주, 손병규 (옮긴이) | 어문학사 | 2009년 7월

<지방 소멸> | 마스다 히로야 (지은이), 김정환 (옮긴이) | 와이즈베리 | 2015년 9월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 하야미 아키라 (지은이), 조성원 (옮긴이) | 혜안 | 2006년 11월

<무연사회> |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 팀 (지은이), 김범수 (옮긴이) | 용오름 | 2012년 7월

<로컬로 턴!> | 우치다 타츠루 (지은이), 박우현 (옮긴이) | 이숲 | 2022년 5월

<인구론> | 토마스 로버트 맬서스 (지은이), 이서행 (옮긴이) |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 2016년 9월

<하류지향> | 우치다 타츠루 (지은이), 김경옥 (옮긴이) | 민들레 | 2013년 7월

<지방 소멸> | 마스다 히로야 (지은이), 김정환 (옮긴이) | 와이즈베리 | 2015년 9월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 야마다 마사히로 (지은이), 김경회 (옮긴이) | 제이앤씨 | 2021년 10월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 | 아이아 총서 101 야마다 마사히로 (지은이), 장화경 (옮긴이) | 그린비 | 2010년 4월

<편의점과 일본인> | 가토 나오미 (지은이), 이음연구소 (옮긴이) | 어문학사 | 2019년 10월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 야마다 마사히로 (지은이), 김주희 (옮긴이) |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2004년 2월

<일본이 흔들린다> | 정영효 (지은이) | 한국경제신문 | 2022년 12월

<한경비즈니스 1419호 : 2023.02.14> | 한경비즈니스 편집부 (지은이) | 한국경제신문(잡지) | 2023년 2월

 

논문

석주희. (2021). 일본의 축소사회 위기와 이민정책 -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78, 115-136.

한국민족연구원. (2016). 일본의 시기별 이민 현황. 민족연구, 65, 128-153.

박명희. (2020). 일본, 이민국가로 전환할 것인가?: 이민국가 논의와 사회적 기반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 35(1), 115-138.

하야미 아키라(速水融). (2004). 도쿠가와 일본의 인구와 가족. 대동문화연구, 46, 27-59.

김호범 and 곽소희. (2008). 일본의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국제지역연구, 12(2), 125-145.

원종학. (2008). 인구감소의 경제적 효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10, 335-358.

황기식 and 정다감. (2019). EU의 ‘인구 절벽’ 위기 극복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EU 호라이즌 2020 사례 연구. 유럽연구, 37(3), 215-239.

서문기. (2020). 일본의 발전경로와 사회적 토대: 발전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아시아리뷰, 9(2), 233-259.

이정환. (2017). 인구감소와 지속가능한 지방만들기 －지방소멸(地方消滅)을 둘러싼 논점. 일본공간, 21, 194-223.

박승현. (2017).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일본비평, 9(1), 158-183.

류아현 and 김교성. (2022).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112(1), 5-34.

안천. (2011). 일본의 이민정책과 일본 거주 외국인의 현황. 민족연구, 48, 60-73.

강수돌. (2020).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과 윤리경영. 윤리경영연구, 20(1), 33-66.

이윤경. (2017).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 보건복지포럼, 254(0): 9-17

김영욱. (2010). 이병철의 일본 모방과 추월에 관한 시론. 일본비평, 3, 1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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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 | 이마무라 쇼헤이(감독)

영화 <복수는 나의 것> | 이마무라 쇼헤이(감독)

영화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 도이 노부히로(감독)

 

그밖의 자료

위키백과: 인구순 나라 목록

위키백과: 일본의 인구

위키백과: 일본의 고령화

위키백과: 에도 시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사점 | 원종학(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일본의 인구변동과 사회변화 | 동북아역사넷

결혼은 선택이다. (Feat 유시민님)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인구

위키백과: 인구론 

위키백과: 태합검지 

[생활경제 풀어쓰기]30 - 50 클럽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가족계획

시대별 표어로 살펴본 우리나라 출산정책

<교육수준과 적정출산율> | 황남희, 김경래, 이상인

저학력·비전문직 여성 출산율, 빠른 속도로 하락

조선의 인구변동과 사회변화 | 동북아역사넷

에도 시대 노동과 노동자들

한·중·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비교 분석 ｜ 이강호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책 | 김명중(게이오대학 경제학연구과 박사과정)

일본의 근세사 ③ : 1. 18세기 전기 : 지배층과 농민의 갈등

위키백과: 출산율순 나라 목록

위키백과: 텐메이 대기근

기후변화(氣候變化)

탐보라 화산 폭발 – 1815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거주 가능 지역 면적 비교

최다희, 이굳건, 고종석. (2019).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BOK] 해외경제 포커스, (34), -.

토네가와의 역사(利根川の歴史)

동북아역사넷, 동아시아사 수업자료. <급격한 인구 증가>

월간 인재경영 <통계로 본 일본사회>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② 코로나19가 일본과 중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및 대응 <일본 여성에게 집중된 코로나 쇼크의 피해 : 현황과 향후 전망>

일본 여성 고용 현황과 전망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 | 김효연 (고려대학교)

<선진국의 고령사회 대처 사례> 임춘식(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나라경제 2006년 06월호

에도의 옛지도 | 옛날 히비야는 바다 속! 매립으로 탄생한 새로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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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부엌!【츠키지 시장】의 관광정보

독일육아수당제도변화: ① 수급액인상, 수급기간단축 | 김기선 (라이프치히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박사과정)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출산 극복 해외사례 조사 | 프랑스‧스웨덴 출장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 | 2014. 12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20

코로나19와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 한국노동연구원

일본의 이민정책과 일본 거주 외국인의 현황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향 : 노동 인구 확보를 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인턴 강나현

위키백과: 데메니 투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18). 고령사회와 일본 금융당국의 대응방향. 주간금융브리프, 27(18), 30-31.

송지원. (2017).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육아휴직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 108-112.

[LearnUs 이달의 강의] ‘행복 압박’에서 벗어나라

윤성훈, 김석영, 한성원, 손민숙. (2018).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22), 1-139.

육아 패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https://www.oecd.org/els/family/PF2-2-Use-childbirth-leave.pdf

https://www.oecd.org/els/family/Backgrounder-fathers-use-of-leave.pdf

동아시아 국가(한·중·일)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일본 여성 고용의 변화와 시사점> 오학수(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총괄 연구위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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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정책동향 2021-06] 일본의 자율주행서비스 현황과 로봇산업 관점의 시사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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