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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일으켰다. 조국혁신당 이야기다. 불과 열흘 남짓 전이었던 3월 3일 창당 대회를 열었던 신생 정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를 훌쩍 넘는 비례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니 꽤 거센 바람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앞서 말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응답자의 과표집 정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들쭉날쭉했던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비교적 고르게 나왔다는 것.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

 

지지율이 눈으로 확인되자 여기저기서 동요의 조짐이 보인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긴장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뜻밖의 변수가 등장해 선거를 망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얼핏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환영이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을 생각하면 마냥 웃을 수 없다. 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지민비민(지역구 민주당 투표, 비례대표도 민주당 투표)이냐 지민비조(지역구 민주당 투표,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투표)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탄생한 신생 정당이 의미 있는 수치의 지지율을 손에 넣고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 정도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작일 터. 그렇다면 바람의 근원은 어디인가. 답부터 내놓으면, 이 바람은 ‘역풍’이다.

 

검찰 독재에 대한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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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여러 정치 비평가들이 말했듯, 윤석열 정부의 여론조사 지지도 추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30~40퍼센트 사이를 오가는 긍정 평가가 아니라 50퍼센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줄곧 60퍼센트에 육박하는 부정 평가에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를 두고 “이미 윤석열 정권은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와 무능에 대한 역풍이 아니고서는 조국혁신당이 일으킨 바람을 설명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스스로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역풍이기도 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가 아니었더라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당 정치에 뛰어들었을 수는 있었겠으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신생 정당 당대표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로 ‘조지고’ 지금 자리에 온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조국혁신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풍을 두려워한 민주당에 대한 역풍

 

"180석으로 뭐했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토 정서가 확산되고 정부의 실정이 거듭될수록 민주당은 계속 같은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민주당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21대 국회의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후 거대 야당으로 포지션이 바뀌었지만, 지지자들은 180석 야당의 효능감을 느끼기 어려웠다. 수권 정당을 노리는 거대 정당의 고민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야당을 아예 패싱하고 민주주의를 사실상 부정하는 정권의 횡포에 맞선 야당의 대응이 고작 이 정도인가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민주당은 ‘역풍포비아’에 빠졌거나 ‘역풍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일부 당내 의원들이 나서서 역풍을 우려했고 보수 언론은 역풍 여론을 띄웠다. 더 강하게 싸워 주길 바라는 목소리는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역풍에 묻혀 지워졌다.

 

조국혁신당의 비례 정당 지지율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에게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몇몇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에게도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대 국회에서 보인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에 의문을 가진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층뿐일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 조사 부정 평가는 줄곧 60퍼센트에 육박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부분 40퍼센트를 밑돌았다. 20퍼센트 이상의 응답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갭을 메우는 길이 곧 총선 승리로 향하는 길일 텐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정당 지지율 격차가 중도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눈에 띄게 더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역풍은 이름은 같아도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 검찰 독재에 대한 역풍은 정부와 여당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테지만, 민주당에는 오히려 기회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바람이 22대 총선에 미치는 효과를 짚어보며 이야기하겠다.

 

조국혁신당 효과 1: 선거 구도

 

선거는 구도, 인물, 정책으로 한다. 여기에 바람이 변수로 작용한다.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라면 구도는 빤하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여당은 정부 지원론을 내세우며 구도를 선점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다르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6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론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가 될 게 뻔하다. 그래서 여당과 보수언론이 합작해서 내놓은 구도가 ‘이재명 대 한동훈’이다. 임기가 반 넘게 남은 대통령은 제쳐두고 미래 권력 대결을 붙여 보자는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매일 같이 기자들 앞에 서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일거수 일투족을 비난하며 자신과 이재명 대표의 일대일 구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일대일 토론을 붙어보자고 조르고, 김어준이 사회를 봐도 좋다며 도발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보수언론은 확성기를 들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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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약진은 자칫 흐려질 수 있는 선거 구도를 정권 심판으로 돌려놓는 효과를 발휘한다. 당의 슬로건이 ‘3년은 너무 길다’인 조국혁신당은 태생과 목표가 오로지 정권 심판인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나오자마자 20%를 넘어 30%를 바라보는 비례정당 지지율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선거의 구도는 결국 유권자가 표로 만든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한, 구도를 흐리는 어떤 ‘작업’도 작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

 

조국혁신당 효과 2: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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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늘 당하는 쪽이었다. 의회 권력이 야당에 있다고는 하나 정부 입법을 저지하는 수준에 그칠 뿐, 그마저도 시행령으로 우회 당하고 야당 입법은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의회에서의 상황이 이 정도라면 그 밖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겠다.

 

사정기관의 요직은 대부분 검사 출신 인사가 장악했으며 윤석열 정권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검찰은 작정하고 개인의 칼 노릇을 했다.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영부인 의혹,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의혹 등 잘못과 진상을 밝혀야 할 일은 정권의 뜻대로 뭉개지는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쪽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잇따랐다. 윤석열 정부에 부정 평가를 내린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은 바닥을 쳤다.

 

그런데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나왔다. 조국 대표는 스스로 ‘민주당이 항공모함이라면 조국혁신당은 쾌속정’이라 했고, 유시민 작가는 조국혁신당을 기동타격대라 일컬었다.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는 데에 있어 당내 여론 수렴 등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고, 외연 확장을 늘 고려해야 하기에 지나치게 선명성을 드러내기에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그와 반대 지점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행동하고 선명하게 목적을 드러내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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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창당 후 불과 열흘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조국혁신당은 벌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가장 정교하게 비판할 수 있는 인사들을 인재로 영입하고, 당 슬로건부터 총선 전략까지 선명하게 지향점을 내보이면서, 간결한 메시지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여부와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정치와 선거를 전쟁에 비유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해보자면, 정치적 효능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는 얼마나 타격감 있게 상대를 때리면서 동시에 이쪽이 입는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효능감의 핵심은 ‘나의 선택은 합리적이었다’는 판단의 근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든 상대보단 우리 편이 조금이라도 덜 부패하고 더 유능해 보이기를 바라며,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지간해서는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절대무기인 검찰 수사로도 피해를 주기 어렵다. 정치 일선에 나서기 전에 이미 그는 개인이 감당 가능한,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검찰 수사에 사냥당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넘어 가족 전체가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이 파헤쳐지고 그대로 언론에 노출됐다.

 

 

'그렇다면 조국은 죄가 없는 것인가?'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질문은 일종의 '가불기(가드불가기술,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공격)'로 작용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고 어쩌고를 떠나서 어쨌든 잘못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정경심 교수는 유죄를 선고받고 딸은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면허를 반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와 그에 가족은 내려진 법적 판단에 책임을 졌다. 사과도 여러 번 했다. 그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 그 이후에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나와 지금과 같은 바람을 일으켰다. 조국 대표의 과거 행적을 검찰이 다시 파헤친들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까?

 

검찰의 수사 외에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언론이다. 그런데 조국은 검찰 수사 당시 언론에 너무 많이 맞았다. 개인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인에게 만들어진 이 정도의 맷집은 무기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조국혁신당은 때리자니 급을 키워줄까 걱정이고, 내버려두자니 위협이 되는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때리기 시작하더라도,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민주당의 존재 때문이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대는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때리자니 불편하고, 때려도 데미지가 잘 들어가지 않는 상대가 된 조국혁신당은, 누구보다 찰지고 아프게 정부와 여당을 때린다. 게임으로 치자면 딜러(상대를 공격하는 역할)와 탱커(상대의 공격을 받아주는 역할)를 동시에 해내는 캐릭터가 나온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면 제대로 공격이 들어가기도 전에 반격당한다. 3월 13일, 국민의 힘이 조국혁신당을 두고 ‘조국방탄당’이라 비판하자, 조국 대표는 즉각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고 저에게 왈가왈부하라”고 되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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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효과 3: 지역구 선거와 인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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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던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기회 요소가 되는 이유’를 들여다보자.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도 정부 여당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었던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안팎으로 후과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안으로는 공천 과정, 특히 경선을 통해 현역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됨으로써 대가를 치렀다. 언론과 여당은 이를 두고 ‘비명횡사’라 폄하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한 마디로 ‘싸우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는 거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기치로 들고 나온 민주당은 “180석으로도 잘 싸우지 못했으면서 이번에는 뭐가 다르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내놓아야 했다. 민주당은 이에 지역구 공천 결과로 답했다.

 

고통을 수반한 공천 과정이 안에서 치른 후과라면, 조국혁신당이 일으킨 바람은 밖에서 치른 대가다. 앞서 말했듯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상당수가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한 것은 민주당에게 차갑고 시린 결과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의 바람은 민주당에 기회가 되는 측면이 더 많다. ‘윈-윈’할 수 있는 긍정적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브리핑 중인 김성환 전략공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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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을 통해 민주당은 민심의 지향점을 파악했을 것이다. 선명성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중도 확장성이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도층 혹은 무당층이 ‘이쪽도 저쪽도 아닌 두루뭉술하게 섞은 중간 어느 지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결정을 보류한 것이지 중간에 자리를 깔고 앉은 게 아니라는 말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극단’과 ‘선명’이 같은 의미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는 언제나 합리성과 선명성이다.

 

조국혁신당이 이대로 약진을 계속해 나간다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그다지 밑지는 일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의 중도확장성은 지역구 민주당 후보의 득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1~2퍼센트 미만의 득표 차로 숱한 지역구의 당락이 갈리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얻는 실익은 상당하다.

 

한편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 맞다. 조국혁신당의 영입 인재 면면이 상대적으로 환호 받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불어민주연합 또한 비례 공천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두 비례 정당의 인물 경쟁은 어디까지나 이익이다. 따라서 지지자들 사이에 ‘지민비조냐 지민비민이냐’하면서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간혹 툭탁거리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 그 또한 건강한 경쟁의 울타리 안에서 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끝내 민주당에는 설득되지 않은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다른 제3지대 정당을 선택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에 표를 준다면, 민주당에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쯤은 되는 결과다.

 

조국혁신당 효과4: 선거 흥행

 

출처 - 다음포털

 

역대 총선 투표율은 민주당 의석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더 보수적인 정당은 유권자들이 정치와 선거에 무관심할수록 유리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30% 정도로 추정되는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층은, 어떤 이슈가 발생해도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에서 중도층은 정부 지원보다는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할 때 투표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응원보다는 단죄하고자 할 때 실행력이 더 강하다. 총선 투표율이 높다는 건, 더 많은 중도층이 투표장에 나타났다는 의미이고 이는 정권 심판 구도의 우세, 즉 야당의 승리로 귀결된다.

 

등장과 동시에 바람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그 자체로 22대 총선의 흥행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뻔한 우승 후보들의 경쟁보다는, 혜성처럼 나타난 언더독 도전자의 출현이 흥행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신생 정당의 돌풍은 이를 반기는 쪽이나 우려하는 쪽 모두에 이야깃거리가 된다. 이야깃거리가 많은 선거, 결과가 궁금해지는 선거는 내가 행사하는 한 표의 효용가치를 높인다.

 

조국혁신당 효과5: 제3지대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이른바 제3지대 정당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한 끝에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로 정리됐다. 기존 정의당은 녹색당과 합당하여 녹색정의당이 되었고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가세했다. 앞의 세 정당에 비하면 조국혁신당은 ‘정치 경력자’가 거의 없다시피(얼마 전 입당한 황운하 의원 빼고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므로, 조직과 세력에서 완전한 후발 주자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이들의 성적표는 극명하다. 한마디로 조국혁신당이 지지율과 이슈 메이킹 측면에서 나머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주목도를 빼앗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이대로라면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구 선거에서도 고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없이는 그 어떤 정치적 비전도 공상에 불과하다는 대중의 판단, 바로 시대정신이다.

 

바람은 어디까지 나아 갈 것인가

 

 

현재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25% 내외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총선에서의 최종 득표율은 최소 10% 초반에서 최대 30% 중반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 순식간에 치고 올라간 조국혁신당의 현재 지지율은 그야말로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와 지속여부에 따라 총선 득표율 기대치는 널뛸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근거부터 떠올려 보자면, 조국혁신당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정권 심판에 대한 수요가 총선까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를 미루어 볼 때, 갑자기 자신의 실책을 반성하고 국민 앞에 읍소하는 장면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끝까지, 하던 그대로 할 거다.

 

조국혁신당의 구심점인 조국 대표와 영입 인재에 대한,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의 견제에도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 조국 대표 일가는 사실상 전 국민 앞에 발가벗겨진 바 있어 ‘드러나지 않은 조국의 추가 의혹’과 같은 공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영입 인재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과 관련한 구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어떤 방식으로든 생산, 유통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차지하는 상징성을 미루어 볼 때, 주변 인사에 대한 공격만으로 당 전체가 휘청거리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막상 투표장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비례표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결집한다면, 조국혁신당의 총선 득표율은 현재 지지율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 전체 야권 파이의 크기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조국혁신당 의석수는 줄어드는 결과다.

 

'총선까지 현재의 진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덩치를 키우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대이자 리스크다. 기성 정당에 비하면 아직 시스템이 채 갖춰지지 않은 조국혁신당은 말 그대로 신생 정당이다. 인재 영입도 계속되어야하고 실무에 필요한 당직자와 지역 일꾼까지 아직 더 많은 사람을 끌어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창당과 동시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지율은 권력의 냄새를 맡은 날파리들이 그만큼 더 많이 꼬일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예상을 가능케한다. 

 

아직 완비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이를 잘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의석에 눈이 멀어,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려고 달려드는 이들이 일으키는 소동과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할 것인가.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최대의 관건은 밖이 아닌 당 내부에 있다.

 

덧붙임: 작용과 반작용

 

2003년 3월,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검사와의 대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를 열어 평검사들과 검찰 개혁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시스템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작용과 반작용의 서사가 그날 막을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이명박 정권의 수하가 된 검찰의 모욕 주기 수사를 견뎌내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은 그의 동반자인 문재인을 현실 정치 무대로 다시 끌어냈다. 노무현을 잃고 정치로 돌아온 문재인에게, 검찰 개혁은 끝내 달성해 내고 말아야 할 과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검찰 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작용이 반작용을 부르고, 그 반작용에 대한 또 다른 반작용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검찰 개혁의 반작용으로, 검찰 조직의 수장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다. 검찰은 차기 정권의 충실한 수하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 과정에서 사냥감이 된 것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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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해가 넘도록 이어진 이 서사도 어느덧 클라이막스에 다다른듯 하다.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검찰은 이전보다 더 세차게 자신의 칼을 휘둘렀다. 그 결과 ‘검찰 독재’라는 말을 듣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제어되지 않는 모든 권력은 언제나 가장 큰 힘을 손에 쥐고 휘둘렀을 때 몰락하기 시작했다. 달은 차면 기울게 마련이고, 이는 권력 또한 마찬가지다.

 

무소불위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은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무너져 마침내 검찰 개혁의 서사가 완성될 것이며 22대 총선이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와 예상을 해오고 있었다. 바로 이 타이밍에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는 조국혁신당이 등장했다. 조국혁신당의 당대표는 검찰 권력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사냥감으로 삼았던 조국이다. 기가 막힌 작용과 반작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과연 조국혁신당의 바람은 어디까지 불어나갈까. 22대 총선은 어느 쪽을 심판할 것인가. 결과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으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