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0. 월요일

에클라이크샤

 

 

[3년차 직장인 MB 아들, 50억대 집 샀다 ]

 

-[기사원문] 시사IN (클릭)

이 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대지 1600㎡짜리 강남 대저택을 사들였다. 2008년 전 재산이 3656만2000원이라고 신고한 이 씨는 어디서 돈이 났을까? 대통령 실이 이 저택 공동 소유주인 까닭은 무엇일까?

[추가기사 : MB. 아들과 청와대 왜 내곡동 땅 사들였나.] (클릭)

[간추린 내용] 어제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22회 나꼼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 나중에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꼼수가 예언 전문 방송도 아닌데 말입니다.

 

성역이 없는 남자, 시사in 의 "사탄기자" 주진우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과 17대 민주당 국회의원 정봉주, 시사평론가 김용민, 시사인 기자 주진우, 이상 4인방이 진행하는 골방 토크 나는 꼼수다가 어제 22회를 맞이해 올린 내용 중에 가카의 아들인 이시형 씨의 내곡동 땅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국민들은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가카의 퇴임 후 거처를 논현동 자택으로 알고 있었죠.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가 어떻게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내곡동에 대지 1.600㎡(488평)짜리 저택을 공동으로 구입하게 되었나와 이 저택 매입에 사용된 자금이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자금 부분에 관해선 2008년 전 재산이 3.656만 2.000원이라 밝혔던 이시형 씨가 구매하기에는 이 저택 가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름 끼치는 건 이 사실이 나꼼수를 통해 먼저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이며 나꼼수 진행 중에 나온 말 그대로 청와대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날 8일 오후부터 일반방송에서도 이 내곡동 땅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주진우 기자가 나꼼수에서 말한 그대로 가카의 퇴임 후 저택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논현동이 아닌 내곡동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청와대가 밝힌 것입니다. SNS 여론은 나꼼수를 통해 이 사실이 밝히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한 상황이라 지면에 다 간추린 내용을 담지 못하오니 꼭 기사원문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 대단합니다. 요즘 총수만 혼자 놀고먹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靑의 병적인 '일본 휘발유' 수입 추진 파문]

-오염물질 많고 값도 비싸고 계속 밀어붙여

[기사원문] 뷰스 앤 뉴스 (클릭)

[간추린 내용] 환경부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답니다.

국산 휘발유보다 환경오염 물질이 많고 가격도 비싸며 수출할 물량도 없는데 청와대 지시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계속 '일본 휘발유' 수입을 강행하려 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왜 환경부가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었는지 살펴보니 내막이 좀 기가 막히더군요.

 

청와대 지시로 환경부는 지난 8월 J정유사 휘발유 200ℓ를 가져와 환경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국산보다 많으며 국산과는 달리 발암물질까지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국내 환경기준을 낮추지 않는 한 일본산 휘발유는 수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더군다나 14개 일본 정유사 기름의 세전 소비자가격도 국산보다 12~23%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여기에다가 일본은 1996년부터 우리나라 휘발유를 수입해서 사용할 정도로 외국에 수출할 휘발유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군요.

 

품질도, 가격도, 수출여건도 되지 않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일본산 휘발유 수입 구상을 우리 정부는 좀처럼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J사의 휘발유 품질 검사를 보고했음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청와대 지시로 말미암아 기재부와 지경부는 일본 타 정유회사의 품질도 조사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했고 환경부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6개 정유사의 표본을 구해 품질을 분석하는데 이어 동절기용 휘발유 5종류의 품질 분석도 국립환경원에 의뢰해놓은 상태랍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일본산 휘발유 품질을 분석한 결과 수입할 상황이 아니어서 (계획을) 접었었다. 그럼에도 위에서 의지가 강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전했다는군요.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산 휘발유 수입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 규제를 완화해가면서까지 수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다. 왜 이렇게 일본 휘발유에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고 말했답니다.

 

국내정유업계 관계자도 "애초부터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다. 국내 정유사들을 어떻게 해서든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포퓰리즘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노컷뉴스>는 "정부 당국이 휘발유 가격의 요체인 세금은 한 푼도 깎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휘발유 가격을 내려보겠다는 비현실적인 욕심을 고수하면서 국가 정책의 신뢰도에 갈수록 금이 가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일본산 휘발유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환경부가 조사한데로 발암물질까지 포함된 일본 휘발유를 구매해 판매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녹색성장을 주장해온 이 정부의 정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나경원 기호1-박원순 기호10…서울시장 보선 기호 확정]

[기사원문] 머니투데이 (클릭)

 

 

[간추린 내용] 서울 시장 후보로 10명 이상이 나오느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준비한 기사입니다. 10.26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모두 4명 입니다. 그 4명 중에 한나라당 후보인 나경원 후보가 기호 1번을 가져간 것이고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온 박원순 후보가 기호 10번을 배정받은 거죠.

기호순으로 보자면 1번 나경원 후보, 8번 한국 기독자유민주당 김충립 후보, 9번 무소속 배일도 후보, 10번 야권 단일 박원순 후보 순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인 박원순 후보는 이날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배일도 전 한나라당 의원과 추첨을 벌여 기호 10번을 배정받게 된 것이고요, 김충립 후보는 정당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호 8번을 받게 된 겁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의회에서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과 국회 내 5석 이하 의석을 가진 정당이라도 지난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3% 이상 투표율을 얻으면 고정 번호를 가질 수 있답니다.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1번부터 7번까지의 고정 기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다음은 정당 후보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요, 그 이후에는 차례로 무소속 후보가 기호를 받게 되는데 무소속이 2인 이상 출마를 하게 되면 이번처럼 추첨으로 번호를 배정받게 되는 겁니다.

 

 

[한진 중재안/ 쌍용차의 또 다른 죽음/ 월가시위/ 나는 꼼수다]

한진 김진숙 지도위원, 신경정신의 정혜신, 김동석 미국 뉴욕 한인 유권자센터 이사,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인터뷰 내용

[기사원문] CBS정관용 시사자키 (클릭)

 

[간추린 내용] 4명의 인물을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기사입니다.

김진숙 : “희망버스.. 위에서 보니 경찰차가 끝도 안 보이게 양 옆으로 뭐 경찰들 대단히 바쁩니다 분주해요 희망버스 함께 하면 좋지만 조직이란 민주적 절차 거쳐야 해서 조합원 의사 들어야 해서 단시간 내 해결되긴 힘든 구조적 문제 있죠. 당분간은 지켜봐야겠어요. 합의안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겠어요.”

정혜신 : “쉽게.. 이 분들이 나라는 존재란 게 살아도 그렇고 내가 없어져도 그렇고 주변사람들이 슬퍼한다는 느낌도 안 들고요 오랫동안 갈등 겪다보니 아쉽지도 않을 것 같고 살아야 된다는 가치감도 못 느끼겠고 이런 상태에 처한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자살자가 나오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동석 : “국회의원은 기자와 폭탄주 마셨다면서...언론에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폭탄주에 한국사회의 엘리트,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빠져있는 모습. 국회 윤리위원회는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고...따라서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정치를 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언론은 좀 더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할 것입니다.”

김어준 : “명예훼손 예상 전망은 합니다만 두렵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시절이 꽤 길었어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시대에 대한 위로라 생각했어요. 그러니 쫄지 마라 떠들어대라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태도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시대고 쫄지 마 이 태도가 꼼수다가 전하고자 하는 거에요.”

이 밖에 많은 이야기가 기사 원문에 들어 있습니다. 일독을 권해 봅니다.

["한·미FTA, '부자들의 꼼수'를 고발한다"]

 - FTA저지 범국본, 한미FTA 문제점 다룬 두 번째 영상 공개

[기사원문]<동영상기사> 프레시안 (클릭)

[간추린 내용] 서로 치고박고 싸우긴 우리나라 국회나 미국 국회나 별만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서만큼은 드물게도 놀라운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오는 12일(이하 현지시각) 하원과 상원 본회의를 차례대로 통과할 것이 확실시돼 미 의회 비준절차의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3일 이행법안을 제출한 이후 휴회 일자를 빼고 의회 문을 연 회기 일수로만 따져서 6일 만에 양원의 상임위, 본회의 절차를 모두 통과하는 셈인데요. 이행 법안 제출 후 처리시간을 따져 미국이 지금까지 맺은 17개국과 FTA를 비교할 때 2004년의 미-모로코 FTA와 더불어 최단시일 처리기록이라고 합니다.

여론은 11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에 맞춘 초고속 합의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촛불 집회도 8일 6시 30분에 보신각에서 열렸었습니다.

이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두 번째로 한미 FTA 관련 영상 '부자들의 꼼수' 편을 공개했습니다. 5일 공개된 이 영상은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등 대표적인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고요. 범국 본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관련 자료의 첫 번째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고 합니다.이날 오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이 영상을 각급 단체나 마을 등에 알려, 어려운 내용의 FTA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강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NS 여론은 전 세계의 FTA 협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이번 한미FTA는 나라 전체를 미국에 팔아먹는 매국적인 행동이라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협상단은 국민에게 이번 한미 FTA에 대한 이해의 전달과 국민적 협력을 얻어내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국철 폭로, 이번엔 검찰 겨냥]

[기사원문] 뉴시스 (클릭)

 

[간추린 내용] 어제 검찰에 소환 돼 조사를 받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그 밖에 정권 실세들에게 꾸준한 뇌물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한 이국철 회장에 화살이 이번엔 검찰을 향했다고 하는군요. 이국철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몇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근자에 이르러선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었죠.

 

이번 검찰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폭로가 압수수색 등으로 조여 오는 검찰의 압박에 대한 응수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회장은 전날 서울 신사동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09년 10월 사업가 김모 씨한테 수표로 1억 원을 줬고 이것이 검찰로 들어갔다."라며 이 돈이 당시 검사장급 인사에게 건네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그 돈을 받은 검찰 고위간부가 두 명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들은 현재 검찰을 떠났으며, 전달자로 지목된 김 씨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오는 10일 이 회장을 재소환해 그가 주장한 뇌물공여 의혹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한편,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비자금이 이 회장의 주장대로 현 정부 실세들에게 전해졌는지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 회장의 뇌물 관련 정부인사로는 신 전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 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되어 갈지 매우 궁금해지는군요.

[도시가스료 인상…교통비도 ‘대기중’]

[기사원문] (클릭)

 

[간추린 내용] 어제 도시가스 가격이 오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오른 전기요금에 이어 서민의 허리띠에 부담을 주게 생겼는데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뒤이어 버스·지하철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되고 있어 서민들의 공공료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는 씁쓸한 소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10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3% 인상한다고 9일 밝혔죠. 서울시 도시가스는 평균 요금이 ㎥당 774.37원에서 815.78원으로 41.41원(5.3%) 오르는 건데요.

네티즌들은 공공료 요금 인상을 밝히는 정부의 태도가 매우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정부가 공공료 인상을 하면서 요즘 자주 사용하는 발언이 마치 국민에게 큰 인심이나 쓰는 척하면서 공공료 인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가스료 인상 부분에서도 이 같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부는 마치 5.3% 인상을 정부가 최대한 국민을 위해 노력한 어쩔 수 없는 결과인 듯한 느낌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경부에 따르면 애초 이번 가스료 인상은 8%대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내외 사정이 있었으나 이를 최대한 정부가 노력하여 5.3% 대로 맞춘 것이라는 거죠.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물건값 에누리 하는 듯한 정부의 이런 홍보는 별로 유쾌하지도 않을 뿐더러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SNS 여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해와 내년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각 100원씩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또한 위에 지적된 것처럼 애초 200원 인상을 목표로 잡았으나 시민에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100원만 인상한다고 발표했더군요.

트위터에는 “뭐 주고 뺨 맞는 느낌이다.”라는 반응과 과연 줄줄이 오르고 있는 공공료 인상의 원인이 원자재 값 상승에만 있고 정부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많이 보이더군요.

[나경원 사과 또 사과......계속되는 구설수.]

[기사원문] 민중의 소리 (클릭)

 

 

[간추린 내용]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26 서울 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계속되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선거전에 뛰어들기 이전부터 자위대 행사 참여와 BBK 주어 없음 문제로 인해 구설수에 시달리며 고난의 시작을 예고했었는데요. 이런 나후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최근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의 음주 방송으로 나후보에게 치명타를 선물하고 진성호 의원은 박원순 후보의 집 문제를 문제 삼다가 나후보의 집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잘 모르겠습.....” 라는 발언으로 같은 진영의 나후보를 곤란하게 만들었었죠.

 

이쯤 되면 좀 쉬어 갈 만도 한데 이번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옥매트 800장(시가 6억 4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나 후보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도가니법'을 반대했던 과거 전력도 함께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죠.

 

윤 의원은 2006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는 의원입니다. 나 후보 측은 7일 신지호 전 대변인의 '음주 방송'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네티즌들의 비난은 더욱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나 후보측 강성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은 취할 정도로 과음한 것은 아니고, 방송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라면서 "이유야 어쨌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 사과문이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사과문에 대해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트위터 이용자 @mipua**는 "반말 사과문, 사과받으라는 건지 오라 받으라는 건지"라며 반말로 일관하고 있는 나 후보측의 '사과문'을 비판했고. @kim******는 "사과 안 받으면 사람 패겠다?"라며 고압적인 나 후보측의 사과를 꼬집었습니다.  문제가 확산하자 나 후보측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을 서둘러 삭제했으나 갈무리된 화면은 SNS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말았죠.

 

무리한 자충수를 두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 후보 측은 7일 오후 7시께 지난 5일 사망한 스티브 잡스의 추모 사진을 패러디한 홍보 사진을 홈피에 올렸었는데요. 사진이 게재되자마자 고인을 선거에 이용한다며 거센 비난에 직격탄을 맞아야 했습니다.

 

나 후보 측은 해당 사진을 밤 늦게 삭제한 뒤 사과문을 또 올렸는데요. 나 후보 측은 "여러 시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부주의로 약 1분간 온라인상에 시안 페이지를 게재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이것 역시 오히려 화를 키웠습니다.

 

 바로 어제는 나후보 측이 박원순 후보의 병역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또 된통 당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나후보 측은 박원순 후보가 병역을 피하려고 작은아버지의 호적에 일부러 올라가 방위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나경원 후보의 남편 역시 6개월 방위로 병역을 마친 것이 알려지면서 이 또한 역풍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는 흑색 비방전이 난무하는 선거판이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