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1. 화요일

 

리턴 오브 사마리탄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란 자가 인천공항의 매각을 서둘러야겠다고 또 얘기했다. 이미 내년 예산에 매각 대금 수입을 4,000억원으로 떡하니 잡아 놓고 있다.

 

 

 

 

 

 

 

 

이들이 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하는지, 그 진의에 대해서는 이미 더 얘기할 바가 없다. 그것은 매각을 추진하는 측이나, 그것을 바라 보고 있는 국민들이나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고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경영의 효율화'나 '세입 예산 보충'이나 '대국민 분배'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전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말한 인천공항 지분 20%에 4,000억원은 너무 어이가 없는 숫자라서 웃고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불거진 가카의 '내곡동 땅' 사건을 보자하니,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저지를 목표 금액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곡동 땅 사건에서 가카의 무대뽀 정신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 전 재산 3천만원짜리 아들의 명의로 수십억원이 넘는 땅을 매입하게 하는 그 호방함.

 

 

 

 

 

- 경호동 지으라는 예산으로 과감하게 개인 사저를 짓는 땅을 매입한 점.

 

 

 

 

 

-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돈을 섞어서 공동으로 매입하게 한 점.

 

 

 

 

 

- 주어진 예산 40억 이외에 예비비로 남아 있던 2억 8천까지 치밀성.

 

 

 

 

 

- 싼 땅은 국가가 비싸게 사고, 비싼 땅은 아들이 싸게 사는 걸로 조작한 점.

 

 

 

 

 

- 그나마 실제 투자 지분보다 아들 지분이 훨씬 더 많게 지분 조작한 점.

 

 

 

 

 

- 게다가 양도세를 줄이려고 국가 공무적인 토지거래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점.

 

 

 

 

 

 

 

 

아마 이 지구에 직업이 '대통령'인 놈 치고 이런 짓을 할 사람은 가카 밖에 없다는 데 내 가진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아예 흔한 독재자들처럼 그냥 빼앗든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치사한 짓을 하는 '대통령'은 지구에서 인류 멸망 하기 전에 보기 힘들 것이다.

 

 

 

 

 

 

 

 

 

 

 

 

 

 

이런 가카가 인천공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인천공항은 공사다. 공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이나 주식의 개념은 없다.

 

 

인천공항공사에 총 투자된 돈은 대략 4조 6천억원, 그 중 50%인 2조 3천억원은 정부 출연금, 나머지 50%는 차입급이다.

 

 

 

 

 

 

 

 

인천공항 지분 20%에 4천억원은 정부 출연금 2조 3천억원을 자본금으로 따져서 20%면 대략 4천600억이라는데서 나온 숫자다.

 

 

 

 

 

 

 

 

약간 다른 비유긴 하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삼성전자 자본금이 9천억원이니 지분 20%를 1,800억에 팔겠다는 얘기와 같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실제 지금 삼성전자 지분 20%는 1800억이 아니라 24조원쯤 된다.

 

 

 

 

 

 

 

 

인천공항에 정부가 총 4조 6천억밖에 투자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그 절반인 2조 3천억의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장부상 순자산은 2조 3천억원이 맞다.

 

 

 

 

 

 

 

 

하지만, 아무나 자본금 9천억원으로 시가총액 125조원의 삼성전자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돈 2조3천억원으로 인천공항 같은 성공적인 공항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인천공항이 성공할 수 있었던데는, 공항공사의 경영능력도 작용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보다는 철저한 '국가의 힘'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천공항의 진짜 '자산'은 장부상에 '돈'으로 표시되지 않는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비즈니스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서해의 외딴 섬에 그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고, 그곳을 연결하는 수조원짜리 다리에, 전철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가?

 

 

 

 

 

 

 

 

 

 

 

 

 

 

 

 

 

 

인천공항은 총 1700만평 정도 된다.

 

 

 

 

 

영종도가 공항으로 개발되기 전에야, 그 동네 땅은 땅값이라는 것이 민망할 정도의, 그저 농사지어서 소출하는 만큼의 가격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다르다. 육지로부터 두개의 거대한 다리와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서울 근교도시가 된 것이다. 말하자면, 개발전의 영종도는 서울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한 시간 이내의 시내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당연히 영종도 시내의 사업지구는 땅값이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아직도 분양중인 영종도의 '외진' 상업시설지구도 현재 평당 200 - 3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인천공항이 그 외진 '상업지구'정도의 땅값만 가진다고 계산해도, 그 값은 이미 50조원을 호가한다는 말이다. 이런 땅을 왜 아무것도 없는 외딴섬 영종도의 토지 수용가격으로 장부가를 인정한단 말인가?

 

 

 

 

 

 

 

 

게다가 인천공항의 총 건물 건평은 총 15만 4천평이고, 공항 시설부지만 350만평에 이른다. 뭉뚱거려 지금 공사비 기준 100만원으로만 잡더라도 3조 5천억원이다.

 

 

 

 

 

 

 

 

또한 매년 3300만명의 여객을 독점적(!)으로 통과시키는 관문이다. 이 관문에서 장사하는 면세점의 매출만도 연간 2조원이다.

 

 

전국에 널려있는 신세계백화점(광주 신세계제외)의 연간 매출액은올해 대략 1조 4천억원, 영업이익은 대략 2천억원으로 예상한다. (이마트 분리 후)

 

 

 

 

 

 

 

 

이 신세계의 시가총액이 오늘 현재 2조 7천억원을 넘는다.

 

 

 

 

 

 

 

 

자유경쟁 시장에서 열나게 경쟁해야 되는, 1조 4천억 매출의 백화점과, '독점'으로 보호되는 매출 2조원짜리 '공항 면세점' 어느 것이가치가 있어 보이나???

 

 

 

 

 

 

 

 

이밖에도 공항과 연계된 부대서비스의 권리 또한 말할 것도 없다.

 

 

그냥 대충만 짚어도 이렇다는 뜻이다.

 

 

 

 

 

 

 

 

이런 인천공항의 지분 20%가 4천억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허허 웃었지만, 가카라면 무슨 짓을 저지를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그 밑에서 부역하는 장관, 의원새끼들이 그 동안 어떻게 비루한 짓을 하면서 고물을 주워 먹으며 살아왔는 지를 보았으니까.

 

 

 

 

 

 

 

 

따라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나는 절대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