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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내용] 오늘 머리기사 하나만으로도 빵빵 웃음이 터지는 기사가 몇 개 있습니다. 가뜩이나 웃고 살기 어려운데 좀 웃고 살자고 이런 기사 좀 주워와 봤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왜 차관급 보수를 받아야 하나?”라며 자신과 경찰 전반의 처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하는군요. 조 청장은 “휴가도 못 가고 주말에도 제대로 못 쉬는 점을 감안하면 불만이 많다. 경찰청장이 이런데 현장 경찰관은 오죽하겠느냐. 보수를 제대로 줘가며 (경찰을) 부려 먹어야지 처우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부려 먹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답니다.

참고로 올해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보자면 차관급 연봉은 9915만 3000원입니다. 조 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문제가 거론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처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요즘 물 대포 열심히 쏘시던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실련, 최영희 의원 등 국감 우수 의원 18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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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내용] 지난 국정 감사 소식입니다. 국정감사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나라 안, 밖으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번 국감은 조용히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서울시 국감이 이번 국감에서 빠졌다는 것이 되겠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1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해 18명의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상임위별로 한번 볼가요?

▲법사위 이춘석(민주당) ▲정무위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영택(민주당) ▲기재위 이용섭(민주당), 이정희(민노당), 이한구(한나라당) ▲외통위 구상찬(한나라당), 원혜영(민주당),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행안위 장세환(민주당) ▲문광위 김재윤(민주당) ▲농수산위 김우남(민주당) ▲지경위 김재균(민주당) ▲보건위 최영희(민주당) ▲환노위 이미경(민주당), 홍희덕(민노당) ▲국토위 강기갑(민노당), 김진애(민주당) 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하는군요.

당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민주당 의원이 전체 18명 중 12명을 차지했군요. 한나라당 의원이 전체 18명 중 2명을 차지했고요. 민주노동당이 3명 창조한국당 의원이 1명 계시는군요. 아참, 올해를 비롯해 국감 파행을 거듭한 교과위에 대해서는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수의원 가운데 4년 연속 뽑힌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과 메디컬 콜센터 인건비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질타하고,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 축소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를 다룬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경실련은 이번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실로 말미암아 '맹탕 국감'으로 18대 국감 중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라면서 "두드러진 불출석과 함께 무성의한 질의, 국감 중단 등 불성실한 태도가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경실련이 두드러진 불출석과 무성의한 질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의원들 명단도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봅니다.

[한·미, 주한미군 범죄수사 관련 SOFA 개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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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내용] 최근 연이은 미군의 끔찍한 성폭행 사건을 접하시면서 속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이 될 만한 기사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최근 잇따른 주한미군의 성범죄와 관련해 다음 달 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미군 범죄 수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키로 했답니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 병사의 신병 확보와 관련, 현행 SOFA 규정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합동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연 두 차례 정도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가 지난 6월에 이어 다음 달 말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번에 미군 범죄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답니다.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조만간 모여 우리 측 수사 당국이 미군 범죄 수사와 기소 과정에 불평등한 사항들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랍니다.

국방부 등 관계자 분들 이 자리에 가시거든 오프리밋(미군 출입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홍대 부근도 이 오프리밋인 걸로 들어 났는데요.

홍익대 인근은 당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주한미군 할머니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홍대`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무기 삼아 선량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해 봅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가 단순히 분노한 국민 달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합동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미군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할 방안을 꼭 도출해 내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나경원 ‘천안함’ 질문에 박원순 “안보관 걱정마라”]

與, 결국 ‘색깔론’…네티즌 “20년째 지긋지긋…진정한 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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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내용] 10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벌어진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박원순 후보의 토론 내용을 모아 봤습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나후보 :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가, 안 믿는가?”

박후보 : “북한 소행이라 믿지만, 정부의 발표를 못 믿는 사람도 꽤 있다. 그런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는 정부가 왜 신뢰를 잃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소통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

나 후보 : “(박 후보가) 믿는다 생각하니 참 다행이지만 참여연대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출신이 지금 (박 후보) 캠프에 있는데”

박 후보 : “그런 주장은 조금 억지스럽다. 내가 참여연대 떠난 지 10년이 훨씬 지났다. 내가 참여연대에서 떠난 후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책임지란 말인가?”

나 후보 : “(박 후보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 참여연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다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연평도 사건 이후 박 후보의 발언을 보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지만, 심정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상식적 얘기인데 의문이다. 누가 우리를 침공하면 당연히 대응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장은 국가 재난사항과 긴급사항 발생 시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는다. 안보관은 굉장히 중요하다.”

박 후보 : “안보관은 투철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북한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정부들에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이 수장됐다. 여전히 이념의 시대 같다. 1980년대 인권변호사 활동했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진위를 정확히 모르신 상태로 질문하는 것은 우리시대의 어떤 큰 변화,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전형적인 색깔론이로군요.

전 이 토론회가 국방부장관 청문회인줄 알았습니다.

[SNS 선거운동, 이러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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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내용] 이번 서울 시장 선거를 시작으로 SNS의 영향력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경찰이 SNS 불법선거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SNS로 소통하시는 분들은 필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기사 올립니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트위터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모르는 사이에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시기에 상관없이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도 안 된다.

#.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그 누구도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RT(리트윗)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 대신 선거운동 기간에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다른 팔로어에게 RT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운동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팔로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실제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를 통해 26차례에 걸쳐 팔로어들에게 전달한 트위터러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벌금 120만원)를 선고받기도 했다.

#. 선거 당일 단순한 투표 독려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기다린다.

#.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10·26 재보선을 16일 앞둔 이날 오전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개최, 금품 및 거짓말선거사범, 공무원 선거 개입 등 3대 중점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및 적발 시 엄단하기로 했다.

#. 특히 선거 당일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SNS를 통한 흑색·불법 선전 유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회의에는 주요 선거구 관할 14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행여나 모르고 하셨더라도 법에 잣대는 드리워 질것으로 보는데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말도 못하고 자기검열에 들어가는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가지는 맙시다.” 라는 의견이 트윗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