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2. 수요일

에클라이크샤

['음주방송' 신지호, 이번엔 '골수 뉴라이트' 인증]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43년 이전 일제 강제 징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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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기사] 민중의 소리. 신지호, 박원순 공격 위해 역사 왜곡까지

역사학계, "정신대를 공창이라고 부르던 뉴라이트식 인식" (클릭)

 

[간추린 내용]100분 토론 음주 방송으로 같은 진영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후보에게 치명타를 안겨주고 선대위 대변인 자리를 나온 ‘음방달인’ 신지호 의원이 나경원 후보에게 타격을 준 자신에 실수를 만회하고자 박원순 후보의 병역 의혹을 공격하는 와중에 역사 왜곡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발 벗고 나서 나경원 후보를 돕겠다고 벌인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돌아가는 모양새를 살펴보니 오히려 이번 일이 나경원 후보에게 크로스카운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년 할아버지에게 강제 징용 영장이 날아와 작은할아버지가 강제 징용을 가게 됐다는 박원순 후보의 해명은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다. 박 후보가 호적 조작도 모자라 가족사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 진영은 "할아버지 대신 징용을 갔던 작은할아버지가 행방불명된 후, 작은할아버지 호적에 양자로 입적해 결과적으로 보충역이 됐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신지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역사적 사실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신지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신 의원 주장의 요지는 일제의 사할린 강제징용은 1943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형의 강제징용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경원 후보에게 크로스카운터가 되는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올 4월 20일 제정 공포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1938년 4월 1일부터 강제 징용이 시작됐다고 규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2010년 2월에 이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바로 신지호 의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신 의원은 자신이 직접 발의한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란 거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자신이 부정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겁니다. 신지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의 중심엔 신지호 의원이 뉴라이트 인사이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신지호 의원은 이 법을 집행할 위원회 명칭으로 제안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 "굳이 자학적인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며 문제를 제기해. 결국, 이 법안 명칭에 '일제강점하' 대신 '대일항쟁기'라는 생소한 표현이 사용된 것도 신 의원의 고집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군요.

 

알아보니 신 의원은 자유주의연대 대표,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총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나경원 후보님 측면에서 보자면 신지호 의원이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리기 시작할 것도 같습니다.

 

 

 

 

 

[조용한 외교의 일환인가?] 방사능 오염된 일본 농수산물 수입,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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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내용] 후쿠시마 일본 원잔 사고를 기억하시죠?

 

지금은 기억의 저쪽 편에서 가물, 가물거리고 있는 이 사건이 다시 표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의 먹을거리 때문인데요. 당시 후쿠시마 원전은 다량에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냉각수를 바다에 퍼부어 버렸죠.당연히 후쿠시마 주변 바다까지 심각하게 방사능물질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량 폐기처분 되었을까요?

 

여기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근해를 제외한 오염지역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만 첨부하면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일본산 냉장 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해 그 이전에도 활 백합, 냉장 대구, 냉동 방어 등에서 여러 차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지만, 정부는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유통은 물론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요오드나 세슘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큰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한 안전기준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검사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플루토늄, 스트론튬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기까지는 일본수산물 수입 절대 금지해야 정상 아닐까하는데요.

 

적어도 자국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보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시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가 후쿠시마 현 주변 13개현에만 해당된다는 점도 문제랍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일본의 다른 지역 수산물은 검사증명서 없이 생산지 증명서만 첨부하면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은 물고기가 홋카이도에서 포장이 될 경우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국내에 수입,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아무리 극미한 양이라도 인체에 안전한 선량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안 먹는다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더라도 그걸 100% 적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원천적으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을 수입금지 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는데요. 정신없이 치솟는 물가와 연이어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 인상만으로도 허리가 휘청하는 서민들에게 먹을거리의 공포마저 주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옥매트 횡령' 의혹 윤석용, 장애인체육회 직원 폭행"]

장애인체육회 노조 폭로 "무상급식 투표에 직원 동원 후 징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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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내용]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대해 체육회 노동조합이 대한장애인체육회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나 봅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이 뭔지 살펴보니 최근에 불거져 나온 ‘옥매트 횡령’사건부터 시작해서 ‘체육회 간부에게 폭력행사 의혹’, ‘서울시 무상급식 선거에 체육회 직원들 불법 동원’ 등등이 있더군요.

 

옥매트 횡령과 관련해 노조는 "장애인 체육인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옥매트, 축구공, 홍삼 한 뿌리, 김치 등 다양한 후원 물품들이 강제 동원된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에 의해 장애인체육과 무관한 사람들과 성내 복지관에 나누어졌다. 장애인 체육이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대의명분을 잃고 특권인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변모해버렸다"라고 윤 의원을 비난했다는군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회 간부에게 폭력행사 의혹’에 관해 박대운 노조위원장은 "체육진흥부장을 맡고 있던 이모 씨를 2010년 5월 18일 서류판으로 때리고 폭언을 하고, (자신의 방침에 반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이유로) 지방에 발령을 내고 직급과 직무를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군요.

 

폭행 피해자인 이 씨는 윤 의원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조는 이날 이 씨가 당한 폭행에 대한 자술서를 공개하기도 했답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제기된 ‘서울시 무상급식 선거에 체육회 직원들 불법 동원‘에 관련해 노조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직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부렸고, 자의로 한 일이라며 자술서를 쓰게 했다. 마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본인 개인의 것인 양, 하고 싶은 일을 거침없이 행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던 날 직원 18명이 (윤 의원에게) 불려 가서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됐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몇몇 직원들에게 '본인이 원해서 선거운동에 나섰다'라는 자술서를 받은 상황이다. 직원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주게 돼 있다.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고 합니다.

 

 

[전월셋값 폭등에 지역건보료 인상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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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내용] 요즘 하도 올라가는 게 많아서 그런가요? 참여정부 때 물가나 공공요금이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면 이렇게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 전기세나 수도세나 가스요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루, 하루 살아내기가 벅차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좀 며칠 전에도 가스료가 5.3% 인상됐었는데요. 이번엔 건강보험료 인상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일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 책정에 반영되기 때문인데, 서울지역에선 지난 4월 기준 1만 1천여 가구에서 건강보험료가 평균 15%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1억 6천만 원 하던 전셋집이 올해 4억 8천만 원으로 오른 집을 예로 들자면 2년 전에 6만 9.630원 내던 건강보험료가 전셋값이 오른 올해는 11만 4.780원이었다고 하는군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전.월세로 사는 전체 지역가입자 344만 가구 가운데 4월 한 달 동안 전월세금 변동으로 보험료가 변한 가구는 전국적으로 12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5만6천 가구의 보험료가 올랐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오른 가구의 평균 인상률은 12.6%로 조사됐고 말이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월세금의 30%를 재산으로 간주해 건강보험료 책정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추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금이 폭등하면서 건강보험료도 올라 중저소득층에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보험료 산정 때 전월세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전.월셋값 폭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데요.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셋값 맞추느라 허리가 휜 서민들이 작지만 이런 일로 이중 고통을 당한다면 정부를 향한 신뢰나 믿음에 상당한 금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망해도 이의제기 않겠다."]

은마아파트 청소노동자 각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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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내용] 혹시 '촉탁근무 동의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동의서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근무 중 불의의 사고 및 본인의 지병 때문에 사망하게 돼도 법률적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의 귀책사유를 불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촉탁근무 신청에 동의합니다."]

 

지난여름 홍수 당시 청소노동자가 지하실에서 감전사했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관리업체가 60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쓰게 했다는 동의서 내용입니다.

 

은마아파트 관리업체인 (주)한국주택관리는 60세 이상 청소노동자들과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제의 이 '촉탁근무 동의서'에도 서명을 하도록 요구했다는데요. 이 ‘촉탁근무 동의서'에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물어 올 수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이 동의서에 서명한 노동자분들은 지난 7월 말 강남 일대에 홍수가 났을 당시 지하실에서 감전사한 청소노동자 김정자(64.여)씨처럼 나중에 벌어진 사고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관리는 관계자는 11일 "연령이 높은 분들은 지병 위험이 있어서 이런 동의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업체도 이런 동의서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산업재해는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어 이 같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랍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 과연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을 어느 곳에 물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더군요.

 

 

 

 

[특임장관실 여론조사…72% "우리사회 불공정"]

'공정하지 않다' 젊은층일수록 높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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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내용] 다른 곳도 아니고 대통령 특임장관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가카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시겠다면 ‘공정사회’를 국정운영의 지표로 삼으셨는데요. 72%라면 무려 열 명 중 일곱 명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놀라운 조사 결과입니다. 별로 놀랄 일이 아닌가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2일 "특임장관실이 지난해 9월 실시한 공정사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 72.6%가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박 의원이 입수한 정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에 대해 '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57.6%,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은 14.9%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젊은 층일수록 높게 나왔다고하는데요.

 

20-30대는 75%이상, 40-50대는 72-73%, 60세 이상은 65%가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가카의 임기가 시작 되셨던 3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공정해지지 않았다'는 대답은 73.1%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별로 공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53.3%, '전혀 공정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19.9%의 비중을 보였다고하는데요.

 

공정사회를 원하시는 가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도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나 봅니다. 역대 최고의 도덕성을 지닌 도덕적 정부가 왜 사회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하다, 라는 평을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번 공개된 자료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꾸준히 제출을 요구했었지만 청와대와 특임장관실은 공개를 꺼려왔다고 합니다.

 

특임장관실은 지난해 9월 11일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정사회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데요.

 

장관실은 당시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제안하면서 우리사회의 공정성 수준을 평가하고 공정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의견을 조사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답니다.

 

박기춘 의원은 "여론조사에 당시 이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며 태평스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고 합니다.

 

아참,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3.1%P이고 신뢰수준은 95%이라는군요.

 

 

 

<칼럼> [야! 한국사회.! 반이명박 매트릭스 / 김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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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내용]

 

 B급 좌파 김규항. < ‘B급’이라는 표현은 지나간 영광을 그리워하는 후일담 적 행태에 대한 자각적 성찰이며, 좌파 운동이 B급으로 조롱받는 세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B급 좌파라고 부르는 걸까요?

 

B급 좌파 김규항 씨가 한겨레에 칼럼을 올렸더군요.

 

첫머리 글부터 그만의 색깔이 확 느껴집니다.

 

“이명박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명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명박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종일 반복해서 확인하는 일’은 사회에 어떤 것일까?"

 

사실 이런 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입에 맞는 또는 귀만 즐거운 소리만 듣다 보면 어느 사이 정형화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 글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매일 가카에 대한 욕만 해댄다고 뭐가 확실히 바뀌고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가카는 지금 미국에 가 계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국민은 잠잠하니 말입니다. 영리병원, 인천공항 매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85 크레인 김진숙 위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등.......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들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거나 아니면 가카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모습들만 보이니 말입니다.

 

실직 적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막아낸 건 아마도 가카 임기 초에 미국 산 쇠고기 촛불 집회로 얻어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하나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론 국민이 하나가 된 힘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SNS로 여론을 모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쇠고기 촛불 집회 때와 같은 하나 된 모습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가카는, 가카가 꿈꿔 오신 모든 일을 차례, 차례 실행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점심 드시고 따듯한 커피 한잔하시면서 읽어 보시기엔 아주 괜찮은 글인 듯합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이 찐하게 와 닿는군요.

 

꼭, 일독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